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유연화가 정보비대칭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증폭효과를 중심으로

김종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the offsetting effect of the accruals as a determinant of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However, this paper considers the amplifying effect of accruals under conditional conservatism as an additional determinant of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which is contrary to the offsetting effect of accrual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conflicting effects such as the offsetting effect and amplifying effects provide different effects 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and cost of capita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plifying effect and income smoothing under conditional conservatism, this paper confirms the negative (-)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level of conditional conservatism is higher (lower),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is lower (higher) (-).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income smoothing and changes in information asymmetr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an i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hange in income smoothing and the change in information asymmetry when the offsetting and amplifying effects are separated.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separately evaluating the offsetting effect of accruals and the amplifying effect of accruals in income smoothing, the change in income smoothing due to the offsetting effect of accruals is negatively (-) related to the change in information asymmetry. While the change in income smoothing due to the amplifying effect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change in information asymmetry. As a result, we observed that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come smoothing on information asymmetry depending on the opposite effect of accrual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income smoothing and changes in cost of capital,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an i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hange in income smoothing and the change in cost of capital when the offsetting and amplifying effects are separated.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separately evaluating the offsetting effect of accruals and the amplifying effect of accruals in income smoothing, the change in income smoothing due to the offsetting effect of accruals is negatively (-) related to the change in cost of capital. While the change in income smoothing due to the amplifying effect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change in cost of capital. As a result, we observed that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come smoothing on cost of capital depending on the opposite effect of accrual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previous studies focus on only the offsetting effect of the accruals as a determinant of income smoothing, while this study expand the determinants of income smoothing function by considers the amplifying effect of the accruals as the opposite effect of the offsetting effect, This study suggests a new research direction for income smoothing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mplifying effect of the accruals and income smoothing. Second, this paper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conditional conservatism 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indirect effect of conditional conservatism 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making interactive variable of conditional conservatism and income smoothing. The results suggest that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provide information effects that are contrary to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This suggests that inherent characteristics of firms should be considered in analyzing the effect of conditional conservatism. Third, this paper shows a non-linearity of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multiple period depending on the offsetting and amplifying effect of accruals based on the multi-period correlation between accruals and cash flows. Respectively. Thereby this paper suggest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by extending previous research works that provide an evidence on non-linearity of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one or two period into generalized multiple periods models. 기존의 연구들은 발생액의 상쇄효과를 이익유연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써 조건부 보수주의 하에서 발생액의 증폭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익유연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발생액의 증폭효과와 이익유연화의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발생액의 증폭효과라는 발생액의 상반된 효과에 따라 이익유연화가 정보비대칭과 자본비용 등의 회계정보의 품질에 차별적인 영향을 제공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 보수주의 하에서 발생액의 증폭효과와 이익유연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조건부 보수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낮아질수록) 이익유연화의 수준은 낮아지며(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발생액의 증폭효과는 이익유연화에 부(-)의 효과를 제공하는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익유연화의 변화와 정보비대칭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익유연화에서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발생액의 증폭효과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이익유연화의 변화와 정보비대칭의 변화 사이에서 유의적인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반면, 이익유연화에서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발생액의 증폭효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검증한 결과, 발생액의 상쇄효과에 기인한 이익유연화의 변화는 정보비대칭의 변화와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 발생액의 증폭효과에 기인한 이익유연화의 변화는 정보비대칭의 변화와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익유연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익유연화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효과는 발생액의 상반된 효과에 따라 비선형적 관계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셋째, 이익유연화의 변화와 자본비용의 변화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이익유연화에서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발생액의 증폭효과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이익유연화의 변화와 자본비용의 변화 사이에는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반면, 이익유연화에서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발생액 증폭효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발생액의 상쇄효과에 기인한 이익유연화의 변화는 자본비용의 변화와 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였으며, 발생액의 증폭효과에 기인하는 이익유연화의 변화는 자본비용의 변화와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발생액의 