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양법학회 2010 漢陽法學 Vol.30 No.-

If a lessee dies without a successor, any person who has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and has lived together with the lessee as a member of the family in his/her house,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ee. When a lessee is dead, in cases where a successor has not lived together with lessee as a member of family in his/her house, any person having the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lessee and the relatives within the second degree of relationship therewith shall jointly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ee. On this wise, succession to right of lease of house is provid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protect a de facto spouse. Bu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de facto spouse, successor and creditor of a lessee. Therefore, any person having the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lessee should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ee, regardless of living together with successor. Also, the range of relatives within the second degree of relationship must be extend to the legal heir and protection of creditor of a lessee should be considered. Lastly, the succession to right of lease of house should be applied to not only a de facto spouse but also de facto adopted son.

청약철회의 대상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에 관한 연구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9 금융소비자연구 Vol.9 No.3

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특칙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기에 적합한 정당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청약철회권자는 일부에 있어 이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이다. 따라서 전문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에 대해 전문성과 이해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 중 주권상장법인 중 일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같이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에 전문보험계약자 중 일부는 그 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문성 등을 갖춘 자를 일반보험계약자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이다.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를 인정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청약철회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진단조건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한 법정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계약만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is that pacta sunt servanda. However,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weak,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Acts recognize the right to withdr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also recognizes the right to withdraw. This i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right to withdraw, which is provid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many problem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person who can withdraw the insurance contract is an ordinary policyholder. Therefore, the professional policyholder can not withdraw an offer. However, some of those who recogniz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in this Act do not have the expertis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se peopl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Also, it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a professional policyholder like an ordinary policyholder. Second, ordinary policyholders can not withdraw health diagnosis conditional insurance contracts, bu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m compared to other insurance contracts. Lastly, other legal obligation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added as the exclusion of the right to withdraw.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3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2015년에 제기된 4건의 단체소송은 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1심 및 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청구의 취지는 모두 동일하며, 주된 내용은 통신사의 약관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통신사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KT 사건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피고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배분원칙에 있어서 권리발생요건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권리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 및 배제조치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제조치의 미이행에 대해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소비자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정지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는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지권의 행사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해지권자의 신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가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지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지만, 비대면의 경우에 그 해지를 한 자가 해지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약관 등에서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을 소비자에게 인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이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에 의해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가분적 용역의 경우에 미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방문판매법등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다만, 이동통신약관에서는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및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청약철회등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해지하였을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상 위약금은 소비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통신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약정기간동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중도해지시 피고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약관상 해지권은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에 해당한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which amende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6 to prohibit or suspend illegal acts of businesses that violate the interests of consumers. Unlike expectations, consumer group lawsuits were not activated, but four lawsuits were filed in 2015. The plaintiffs lost the lawsuit against the three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both in the first and second case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The purpose of the claim is the same, and the main content is that it is illegal not to recognize the right of withdrawal of consumers in terms of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es. The court ruled that the actions of businesses that did not recognize the right of consumers to withdraw were not in violation of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laintiffs’ claims and the court’s judgments focusing on the SKT case. Here are some of the followings: First, the court imposed the plaintiffs on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at a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is responsible for proo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llocation of proof lia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mpose proof responsibility on the business operator. Second, when a consumer expressed his intention to terminate a mobile communication contract by telephone, a defendant temporarily suspended the contract and resumed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hen he did not submit his ID card within 14 days. The plaintiff called this act a limitation of the exercise of termination. However, this does not limit the exercise of termination rights because it confirms the identity of a consumer. Finally, the plaintiff claim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grant consumers the right to withdraw. The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because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as an exclusion case of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gives consumers the right to terminate. Also, a defendant imposes a penalty when the consumer terminates. However, the penalty is not a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fore, the defendant gives the consumer the right to withdraw, and the plaintiff"s claim to deny it is not valid.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형석(HyoungSuk Ko)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2 No.4

