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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中国土地制度变迁小考

        赵东济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7 No.3

        As a traditional agricultural country, land has been a crucial element to farmer issue, rural issue, and agriculture issue in China. The reform of rural economic system in China can be considered as starting around the rural land system. Whether it is in the new-democratic revolution or in the period of socialist construction, rural land policy is always an extremely important policy related to success of China's revolution and construction. The Xinhai Revolution overthrew the autocratic monarchy, which ruled China for several thousand years, and established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lthough it succeed in making a progress in China, but failed to change the old China's land system. During the Republican period in China, the Communist Party implemented a serious land reform policies in revolutionary base areas.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started a top-down government-led cooperation movement in rural area since 1953. It gradually established public ownership system of material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even including the land, which seriously dampened farmers' enthusiasm for production. In 1978, Chinese government decided to contract collective land to peasant families to farm within a certain period according to the community population. In June 1985, government cancelled the people's communes, completed the township (Xiang in Chinese) government reform. Then, Chinese government promulgate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Land Contract in Rural Areas" in 2002, which clearly defin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farmers, rural collectives, and all levels of governments in the land contract, and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management rights of farm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management and services of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the land contractual and management rights transaction market has been improved; farmer are allowed to transfer the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s by subcontracting, leasing, exchanging, transferring, joint stock cooperating under the principles of voluntary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develop various forms of appropriate management scale. Recently, facing of China's land crisis and the plight of agriculture, theorists launched discussions about China's public ownership of land, the types and nature characteristics of land ownership, the separation of the land ownership and use rights, and the compensatory transfer of land use rights, etc. Under the socialist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direction of land reform should be adopt with the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s. What's more, Chinese land system in the 21st century will also need continual revise and improvement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 KCI등재

        中国企业赴香港上市相关制度分析

        涂萌,赵东济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1

        1992년 10월 9일, 국유기업 华晨金杯(Huachen Jinbei)중국자동차는 百慕大(Bermuda) 에 등록한 후 ADR방식으로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상장의 서 막을 열었다. 1993년 7월 15일, 중국기업 《청도맥주》가 홍콩거래소에 H주식방식으로 상장하여 진정으로 해외에서 상장한 첫 번째 중국기업으로 되었다. 중국경제의 전면 적인 발전에 따라 해외에서 상장하는 중국기업의 수는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부터 2014년까지 8년사이에 647개의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하였는데, 주로 홍콩, 미국, 유럽의 각 증권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清科(Qingke)그룹의 통계자료 분석에 의 하면. 세계 많은 증권시장 중 홍콩에서 상장한 중국내지기업의 융자액과 상장수량의 비율이 가장 크다. 이것은 기타 증권거래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잇달아 홍콩에 상장하는 이유는 홍콩거래소가 독특한 우세를 갖고 있고, 중국내지와 비슷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금융중심이며, 중국의 회계법칙을 인정하 고, 상장 후의 관리감독 또한 미국처럼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홍콩은 중국기업의 최선의 선택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중국기업의 해외상장 근본문제는 관 련교역과 정보공개이다. 이에 중국기업이 홍콩시장에 상장하기 전 반드시 기업개조 와 재구성을 거쳐 관리수준을 개선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야 만이 홍콩상장 시에 부닥칠 관련기업과 정보공개 등 법률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은 상장 전에 반드시 홍콩증권시장의 특점을 이해하고 회사자신의 지배와 발전을 강화하여야 비로소 상장 금융조달에 당면하는 곤란과 도전을 극복하 고 순조롭게 홍콩시장에 상장을 실현할 수 있다. Chinese companies began their overseas listing journey since the state-owned motor company named Huachen Jinbei registered in Bermuda then listed in New York Stock Exchange by way of ADR on October 9, 1992. After then, Tsingtao Brewery listed in Hong Kong Stock Exchange by way of H shares on July 15, 1993, became the first truly direct overseas-listed Chinese enterprise. Along with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ic, the number of overseas-listed Chinese enterprises increased rapidly. During eight years between 2007 and 2014, the number of Chinese companies listed overseas grown up to 645, while the locations which they chose to list were concentrated in certain markets, mainly in Hong Kong, United States, and Europe.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from Qingke Group, there were much more Chinese enterprises chose to list in Hong Kong market rather than other securities markets. Obviously, those Hong Kong listed Chinese firms aimed for some of Hong Kong’s unique advantages: cultural similarity with mainland china; a better location as one of the world’s financial centres; recognized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in HK and less strict supervision compare to United States. All these advantages made Hong Kong market became the first choice for Chinese enterprises listing overseas. However, Chinese companies always meet related transac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problems during the overseas listing progress. In order to enable the enterprise to deal with the legal risks for the related transactions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ey need to finish the enterprise system transformation and restriction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system before the they going to list on the Hong Kong market. What’s more, from aspects of regulation system, company operation system, Hong Kong market and Mainland China market are quite different, which is also challenge for Chinese enterprises which want to list. To sum up, before Chinese companies applying to list in Hong Kong market, they need to ful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and strengthen the company management system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o list in the market.

