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사회 운동의 현황과 과제 : 생명운동과 환경운동 중심으로

안영희 木浦大學校 敎育大學院 2005 국내석사

이글은 생명위기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생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사회운동이라 생각되어 신사외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글이다. 한국에서의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시민운동,환경운동,지역주민운동 등이 거의 동시에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글에서는, 우리들이 직접 생활 주변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과 생명운동에 한해 알아본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80년대 민주화운도의 연장선에서 생겨나 90년대부터 시민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92년 리우 유엔 환경 개발회의' 이후 환경에 대한 정부 ,기업, 일반시민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온다 즉 ’환경‘담론이 크게 확산되어 시민들에게 환경교육과 환경의식을 심어주었고, 또한 전문 환경단체중심에서 일반사회단체로 환경운동이 확산되어 환경대상이, 기업의 산업 공해 중심에서 생태계 문제, 생명운동,반핵운동,대기오염,지구온난화,쓰레기 문제 등으로 운동의 영역이 이동하였다. 환경운동의 발전방향은 -공익을 추구하는 환경운동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환경운동 -국경을 넘어선 환경운동 -생태환경을 지키는 환경운동 어느 사회건 정부나 대기업의 위로부터 개혁을 통해 환경문제가 개선된 적은 없다. 시민의 끈질긴 운동과 요구, 지식인들의 이념 비판운동을 결합한 결과 이루어진다. 생명운동은 기존의 가치관 즉 죽임의 문명에 대항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새로운 문화,새로운 사회와 세계를 창출한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계기는 생협운동이며 이의 출발점으로는 유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밥상 살리기 운동을 택하고 있다. 생협운동은 5-10명의 작은 공동체를 단위로 나눔과 혐동을 실천하고 나아가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를 가짐으로서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바꾸려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주부들을 중심으로 무점포형 공동구매 운동으로 시작하나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인간적이고 유기적인 삶의 회복”을 지향한다. 이 운동의 전략은 일차적으로 유통과정을 개선시킴으로서 한편에서는 도시 소비자를 소비 공동체로 묶어내고 농촌생산자는 생산공동체로 묶어내어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함으로서 상품경제에서 가지는 상호 불신을 신뢰로 바꾼다 신사회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위기와 관련된 시민의 불안과 위기의식 고조 -막연한 위기의식을 운동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조직 역량의 활성화 -현대 산업사회의 위기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식화 -시민 단체 및 집단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대안적 형태의 정책 개발 -소집단 중심의 대안적 생활 공동체의 실천 -기타 지역 시민 운동 단체들과의 국제적 연대 한국의 신사회 운동의 당면 과제는 첫째: 환경운동은 성장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빠져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활세계를 환경/생태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신생활양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여성운동은 당분간 비당파성을 견지하면서 권력추구를 거부하는 순수한 사회개혁 세력으로서 운동에 몰두하여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중적 기반을 획득해야 한다. 셋째:지역주의 운동을 해야한다. 농장형, 단지형공동체, 아파트주민의생활,문화공동체, 새로운실험학교, 자유학교 등를 추구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이 도시와 농촌에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자율성과 평등성이라는 이념적 급진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만한 신사회운동의 형태로 간주된다. 소규모단위의 집단에서라도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새롭게 변화시켜나간다면 언젠가 밑으로부터의 풀뿌리적 사회혁명을 위한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즉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를 거쳐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는 수많은 소규모공동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This passage has a purpose on describ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to be solved of new civil movement, because I think new civl movement is the first thing to be done to solve our problems related to life. To describe new civil movement in Korea, I have to put at least four or more notions at the same time-labor movement, civil movement, environment movement, regional movement, etc. But this time, I will discuss environment and life movement which can be easily practicable in our daily life. Environment movement in Korea took its root in 80's democratic resistance and it was grounded in 90's as one kind of civil movement. After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Lio de Janeiro in 1992, there was a great change in the way people in government, corporations, and orinary citizens think about the environment. In other words, discussion on environment has become so prevalent that many citizens could able to remin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and its education. In addition, environment movement became prevalent in ordinary groups-before, only professional environment groups leaded such movements-. Therefore, contents of discussion have became extended from industrial pollution in corps to ecosystem, life movement, anti-nuclear movement, global warming, air pollution, garbage problem, etc. Environment movement should be progressed and leaded to four right ways: -movement pursuing public benefit -movement pursuing change of way of life -movement beyond the border -movement that keeps ecological surroundings Environment problems have never been solved by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or large enterprises. There is no such example in any society. It can be solved only by patient movement of citizens, criticism for ideology of the intellectual class, and the combination of two. In short, life movement is the act of creating new way of life, new culture, new society, and new world, against the civilization of death and killing. The beginning of this movement is life-collaboration movement. This movement is excuted by direct transantions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which is aimed at 