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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貨國際化의 效果와 그 決定要人에 관한 硏究 : 원貨 國際化를 中心으로
郭魯成 한국은행 1996 經濟分析 Vol.2 No.2
본 논문은 通貨國際化의 국내경제에의 영향과 통화국제화의 결정요인을 살펴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화 국제화의 추진방안을 연구하였다. 通貨의 國際化는 실물효과, 화폐주조차익효과(seigniorage gains),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 및 환율변동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통화의 국제화는 일국의 통화당국이 自國通貨에 대한 兌換性(convertibility)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하지만 통화의 국제화를 허용한다고 그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의 국제적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決濟手段으로서의 사용과 價値貯藏手段으로서의 사용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상기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원화 국제화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고려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상거래에 있어서는 원화의 契約通貨 및 支拂手段으로서의 국제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이 대외거래에 따르는 換危險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본거래에 따른 價値貯藏手段으로서의 원화의 국제적 사용은 환율을 불안정하게 하고 通貨管理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발전과 통화관리를 위한 제반여건의 성숙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