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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의 비판적 검토: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례 중심으로

        최경철(Choi, Kyung-Cheol) 한국경호경비학회 2021 시큐리티연구 Vol.- No.68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논란의 시작은 2007년 3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내 놓으면서 부터이다. 이후 경찰청의 행정처분, 행정심판, 형사소송, 국회의 법령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법적용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를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경비업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비업법」상 경비·경비원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경비원은 다른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는 위험발생을 방지를 위한 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는 관리 차원의 경비와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시킨 경우 제7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경비업법」상 경비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는 각각의 시장 환경에 맞게 변화·발전되어 갈 것이다.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on the security of multi-family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resolv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rough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statute by reviewing the legal use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and court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First, security guard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security guard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all be interpreted as different concepts. Second,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all be limited to the work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risks, and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all be interpreted as including administrative expenses and incidental work. Third, when security guards are ordered to perform incidental duties other than security servic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y shall be interpreted so that they can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Article 7(3) and Article 24(2). By interpreting it in this way, the security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security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ill be changed to suit each market environment.

      • KCI등재후보

        대학의 역할변화에 따른 기업가형 대학과 대학 창업생태계에 관한 연구

        최경철(Kyung Cheol Choi) 기업가정신학회 2021 기업가정신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대학이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하에서 대학의 역할변화와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과거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역할에 집중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재를 시장에 공급하거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국가가 기술 패권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대학의 역할변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에 기업가정신을 접목한 대학을 기업가형 대학 (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 정의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명문 대학이 국가적 사명과 대학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가형 대학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한 사례로서 4차산업 시대에 국가가 기술적으로 앞서는 데 이바지한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교, 중국의 정부 주도 기술적 성장을 성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칭화대학교,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한국의 한양대학교, 대학비전을 가치 창출 대학으로 정의하고 기업가형 대학으로 앞서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카이스트 사례를 통해 기업가형 대학의 역할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업가형 대학은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진화해 왔다. 향후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패권을 둘러싼 정치·경제 환경, 4차산업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외 고등교육 환경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대학의 선택지는 다양하지 못하다. 결국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변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이 기업가형 대학으로 변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plains the need of changes in the role of universities and the neccesity of transition to an entrepreneurial university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In the past, universities focused on roles for education and research. However, since the 1980s, the role of supplying human resource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or commercializing research resul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to support the country to gain the upper hand in technological hegemony has become more important. Entrepreneurial University is defined as a university that actively changed the role of the university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and grafted entrepreneurship into the university. Prestigious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re actively pursuing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for their national mission and survival of the university. As a major example, Stanfo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the countr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singhua University which plays a major role in achieving government-led technological growth in China, Hanyang University in Korea which is fulfilling its role in the university s social role, and KAIST in Korea which defined the university s vision as a value-creating university and wanted to take the lead as an entrepreneurial university explains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have evolved and changed in the direction that meets the demands of times, and also responding to national need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ies in the future is highly likely to change in a different way than in the past. Du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economic hegemony, competition at the national level to preoccupy the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and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fter the COVID-19 pandemic, it is expected that the domestic and foreign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will fluctuate greatly, not diverse Ultimately. So the change to an entrepreneurial university is highly likely to become an essential option for survival. In this paper, the practical direction for universities to become an entrepreneurial university and the government s policy support plans are specifically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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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보안의 취약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호(Lee, Young Ho),최경철(Choi, Kyung Cheol),우상엽(Woo, Sang Yeob)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2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사회는 지식정보화 되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보면 손쉬운 접근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의 순기능과 함께 도청의 위협이라는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 위협의 대상은 어느 기관이나 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국가안보, 군사·외교정보, 정책 등의 국가 기밀 주요 정보와 첨단 산업핵심 기술, 핵심 R&D 기술, 주요 영업전략 등의 기업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 불법적인 무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해당 영역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도청장비의 첨단화 추세와 주변국의 도청 능력 신장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각 기관이나 시설은 도청 위협에 대한 보안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대(對)도청 방지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또한 도청장비의 반입경로 및 은닉장소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對)도청 보안은 여전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청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對)도청 보안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단행본 및 논문, 신문, 세미나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對)도청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도청으로 인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대상시설 또는 부서를 보안등급화 하고 각 등급에 맞는 도청 방지 및 탐지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둘째, 도청보안 등급에 따라 방어 및 탐지 장비를 적용하고, 상시형 도청탐지 시스템은 도청보안 1등급에 적용하여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실 또는 기타 주요시설에는 휴대형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탐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today s society has allowed for easy access and use of data, promoting the process of informationization. Along with the merits of such development, unintended consequences of security risks involving wiretapping have been increasing as well. The security threats posed by wiretapping technology must be addressed by every organization and individual, as it could be used to leak confidential information about the nation s security, military and diplomatic strategies, industrial technologies, and personal information. Despite increasing threats stemming from the surrounding nations using advanced wiretapping technology,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existing security measures for detecting and counteracting the wiretapping equipment are ineffective.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offered technical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ecurity strategies against the threats of wiretapping and information leakage b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The authors suggested the units of an agency be assigned a security grade based on its importance, and that adequate security equipment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grade. For instance, around-the-clock surveillance is recommended for grade-1 facilities, and portable wiretapping equipment detectors should be used to protect conference rooms and other ke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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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전략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정화(Jung-Wha Han),최경철(Kyung-Cheol Choi) 한국전략경영학회 2007 전략경영연구 Vol.10 No.2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하에서 법정관리, 화의, 기업개선작업 등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는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한 다양한 형태의 회생기업 사례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20개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전략 수행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이다. 경영위기 원인과 회생 주도 최고경영자 교체 유무에 따른 회생리더십 유형과 회생에 적용한 주요 전략 및 과정 분석을 통하여 국내 회생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전략에 관한 적합성과 회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제시하였다. 회생기업들은 경영위기의 내부요인이 크면 클수록 경영전문가로 교체를 선호하고, 외부요인이 크면 클수록 기존경영자가 회생을 주도하는 경향이 크다. 교체경영자는 외부 경영위기 요인에 대하여 경영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축소지향 회생전략을 추구하고, 내부 경영위기 요인에 대하여 회생행동과 내부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면서 내부관리 체계 수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경영자는 외부 경영위기 요인에 대하여 회생비전하에 성장사업 및 제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호하고, 내부요인에 대해서는 변화를 통한 내부혁신 노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경영자 교체에 따른 회생성과, 소유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회생성과, 회생전략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역할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uring the past decade, the Korea has experienced a serious economic crisis and a number of domestic companies had to carry out radical corporate restructuring.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failures, some companies have succeeded in recovering from the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damage through implementing the effective turnaround strate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adership and strategy of 20 successful turnaround cases. According to the analytic framework, we investigated the role of CEO's in the turnaround process and the content of strategy utilized by them. The causes of crisis were divided into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addition, the effect of leadership on the content and process of turnaround strategy was analysed to explain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mpany preferred to change the CEO in the cases of crisis caused by internal factors. In other cases, the companies tend to keep existing CEO's during the turnaround process. The most replaced CEO's preferred to rationalize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and realize the outcome of strateg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y were eager to apply the past experience of success as manager to accomplish the outcome of turnaround particularly through the effective change of intern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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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연구」 40년 동안의 창업생태계 연구 동향 고찰 및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서리빈 ( Ribin Seo ),최경철 ( Kyung Cheol Choi ),변영조 ( Youngjo Byu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20 中小企業硏究 Vol.42 No.4

