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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해석에서 문맥과 함께 참작되어야 하는 추후합의와 추후관행의 의미: ILC의 작업 내용을 예시적으로 WTO협정의 해석에 적용
유희진 ( Hee Jin Y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제31조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1항부터 제3항은 ‘하나의 통합된 해석과정’을 구성한다. 동 조 제3항은 문맥과 함께 참작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그 중 (a)호의 추후합의와 (b)호의 추후관행에 관한 것이다. 조약이 체결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약당사국의 필요, 조약을 둘러싼 상황 및 국제법 그 자체까지도 변화를 겪게 된다. 조약을 통하여 수립된 당사국 간 합의가 유의미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약이 추후발전사항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제3항의 추후합의와 추후관행은 조약 체결 이후의 추후발전사항이 조약해석과정에서 참작되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UN 국제법위원회(ILC)는 최근 “조약 해석에 관한 추후합의와 추후관행(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이라는 주제로 5개의 잠정적인 결론과 이에 대한 주석을 채택하였다. 이 작업은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 및 수단(결론초안 1), 진정한 해석수단으로서의 추후합의와 추후관행(결론초안 2), 시간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조약 용어의 해석(결론초안 3), 추후합의와 추후관행의 정의(결론초안 4) 및 추후관행의 귀속(결론초안 5)과 관련하여 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ILC의 최근 작업의 잠정적인 결과가 WTO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추후합의와 추후관행에 관한 ILC 최근 작업을 분석하고[II.] 이를 바탕으로 WTO 협정의 해석에 참작되어야 할 추후합의와 추후관행 및 이에 인접한 다른 해석요소들을 살펴본다[III.]. II.에서는 (i) 추후합의와 추후관행이 진정한 해석수단이라는 점과 이때에 진정함이란 당사국의 공동의 의사를 반영함을 의미한다는 점, (ii) 추후합의의 정의와 요건, (iii) 추후관행의 정의와 요건, 특히 추후관행이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iv)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아닌 다른 국제행위자, 즉 국제기구나 비정구기구의 행위로서 조약 체결 후에 발전되었으며 조약 해석에 관련성을 갖는 행위가 추후관행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III.에서는 (i) WTO 협정 제IX:3조에 따라 각료회의 또는 일반 이사회가 채택하는 유권적 해석, (ii) WTO 회원국에 귀속되는 추후관행, (iii) WTO 기관의 결정, 권고 및 기타 문서가 각각 ILC 결론초안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당사국의 추후합의 또는 추후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와 인접한 다른 해석요소로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의과대학에서의 성공적 적응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관한 개관
유희정(Hee Jung Yoo),황성훈(Seong Hoon Hwang),한오수(Oh Su Han),홍창기(Chang Gi Hong) 한국의학교육학회 1998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10 No.2
의대생의 건강은 장차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어 결국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학 교육의 스트레스 유발적인 측면은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실증 연구의 예비 단계로서 의대에서의 적응과 스트레스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하였다. 개관은 스트레스 사건과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성격 변인, 대처 방식, 사회적 지지 등을 포괄하는 생물 심리 사회적 모형에 따랐다. 이에 따라, 첫째로 의과 대학이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유형을 살펴봤다. 둘째,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부적응적 결과에 대해 개관하였다. 이에는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 약물 사용과 섭식 행동, 중도 탈락, 태도와 성격의 변화 등이 포괄되었다. 셋째, 스트레스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취약성 및 자원 요인의 효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유형 A 행동 패턴, 남성성/여성성, 통제의 소재, 낙관주의, 분노 표현, 대처, 사회적 지지, 학습 기술 등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특히 매개 변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은 성공적인 적응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의 규명과 직결된다. 