      • KCI등재후보

        健全中国物价调控制度的法律思考

        陈志,赵东济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6 No.1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거시경제 조절을 중시하고, 특히 국가 및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정과 (행정)간섭을 통해 물가수준을 총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사회안정과 화합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價格法>을 10여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물가조절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물가의 불법변동을 적시에 조율하고, 시장운용과정에서 물가가 팽창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물가조절의 현행목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물가조절제도 형성 매커니즘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물가조절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확립의 측면에서 "중국의 물가조절제도 확립에 관한 법적 고찰"을 연구하려 한다. 필자는 중국정부의 물가조절제도가 비정상적인 물가파동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정)간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가조절제도가 시장경제체계가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률장애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물가조절제도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경제법학의 기본이론과 관련논의를 근거로 기존의 판례와 대표판례를 인용하여 중국의 물가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중국 물가조절제도의 운영규칙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중국의 물가조절제도에 대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법적 장애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물가조절제도의 새로운 경향과 중국의 물가개혁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임무와 결합하여 '가격법의 보완', '물가조절제도 확립에 있어서 필요한 협력', '물가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관리제도의 강화' 등 중국의 물가조절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중국의 물가조절제도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장애를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물가조절 이론과 실무에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필자는 한국의 물가조절제도 확립과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중·한 물가조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익한 내용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KCI등재

        中国国有企业高管监督约束法律机制探析 — 以信托责任制度为基础 —

        陈志,赵东济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0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3 No.2

        Frequency contributes the state‐owned enterprise high salary, the state‐owned shareholder representative restrains adynamia the salary payment committee is titular, the marketplace has no way to give state‐owned enterprise height to be in charge of correct fixed price, three have no a high salary so, refraction futility being that owner anxiously expecting in become market oriented course Chinese lacks for a place , property right reforms exactly , system vacancy become estranged overseeing vacancy place , must work out the rational border urgently. Make the trust responsibility that state‐owned enterprise height is in charge of clear, urge the person to fulfill trust duty ,structure trust responsibility investigating mechanism public good legal action , strength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uty that height is in charge of to state‐owned shareholder representative. Found science , the high‐effect state‐owned enterprise thereby highly superintending the mechanism restraining a law driving a 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with regard to, governing perfecting our country state‐owned enterprise is machine‐made, being in motion and doing business raising state‐owned enterprise efficiency, the added value realizing state‐owned assets keeps value having very important significance.