'living table movement'. This life-collaboration movement has a common purpose of changing the way of life and one's values of individual by collaboration of little communities which are organized by 5 to 10 people, especially valuntary and independent housewives. And ultimately, it intends to improve regional environment and recover humanic and organic life. The main tactic of this movement is improving circulation environmnet so that consumers in cities can cooperate in consumer community and producers in farming areas can work in the producer community at the same time. And by connecting these two commuties, mutual distrust in marchandise economy can be changed to mutal trust. To make this new civil movement improve, -Citizens' awareness of crisis and anxiety should be stimulated. -Various kinds of organizations should show its power to turn vague anxiety into organized movements -The general public should aware crisis of industrialized society -Alternative kinds of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lternative communities in forms of small communities should be mad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other civil movements organizations shoud be made In conclusion, faced problems awaiting solutions of civil movement in Korea are as follows : First, environmental movements should be improved, and it should change this society of materialism and capitalism into pro-environmental society. Second, feminism movement should avoid party feelings for the time being, and it should also refuse authority as it is pure energy pursuing reformation of society so that it can acquire the mass support of general public. Third, movements should be made in forms of communities. Many communities pursuing free and alternative movements are being prevalent all over the cities and rural areas. For example, farming communities, apartment residents communities, culture communities, alternative school communites and so on. This kinds of movements are worth attention because they are based on ideological radicalism like voluntary equality. Although in small communities, we should keep making voluntary efforts to change our living style and environments. Then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making a base for a reformation of society which is lead by the populace. To conclude, we should generate numerous movements in forms of small communities for the era of community and civil society, not the era of nation.

민주시민사회에서 시민교육의 내용분석 연구 :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용분석

홍경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사회과 교육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될 만큼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은 핵심적 주개념이다. 즉 사회과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의 신념과 행태를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바람직한 사회 공민적 행위를 위한 지식과 사고능력, 태도를 계발하는데 있다. 여기서 민주시민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해서 긴 인류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해온 보편적 개념이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대상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에 헌신해야 하며 자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민주시민성 교육의 발전방향에 있다.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과 실생활에 생활화에 대한 괴리를 극복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의 육성을 기르는데 공헌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첫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이란 곧 민주시민을 말한다.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용하면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민교육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에게 민주적인 가치와 생활태도를 함양하는 활동이라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목표와 미국, 일본의 민주시미교육목표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각 나라가 민주주의 생활원리로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강조되었는지 파악하고 이런 과정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최근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중점은 교과서로 구체화되어 있다. 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과 교육의 변화 모습을 알아보고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실천적, 교육적 중요성을 논하였다. 넷째. 학교에서 민주시민성 교육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 과정이 생략으로 인해 의도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학교교육자체에서의 문제점 즉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과열화 되는 경쟁은 사회과 교육을 암기과목으로 대체하게 되는 문제점, 현재 참여적 가치의 부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교육내용과 방법 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그에 능동적인 방향으로 참여하거나 사회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 자세를 강조하는 내용들은 교과내용들을 실제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 시민성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내용을 통해 현실적인 한계점을 짚어보는 과정이 요구되며 사회과 교육 내용을 교과서와 수업을 통한 지식전달위주의 사회과 교육은 이를 보다 적극적인 방향을 재해석 하는 것은 교과교육이라는 현실적 특 속에서 민주 활동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고둥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서 민주시민의 구성요소 개념을 각 개인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내지 집단에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대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태도나 사고로 규정하고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중요요소로 인간의 존엄성, 기본질서, 민주사회에 서의 절차, 개방성,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외국 및 우리나라 학자들이 견해와 외국의 시민교육의 경향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의 