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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개선과 시사점
권용덕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농산물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다양한 품질인증 기준으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관된 품질인증제도는 센터 여건에 적합하고, 농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함 ○ 현재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현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 이력추적관리제,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제, 전통식품품질인증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지리적표시제, 우수 식품인증기관지정제, 술품질인증제 총9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 농관원과 민간조직에서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함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민간조직에서 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함 -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 민간조직에서 유기가공식품 대상으로 인증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농관원에서 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함 ○ 현 품질인증제도는 품목별 상이한 법률 근거로 인한 불폄함과 추가적인 사회비용 발생,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미약, 인증제별 소비자 인식도 차이, 국제적 인증제와의 정합성의 부조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현 품질인증제도는 생산과 소비의 수급 불일치, 제3자인증제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고리 약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및 개선효과를 부각시키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함 ○ 현 농산물품질인증제도의 개선과제는 소비자인식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인증제도의 연계성 강화, 친환경농식품의 인증제와 표시제의 재정립, 친환경농식품 인증제 보완 및 개선, 국제수준의 이력추적관리와 GAP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 ○ 이러한 개선과제를 보완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주인증시스템(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증하는 제2자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권용덕 경남발전연구원 2013 경남정책 Brief Vol.2013 No.6
● 최근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중요성은 국내에도 많은 이슈와 핫 키워드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경제를 달성할 것이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각 지역이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적인 장소를 만들거나 활용하여, 어떻게 창조인력들을 모으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는 하나의 대안 및 전략으로서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의 근본요소를 활용한 장소 만들기 및 기반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로 가는 방안을 제기함 ● 파인과 길모어(Pine & Gilmore, 2002)는 감성소비가 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오래도록 기억되는 독특한 체험을 추구하며, 이에 대응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에 가치를 더 보태 오래 기억되는 만족감 높은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소비자의 체험을“ 참여의 정도(수동적-능동적)”와“ 향유의 정도(흡수-몰입)”에 따라 두 개의 특성을 교차축으로 설정해 4개의 영역(오락?교육?일탈?심미)으로 구분하였으며, 4개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은 스윗스팟(Sweet Spot)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영역별로 다양한 체험의 장소화?사업화를 통해 체험경제 기반형 창의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함 - 체험 사업에 대한 조사?검토를 통해 연령별?계층별 체험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함 - 스윗스팟(Sweet Spot) 체험 아이템의 발굴과 컨텐츠?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의 몰입도를 증강시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 지역 커뮤니티(도?ㆍ농)의 자산을 특성화?조직화하여 체험컨텐츠의 차별화를 도모함 - 지역별 전략 마련과 전략 강화를 통한 최적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역량강화?자원활용을 통한 전략 증강?체험대상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창조적 활동을 위한 개방체제 지향, 창조계급 육성, 전문성 보다는 희귀성?유일성 자원개발, 오픈 콜라보레이션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