비판적인 개관의 결과로, 저자들은 몇가지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스트레스 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종단적인 설계로 의대 전학년 과정을 포괄하고, 일반 대학생과 전문직 대학원생을 통제 집단으로 포함시켜 의대 스트레스의 상대적 심각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향후 연구는 의대생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증진하는 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의학 교육의 개혁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article, we critically reviewed various literatures on stress and adjustment in medical schools as a preliminary work for the future empirical study. We adopted Biopsychosocial Model as the frame of reference, which considers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or and psychological distress, but also their interaction with moderating variables such as psychosocial resources and vulnerabilities. According to the model, three important aspects of medical school stress were reviewed: 1) the types of medical school stresses, 2) the adverse effects of stressors on the adjustment such as depression, anxiety, physical symptoms, drug abuse, eating problem, attrition, change of attitude and personality, etc, 3) the moderating effects of various vulnerabilities and resources including Type A behavior pattern, masculinity/femininity, locus of control, optimism, anger expression, coping style, social support, and study skills on the suppression or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distress.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variables in particular may have great clinical implications since these variabl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factors concerning successful adjustment in medical school. Conclusions drawn from this review suggests several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First, a comprehensive study which covers the whole process of medical school stress is recommended. Longitudinal design will be more suitable for dealing with the developmental features of medical education. Finally, the severity of medical school stress must be compared with the stress of general colleges and other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This article is expected to provide some theoretical basis for future studies regarding the successful adjustment in the medical school,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and the reform of medical education systems.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사회책임(CSR) 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유희문 ( Hee Moon Yoo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1
在中國社會, 外資企業CSR活動展示了在政府-企業-社會 3大構造中關于 解決社會問題和擴散共同價値的 多樣性社會責任實踐。從分析上來看,可 以看出地域社會密集型,企業價値集中化,政府價値指向型,價 値連模 型,中國文化親和型的特征。從方法上來看, 通過合作及貧富革新,敎育創 新,環境創新,公益創 新,文化創新,創業革新等來引領共同價値擴散。 反應企業理念和社會共同的價値的活動雖然흔多,但是在 具有競爭力的産 品生産,價値連方面,社會革新內容的戰略性投資活動十分不足。反應增 長戰略和社會共同 價値變形産品的生産得到發展。應糾正企業的經濟利潤 和社會貢獻間的不均衡發展,發揮部門協同效應。CSR 報告,時代環境主題 的差別化흔重要,杜邦集團的農業生態環境連報告,三星的環境報告,可 口可樂的水資源 報告等,各個企業選擇和集中的情況,企業價値和社會先 導的連接方面也有흔大的影響。因爲各個企業以競爭 力爲基礎,差別化的 情況,對費用效果性和認知度方面흔有利。 爲了展開企業價値和地域社會價値,及政府 指向理念和公有價値的戰略性 活動,有必要開發,實行節約資源,環境保護,食品安全等中國當地的專 業化 CSR項目。卽,政府和社會指向的具有共同價値的可持續發展,及可持續發展的戰略型活動,也是在中跨國企業 需要開發的共同分 母。主要包括,-公益慈善事業的活動,-環境保護和資源節約,-消費者權益和 商品的質量 安全問題等。這顯示的是戰略上需要完成的內容,但在這裏需 要尋조具有中國特征的活動。卽,文化傳統,競 爭優勢,生態資源等與中 國的實際情況想結合的社會實踐是흔重要的。 近來,跨國企業在中國與政府,集團間 的合作在進壹步擴散,通過貧富革 新,減少敎育差距,環境、文化、創業革新等,共有價値創造核心力量, 幷追求社會先導的impact和變化。企業指向價値正向著促進經濟的可持續發 展和社會的和諧繁榮的方向發展。 卽,發掘對政府指向價値和國情理念充 實的內容,向著謀求整體社會革新的方向發展。中國市場上關于外資企 業 的CSR活動的認識應擺脫把重點只放在强調平等和人權價値或確保市場上, 應對人本主義的社會公益和社會 疏通的做出價値判斷,與支出槪念相比更 應注重積極的投資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