자질 행상을 위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의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알맞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착화 시키는데 기본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the conception that the principle of citizenship means the qualities of desirable democratic citizens derive of connection of the community and its members. This is the consistent subject of the Social Studies. The Social Studies, among school education, has the most important mission to foster the qualifications of democratic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itizenship educ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social studies, that ought to be settled down in future Korean society,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articles related with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major journal of social studies from Korea and United Stat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its goal, content, and method. In doing so, the major foci were to grasp the problems of our citizenship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it.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goal, content, and method of citizenship education to be directed were proposed by each category. In the category of goal, first, the direction of acquiring knowledge should be redirected from what to know, to how and why to know. From this we need to study what the contents about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is written in the social studies text 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 is for making fundamental materials to improve the high school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and understand the aim expected in korean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in the text books. The method of the analysis is ; choose one text book of the six social study textbooks and extract a paragraph which i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in the textbook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education for cultivating attitudes of democratic citizens, as way of life being given in high school. This research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2. contains an in citizen and Civil society, Chapter 3.The quality and attitude for the democratic contains theories related to the democracy as way of life. Chapter 4. understanding the world and extending to the world. It is necessary that education does not experience contradiction and begin under absolute condition. In the future, democratic-civil education system in Korea will up this kind of civilian. Our country pursuits will be achieved to direction participating in world positively. Chapter 5. Explains what effects does the present democracy education in high school have on education courses, subject matters and so on. presents the reform method of problems. Finally in chapter 6. consideration of discussions, purpose and antidote to the problems of democratic citizen's education. The following result are from analysis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faculty. human being, basic social order, procedure for democratic social, openness, rational determination. Civil society is composed free and equal citizens They ar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tizen's attitude is based on principle of Democracy. (For Example: discussion, accept others opinion, liability, reciprocity, recipient majority, observe laws so on.) The goal of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is to realize the superiority of democracy, to acquire the ability to be democratic citizens, and knowing that democracy is the one that can embody the ideal and human value. Consequently the reforming steps of the education courses, by letting teachers in fields to make decisions rather than to be centralized so education courses that fits our situation can be developed. Students must try to apply the knowledge obtained from such education to action. According to the changing course of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although its word was used in the different ways, it wasn't accomplished systematically, and the changing course of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social subject also severed, and wasn't showed a special quality as the social text book, and was reorganized the whole surface and was revised the partial surface in many times. Teaching method of democratic citizen's attitude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which is not leaning by simply memory but experimental learning by team teaching or small group study.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 1983~1987