In the era of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lots of consumers are damaged commonly. These consumer damages are relieved by an individual lawsuit. But a relief by means of lawsuit is not appropriate because consumer damage is small. It i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on the Consumer Framework Act that is a system to relieve consumer group damages. But this system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because of being a mediation. Also, there i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uit o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But a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act is very narrow. A consumer organization which is registered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29 may file an action with a court to prohibit and suspend the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But consumer organization cannot file an action with a court to redress damages of consumers. Therefore, a litigation system that can effectively remedy is needed. The bill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consumer redress the damage efficiently has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litigation system of bills is the class action of US. The Collective Consumer Redress Act of japan was enacted in 2013 to relieve consumers group damages efficiently. this Act consists of a two-step procedure(certification of common obligations and simple confirmation). The procedure of verification of common obligations is a procedure that certificates debts of business to consumers. The procedure of simple confirmation is a procedure that confirms an individual consumer bond. These procedures are progressed by a special consumer organization. The consumer collective redress act of japan is granted meaningful implications to us. Therefore, Korean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class action of US and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of Japanese. 소비자피해는 소액다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이는 소액다수피해구제에 관한 제도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소극성은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소비자가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제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증권집단소송법상 증권집단 소송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집단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집단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기초로 하고있다. 최근 일본 등의 경우에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적 피해구제라는 점에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법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소송과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즉 2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일본의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송제도는 현재 집단소송법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부여한다. 물론 양 제도 중 어느 하나를 도입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집단적 피해구제에 관한 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안과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통신판매중개를 중심으로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이며, 최근에는 중개사이버몰거래가 전자상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중개사이버몰거래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중개사이버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동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 내용상 문제로 인해 2019년에 철회되었다. 또한 2019년 7월에 동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중개사이버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강화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개정안 역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내에서의 통신판매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의 범위를 축소하여 중개사이버몰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사업자 등에게 동법을 적용하여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결국 배달음식사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인접지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개정안 제20조 제1항은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제3항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4항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은 일부 중복이다. 셋째, 개정안에서의 책임원칙은 각 책임별로 상이하며,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개정안 제20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위해재화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다섯째, 개정안 제20조부터 제20조의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시기는 잘못 규정된 제13조 제2항과 일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중개사이버몰사업자가 개정안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이다. E-commerce or mail order sales is main trading method in which consumers purchase goods in modern society. In recent years, brokerage cyber mall transactions have taken up a large number of e-commerce. However, consumers are suffering from a lot of damage in brokerage cyber mal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to prevent and relieve consumer damage. Accordingly, the full amendment of this Act was proposed in 2018, but it was withdrawn in 2019 due to its problems. Also, the partial amendment of this Act was proposed in July 2019, and main contents are to strengthen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This legislative purpose is appropriate in that it tri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 in the brokerage cyber mall. However, the partial amendment also have various problems, and the summary of them is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reduces the scope of exclusion for mail order sales in the neighboring area and applies it to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However, the delivery app providers provide identity informations of delivery food operators is the same as delivery food operators provide their identity informations themselves. Also, even if it is a transaction in the neighboring area,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because it i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Second, Article 20 (1) of the amendment which regul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identity informations of the intermediary client to the consumer is the same as Article 3. Thir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amendment is different by each responsibility. Also, fault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are mixed.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different responsibility principles despite the violation of the sam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Fourth, Article 20 (8) of the amendment imposes liability for damages to consumers property caused by the sale of hazardous goods. But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mo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an civil law. Finally, it is another problem that there is no responsibility in case of the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 violating Article 20-3 of the amendment.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2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왔지만, 새로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단지 소비자의 문제만이 아닌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신뢰의 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전형적인 사업자보호규정에 해당한다. 즉,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동법이 과연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 해당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정보제공은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방식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주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법의 핵심적 내용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 배제사유 및 행사의 효과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 소비자의 보호가 매우 열악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충분히 재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규정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판매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간편한 면책요건은 동법을 ‘통신판매중개자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상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한 결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법인 상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통신판매중개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이 시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is becoming the main trading method for consumers to buy goods. However, various consumer damages are happening continuously. Therefor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in this field in 2002.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preventing and remedying various consumer damages in new E–commerce. Therefore, to remedy consumers` damage efficiently, the Act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recognized only if the consumer claims it, not to give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at the operator misplaced. Second, information of goods etc. must be provided before the consumer orders it. In particular, information on prices should be indicated by the consumer`s final payment, and if some of them are not displayed, they should not be charged to the consumer. Third, if the operator does not issue the contract, the consumer must be able to withdraw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ntract. Finally,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a mail-order broker should b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authority and consumer trust of a mail-order broker.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소비자권익침해를 중심으로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후 22개 법률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 및 위법행위의 억제 등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무부에서도 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법안의 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자 또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블랙컨슈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에 대해서도 생명 또는 신체 피해로 한정할 것이 아닌 모든 피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관적 요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억제라는 점에서 고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최고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최고 3배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여야 하지만, 생명 또는 신체 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소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ㆍ소송 또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피해자(채권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was then introduced into 22 laws, but general law was not enacted.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two bills on punitive damages were proposed. This point may be said to be valid, but the contents of the bill need to be supplemented.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responsible entity to business operators, not to all persons, and to include black consumers. Second, all illegal acts should be targeted, and damage needs to be defined as all damages, not limited to life or body damage. Third,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ly limit it in that it is a sanction or suppression of the perpetrator s malicious behavior, but in individual laws, it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purpos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creditor to bear the burden of proof. Fourth,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should be sufficiently suppressed by the perpetrator s illegal acts, but triple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to suppress this. Therefore, this should be increased, bu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life or body damage and property damage so that more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former. Fifth,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he method of claiming punitive damages to litigation, and the victim should be allowed to claim punitive damages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litigation or ADR. Sixth, it is necessary to invalidate special agreements that exempt or limit punitive liability for damag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tect victims mor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pplying the law in favor of victims, not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 application of special laws, to other laws on punitive damages.

