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외교의 성격과 기술에 관한 연구

이현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인도주의 외교의 성격과 기술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인도주의 외교”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의 성격(nature)과 기술(skill)을 개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도주의 외교 개념은 냉전 이후 나타난 자연재해 및 국내갈등의 급증과 무력갈등의 성격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도적 위기의 심화 등, 변화된 인도적 환경과 외교적 기술(diplomatic skill)을 요하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탈 냉전기 들어 인도적 사안은 인권사안과 함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었고 유엔안보리의 결정사항이 되었다. 인도적 행동은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적대성과 긴장이 높은 분쟁지역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감각과 외교적 기술 및 능력이 요구되었다. 갈등과 위기 속에서 가치관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양한 수많은 대화상대들(interlocutors)과 일해야 하는 인도주의 요원들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접근과 인도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기타 다양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 협상, 커뮤니케이션, 정보수집 등, 국가 외교관들과 공통된 외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외교관들이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상응하는 다양한 이익을 추구한다면 인도주의 관계자들은 협소하고 집중적인 사명, 즉 인도적 필요 (humanitarian need)에 상응하여 국제 이익(international interest)과 인간이익(human interest)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주의 외교는 뚜렷이 구별되고(distinctive), 분리되고 제한적인 사업인 것이다.

三十年代中國現代文學的人道主義主題硏究 : The features of humanitarianism in the literary works of modern China in the 1930's

고혜경 北京師範大學 2001 해외박사

This thesis mainly explores the features of humanitarianism in the literary works of modern China in the 1930' s, so as to reveal its humanitarian content and purport in these works. Since the May Fourth Movement, humanitarianism with the focus of individualism and the emancipation of individualities began to split, as a result of the rise of revolutionary literature in the late 1920' s, as well as the controversy of "Class Nature" and "Human Nature" between Left Wing literature and Liang Shiqiu. When it came to the literary world in the 1930' s in China, it is distinctively divided into three camps: humanitarianism of the proletariat in Left Wing literature, individualistic humanitarianism in Liberalistic literature, and democratic humanitarianism in Democratic literature. Left Wing literature chiefly deals with "class nature" and criticizes severely the non-revolutionary "human nature", in order to manifest their stance of giving up the trend of individualism in humanitarianism since May Fourth. They hold that literature intended for the liberation of the proletariat should serve class struggle. Therefore they stress on the "class nature" of literature, propose proletariat literature, and demand that literature should serve as a weapon in class struggle. That is why in their literary works humanitarianism is frequently class conscious, and why they are mainly concerned about the conflict between class and politics, and the representation the features of proletariat humanitarianism that strives for the interests of proletariats. Liberalistic literature modifies humanitarianism when it is going to adopt it, while Democratic literature accepts it completely and advances it as well. What governs the theme of humanitarianism in Liberalistic literature are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individualism, while what governs the theme of humanitarianism in Democratic literature are democracy and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ity. "Human nature",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iberalistic literature, hence becomes the base of humanitarianism theme in their literary works. Humanitarianism in Liberalistic literature is largely concerned about the conflict between modern civilization and human nature, and the exploration into human nature. As to man-and-society relationship, they pay more attention to the features of individualistic humanitarianism. While humanitarianism in Democratic literature cherish a resentment against the old society and the ideal of a new democratic society, tend to the conflict between the "new" and the "old", which displays the feature of democratic humanitarianism combining self-liberation and mass-liberation. We can learn from the many representations of humanitarianism in 1930' s, that these themes are centered on some striking problems related to human survival. They are fraught with humanitarianism with love, care, and respect as the main elements. Meanwhile, humanitarianism that they exhibit corresponds to modern consciousness related to life meaning. To some extent, we can say that the themes of humanitarianism in the literary works in 1930's in China, acquire the vigor of continuous development and renewal, tend to human survival, and reveal the content of inspiring and cultivating humanitarianism.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게시물 분석연구 :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서혜승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제인도주의기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움이 시급한 전 세계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모금과 지원요청, 계몽 캠페인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페이스북(Facebook)은 현재 전 세계 인구 6분 1이상인 약 13억 명이 사용하는 최신의 소셜미디어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인도주의 기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미디어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인도주의기구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하고, 그들이 이 게시물을 많이 공유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스북 상에서 사람들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공유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좋아요(Like)’ 버튼이다. 