최승우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In this study, I have made an attempt to “what to do civil society in Korean democratization?” This study focus on the political change of Korean authoritarian regime during the period of 1983 to 1987. This period start with the liberalization policy of authoritarian regime. And it reach at democratization through the struggle and agreement which revive civil society. First, This study base on previous study of civil society. What is difference in liberalist, Hegal, Marx, Gramsci, Habermas`s concept of civil society and this study try to clarify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Then study trace back to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in Korean. As a result, I compare western thinker with Korean in concept of civil society. Secondly, what is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democratization? I analyzed political strategies, actions and mutual articulations of important political actors, such as the ruling bloc, opposition parties,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middle classes. In the period of Korean democratization, middle classes to do important role. Thirdly, this study suggest that formation of opposition bloc decide the tempo of political change. Opposition bloc consist of opposition parties and civil society. I study two actor’s activity. Because democratization depend on the degree of alliance of two actor. Lastly, I try to clear up the fact from 1983 to 1987 in ruling bloc,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and then classify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by four stages. The stage is defensive, emergent, mobilizational, institutional civil society. And try to study a peculiarity of civil society in Korean political system. As the result, I propose the goal of civil society. The goal is the reform of civic consciousness, institutional reform, extension of capacity, intensification of supervision. 0 Key Words: authoritarian regime, democratization, public sphere, social integration, ruling bloc, opposition part, middle class, political society, civil society, ruling alliance, opposition alliance, defensive, emergent, mobilizational, institutional 0

한국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순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박사

2008년 촛불집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상징과 시민사회 코드

최준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의 출현과 상징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촛불집회의 확산의 동력을 시민사회의 문화구조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즉, 촛불집회 과정에서의 상징의 출현과 상징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여 촛불집회가 확산되었는가를 규명하고, 또한 상징 출현이 감소하고 상징에 대한 담론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쇠퇴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청소년, 주부, 예비군, 노동조합,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개인과 조직들이 가담하였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핵심 정책, 언론보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슈가 확산되고 변화하였다. 이러한 촛불집회의 주체와 의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촛불집회의 의미와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촛불집회의 의미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상징이 중요하다는 가정을 토대로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부각되는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운동이 구조적 조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의미 형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구성주의 이론의 가정을 따른 것이다. 또한 의미형성은 경합하는 과정을 통해 확립된다는 점에서 상징 투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즉, 사회운동은 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에 성패가 좌우된다. 알렉산더(Alexander)는 민주적 코드와 반민주적 코드의 이항 대립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코드를 통해 이러한 상징투쟁을 설명하였다. 민주적 코드는 성스러운(sacred) 지위를 갖는 반면에, 반민주적 코드는 속된(profane)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행위자들은 민주적 코드에 자신을 일치시켜 정당성과 지지를 얻으려하고 상대방을 반민주적 코드에 일치시켜 오염시키고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치적 포용과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 코드를 통해 촛불집회의 상징투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분석은 두 차원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촛불집회 과정에서 분출되는 상징들이 집회의 의미와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지닌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촛불집회를 어떠한 상징을 통해 재현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입장에 따라 시민사회 코드를 통해 사건을 특정한 의미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촛불집회에서 분출되는 상징들은 촛불집회의 확산과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 촛불집회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성을 관련지으려는 '미친 소' 이다. 둘째, 촛불문화제를 대표하는 '청소년'의 상징성이 촛불집회가 순수하고 자발적인 것으로 의미화되어 일반시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다. 셋째, '닭장 투어', '유모차 부대', '예비군 부대'이다. 촛불집회의 폭력으로 표상되는 것을 방지하여 촛불집회가 확산될 수 있었다. 넷째, 민주와 반민주 구도의 확립이 촛불집회가 확산되는데 영향을 발휘하였다. 확산에 영향을 준 상징들은 자발적, 순수한, 비폭력적, 민주 코드를 나타내었다. 촛불집회의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들은 첫째, '정권퇴진 운동'과 '5대 의제'로의 확대이다. 의제의 확대는 일부 참가자들에게 촛불시위가 순수성을 읽고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된 것으로 인식되어 이탈을 가져왔다. 둘째, '폭력시위'이다. 폭력시위는 촛불집회가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가족단위 참가자들의 이탈을 가져왔다. 쇠퇴에 영향을 준 상징들은 정치적인, 폭력적인 코드를 나타내었다.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촛불집회를 반대하였다. 조선일보는 참가자들을 청소년, '전문 시위꾼' 등으로 상징화하고 비자발적, 비이성적, 폭력적, 불법적 등의 코드를 사용하여 촛불집회를 오염시켰다. 반면 경향신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을 가지고 촛불집회를 옹호하였다. 경향신문은 촛불집회의 참가자들을 일부집단이 아니라 시민, 국민으로 상징화하고 자발적, 이성적, 평화적, 민주 등의 코드를 사용하여 촛불집회를 성화하였다. 경향신문은 참가자들에게 구독운동과 광고게재 등의 성원을 받은 반면, 조선일보는 보수언론 압박운동이 전개되는 등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종합하면, 2008년 촛불집회는 시민사회 코드 측면에서 자발적, 순수한, 비폭력적, 민주적 코드를 나타내는 상징을 통해 확산되었고 정치적, 폭력적, 불법적 코드를 나타내는 상징을 통해 쇠퇴하였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시민사회 코드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촛불집회를 오염시키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여 집회의 정체성과 동력에 영향을 주었다.