증폭효과에 기인하는 이익유연화의 특성에 따라 이익유연화의 변화와 자본비용의 변화 사이에는 비선형적 관계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액의 상쇄효과라는 발생액의 단편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익유연화 함수를 정의한 선행 연구를 확장하여 발생액의 상반된 효과로써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발생액의 증폭효과에 기초하여 이익유연화 함수를 정의하고 이익유연화와의 관계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익유연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조건부 보수주의가 회계정보의 품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direct effect)와 조건부 보수주의가 기업의 고유특성인 이익유연화와 상호작용하여 회계정보의 품질에 미치는 간접 효과(indirect effect)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는 회계정보의 품질에 상반된 정보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조건부 보수주의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의 고유 특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발생액과 현금흐름 사이의 다기간 상관성에 기초하여 발생액의 상쇄효과와 발생액의 증폭효과라는 발생액의 속성 차이에 따라 다기간 회계모형에서도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비선형적 관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단일 기간 또는 2기간 모형을 다기간 모형으로 확장한 일반화된 모형으로서 회계이론의 일반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다기간에서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비선형적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한 회계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과 거래소 상장기업의 회계이익정보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 High & Low Tech산업 구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일남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코스닥 등록기업과 거래소 상장기업의 회계이익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로써 두 시장의 기업을 기업특성 즉, High Tech와 Low Tech산업으로 구분하여 첫째, 코스닥 등록기업과 거래소 상장기업 각각에서 Low Tech 기업이 High Tech기업보다 회계이익정보효과가 더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Low Tech기업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이 거래소 상장기업보다 회계이익정보효과가 더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High Tech기업에서 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 등록기업보다 회계이익정보효과가 더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코스닥 등록기업과 거래소 상장기업을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High Tech와 Low Tech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표본의 분류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시가대장부가비율과 연구개발비비율로 검증하였다. 검증기간은 1999-2000년도 회계이익공시 즉, 2000-2001년도 2개년도 이며, 비기대이익에 대한 누적초과수익률의 관계를 이익공시(정기주총일) -50 ∼ +50일을 대상으로 하여 공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는 연도별 및 전체 회귀식에서 Low Tech기업이 High Tech기업보다 회계이익정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는 연도별로도 차이가 있었으며, 2000-2001년을 합한 전체 회귀식에서도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는 신생기업 및 성장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래소 상장기업보다 뚜렷하여 Low Tech기업과 High Tech기업간에 차이가 크고, 따라서 회계이익정보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Low Tech기업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 전체 회귀식에서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회계이익정보효과가 거래소 상장기업보다 더 크게 나왔으나,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어 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셋째, High Tech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 Low Tech기업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회귀식에서는 오히려 코스닥 등록기업이 정보효과 가 더 컸고, 연도별 회귀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에 있어서는 Low Tech기업이 High Tech기업보다 회계이익정보효과가 더 컸으나 거래소 상장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코스닥 등록기업과 거래소 상장기업의 회계이익 정보효과의 비교와 관련해서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High Tech기업의 영향으로 회계정보 효과가 희석될 것이라는 증거(계수값의 감소)는 약하게 나마 발견할 수 있었으나, Low Tech와 High Tech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추가적으로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코스닥과 거래소 상장기업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실증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석할 때,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등록기업이 회계정보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Low Tech와 High Tech기업으로 분류한 연구결과와 연관 지어 볼 때 이것이 일관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2000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의 열풍의 영향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이 회계이익정보효과가 크고, 2001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의 거품논쟁 및 경제악화로 인하여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와도 비교해볼 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This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between KOSDAQ and KSE market focusing on the high and low technological companies. This study has three main objectives. First one is to verify there is a difference of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between high and low technological companies between KOSDAQ and KSE market. Second one is to verify whether KOSDA's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is more larger than KSE's on the low technological companies. Third one is to verify whether KSE's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is more larger than KOSDAQ's on the high technological companies. In this study, companies which are selected for high and low technological companies in KOSDAQ and KSE during 1999 and 2000 are sampled. High and low technological companies are classified by the existing study. Each yearly empical test is conducted on 434(high:272, low:304) sample companies, which have been listed in KSE(high:136, low:152) and registered on KOSDAQ(high:50, low:66) market. To measure the degree of reaction, abnormal earnings(AR) and cumulative abnormal returns(CAR) during the test period are selected using the market adujusted model. The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ion between unexpected earnings(UE) and cumulative abnormal returns(CAR) is performe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low technological companies are more larger than high for the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in KOSDAQ and this result is significant in 0.01 level. Second, KOSDAQ's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is more larger than KSE's on the low technological companies. But this result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rd, KSE's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is more larger than KOSDAQ's on the high technological companies in all regression. But this result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and has different signs annually. Consequently, there is a difference of information effect between high and low technological companies in KOSDAQ market. But KOSDAQ's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is no more larger than KSE's and rather than this effect of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is annually influenced by economical environments.

