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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김영덕,한현옥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2 No.3
본 연구는 온실가스저감정책이 시행될 때, 자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수출 및 소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력가격의 상승도 생산과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고용에 대해서는 전력가격의 부정적 영향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수출 역시 에너지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나지만 유의성은 다소 떨어졌다. 소비의 경우에는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탄소세와 같이 전력가격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저감정책은 자동차산업의 생산,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고용 측면에서는 온실가스저감정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김영덕 한국환경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2
This paper investigates how oil price changes have an impact on the Korean manufacturing production activities. For this investigation, we use a structural VAR motel to estimate impulse response functions of industrial production, producer price and export price to an oil price increase over manufacturing industries. It finds that in most manufacturing industries, an oil price increase leads to decreases in industrial productions and domestic prices except energy intensive industries, but to increases in industrial export prices except non-metallic (26), computers and offic machinery(30), electronic components,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32) industries. This result explains that an oil price increase makes negative impacts on the manufacturing production activities not only through demand slowdown in the domestic markets but also through supply contraction in the export markets.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해외시장과의 밀접한 연계로 인하여 해외시장이 국내 경제활동에 충격을 전달하는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가의 변동이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을 통하여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거시경제변수와 개별 제조업의 산업생산, 국내생산자가격, 수출가격을 포함하여 유가상승에 따른 개별 산업활동의 충격반응함수를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유가상승 후 생산감소와 가격하락이 나타났고, 비금속광물제품(26), 컴퓨터․사무용기기(30),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32)를 제외하고는 유가상승에 대하여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유가상승이 수요충격의 경로로 확산되고 있으나, 수출시장에서는 공급충격의 경로가 존재하고 있어, 대체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유가상승에 대하여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