미성년소비자의 계약해소권에 관한 연구-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9

사업자와 소비자간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동등한 것은 아니며, 한 차원 더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 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자를 취약계층 소비자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가 민법상 제한능력자이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소비자에게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미성년소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미성년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소비자는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는 취소권 또는 청약철회권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행사하여 그 계약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양자를 비교할 때, 행사기간 및 반환범위 등에 있어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가 미성년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소비자에 대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이다. 이 규정에 대해 미성년소비자에게 별도의 취소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내용과 전면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은 정보제공에 국한되기 때문에 취소권 발생의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양법상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은 민법상 취소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야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have been enacted. However, all consumers are not equal and there are vulnerable consumers who need more protection than ordinary consumers. A minor is one of them.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gulate that business operator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right to cancel to minor consumers. If the business operator provides information on the right to cancel to the mino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inor can cancel even if the contract can not be canceled under the civil law arises. The reason for this problem is that it does not clearly regulate the grounds for the right of the minor consumer to cancel, and it does not fully match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However, the right to cancel is gener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f the Door to Door Sales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re not the basis for the cancellation right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 Therefore, the right of cancellation of minor consumers prescribed in two laws means the right to cancel under the civil law. As a result, minor consumers may cancel only if they can cancel under the civil law. However, it can cause confusion for both minor consumers and operators because regulations of two laws are un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regulate this article to prevent confusion caused by this.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4 No.-

Recently, contents transactions by means of electronic commerce are increasing rapidly and damages of users in this part are increasing. There are the electronic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tent industries which aim to protect users in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But the electronic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law has limitations in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executed by on-line because seeking for a consumer protection centering around a contracting method. Also, Act on the Promotion of Content Industries is a sort of acts on promotion of industries. Therefore, if provisions protecting users are added, it could be contrary with the legislation goal of this act. So, the legal protection of users which considers the quality of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must become accomplished with not amendment of current laws but enactment of a special law.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

고형석 ( Ko Hyoungsuk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3

최근 소비자영역에서 개인정보가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가 전자상거래이며, 전자상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개인정보는 소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공통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과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은 맞춤형 광고와 개인간거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맞춤형 광고는 사업자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소비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 및 의원발의안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수의원안은 맞춤형 광고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사업자의 맞춤형 광고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정부안은 비교적 그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의철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안을 기초로 소비자가 추후 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추후 분쟁발생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투명성 원칙과 상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은 당사자가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이지만, 운영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와 달리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을 오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투명성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간거래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 등은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을 오인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간거래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초로 전자상거래법 및 전부개정안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와의 관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The field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becoming an issue in the consumer sector is e-commerce, and discussions on this issue are underway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e-commerce law. Specifically, it is abou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in customized advertisements 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First, customized advertising is a way for business operators to maximize marketing effects. However, since sensitive information of consumers may be exposed, new regulations are being established in bills of government and members of Congress. But the lawmaker's proposal is not valid because it provides a basis for legalizing customized advertisements for business operators, not a way to solve consumer problems arising from customized advertiseme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al can be said to be relatively suitable for its purpose, but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regulate withdrawal of consent. Second, in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online platform operators are obligated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it in the event of future disputes. However, this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transaction transparency on online platforms. In other words, an online platform is a marketplace where parties can trade goods, etc.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parties from misunderstanding the counterparty, the operator is obligated to provide the counterparty's identity information. However, the parties may misunderstand the counterparty, since the amendment does not impose such obligations on operators for peer to peer transactions. This can be said to prevent the problem of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not providing information from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on the online platform. Of course, there is a problem of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is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through minimal information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