包括利益의 有用性에 관한 硏究

송선정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최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S)는 재무회계기준보고서 제 130호(Statement of Financial lhccounting Standards No. 130, 1997)를 제정·채택하였고 또다시 이를 기점으로 포괄이익에 관한 수용의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포괄이익 보고에 관한 수용 논의의 열기속에 본 연구는 포괄이익이 과 연 당기순이익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년까지 한국신용평가(주)의 KIS-FAS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제표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중 기타포괄이익과 그 구성항목이 영(0)이 아닌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은 안태식과 최 원석(2001)이 Oh1son (1995)의 모형으로부터 도출한 실중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중분석은 주가수준분석과 주식수익률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가수준분석에서는 기타포괄이익(OCl_t)이 주가에 대해 매우 유의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기타포괄이익 (WI_t)이 당기순이익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성항목 별 분석에서는 투자유가중권평가손익 변동액(CUMIKT_t)과 회계변경누적효과(CE_t)가 모두 주가에 대한 유의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투자유가중권평가손익 변동액(CIMKT_t)과 회계변경누적효과(CE_t)가 주가와 관련 있음을 나타냈다. 기타포괄이익의 구성항목별 분석 에서 해외사업 환산 차대 변동액(ClFC_t)은 관측��분포의 양 극단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주식수익률분석에서는 수준변수인 기타포괄이익(OCI_t)이 주가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타포괄이익이 당기순이익 이외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 젓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달리 차액 변수인 기타포괄이익 전년대비 차액(?OCI_t)에서는 주가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식수익률분석 중 구성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모형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준변수모형과 차액변수모형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변동액(CIMKT_t)은 수준변수모형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액변수모형에서는 유의적0'1지 않았으며 회계변경누적효과(CE_t)는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적이지 않았다. 분산확대인자(VIF)를 조사해 본 결과, 투자유가중권평가손익 변동액 (CIMKT_t)과 그 차액(?CIMKT_t)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유가중권평가손익 변동액 및 그 차액을 하나씩 제외한 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수준변수인 투자유가중권평가손익 변동액 (CIMKT_t)과 투자유가중권평가손익 변동액의 전년대비 차액(?CIMKT_t)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n June 1997,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 issue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0(SFAS No.130), 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 which requires business enterprises to report comprehensive income and its elements as part of their general-purpose-financial statements. For many companies, comprehensive income differs substantially from reported net income and therefore income-based ratios or performance measures based on the two income measures may be dramaically different. Disclosure of comprehensive income is a very hot issue for many Korea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comprehensive income by using the method of incremental association study In order to perform the test, the sample financial data are acquired from Korea Investors Service Inc.. An empirical model that Ahn and Choi(2001) drew from the model used by Ohlson(1995) is employed in this study. Empirical Analyses are composed of the price-levels analysis and the returns analysis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price-level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price-levels analysis show that other comprehensive income(OCI)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stock price. This means that other comprehensive income provides any incremental information to the stock market in additon to information conveyed by net income. Each components of OCI, the change of unrealized holding gains(losses) on marketable securities(CIMKT) and cumulative effect(CE) except for the change of cumulative foreign currency translation(CIFC) are related to stock price. CIFC is not seen to be related to stock price because the distribution of observations was clustered in extremes. Therefore CIFC is not included in the component level of returns analysis, In the returns analysis, OCI that is the level variabl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turn, it means that OCI has additional information. Unlike this, change variable(ΔOCI)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tock return. In the component level of returns analysis, all of variables in the normal model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tock return, due to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leve1 and change variables. So, both the level variable model and the change variable model are analysed separatly. As a results, CIMKT was significant in the level variable model but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tock return in the change variable model. Also, CE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tock return in all of both models. Variance Inflation Factor(VIF) is used to test multicollinearity of the model. Multicollinearity problem between CIMKT and ΔCIMKT exists. So, this study analyse variables one after another. As a results, all of the two variables (CIMKT·ΔCIMKT) showed an additional informative power in explaining stock return in addition to net income.