      • KCI등재

        中国个体工商户的发展现状与制度保障

        陈志,赵东济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유라시아연구 Vol.7 No.1

        중국에서 個體工商戶는 이미 독립적인 사회계층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생산력의 신속한 발 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역량으로 형성되었다. 개체공상호의 발전의 생성과정을 돌이켜 보면, 중국 개체공상호의 생성과 성장은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수립 및 건전성과 동시 에 이루어 졌다. 이러한 기간에 비록 개체공상호의 발전이 완만한 상황도 나타났으며 심지어 어떤 단계 에서는 저조하여 침체에 빠져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놓고 볼 때, 중국 개체공상호는 이미 시 장의 검증을 받았고 시장법칙에 순응하면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성장하여 왔던 것이다. 중국 개체공상호의 생성과 발전에서 증명하듯이, 시장경제는 개체공상호가 필요하며 개체공상호는 시장 경제의 토양을 떠날 수 없다. 개체공상호는 독립된 시장주체로서 기타 시장주체가 대체할 수 없는 시장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법칙에 적응하는 끈끈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중국 시장주체체계 중에서 만약 개체공상호라는 이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주체가 없다면 다원화된 시장주체체계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며 시장도 활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은 개체공상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개체공상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보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건전성과 시 장주체 경쟁의 격화에 따라 중국 개체공상호가 어떻게 경제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독특한 시장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시장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등 일련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 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개체공상호에 대한 보장 제도를 어떻게 건전 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중국 시장경제의 안정된 발전은 여전히 개체공 상호의 존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개체공상호에 대한 보장제도의 개선화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In China, individual business has grown as a separate social class, which has developed into an considerable important force that promot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ocial production. Looking back on the development course of Chinese individual business, the generation and expansion of it is basically synchronous with the establishment and soundness of Chinese market economy system. During this period the individual business there has been inthe slow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even has paused at some stage in depression, but generally speaking, China's individual business complying with the laws of the market lived the test of the market and expanded through a rough time. The generation and expansion of Chinese individual business proved: the market economy needs of individual business, and individual business is inseparable from the market economy soil. Individual business, as an independent market entity, has unreplaced market functions contrasting against others and a tenacious ability to adapt the laws of the marke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f there is no individual business as a independent entity in the system of Chinese market entity, the pluralistic system of market entity would not be sound and the market would not be dynamic. Based on this understanding, China has established the legal status of individual business and builtlegal systems maintain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vidual business, which pointed out the direction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dividual business and provided legal guarantee. However, with China's market economy system getting healthier and the competition among market entities intensifying, how would Chinese individual business adjust to new economic environment? How would it play unique market functions continuously? How would it protect their own market interests? When a series of new situations , new problems, and new challenges emerge, new topics come out that Chinese government how to complete its safeguard system of the individual business.

      • KCI등재

        中国研究生分流淘汰机制的实施与完善 - 以法科研究生培养方式改革为视角 -

        叶世清,陈志,赵东济 한중법학회 2015 中國法硏究 Vol.23 No.-

        대학원생의 성장과 발전은 자신의 근면함에 의지해야 하며, 이와 함께 합리 적인 양성 메커니즘 필수불가결이다. 근년 이래, 중국의 각 학과 부문의 대학 원생 모집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발은 무겁게 관리는 가볍 게(重选轻管)”라는 현상이 보편적이며, 심지어 양성과정에서 무관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심하며, 양성 방법은 보수적이고 단편적이다. 또한 다수 대학원생 은 자신의 학풍이 권태롭다고 하거나, 혹은 서둘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등 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성장하면서 인재로 형성되어져 가는 “황금시기”을 놓 치고 있다. 법학대학원생의 양성에 있어서 비교적 전형적인 문제점은 논문 표 절행위이며 이런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는 법학대학원생에 대한 인식도 가 낮아지고 있다. 대학원생의 양성 수준을 제고하려면, 학생 모집의 “입구” 부 분과 졸업의 “출구” 부분을 중시해야 하는 이외에, 대학원 양성 과정에서의 전 환과 도태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유명 대학의 경험 을 참고하여 “양성과정”을 중시하고, 대학원생 양성 과정에서의 전환과 도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원생의 학술적 잠 재력을 불러일으키고 대학원생 집단의 총체적인 학술적 수준과 전문적인 능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The postgraduates’ growth and development depend not only on their own diligence, but also on the universities’ reasonable management system. As Chinese postgraduate enrollment scale has expanded rapidly in recent years, universities cannot pay as much attention or investment as before to the students’ training in the following years. Worse still, the monotonous and conservative training methods as well as the postgraduates’ anxiety for quick results let the students miss the “golden period” for growth. The issues and failure in Juris Postgraduates training are fairly typical, such as the increasing thesis plagiarism, the weakening ability in solving actual problems and the reducing acceptance by society to the postgraduates of law sc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tudents’ training system.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foreign famous universities, it is of great benefit to further strengthen and improve the diversion & drop-out system in the course of postgraduates training so as to stimulate the postgraduates’ academic potential, enhance their overall academic skill and professional ability in solv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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