어떠한 게시물이 많은 수의 ‘좋아요’를 얻었다는 것은 그 숫자만큼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그 숫자이상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친구들에게 게시물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국제인도주의기구가 페이스북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특징들을 조사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어떠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내었다. UNICEF, Invisible Children, World Vision 등 주요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페이스북 게시물 특징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적절히 삽입하거나 현장의 긴급함을 사실적으로 전달한 게시물들이 높은 수의 ‘좋아요’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1) 콘텐츠 요인, 2) 작성자 요인, 3) 감정적요인, 4) 개인적 요인, 5) 페이스북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콘텐츠 요인에서는 다시 주제적요인, 이미지요인, 내용의 전달력, 효용에 대한 명시, 콘텐츠 언어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성자 요인의 경우 게시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UNICEF와 같은 작성자를 지지하는 경우 ‘좋아요’를 누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감정적 요인에서는 슬픔보다는 동정심, 동정심보다는 용기가 느껴지게 하는 게시물이 ‘좋아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성향에 있어 국제인도주의와 같은 주제에 무관심한 사람은 게시물 내용에 상관없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특징과 관련하여 ‘공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좋아요’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게시물을 ‘좋아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홍보분야의 연구와 페이스북 미디어 연구의 주제를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로서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우선 국제개발홍보와 관련하여 1) 기존의 많은 연구들처럼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 콘텐츠에 대해 단순히 사후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라, 홍보에 효과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밝혀냈고, 2) 국제인도주의기구의 홍보에 있어서 효과적인 콘텐츠 요소에 관한 연구를 전통적 미디어에서 벗어나 최신의 미디어인 페이스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페이스북 연구측면에서는 3) ‘좋아요’라는 사용자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좋아요’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넓혔고, 4) 홍보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페이스북만의 새로운 미디어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김도운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ved th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they have been implemented until now. The sanctions have been prescribed in the way not to damage to civilians and regarding a humanitarian work, it has been allowed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of North Korea Sanctions Committee. Nevertheles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sustainedly decreased since the sanctions implemented. This study would discuses that the humanitarian aid is retained by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of UN Security Council. In addition, it would analyze what a main factor which reduces humanitarian aid on North Korea i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humanitarian and universal principl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d agreed around UN. Moreover, it critically analyzes cases, a political factor was involved in humanitarian aid from case study. As a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wo hypothesis. The one is that the more the sanctions is reinforced, the less humanitarian aid scale decreased. According to this fact, Aid from non-state international activists to North Korea will follow the trend of reducing the number of national groups. The other is if a nation has friendly 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ts aid of North Korea would be reduced following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results from quantitative data were as follow. IGOs and NGOs have taken on a different aspect and only NGOs have meaningfully affected on states following phenomenon(an exceptionality of IGOs). Furthermore, the nations which have friendly relation with United States slim down the aid toward North Korea by the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it would mean the humanitarian action is influenced by international political action. The value of humanitarian independence,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o and has matured, is facing a crisis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se results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reality that humanitarian action is shrinking in today's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where economic sanctions are frequently used as a means of high-intensity foreign policy.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결의하였고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 대북제재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선언·규정되었고(표적제재),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재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북제재가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이 국제정치적 행위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구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인도주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들을 확인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었던 사례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현재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2개의 연구 주장을 제시하였다.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대북 인도주의 지원 규모가 감소되며 非국가 국제행위자들의 대북지원은 국가 집단의 축소 기조에 추종(追從, follow)될 것이라는 점,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일수록 제재 이후 대북지원을 축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非국가 국제행위자들 중 정부 간 국제기구(IGOs), 非정부 간 국제기구(NGOs)가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NGOs 그룹에서만 국가 추종 현상이 유의미하게 입증되었다(IGOs의 예외성). 또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은 대북제재 이후 대북지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인도주의적 행위가 국제정치적 행위에 구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제사회가 그동안 합의하고 성숙시켰던 인도주의의 독립성(independence)이라는 가치가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강도 외교정책 수단으로 경제제재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치 환경에 인도주의 가치가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티모르 독립에 있어서 UN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고찰

이지현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근거와 활동을 살펴보고 동티모르 지역의 인도주의적 재난사태에 직면하여 유엔이 보여준 활동과 성과를 통하여 나타난 유엔의 인도주의 개입의 정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하게 요청되는 탈냉전 시대의 UN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올 살펴보고자 한다. 냉전 시기의 정치 · 군사 문제를 우선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양상 속에서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인권 문제는 국내문제로 여겨져 국내사항 불간섭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 와해 후 인도주의적 가치의 확산, 국제적 분쟁과 내전의 빈발 동으로 인하여 인권보호가 국제적 관심으로 대두되었으며 한 국가 내에서 중대한 인권유린이 발생할 경우, 그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인권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제 3자, 또는 국제공동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냉전기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일국의 일방주의적인 개입이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는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인 개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비엔나 선언 등에 나타난 개인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유엔의 평화와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 동티모르 사태에 있어서 UN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성공사례로써, UN은 다른 어느 때와의 개입과는 다르게 분명한 명분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수단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국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입에 