企業의 利益分與行爲에 대한 公法上 統制 : 系列會社의 企業集團內 利益分與行爲를 中心으로

이승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This thesis is a study about as follows; regulations on act of unfairly assisting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of Corporate Tax Act and tax withholding of Income Tax Act which could regulate affiliate company's profits distribution in enterprise group. The Regulations on act of unfairly assisting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sist of prohibition on the act of unfairly assisting and punishment for it. To guarantee the systematic coherence with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with other law, prohibition on the act of unfairly assisting should be run to solve the concentration of market power of assisted affiliate, disallowing assisting affiliate to be a deep pocket for assisted affiliate's predatory pricing. The problems such as concentration of conglomerate power, productive inefficiency, concentration of wealth by real management and his relatives in enterprise group are Fair Trade Commission's regulating objects, too. But it is more desirable for the commercial law and the tax law to deal with the problem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ipulates surcharge, corrective measure and fine on the affiliate which do act of unfairly assisting. The surcharge, giving the fact that it is aiming to cut off the source of money for sustaining assissted affiliate's competition-limiting behavior, is a kind of monetary sanction against assisting affiliate as deep pocket. When the assisting affiliate is penalized with both surcharge and fine, it could a violation of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Bu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uthorities should pick only one from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santion, which makes impossible to cope with today's administrative realities. Accordingly it is on the right tack that it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However, not like fine and fine for negligence, being excuted forcibly without court's judicial review, surcharge needs insititutional complement or practice improvement; court's post intervention to guarantee objectivity of fact-finding process and legal interpretation process or suspension of execution in principle. However, as this alteration needs hard change in present law system or practice, changing surcharge to fine for negligence is the most desirable alternative plan. And since it is the real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group who manages the profit distribution between affiliate companies, there is urgent need to prepare legal basis to take sanctions against the real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group. Meanwhile, when the predatory pricing is going on in the market by the money-assisted affiliate, Fair Trade Commission could give orders to modify the abnormal trade terms to normal ones or to get in the monetary profits, as corrective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assisting affiliate. But prohibition order, issued often on possible future violation of the law, i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corrective measures which are devised to recover the state of violation of the law. Legislators adjust conflict of interests by on the one hand permitting assisting act to protect assisting affiliate's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other hand prohibiting unfairly assisting act to perform the duty of protecting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of competitor of assisted affiliate, and impose the obligation to guarantee such competitor's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by having Fair Trade Commission judge whether the assisting is unfair and if unfair, taking sanctions against the assisting affiliate, on it. Therefore, when predatory pricing is going on with money by assisting affiliate and it could exclude the competitor of assisted affiliate from relevant market, the competitor could ask Fair Trade Commission to take sanctions against assisting affiliate. In this case, if Fair Trade Commission took measure of freedom from suspicion or insufficient regulatory measure, the competitor could appeal litigation not constitutional complaint. That is because the Act 27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ight to be tried, guarantees the chance of trial and legal judgement at least one time. Since the regulation on act of unfairly assisting mentioned above is aiming to solve the concentration of market power by unfairly assisting, the intent of assisting and competition-limiting effect would be important points to be considered. On the contrary, since the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in the Corporate Tax Act is to achieve fairness of burden of taxation, the law disregards formation of trade and makes a legal fiction that there is a reasonable transaction. Therefore, subjective purpose, such as intent of tax avoidance, is not important point to be considered. Seeing that there is legal difference in intent and standard of judgement between the act of unfairly assisting and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even if the two regulations are applied to one same trade, it is not double regulation. Lastly, the Supreme Court confirmed an obligation of tax withholding to the corporation, specially when the real management and the damaged corporation by his embezzelment are acknowledged to have the same management identity. The Supreme Court seems to understand the tax withholding as a controlling devise in public law against profit distribution of enterpris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enterprise group is just on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through the real management and his reletives' possession of stocks and that an affiliate company, even if it got serious damage, would not free from real management's influence, there is a strong likelihood of recognizing the management identity. Therefore, withholding earned income tax on embezzeled amount disposed of as bonus by Corporate Tax Act could function as a monitoring system in public law which prohibit the de facto distribution of profit to real management by his embezzeling assset of an affiliate company. 