시민주도형 소셜 캠페인에 관한 디자인 방법론 연구

온나영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In the midst of high economic growth and a rapid wave of industrialization, early industrial society faced a number of social problems. By 1900, a period of rapid change within industrial society, other fields, including design, also radically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extension of the development of machine civilization. However, behind all this commercial and economic growth, social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roblems and human alienation have arisen and added to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As a result, reflective movements that strongly acknowledge social responsibilities inevitably appeared at all levels. At the same time,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within design also emerged. Social design is not only focused on solving social problems, but also emerged as a pattern of behavior in practical design that positively affects society. Early social design focused on global social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issues, and produced results centered on physical product design. On the other hand, people started to mainly deal with social issu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life, especially those that respect and consider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Design outcomes are not only visible, but are also expressed as invisible communication and experience. Well-known examples include community design, service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This thesis attempts to develop a discussion by hypothesizing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social design from a traditional point of view and social design from a modern point of view, assuming that the concept and form of design have changed a great deal in the course of a century, since the emergence of social design. It also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new perspective and concept for social design. This makes this thesis meaningful in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dvanced social design in modern society. A clear example that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is the civil society movement in which design is applied in the public environment. I refer to this social phenomenon as a “citizen-led social campaign design.” In addition, “social campaign design methodology”—which can be utilized by citizens who want to have a social voice—was established to provide a new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social design. Specific directions for future use were also sugg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a new phenomenon, so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d qualitatively examine the parts that are not exposed on the surface. Thu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and the main research tools were literature-based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case studies. The research process and derived content were as follows. First, four key words of social design development direction in modern society were derived by conducting a literature-based research method. Based on existing theories for interpretation,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paradigm of design and communication, while also looking closely at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social design according to each particular era.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design that evolved in the present day were largely separated into four categories: the invisible form, which is based on communication; everyday social themes close to life; two-way communication that leads to the interaction of message provider and recipient; and design by the changed subject, which means design by non-professional designers(citizens). Second, as a typical phenomenon of social design today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looked at citizen-led social campaign design, which often occurs in the public sphere, on top of established concepts, characteristics, the background of its emergence, and communication components. As this is a discourse that needs to be conceptualized (as opposed to being an established concept), I gave shape to evidence for the discussion while conducting theoretical reviews, case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5 social campaign activists. In the past, civil society movements showed a some what one-sided, linear communication and left a negative impression on people. 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recent civil society movements on the streets have actively utilized design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and improve the visual appeal of the movements in order to persuade people through the messages of the movements. Third, this study conducted a non-participatory observation research on 12 cases of citizen-led social campaign designs in the domestic public environment within the last two years.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social campaign communication, the analysis method was to derive design elements by combining various aspects of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visual perspectives in multiple ways. This study developed a social communication type matrix based on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aspects. Finally, it presented four stereotypes: the voice type, the display type, the peer-to-peer type, and the participation-induction type. The concept, design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direction of each type were also established. Fourth, social campaign design methodology with citizens as the audience was suggested in order to provide a practical support plan. Specifically, the issue was explained with terms such as the five steps of the “social campaign design process,” “checklist,” “ethical awareness for production and execution,” and “essential requirements of social campaigns.”Furthermore, this study efficiently supported the suggested methodology by devising a “plan for simulation application.” Fifth, I suggested the social campaign design guidelines in the form of open-source toolkit which would make it easy to use and highly accessible when uti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and then, I summarized the principle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Social campaign design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existing commercial design and social design, so it needs a proper approach to social campaign design. As a core issue, people who are non-professional designers are considered readers and emphasis should be put on easy understanding and convenient use. It is also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ethical behavior patterns are required because it is a non-profit social activity. The six principles in