결부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실정치에서 UN의 동티모르의 자결권 행사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중요한 고려요소인 개별국가 차원의 전략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보편적 국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적절한 사례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1991년의 딜리 사건을 국면적 계기로 보고 동티모르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국제언론이 동티모르의 인권탄압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문제화함으로써 UN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을 이끌어내게 되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정치 · 경제적인 이유로 침략을 묵인해왔던 미국과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지하고 포르투갈은 인도네시아와 여러차례 회담을 가지면서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유엔은 인도네시아에게 동티모르인들이 자치와 독립의 선택권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도록 제안을 한다. 1999년 동티모르인들은 독립에 대해 찬반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78.5%의 찬성으로 민주적 독립을 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누가, 왜, 언제, 어디까지’란 기준을 가지고 동티모르 사태에 있어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분석하여 성공의 원인을 밝혔다. UN은 개별국가의 이익을 넘어 국제규범과 세계시민사회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정착시킴으로써 국제평화에 이바지 해 왔다. 향후 UN은 동티모르 사례의 성공요인올 선례로 삼아 인도주의적 개입활동에 대해 더욱 선별적으로 대처하고 개입의 목적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올 위해, 그리고 선택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개입할 수 있으며 또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국가들의 자의적인 무력 남용을 막고 UN의 보증 하에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진정한 인간안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올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the bases and activities of UN and to analyze institutional and lawful standard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addition, this thesis is to inquire into the background and the factors of success in independence, focusing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of UN in East Timor. The concep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appeared in the post-Cold War. Human rights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the exclusively domestic problem . But international society has intervened in humanitarian emergency because it perceived after the World War II that a state was in duty bound to protect human rights and could deprive a man of his rights.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unilateral intervention in Cold War but it is multilateral in post-Cold War. UN has been playing a key role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is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value in international society that we protect the human dignity that is presented in UN Charter, ICCR, ICES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ast Timor is in the eastern part of the small islands Timor, which is located east to the Java Islands. Until 1975, it was occupied by the Portuguese, who then left and gave East Timor an autonomous status so that it would become an independent state. However, the Indonesian government which in 1969 obtained the western part of the New Guinea islands wanted to extend its temtories further and invaded East Timor right after the Portuguese left. In 1976, East Timor was forcefully annexed to Indonesia as its 27^th province and had been under the Indonesian rule for almost 25 years. However, East Timor could not be integrated into Indonesian society, because it had a very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 different culture, and a different religion than Indonesia. As a consequence, there have been clashes between the people of East Timor and the Indonesian army since then. This thesis considers the Dili Massacre of 1991 as a phasic occasion, and observe how the situation surrounding East Timor changed. The Timorese will for independence was revealed to the public and, with the growing effort of NGOs, the societies the world came to sympathize with East Timor. Numerous concerns were raised by various humanitarian organizations about the crimes and human rights abuse against the East Timorese by the Indonesia military. The nations like U.S., Britain, and Germany stopped exporting arms into Indonesia, Portugal and a conference with Indonesia several times and urged Indonesian government to solve the independence problem in East Timor. Accordingly, the UN recommended let Timorese vote between the options of autonomy or independence. After a while, East Timorese had a referendum which resulted in favor of their independence by 78.5 %. The meaning of success is that the independence in East Timor is a good example of identify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of UN. UN is the most authoritative institu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 has contributed to promote international morality, cosmopolitan value and world peace.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연구

조혜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탈냉전기 인도적 재난을 동반한 국제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분쟁의 형태는 민족별 분리독립, 인종, 종교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집단학살, 인종청소 등의 잔학한 인권유린을 동반한다. 또한 대량 난민을 유발하여 주변국과 국제안보질서에 불안정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유엔은 이러한 인도적 재난을 동반한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유엔의 역할과 능력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난제가 있음을 과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유엔은 강대국 중심의 현실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하나의 국제기구 일뿐이었다. 둘째,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첫째, 비용 문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간 합의 창출의 어려움 등 실제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냉전기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 개입을 중심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자로서 유엔의 부족한 역할을 대신하여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분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개입 시 사용했던 경제제재는 개입 대상자의 즉각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인도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개입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의 도덕적, 정치적, 수행적 정당성 확보여부에 관련된 개입목적, 개입수단, 개입결과라는 세 가지의 총체적인 분석 틀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인도적 재난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것임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세 가지 분석 틀을 사용하여 각 개입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개입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개입 명분이 되는 도덕적 정당성과 국가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이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에 개입한 명분은 인도적 재난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소보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유엔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케이스였다.