이 논문은 기업집단내에서 이익분여행위를 한 계열회사에 대한 공법상 통제장치가 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및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규범과 이러한 금지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지원주체를 제재하는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당지원행위 금지규범은 지원객체가 약탈가격전략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원주체가 자금원이 되어 주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객체의 시장지배력 형성․강화에 따른 시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될 때 공정거래법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도 체계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목적으로 삼고 있는 지원행위에 따른 기업집단의 일반집중 및 생산적 비효율성의 문제와 기업집단의 실질적 경영자 및 그 친족의 소유집중의 문제는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지원행위를 한 계열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제재규범들은 과징금, 시정조치, 벌금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금지규범이 지원객체의 경쟁제한적 행태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자금원이 되어 준 지원주체를 제재하기 위한 금전제재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면 행정형벌 또는 한 종류의 행정제재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오늘날의 행정현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다른 금전제재수단인 벌금형이나 과태료와 달리 과징금은 법원의 사법심사 없이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 분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원이 전면적으로 사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나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현행법 체계나 실무의 대폭적인 변화를 요하므로 과징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계열회사의 기업집단내 이익분여행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경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실질적 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원주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원자금으로 지원객체의 약탈가격전략이 지탱되고 있을 경우 정상거래조건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이전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널리 행해지고 있는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은 시정의 대상이 되는 위반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상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시정조치의 본질에 반한다. 입법자는 지원주체인 계열회사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지원객체의 경쟁사업자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괄적으로 이익충돌을 조정하고, 지원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여 제재조치를 발동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러한 경쟁사업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주체의 지원자금으로 지원객체의 약탈가격전략이 지탱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경쟁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경쟁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조치의 발동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조치나 과소규제조치를 한다면 그 경쟁사업자가 헌법소원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각 한 번씩의 사실심과 법률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는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객체의 시장지배력 형성․강화에 따른 시장집중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제도이므로 지원주체의 지원의도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반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조세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한 잣대가 되며, 조세회피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취지 및 판단기준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양자를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중복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끝으로 실질적 경영자와 횡령 피해 법인간의 경영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를 기업의 이익분여행위에 대한 공법상 통제장치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집단은 실질적 경영자와 그 친족의 주식소유를 매개로 한 사실상 단일한 의사결정조직이고, 계열회사는 횡령 피해를 입은 후에도 실질적 경영자의 영향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집단의 실질적 경영자와 계열회사간에는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경영자가 계열회사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사실상 피해 계열회사가 기업집단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법상의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利益의 持續性과 利益調整이 企業價値 說明力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김재경 檀國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이익조정과 이익의 지속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에게 회계이익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익조정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몇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선정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234개의 제조기업을 선정하였다. 이 표본들의 이익의 지속성과 이익조정의 정도를 구하고, 그 중위수를 구하여 4개의 portfolio로 구분을 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Ohlson 모델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분석결과 이익의 지속성이 높은 portfolio의 이익의 증분설명력이 이익의 지속성이 낮은 portfolio의 이익의 증분설명력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이익의 지속성이 높을수록 이익의 가치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분석결과 이익의 지속성이 높고 이익조정의 정도가 낮은 portfolio의 이익의 증분설명력이 이익의 지속성이 높고 이익조정의 정도가 높은 portfolio의 이익의 증분설명력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익의 지속성이 높은 경우, 이익조정이 이익의 가치적합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본 논문에서 추정한 이익조정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시계열 분석을 하기에는 주식시장의 역사가 너무나도 짧다고 할 수 있다. 이익조정의 추정방법으로 사용한 Jones모형은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기간의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confidence of accounting income for end users. This paper conducted some analysis, in order to prove the effect of income management 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come. 234 firms from 1998 to 2001 were selected in this paper, income persistence and level of income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of these sample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our portfolios according to their medians. The first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the incremental explanation of high income persistence portfolio was higher than the increased explanations of low income persistence portfolio. Aftter all, the higher an income persistence is, the higher income value relevance become. The second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the incremental explanation of high income persistence and low level of income management portfolios was better than that of high income persistence and high level of income management portfolios.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이익유연화 수준, 발생액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간의 관련연구

맹수호 동국대학교 2015 국내박사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and accrual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WACC as the capital market reaction variable. To be concrete, this research examines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and WACC ,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WACC. Also, this paper verify that depending on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 earnings management affect WACC as explanatory variable.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income smoothing and earnings management‘s different reactions to the capital market. By using WACC as the proxy to the capital market reaction, Leuz et al.(2003)’s measure as the proxy to income smoothing, Kothari et al.