establishing social campaign design guidelines suggested here are easy level, simplicity, reality, interactive communication, motivation and environment-friendly. This study judged that the evolved social design of modern society is citizen-led design in the form of invisible communication. Citizen-led social campaign design was suggested as atypical model here in my study, social campaign design methodology was established as a concrete application method. It is meaningful to make practical use of design for people who make social remarks based on non-profit purpose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it. In addition, the subject of the use of design extends from the area of ​​experts to people who are non-professionals, thus revealing the possibility of a democratic role for design. I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environment design has stayed in the physical point of view so far, this study has differentiated itself by suggesting a new and non-physical point of view: communication design of the public environment.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social use of design will be practically expanded through the creative approach of social design, one suitable for modern society.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급격한 물결 속에서 초기 산업 사회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당면하게 되었다. 산업사회로 급변하는 과도기였던 1900년경에는 기계 문명 발달의 연장선상으로 디자인을 포함한 여타 분야들 또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상업적·경제적 성장의 이면에는 환경 문제, 인간 소외 문제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심각성을 더해갔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반성적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또한 대두되었다. 사회적 디자인은 일차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디자인 행동 양식으로 등장하였다. 초기의 사회적 디자인은 전 지구적 사회 이슈인 환경과 인권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물리적인 프러덕트 디자인 중심의 결과물을 생산하였다. 반면, 현재에는 개개인의 일상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생활 밀착형의 사회이슈를 주요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디자인 결과물은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체험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를테면 커뮤니티 디자인, 범죄 예방 디자인 등이 대표적이다. 본고는 사회적 디자인이 등장한 이래로 한 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자인의 개념과 형태 등은 수없이 변화했다는 전제하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회적 디자인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회적 디자인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움으로써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디자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개념 정립의 필요성 또한 느끼는 바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진화된 사회적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공공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시민 사회 운동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시민주도형 소셜 캠페인 디자인(Citizen-led Social Campaign Design)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소셜 캠페인 디자인 방법론을 구축하여 사회적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구체적인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현상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면밀히 정성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이다. 이에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조사 도구는 문헌 조사, 심층 인터뷰 조사, 사례 관찰 조사이다. 연구 과정과 도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헌연구방법을 시행하여 현대사회의 사회적 디자인 발전 방향 키워드 4가지를 도출하였다. 해석을 위한 기존 이론을 축으로 삼아 디자인과 소통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적 디자인의 특성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진화된 사회적 디자인의 특성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비가시적인 형태, 생활밀착형의 일상적 사회 주제, 메시지 공급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비전문 디자이너인 시민 주체 디자인을 의미하는 주체전환으로서의 디자인 등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앞서 밝힌 오늘날 사회적 디자인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공공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민주도형 소셜 캠페인 디자인을 제시하여 개념과 특성, 등장 배경,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를 정립하였다. 정립된 개념이 아닌 새롭게 개념화 해야 하는 담론이기 때문에 이론적 고찰, 사례 조사 연구, 소셜 캠페인 활동가 15인과의 심층 인터뷰 조사 연구를 시행하며 논의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과거의 시민 사회 운동은 다소 일방향적이고 직선적 소통 형태를 보이며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최근 거리에서 일어나는 시민 사회 운동은 공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운동이 지니는 메시지를 피력 및 설득하기 위하여 시각적 호감도를 높이는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최근 2년 이내에 국내 공공 환경에서 나타난 시민 주도형 소셜 캠페인 디자인 사례 12건을 대상으로 비참여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소셜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건을 바탕으로 환경적·소통적·시각적 관점을 다각적으로 접목시켜 디자인 성분을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커뮤니케이션과 표현 양상을 기준 축으로 한 소셜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유형 매트릭스를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이스형(Voice type), 전시형(Disply type), 대면접촉형(Peer to peer type), 참여 유도형(Participation-induction type)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개념과 디자인 특성, 적용 방향성을 성립하였다. 넷째, 실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을 독자층으로 설정한 소셜 캠페인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셜 캠페인 디자인 프로세스 5단계와 점검 체크리스트, 제작과 실행을 위한 윤리 의식, 소셜 캠페인 필수 요건으로 용어 정리를 하여 사안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시뮬레이션 적용안을 고안해냄으로써 앞서 제시한 방법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의 추후 활용 방향으로 용이하고 접근성이 높은 오픈 소스 툴킷 형태의 소셜 캠페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을 제안하였으며, 제작 수립 원칙을 정리하였다. 소셜 캠페인 디자인은 기존의 상업적 디자인, 사회적 디자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셜 캠페인 디자인에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적 사항으로 비전문 디자이너인 ‘시민’을 독자층으로 정하여 쉬운 이해와 편리한 이용을 중점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비영리적 사회 활동이기 때문에 윤리적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한 소셜 캠페인 디자인 가이드 수립 원칙 6가지는 쉬운 난이도(Easy Level), 단순함(Simple), 실현 가능성(Reality), 상호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 내부 동기부여(Motivation), 친환경성(Environment-friendly)이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진화된 사회적 디자인을 비가시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시민 주체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대표적인 모델로 시민주도형 소셜 캠페인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적용 방안으로 소셜 캠페인 디자인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이는 비영리적 목적을 근간으로 삼아 사회적 발언을 하는 시민을 위한 디자인의 실천적 쓰임과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디자인의 활용 주체가 전문가의 영역에서 비전문가인 시민으로 확장되어 디자인의 민주적 역할의 가능성을 밝히는 바이다. 그동안 공공환경 디자인의 발전 방향이 물리적인 관점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를 통해 공공 환경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비물리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변별점을 가진다. 