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개입 명분과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의한 미국의 개입은 군사적 힘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적 정당성 또한 확보된 것이었다. 그러나 코소보의 경우 국제사회의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 주도 하에 이루어진 나토의 공습은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 조차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에 개입했던 이유는 국가 이익이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도주의의 실현 및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의 범주에 속한 것이다. 보스니아나 코소보의 경우에는 보다 핵심적인 이익이 결부된 케이스였는데, 이는 유럽지역 내 안보를 유지하여 국제경제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패권등장을 억제하고 유럽지역에서의 나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힘의 사용은 분쟁을 종결 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입목적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정책적 한계를 지적한다면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정책은 인도적 차원에 있기보다 경제, 안보, 전략적 가치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다. 즉,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하락 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려는 남용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개입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성격과 지역적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도주의적 개입의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이루어지기 전 경제제재가 먼저 이루어져 왔다. 경제제재는 제재대상국가에 압력의 의사표현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즉, 제재대상국가의 정책이나 행동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에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경계제재는 인도적 재난 상황을 개선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와 달리 군사행동을 통한 개입은 분쟁지역에서의 인도적 재난 해결 및 인권유린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있어 개입 목적을 달성하는데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효과적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스니아나 소말리아에서 분쟁의 근본 원인 및 분쟁 당사자의 성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비전략적인 군사개입정책과 분쟁지역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코소보의 공습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실패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개입 결과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시작된 이후 단기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폭력적 상황의 종결 및 인도적 재난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인도적 보조 활동임무를 원활히 하도록 도움을 주었는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볼 때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의 경우 군사력을 사용한 단기간의 제한적 목표를 지닌 임무는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매 분쟁 상황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부족과 잘못된 전략적 힘의 사용으로 인한 분쟁지역의 상황 악화, 사상자 및 인명피해의 증가 등 결과적으로 인도적 재난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개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을 논하는 일은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정책은 탈냉전기 미국의 핵심적 외교정책 중 하나일뿐만 아니라 인도적 재난을 즉각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보, 인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개입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또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has been begun out of critical mind on how to solve regional conflicts accompanying humanitarian disaster effectively in the Post-Cold War perio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regional conflicts have been caused by complicated reasons such as independence for ethnic separations, race and religion and accompanied cruel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such as atrocities, massacre, ethnic cleansing. Moreover, it is more serious in that mass refugees induced by those conflicts can exert an insecure influence on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The UN has made various efforts to solve these regional conflicts accompanying humanitarian disaster. However, we may understand that there remain many difficulties and troubles in the role and ability of the UN from the previous experience when it solves regional conflicts. First, the UN is just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cannot make an influence on real politics, which is powerful country-centered. Second, UN's PKO itself has a limit. Third, there are practical problems such as cost and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of the Security Council. Therefore, this study purports to evaluate how effectively the U.S.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worked, as a regional conflict solver instead of the UN, focusing on Somalia, Haiti, Bosnia and Kosovo interventions made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period. Moreover, this thesis will show that military interventions can be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sanctions used in humanitarian interventions in ceasing atrocities by showing that economic sanctions did not bring about immediate attitude change, so they are no effective mea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hesis, it evaluated using three general analysis frames, that is, motives of intervention, means of intervention and result of intervention, which are related to ensuring moral, political and performative legitimacy. Through it, this thesis purports to prove that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is effective and immediate policy tool in stopping humanitarian disasters. Using three analysis frames, the results from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tervention c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es of intervention should be presented clearly to execute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Especially, moral legitimacy and U.S. interest should be ensured to justify intervention. The interventions in Somalia, Haiti, Bosnia and Kosovo can be justified as suspension of humanitarian disasters. The cases except for the Kosovo were those in which the U.S made interventions when the UN was driven to the wall. These interventions of the U.S. could ensure legal legitimacy to allow the use of force since it upheld the moral cause for realizing humanitarianism and already received the requirements from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in the Kosovo case, there was no consensus among international community. NATO attack led by