(2005)’s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 as the proxy to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EM) and Roychowdhury’s real earnings management (REM) measure as the proxy to real earnings management, it proves the correlation about the market reaction of income smoothing and earnings management. In this income smoothing empirical research, the materials of 7 years from 2006 to 2012 was necessary, and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13 years from 2001 to 201 was also required. I obtained 8,687 samples classified by industry-year in FnGuide from 2001 to 2013, except financial industries, corporates accounted in non-December, and companies which have negative book value of equity and companies without materials for sample extraction, if the sample classified by industry and year is below 10. The findings of this empirical research may be briefly summed up as follows: First, income smoothing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WACC at an significant level. As it gives the same results regardless of Kospi and Kosdaq, it can be said that the market understands income smoothing as a positive signal. Second, the hypothesis that earnings management and WACC having a positive relation failed. Accrual earnings management(AEM) had an in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on the entire samples and Kosdaq, and had an in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on Kospi. Real earnings management(REM) also showed an in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on the entire samples and a significant negative value was only found on Kospi. Third, I analyzed the relevance of earnings management and income smoothing through how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affects WACC.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researches, it shows that accrual earnings management significantly decreases WACC in case that the unit of income smoothing is high and it increases WACC in case that the unit of income smoothing is low. In contrast, real earnings management has an insignificant and opposite result—the cost of capital increases in case that the unit of income smoothing is high. The main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relevance of earnings management and WACC differentiates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and it was confirmed in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ceding researches, the company’s earnings management which has high income smoothing, has received positive reaction from capital market in the aspect of cost of capital.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increase of profit forecasting caused by income smoothing applies as positive evaluation in capital market and offsets negative effect in earnings management. In addition, the stickiness factor of operating profit reported in capital market is expected to be higher than operating income prior to earnings management in futurity and predictability. The second reason is because lots of earnings management has the goal of income smoothing and in case when earnings management is also income smoothing, the positive reaction on income smoothing becomes the prevalent reaction from the market. The contribution point of this study is, first, it analyzes the relevance of income smoothing and earnings management including AEM and REM. Second, it analyzes the interaction of earnings management's WACC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That is, the market reaction about earnings management differentiates when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changes. This thesis have made a considerable contribution in the aspect that revealing a certain amount of earnings management can led positive response in the capital market. Third, the preceding researches empirically tested out that capital costs and income smoothing has a negative relation and has a positive relation on earnings management. However, they didn’t collectively analyze income smoothing, REM and AEM. Also, there were few researches on the range of earnings management in regard to the variation of the level of the reaction on income smoothing in the capital market. But this study test out this thesis. 본 연구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설명변수로 하여, 자본시장에서 이익유연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신호(positive sign)인 음(-)의 관련성을, 이익조정(AEM, REM)에 대해서는 부정적신호(negative sign)인 양(+)의 관련성이, 그리고 이익조정이 이익유연화 분위에 따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익유연화와 이익조정에 대한 시장의 서로 다른 반응의 원인을 실증한 연구로서, 시장 반응의 대용치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이익유연화의 대용치로 Leuz et al.(2003)의 측정치를, 발생액 이익조정(AEM)의 대용치로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수정 Jones 발생액 측정치와 Roychowdhury(2006)의 실제이익조정 측정치(REM)를 사용하여, 이익유연화와 이익조정이 시장반응에 대해 어떤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실증한 연구이다. 이익유연화의 실증을 위하여 선정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7년간을 위해서도 2001∼2013년 13년간의 재무정보가 필요하였다. 변수를 추출하기 위한 표본은 FnGuide에서 2001∼2013년 자료 중 비 금융업, 12월 결산법인, 산업-연도별 표본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 장부가액이 음이 아닌 기업 및 변수 추출을 위한 자료가 없는 기업을 제거하고 8,687개 표본을 추출하였다. 실증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유연화(SMT)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과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관 없이 동일한 결과를 주었는데, 이는 시장이 유연화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파악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익조정(REM, AEM)과 WACC이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 검증은 실패하였다. 발생액이익조정(AEM)은 전체 표본 및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스피에 대해서만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실제이익조정(REM) 역시 전체 표본 및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련성을 얻었고,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만 유의한 음(-)의 값을 얻었다. 셋째, 이익유연화와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이익유연화 분위별로 이익조정이 WACC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발생액 이익조정(AEM)은 이익유연화 분위가 높을 때에만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드러났고, 이익유연화 분위가 낮을 때에는 오히려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실제이익조정(REM)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반대인데, 이익유연화 분위가 높을 때 오히려 자본비용이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의 주 가설은 이익조정과 WACC과의 관련성은 이익유연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며, 이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관련해서는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이익유연화가 높은 기업의 이익조정은 자본비용 측면에서 자본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익유연화로 인한 이익예측력의 증가는 자본시장에 긍정적 평가로 작용, 이익조정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하고, 또한 자본시장에서 보고된 영업이익의 고착성이 이익조정전의 영업이익보다 미래성과 예측상의 분별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이익조정은 이익유연화의 목표를 가지므로, 이익유연화이기도 한 이익조정의 경우 이익유연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시장으로부터의 주된 반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첫째, 이익유연화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발생액이익조정(AEM)과 실제이익조정(REM)을 포함하여 분석했고, 둘째, 이익유연화 수준에 따른 이익조정의 WACC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익유연화수준이 변동하게 되면 이익조정에 대한 시장반응도 달라진다는 점을 밝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이익유연화를 고려할 경우 일정한 이익조정은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밝힌 면에서, 기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자본비용과 이익유연화가 음(-)의 관계이고 이익조정과는 양(+)관계가 있음을 개별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나, 이익유연화와 실제이익조정 (REM),발생액이익조정(AEM)을 같이 분석하거나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이익유연화 수준 변동에 따른 이익조정 범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 연구하였다.

