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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4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해결방안으로는 “①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의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②한미 FTA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과 ③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최 교수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점증하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으며,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7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 5천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남석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기 한국사회사학회 2004 사회와 역사 Vol.0 No.66
The Korean Drinking Culture : De-sacredness of festivals becoming everyday life The Korean drinking culture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and deformed with the rapid cultural transformation. In this aspect, we can say that it is the time to analyse its meaning and representat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cated here. There are two objects. First, we'll analyse the archetype or the basic meaning of liquor and drinking, and its social problem in nowadays. Second, if some transformation between its archetype and its symbolic meaning of today is found, we'll analyse its signification for Koreans with the multi-referential analysis meth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