the U.S. without consensus could not obtain legal legitimacy and also resulted in the damage of moral legitimacy. Another motive of the interventions of the U.S. was its national interest. The realization of humanitarianism relating to human rights problem newly emerged after the Cold War and the protection of democracy both belong to the important category of interests of the U.S. In Bosnia and Kosovo cases, there was a core interest involved, which was to protec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y keeping security in Europe. Another serious interest was to restrain the emergence of regional hegemony and keep NATO's influence in Europe. The use of military force was political measures of the U.S. to terminate conflicts. However, there is some limit on political measures that can make it difficult to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motives of intervention. The limit is that humanitarian intervention policy of the U.S. changes according to economic, security and strategic values rather than staying in its humanitarianism. In other words, it is hard to go through with its original policy. That made the U.S. distrusted and it could overuse interventions to satisfy its political purpose. Second, the most proper means should be selected to achieve motives of intervention, which adapts to the character of the conflict and regional circumstances. In most humanitarian intervention cases,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made before direct military actions are made. Economic sanctions are aimed at showing expression of pressure toward problem-making countries. In other words, it is intended to induce certain change in their policy or actions. From this point of view, economic sanctions made in Somalia, Bosnia and Kosovo could not bring about effective results to improve humanitarian disasters. On the contrary, military intervention is an effective measure in that it brought about immediate results in accomplishing motives of intervention, such as stopping atrocities and terminating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However, miscalculated military intervention is made in Somalia and Bosnia without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cause of conflicts and their characters. Kosovo attack without consideration of specific situations of conflict areas brought about unexpected results. That led to failure in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at last. Third, the short-term result of intervention can be evaluated according to how effectively and immediately military operations solved violent situations and humanitarian disasters. From this narrow point of view, military intervention in Somalia, Haiti, Bosnia and Kosovo is successful. However, form the mid-term and long-term point of view, it was failure because it was seen that the shortage of understanding of situations and warlords, the wrong use of strategic force made situations of the conflict-inflicted area worse, the increased casualties, and even was not able to stop humanitarian disasters fundamentally. Therefore, it will be very hard to reason on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absence of the agreed definition of humanitarianism. Violent and cruel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however, cannot be neglected. Eventually,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policy of the U.S. is an important policy that can solve humanitarian disasters effectively and quickly, as well as one of its core diplomatic policies in the post Cold War era. Accordingly, the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do their continuous efforts to find out answers and reach consensus on how intervention can be made to realize international peace, to preserve international security and order and to protect human rights, not whether intervention can be made or not.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조직 종사자 직무소진의 영향요인 연구 :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기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As a society becomes mature, public services have been emphasized with more attention and become more advanced, which demands better human capital and more heighten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public organizations or public institutions. The Korean Red Cross, a social service provider directly related to social welfare such as public health care, social service, disaster relief, and blood donation sector, was selected as the target institution for this study. The Korean Red Cross has several obligations. In sudden crises such as diversified and large-scaled disasters,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associated damages immediately. Under normal situations, it is obligated to conduct social services. Additionally, it should succeed in fundraising. Under the variety of obligations, workers in the Korean Red Cross are vulnerable to the possibility of job burnout, such as complaint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services that face people such as blood donors, patients, and welfare recipients. Based on such concerns, this thesis investigated how job motivation affects job burnout for workers of the Korean Red Cross, and how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s. Specifically, job motivations (both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were posited as cause of workers’ feelings of job burnout (specifically, three dimensions: work burnout, relationship burnout, and self-respect burnout), and how such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workers’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evaluation (both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Main findings are provided below: First, there were generally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workers’ motivations and job burnout. Specifically, the higher the intrinsic motivation a worker shows, the lower the job burnout s/he feels. Such patterns are detected across all of three dimensions of job burnout. Howev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external motivation and their burnout was detected only in the dimension of work burnout. Second, workers’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evaluation par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ivation and job burnout. Although the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before joining the institution faile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ivation and job