중국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청구권 침해 구제에 관한 연구 :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침해를 중심으로

박연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갖는 주주의 기본권리이자 고유권리 중 하나이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진행할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자치 사항에 해당하며 그 결정권은 회사의 주주총회에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제정한 이익배당의 금액, 이익배당 진행 방식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이익배당방안을 검토하고 이익배당결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익배당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 이익배당결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과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시의 법률적 효과가 부동하다. 주주총회가 이익배당결의를 통과하여 이익배당을 진행할 것이 결정된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결의에 의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을 갖는다. 회사가 해당 이익배당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결의에 근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직접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일종의 기대권이라고 보며,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없이 회사에 대하여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주의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특히 폐쇄성이 강한 유한회사에서, 자본 다수결 원칙에 의한 사원의 권리 남용 행위로 인해 이익배당청구권이 침해를 받아도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 <회사법>이 간접적인 구제방식으로 주주 신의성실의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지분매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구제가 주주의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은, 회사의 주주, 특히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의 권리 남용행위로 인해 합법적 권리를 침해받을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점과 중국 현행법상 구제수단이 주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중국 <회사법> 적용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4)>(이하 <회사법 사법해석(4)>으로 약칭)을 제정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할 경우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제15조의 단서 조항을 통하여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가 이익배당을 못 하게 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익배당결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이며 한정적인 경우의 강제적 이익배당청구소송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법해석의 규정에도 문제가 존재하는바, 예외적인 경우에 주주의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권리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과 법원의 적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정된 규정이지만 실제 적용에서 효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회사법 사법해석(4)>에서 규정한 직접적 구제수단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과 상응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법상 이익배당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한국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인적성과 폐쇄성이 강한 유한회사에서 소수사원의 권리 침해의 리스크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유형을 유한회사로 한정하여 연구한다. The right to dividends is one of the basic and intrinsic rights of shareholders by investing to the company. Whether or not a company will proceed with dividends is usually a matter of the company’s self-government, and the decision is made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reholders will review the dividend plans, which contain detailed matters such as the amount of dividends, methods of dividends and timing of dividends establish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will finally decide whether to proceed with the dividends through the general meeting. The right to dividends is generally divided into concrete right to dividends and abstract right to dividend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 resolution of dividend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legal effects of the two kinds of right to dividends are different. If the resolution of dividend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shareholders have a specific and concrete right to claim for dividends. The shareholders who have such concrete right may exercise the right to dividends directly against the company based on the resolutions of dividends when the company does not pay the dividend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dividend resolutions. However, if there are no any resolutions of dividends exist, the shareholders’ right to dividends have not transfer to the concrete right and it is still a expective right. So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 abstract right to dividends can not be exercised directly againt the company without the dividends resolution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refore, when shareholders’ right to dividends is infringed, especially i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reholders can not get effective remedies even if their rights are infringed due to the abu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which based on the principle of a majority vote of capital. Although the <Company Law> in China stipulates indirect remedies such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ased on the fiduciary duty and the repurchase request right, it’s still limited to relieve shareholders’ abstract right to dividends effectively. Also in China, shareholders, especially the minority shareholders have a high risk of infringement of their legal rights due to abus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he legislature recognized that the remedies under current China’s law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of shareholders, and promulgated a judicial interpretation, named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about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4)> in 2017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dividends more effectively. The judicial interpretation established the principle that shareholders should claim dividends against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dividend resolution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the meantime, there was also an exceptional circumstance stipulated in the Article 15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at, if the company violates the law and abuses the rights of shareholders, resulting in the company not distributing profits and causing losses to other shareholders, the aggrieved shareholders may directly request the company for dividends without the dividend resolutions pass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there is also problems with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In exceptional cases, it stipulates that shareholders abstract right to dividends may be directly protected by the provisions without the dividend resolutions, but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s is so ambiguous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abuse of shareholders’ right” and the method of court applications are not clear. Althoug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is set to protect shareholders, especially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opinion that it does not effectively protect shareholders in actual application is raised. This thesis examines th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shareholders’ right to dividends in limited liability company of China, and presents the problems that still exist in the direct remedies stipulated in <judicial interpretations for Company Law(4)> and the corresponding improve methods.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증 연구 : -재건축 부담금을 중심으로-