        본 논문은 한국중소기업학회 40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창업생태계 연구 동향을 조명하고, 생산적 창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생태투입·산출요인에 관한 측정지표 개발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소기업연구’의 창업생태계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는 생산적 창업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생태투입요인에 대한 관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투입요인과 기업가정신으로 대변되는 생태산출요인 간 인과성을 검증하려는 실증연구에 필요한 측정모형 및 변수개발을 다루는 탐색적 연구는 실무·정책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창업생태계 성공요건을 규명하는 사례연구의 불균형적 발전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효과적 실무·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동력으로써 생산적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오늘날, 향후 실증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요인 측정모형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투입→산출→결과→성과]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생태투입·산출요인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측정 모형을 개념화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생태투입요인(재정적·지식·제도적·사회적 자본)을 체계화하고, 생태산출요인은 설립, 혁신 및 성과기준 기업가정신으로 개념화하여 측정 가능한 변수로 도출하였다. 또한, 향후 실증연구에서 생태투입·산출요인 측정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하고, 각 데이터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창업생태계 측정지표는 생태요인 간 인과성을 검증하려는 후속 연구에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Shedding new light on the research trend on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the 40-year history of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a potential measurement framework of ecological inputs and outputs in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that promotes entrepreneurship at geographical and spatial lev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research on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the journal, we found that prior studies emphasized the managerial importance of various ecological factors on the premise of possible causalities between the factors and entrepreneurship. However, empirical research to verify the premised causality has been underexplored yet. This literature gap may lead to unbalanced development of conceptual and case studies that identify requirements for successful entrepreneurial ecosystems based on experiential facts, thereby hindering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for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creating and operating productive entrepreneurial ecosystems as an innovation engine that drives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s necessary to explore and develop the measurement framework for ecological factors that can be used in future empirical research. Hereupon, we apply a conceptual model of 'input-output-outcome-impact' to categorize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s identified in prior studies. Based on the model. We operationalize ecological input factors as the financial, intellectual, institutional, and social capitals, and ecological output factors as the establishment-based, innovation-based, and performance-based entrepreneurship. Also, we propose several longitudinal databases that future empirical research can use in analyzing the potential causality between the ecological input and output factors. The proposed framework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which focuses on measuring ecological input and output factors, has a high application value for future research that analyzes the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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