burnout, the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succeeds to moderate seve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rinsic motivation and relationship or self-respect burnout. Such patterns of moderation effect show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exhaustion or fatigue related to human relations or self-respect were augmented among those who have stronger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Based on the main findings, this thesis derives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lower job burnout, public institutions pay more attention on internal, rather than external, motivation. In other words, more effective HR efforts of institutions are needed, meaning members of the institution can secure a sense of achievement, pride in work, work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in work. Second, recognizing that job burnout occurred not at the individual level but in the job process of members, psychological recovery programs such as PSS (Psychosocial Support) or PFA (Psychological First Aid), operated by the Korean Red Cross, should be applied to aid workers to drive resilience.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was more significant than before joining the institution, meaning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after joining the institution can better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job burnout. Based o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thesis put thre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job burnout of social service public organizations, which were rarely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hows follow-up studies on social servic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Second, studies on humanitarian or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s were less executed. However, as shown in this thesis, better working public institutions demand members who internalized humanitarian, the core value of the organization, evaluated and measured the level of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s. Third, this thesis clearly shows the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s and job burnout.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humanitarian value experience that had been hardly been received theoretical attention.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고 고도화 되며, 성과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기업 관리혁신의 환경 속에서 공공조직이 최대한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 속에서 공공의료, 사회봉사, 재난구호, 혈액사업 등의 사회적 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를 본 연구의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종사자들은 점차 다각화되고 대형화되는 재난 등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상황 속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최소화 해야하는 의무와 더불어 사회봉사와 같은 평시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유연성과 민첩성을 요구받고 있다. 동시에, 모금기관의 종사자로서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사업 및 기부금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혈자, 환자, 복지수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야하는 서비스 전달 과정속에서 때때로 민원, 업무압박 등 직무소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조직인 대한적십자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이들 관계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는 직무동기(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종속변수는 직무소진(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조절변수는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입사 전, 입사 후)로 설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재적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의 세 차원인 업무소진, 관계소진, 가치소진 모두에 해당되었다. 반면,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수준은 오직 ‘업무소진’에만 작용하는 영향요인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직무동기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도주의 가치경험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구자의 연구설계 단계에서의 가설 중에서 ‘입사 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 효과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에 있어서 ‘입사 후’ 경험한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관계소진’ 및 ‘가치소진’의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동기의 직무소진 감소효과에 있어서 ‘입사 후’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는 ‘관계소진’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이는 ‘입사 후’의 인도주의 가치경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내재적 동기가 인간관계 또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탈진감이나 피로감을 크게 줄여주며, 외재적 동기가 인간관계 차원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느끼는 성취감과 자부심 또는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의 측면에서 기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직무소진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구성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속에서 발현된 것임을 인식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미 이재민 등의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PSS(심리사회적지지) 또는 PFA(심리적응급처치) 등의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구호요원인 종사자들에게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종사자들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견인하여야 한다. 셋째로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는 ‘입사 전’보다 ‘입사 후’가 유의미하므로 입사 후 구성원들이 인도주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실천을 경험한다면 직무소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기때문에 인도주의 실천의 긍정적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직무배치 및 직무순환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인도주의 가치와 관련된 교육에 보다 세심한 설계와 확대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연구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직무소진의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사회서비스 공공조직에 대한 후속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인도주의 혹은 인도주의 가치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는데, 조직의 핵심가치인 인도주의를 직무를 통해 내재화한 구성원들이 인도주의 가치 경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여 그 수준을 측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로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평가수준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조절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검증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연구였으며, 향후 인도주의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다양한 조직에 대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대한적십자사로 한정되어 있고 해당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고르게 포괄하지 못한 점, 비밀보장을 전제로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응답 성향에 대한 배제에 대해 완벽하게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를 가진다.

