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 참여 정부를 중심으로

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21세기의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정부와 NGO의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Collaborative Governance)의 구축에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정부의 고위정책결정권자와 진보적 성격의 NGO 지도자 사이에서 정책적 호혜를 축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주의적 연대를 느슨하게나마 구축해 왔다. 정책과정을 투입, 전환, 산출, 평가, 환류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된 데에는 조합주의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권력적 동기, 전통적인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한계,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등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권력적 동기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여전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가 남겨진다. 정부의 관료제적 구조 개편 문제와 관료의 의식교정 문제, 가족주의적 문화에서 연유하는 시민성 부재현상이 그것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행정혁신 외에도 민주시민교육의 조직적인 전개가 요청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부 혼자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한다. It is an imperative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NGOs by reflecting needs and demands of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nstea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Korea has maintained a loose form of corporatism between higher level policy decision makers in the executive and progressive NGO leadership for the last 4 years. After assessing input, throughput, output, evaluation, and feedback of policy process, it is found that power oriented motive of government, structural limitations of bureaucracy, and socio-cultural quintessence of Korean society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formation of such relationship among many others. It is necessary to reform traditional bureaucratic structure of the government, reorient bureaucrats' cognitive map, and redress lack of civic virtue, which owes much to family oriented cultural background, in addition to getting rid of power motive of regime holders. For such works, it is requested to launch a drastic administration reform to establish boundary crossing networks and well organized efforts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in general and NGOs in particular.

한국 시민운동단체(CSO)의 정책참여유형

박재창(朴載昌) 성곡언론문화재단 2001 성곡논총 Vol.32 No.2

국회의원과 유권자 : 전자우편의 연계기능

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3

본 연구는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전자우편이 그의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전자우편이 지역구민과의 관계에서 발현하는 연계기능의 실체를 추적해 보았다. 연구결과 전자우편이 국회의원과 유권자 사이를 연계시켜주는 대의기구 중 하나로 평가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의원이 수신하는 전자우편의 총량 자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해 답신하는 비율도 매우 낮았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지역구 연계 기능 및 정책 연계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그나마 전달되는 전자우편이 입법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의 개선이나 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우편을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나 대의과정의 실질적 필요와 수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대적 유행이나 단순히 관리적 차원의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서 비롯되는 결과로 추측된다. 즉 전자우편의 민주적 용도에 대한 인식이 실체화하기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자우편을 단순히 제도 차원에서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에 조응하도록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교육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전자우편의 연계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자우편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의과정의 실질화를 통해 사실상의 전자우편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 TNGO의 대외교류 결정요인 분석

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3

오늘날의 지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시민사회 형성이 필수적 과제라고 보고 이를 위해 NGO의 대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무엇이 선결 과제인가를 NGO의 하부구조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인적자원, 재정자원, 조직자원의 기여도가 가치자원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NGO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도나 가치 선호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단체의 기관화 내지는 관료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상근자 규모, 정부지원 재정자원의 규모, 기관 역사 등이 NGO의 대외교류를 추동하는 핵심적 변수였다. 대외교류 전담자의 규모, 연간예산의 규모, 단체의 회원 규모 등도 유용한 설명력을 지녔다. 그러니까 NGO의 대외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단체의 연조가 오래된 기관을 상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상근자 수를 늘리는 일이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 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외교류 전담자를 확대하거나 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를 늘리고 회원을 확장하는 일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사의 결과는 현 단계의 한국 NGO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수요일뿐이며 이를 다른 나라나 다른 시점으로까지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한 이치다.

Disaster Relief and Social Capital

박재창(朴載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3

대형 재난이 빈발하는 아시아는 재난구호에서도 무력하다. 이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원인이 적지 않다. 사회자본은 흔히 심리적 차원의 정서적 습관과 구조적 차원의 응집성(bonding), 연결성(bridging) 연계성(linking)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는 빈곤으로 인해 박애주의나 자원봉사 같은 공동체 지향적인 심리적 관습을 축적하기 어려웠고,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응집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경제사회문화적인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연결성 정도가 낮고, 정치적 자유의 부족으로 연계성 정도도 낮다. 이렇게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재난구호와의 관계에서 악순환을 이루는 주요요인이 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시민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고, 사회자본을 신속히 축적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참여를 통한 실천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모순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그제그식 접근전략이 요청된다. 이를 비추어 보면 아시아에 대한 재난구호 지원은 맥락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국회의원의 겸직에 의한 이해충돌 관리제도 개선 : 방향과 과제