이정희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정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증가되는 용적률 등으로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요인으로 일반아파트에 비해 아파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수요가 몰려 주변 주택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통하여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중점적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 개발 부담금과 관련하여 법률상 위헌여부 및 제도상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그 전에 이론적 토대로서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 기존의 환수방법,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실질적인 사례가 없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실현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 문제, 담세 능력의 문제, 부담금부과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문제, 중복 규제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문제 등을 제시하고, 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우선, 재건축 주택을 실수요자로서 장기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의 면세점을 대폭적으로 상향하거나 부과율을 부담금액과 주택의 소유기간에 따라 대폭 완화하여 미 실현이득에 대한 부과 문제와 담세 능력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면서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바 이런 규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통·폐합 한다면 중복 규제 논란은 해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초과이득에 대한 환수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중복 규제로 인한 위헌 논란, 미 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동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Now our government makes a judgement as follows: the prices of apartment, which are scheduled to be rebuilt, rise much highly than general apartment because of the increase of floor space index, without any personal effort. Therefore, the demands for speculation are driven into rebuilt apartment. That results in stimulating the housing prices around, and once again in rising the prices of rebuilt apartment: That is a vicious circle system. So in 2006, our government made the “Law of Restitution of Windfall Profit for Rebuilding” for “the Plan for the Increasing of Welfare of the Common People's Residence And the Rationa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through this law, our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ill restitute up to the maximum amount of 50% out of development profit due to rebuilding. In this situation, my study aims to try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of restitution of windfall profit for rebuilding. My study is focused mainly on rebuilding share expenses from the “Law of Restitution of Windfall Profit for Rebuilding”, which our government announced recently. On this thesis, I've looked into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lan for improvement in system regarding development share expenses for rebuilding. Before that, I considered the legal ground and necessity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 on the theoretical basis. Also I considered the existing methods of restitution. Also I considered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UK. Also, I found there are no actual cases of levy on rebuilding share expense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of Restitution of Windfall Profit for Rebuilding”. Therefore through the simulation of share expenses for rebuilding, I've presented a problem of levy on share expenses for unrealized profit, a problem of tax-bearing capacity, a problem of opening and ending point of levy on share expenses and a problem of violation of the excess prohibition rule according to the doubled regulation. Then I've discussed a reasonable solution, on my judgement, there is a need of the institutional solution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law enough. Above all, for people who own rebuilt houses in the long term as end users, there is a need to rise sharply a tax-free point of rebuilding share expenses or to ease greatly a levy rate according to the amount of share expenses and the ownership term.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a problem of levy on unrealized profit and a problem of tax-bearing capacity. And because of the doubled regulation of rebuilding, a controversy of violation of the excess prohibition rule according to the doubled regulation continues. That controversy will be solved if there is the merger and abolition of this regulation after grasping its merits and faults. In conclusion, restitution of windfall profit for rebuilding results in a controversy of the viol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a controvers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doubled regulation and a problem of levy on share expenses for unrealized profit.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this law, there must be our government authorities' effort to improve the unreasonable problems and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株當純利益 情報의 有用性에 대한 硏究

김승한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7 국내석사

비이자이익이 중국 상업은행의수익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HUANG TIANSHI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최근 몇 년간 금리시장화가 되면서 금융직거래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은행의 전통 예대업무의 이익을 점점 감소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비이자업무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목적은 비이자이익 비중이 다른 유형 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어떤 역할로 작용하는지에 있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은행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은 장기 발전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학계관점을 간단하게 요약한 후, 중국의 비이자 업무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분석한다. 국유은행, 주식제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세 가지 종류의 은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과 안정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측정한다. 비이자이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지금 비이자업무의 초기단계라서 비이자이익 비중이 높을수록 자산수익률이 높아진다. 비이자이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안정성은 증가한다. 비이자업무 발전초기의 지방은행에 대한 안정성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은행이 비전통적 업무를 전개하고, 업무를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지도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with the quickening pace of interest rate marketization, direct finance has become more and more obvious, and the profit space of traditional deposit and loan mode of commercial banks has been squeezed.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 of non-interest business on the income and risk of different types of banks in China.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e bank can improve the income structure and provide guidance to their future development. Based on a brief review of the existing academic paper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Chinese banking industry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non-interest business in China, from state-owned banks, joint-stock banks and local banks three types of samples, using panel data from 2011 to 2016, by establishing 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The paper chose the return on assets as banks' profitability indicators, and by its standard deviation for the bank's risk measure, from the pro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to carry out empirical research.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the lower the profitability of the bank. Among them, the local banks are in the initial stage of non-interest business, and the higher pro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is conduciv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turn on total assets. The higher proportion of non-interest income is conducive to the stability of the bank.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local banks in the early stage of non-interest business to carry out the stability of risk control. Combined with the research results, this paper provides guidance for banks to carry out non-traditional business and realize business divers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