대북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혜론 북한대학원대학교 2021 국내석사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함의를 바탕으로 제재 국면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향후 유사한 제재국면에서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이후 대북 제재는 특정인과 분야를 표적으로 하던 이전의 제재와 달리 북한의 민생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로 강화되었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등의 양자 제재까지 가중되어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북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및 NGO의 대북 지원 활동을 저해할 의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 선행연구와 대북지원단체의 보고서, 언론보도 및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재조치에 수반되는 대북 인도지원 예산 감소, 민군겸용 물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조치, 관료적인 인도주의적 면제 메커니즘, 그리고 개발지원의 중단에서 파생되었다. 이 결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의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제재 면제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했으며, 인도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발지원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제재의 간접적인 영향은 주로 송금과 물자 조달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제재로 인해 저해되면서 발생했다. 관계기관의 제재 위험 회피 및 과잉준수 경향으로 송금 채널이 차단되고 물품 구매 및 조달 전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부 인도주의 단체들은 대북 지원을 중단하거나 철회하게 되었다. 제재국면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위축은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도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제재 면제를 도입하고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재국면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촉구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mposed sanctions agains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response to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e sanctions measures have had no major effect on the DPRK’s political change especially on its nuclear development. However,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possible negative impacts of the sanctions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sanctions are affecting humanitarian action and to suggest potential ways to safeguard humanitarian action in sanctions regimes based on an in-depth case review of the DPRK. This case study uses in-depth interviews with humanitarian practitioners and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press reports. In 2016, the initial targeted sanctions on the DPRK were toughened to comprehensive measures that are likely to damage the livelihoods of ordinary people. In addition to the resolution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unilateral sanctions from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ere expanded over time. Thus, the sanctions on the DPRK have been assessed as the toughest and most comprehensive ever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SC resolutions made clear that the sanctions regime is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and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e humanitarian activities of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However, in practice, humanitarian work is broadly affected by sanctions. The sanctions have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humanitarian action. The direct effects are mainly caused by reduced humanitarian funding, the restriction on humanitarian-sensitive items, and cumbersome humanitarian exemptions process. Due to these factors, the scale of humanitarian assistance has shrunk and humanitarian operations are facing significant delays. On the other hand, indirect effects such as challenges in cooperation with third parties like banks, suppliers and shipping companies are also causing delays and placing a further burden on humanitarian action. The operational channel was disrupted because of the third parties’ overcompliance with sanctions and de-risking strategies despite the properly exempted humanitarian trade. Multiple humanitarian agencies, for this reason, have had to postpone or close down their programs. The negative humanitarian consequence of delayed and ineffective response to the humanitarian needs of the civilians, particularly the most marginalized populations, are eminently foreseeable. Efforts to safeguard humanitarian action in sanctions regimes are urgently required.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안 연구

李鍾武 慶南大學校 北韓大學院 200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Nor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the UN's humanitarian system. The research also deals wit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centered on the newly organized ‘National Committe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to North Korea,’ as well as the ‘Joint Program’ and ‘Common Humanitarian Action Plan’ (CHAP) that were implemented in 2005. These three sectors are not only the vital essence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but are also representative of the changes in the system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since 2004. The UN's humanitarian system was constructed with the goal of doing away with the inefficiency and redundancy present in the wide array of UN humanitarian agencies. To this end, the UN has adopted concrete measures to integrate and regulate the agencies. First, it was considered important to strengthen the UN's ability to coordinate them. Second, a coordinating body that is responsible for regulating these agencies was set up, and third, while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individuality of each of the various agencies, diverse programs and instruments were developed to scientifically and efficiently integrate them. Research on this UN case revealed the following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North Korea: Firs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is necessary. The institutionalization needs to be supported by legislation, officially clearing up its representativeness and responsibilities. This is because under the current system, 300 billion won (approx 288.5 million USD) per year is being sent to the North without effective policies or plans by way of unofficial and discrete public-private sector cooperative relationships. Second,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and integrate aid organizations helping North Korea. As more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these assistance projects, the higher level of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is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specialization of assistance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ufficient advance preparation under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assistance plan, the North's social and economic indices need to b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appropriate development schemes for individual areas within the economy, and set up an overall, integrated development assistance plan. This research divided the development scheme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on the National Committe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to North Korea, Joint Program, and CHAP. Details were as follows: First was the organization of the standing body of the National Committe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to North Korea, and its expansion through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oundation’ (proposed name). Step by step, through temporary committee currently in use, a standing body needs to be established so that it can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complex integration and regulation functions. Looking at the mid- to long-term, this committee needs to be expanded through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oundation in order to act as a professional aid agency to North Korea much the same as does the UN Office for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Second, in Joint Program, through the division of tasks such as preparing for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manual; introducing Project Cycle Management and Logical Framework Approach; improving the means of project propulsion; and developing the methods used to support and evaluate these groups, a plan for concrete expansion was specified.