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3

국회의원의 윤리적 정통성과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와 윤리적 일탈의 경계지대에 있다고 해야 할 이해충돌까지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가운데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국회의 경우 공개성 진작을 위해서는 겸직신고의 주체, 객체, 내용을 확대하고 신고 내용의 공개와 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징벌제도의 설치가 필수적 과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겸직회피의 주체, 객체를 확장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의 표결권제척을 제안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본 연구는 겸직으로 인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수요의 진단 작업인 셈이다.

행정학에서의 정치와 행정: 회고와 전망

박재창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4

행정학에서 진행 되어 온 행정현상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행정현상은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한 축으로 하는 행정기능의 차원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차원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연속선상에 정렬된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관계를 이원론, 상호작용론, 일원론으로 규정하는 변화를 보여 왔다. 이들을 종합하면 9개의 유형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제1 유형이 가장 철저히 행정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9 유형은 가장 철저히 행정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만일 주류 행정학이 제1 유형으로부터 제9 유형을 향해 이동해 간다면 이는 행정학이 자기 소진적 진화과정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한 편에서 보면 주류 행정학의 학문적 포괄범위가 확장되면서 근접학문과의 융합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서 학문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적응성을 신장해 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을 단순히 관리기술이나 권력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과 이해의 과제 내지는 가치관의 공유를 핵심적 과제로 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닥아 와야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게 된다.

국회와 정부의 관계: 입법권, 재정권, 국정조사권을 중심으로

박재창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15 No.1

Retrospecting the past 60 year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Korea, it is found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neither a minimal legislature nor a marginal legislature any more. The symbolic role of the Assembly has acquired a remarkable growth and profound strength and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institutional viability any further. However, its role as a resolver or manager of social conflicts is still under the dominance of the executive and shows even an indication that it might be worsened. Such incapability of the legislature owed much to the vertical control from the outside especially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nowadays it owes much to the inability of consensus building among the out-bursting controversial and horizontal opinions inside of it. Not sufficient managerial capability required for exercising autonomous decision making power efficiently is a major detrimental factor. It traces back to the inability of party politics and demassifying political leadership. Normalization of party politics is identified as one of th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n this regard.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옴부즈만: 과제와 한계

박재창 ( Jai Chang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국가정책연구 Vol.24 No.3

옴부즈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비해 정작 옴부즈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같다.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옴부즈만을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중심의 접근시각, 행정중심의 접근시각, 국가중심의 접근시각을 도출하고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시각으로서 거버넌스의 관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옴부즈만의 대의적, 치유적, 징벌적 기능을 검토하고, 이런 기능의 유발요인을 규명하는 접근시각으로는 기관결정론과 환경결정론이 있음을 밝히며, 각각의 접근시각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초극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모두 아우르는 동태적 접근시각의 불가피성을 주창한다. 그 결과 옴부즈만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의적, 치유적, 징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파당적, 정파적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준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포괄적, 일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사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옴부즈만의 기능은 그의 역할 수행과정을 함께 구축하는 환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 되는 성질을 지녔다. In spite of the growing interests on ombudsman, informations about ombudsman is not provided well enough nether in Korea nor abroad. In order to challenge to such a paucity of information on ombudsman, it is intended to develop a perspective to embrace diverse views on the functional locus of ombudsman. Civil society centered approach, administration centered approach, nation centered approach have been identified as useful tools to understand ombudsman`s role but to integrate them all under the schematic guidance of governance is suggested most useful. Along side with such approaches, representative role, remedical role and punitive role are identified. And institutional approach and environmental approach are identified as ways of identifying such roles but to be integrated as a dynamic strategy to overcome deficiencies of each individual approach. Reviewing the role of ombudsman under such strategy, it is known that there are limitations of not to displace roles of tripartite branches of government o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ven though each roles of ombudsman identified above resemble roles of such governmental branches.

행정학에서의 정치와 행정: 과거, 현재, 미래

박재창 한국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