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needs to provide support for the projects according to the outstanding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jectively screen and evaluate those projects receiving aid support, as these group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need to be guaranteed. This means that there needs to be a major overhaul of the current system of integrated projects. Third, there is still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as to what is necessary to build CHAP. CHAP must be considered firs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Joint Program. To this end,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preparing CHAP, and conjunction with making a big donation needs to be detailed. In conclusion,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oordinated, efficient cooperation would be expanded as the volum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creases. It is, for sure, needed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order to strengthen negotiation capability to North Korea, encourage donor agencies to actively join development assistance, and develop an integrated strategy. Also,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should expand based on both experience and theory. The development of theory on the humanitarian assistance makes each organization be able to prevent repeated problems, gives them opportunities for self-criticism. This means that more materials need to be made public so that more open discussion can take place regarding the benefits and detriments of these cooperative ventures. Then, it is possible to find diverse and concrete ways to solve problems we have in doing many projects in North Korea only if this type of project operates closely related wit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ystem for North Korea. 본 연구는 유엔의 인도주의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2004년 9월 1일에 발족한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와 2005년도에 새로 시작된 ‘합동사업’ 및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 세 가지가 인도주의 시스템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시작된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인도주의 시스템은 다양한 인도주의 기구들 간의 사업 중복과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구축되었다. 이를 위해 유엔은 다양한 기구들 간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채택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첫째, 조정 기능의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둘째, 인도주의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셋째, 각 기구들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원사업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엔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현재의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서 뒷받침 되면서 공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인 민관협력 관계로는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과 방침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 지원사업의 통합과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합과 조정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사회경제 개발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개발지원은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북한 사회경제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분야별 상황에 따른 개발과제의 설정과 북한 사회경제 개발지원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 합동사업, 그리고 종합계획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의 집행 기구화와 남북협력재단(가칭)으로의 발전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비 상설 회의체로 되어 있는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집행 기구화해서 복잡한 통합과 조정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유엔의 인도주의조정국과 같이 전문적인 대북 원조기관인 남북협력재단(가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합동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지침의 마련,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와 논리구성체계 방식의 도입, 추진방식의 개선, 그리고 기금 지원 및 평가 방식의 개선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우선순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합동사업의 재원은 상당 부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합동사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정부와 민간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합동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종합계획 작성지침의 마련, 수립 절차의 정식화, 거액모금과의 연계로 나눠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개발협력이 가속화될수록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요구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대북 협상력의 강화, 통합적인 지원전략의 개발, 그리고 개발협력에 대한 후원기관의 참여를 적극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에 걸맞은 지원 시스템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은 경험과 이론이 상호 작용하면서 병행 발전해야 한다. 이론적 연구의 활성화는 시행착오의 반복을 예방하고, 지원 주체 스스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료들이 더욱 많이 공개되어야 하며, 지원사업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진행되어야 비로소 대북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 속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를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해

서유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concepts have been changing to human security concept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ith globaliz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ed on state have focused on new issues such as human rights, genocide, etc. For example, the United Nations adopted a resolution apply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during the Libyan Civil War in 2011.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mean the challenge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other words, interventionism to protect moral responsibility, justice and human rights support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is conflicting with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and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overcome such confrontations through Grotius rationalism and expand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oretical confrontation. It then explains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through Just War, Lex caritatis, Natural Law, Solidarity, etc. of Grotius rationalism. Also, the study reveals the result of the international regime formation by jus cogens and 'International Society' of English School which succeeded rationalism.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current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by analyzing the Kosovo war, the Libyan civil war, and the Syrian civil war with Grotius rationalism. As a result,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protection responsibility and the importance of human security with theoretical scalability provided by Grotius rationalism.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sought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전통적 국가안보 관념은 냉전이 끝난 후부터 인간안보 관념으로 변화 중이다. 국가 중심일 때의 국제관계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권 문제, 집단학살 등의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유엔은 인권을 보호하고자 리비아 내전 당시 보호책임이 적용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은 국제질서의 도전을 의미한다. 즉,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책임, 정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주의는 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를 통해 이런 대립을 극복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국제레짐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념과 이론적 대립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의 정전론(正戰論), Lex caritatis, 자연법, 연대의식 등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계승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강행규범(jus cogens)에 의한 국제레짐 형성의 성과를 밝힌다. 이와 더불어 코소보 전쟁,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의 사례에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를 적용하고 분석하여 현재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그로티우스적 합리주의가 지닌 이론적 확장성으로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의 정당성과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사회의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였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