나아가 현대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디자인의 창의적 접근 방법을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쓰임이 실천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시민단체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민석 서남대학교 경영ㆍ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Activation of the healthy regional NGO induces development of the regional society and promotes the quality of regional citizens' life. That is, the growth of citizen society named the 3rd sector is able to grow when the NGO existed in the citizen society can conduct its function and role, and it is the premise of development of the regional society. Based on the necessity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NGO as the premise conditions for development of the regional society should be verified,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internal problems from the status of NGO centering on the region of Namwon and the statuses of a variety of committee to grasp the problems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GO and the regional self-governing body. In addition, this thesis conducted the demonstrative study to grasp citizens' indifference of NGO guessed to be the results of the factors of those problems. First of all, as the results of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NGO applying the investigated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the depth interview, this thesis grasped the problems in the political moving of the leaders of NGO organized in the region of Namwon. Those problem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eaders utilized the group as a means of private aims, and those factors will induce citizen's distrust and indifference on the NGO. Secondly, this thesis grasped that the salary of the regular employees working in the NGO were too low that it was in excess of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regulation of the least wage law of labor. They were not educated by the special program a little. The regular employee conducting most affairs of the group lost desires and were lack of special ability.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NGO. The affairs will be emphasized on effectiveness than event, and it will make citizens not recognize NGO. Thirdly,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NGO material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The results of members' payment were not so high, and all expenditures were collected from the executive board and supporters. In addition, most expenditures were spent for the expenses for man powers and office management, and the expenses for the business were spent a little. The NGO financial status was too bad. The group didn't conduct pursuing the aim and barely maintained the current status. The activity far from the aim will not be able to induce citizens' participation. The problems between NGO and regional self-governmental group were investigated through investigated literature on the state of a variety of committee. Regional self-governing body's policy decision is made from a variety of committee. But, the committee didn't participate in decision. But the committee didn't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but in, mostly, deliberation or consultation. The NGO didn't participate in many committees, and though some NGO were entrusted, the traits of them were biased to the government. It means that the policy decision was made conventionally by the regional self-governing body's volunteering members. After all, citizens will distrust NGO entrusted as the member of the committee due to the bad policy decision. The investigation on citizen's consciousness was made because the common results of the problems presented above will result in citizen's distrust or indifference and this thesis intended to confirm i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said that citizens' indifference and selfishness traits were high and that it resulted from the factors of the problems pointed above. This thesis got the conclusion that the factors of the problem pointed above are financial problems than any other ones. The regular employees' working conditions, device for improvement of the special skills for the regular employees, inducemen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event activity, reformation of consciousness due to the activated citizens education - all of the factors will be solved if finance is secured. The countermeasure on the financial problems has been conducted in the precedent studies in spite of actuality. So this thesis wanted to request some properties, not to present the countermeasure. The request is that the actors as the member of the NGO and the important members of the board have to endeavor hard. The positive endeavor to recover the crisis of disorganization of the NGO is to secure members enough and collect membership fee. This will be the method which doesn't so much expenses. The CEOs of the NGO of the regular NGO should show their endeavors to the general citizens or the general members with endless and positive persuasion. 건강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즉 제 3섹터로 불리는 시민사회의 성장은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고 지역사회발전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인 시민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검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하여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현황을 통한 내부적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치단체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요인에 의한 결과로 짐작되어지는 시민들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문헌과 심층면접의 방법을 이용한 시민사회단체 내부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리더들의 정치적 행보의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이 문제는 리더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단체를 이용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요인은 시민의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시민사회단체 상근자의 보수가 노동법의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조건에 조금 초과하는 저보수로 파악되었고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근활동가의 의욕상실과 전문성 결여로 시민사회단체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벤트성 업무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업무형태가 이루어져 결국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사회단체로 남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의 세입세출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총회원수에 비해 회원의 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하였고 대부분의 수입이 집행위원과 후원자의 지원에 의한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출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비로는 너무도 적은 액수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체가 본연의 목적활동은 하지 못하고 단지 단체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다. 이 또한 목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시민들이참여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치단체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조사문헌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위원회의 성격이 의결은 전혀 없는 심의나 자문 위주의 위원회였고 상당수의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위촉이 되었어도 시민사회단체의 성향이 관변적인 단체가 주를 이루어 지자체의 자의적인 인원구성에 의한 정책결정의 형식화가 아닌가 여겨진다. 결국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민들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의 공통적인 결과가 시민들의 불신이나 무관심을 초래하는 것으로 짐작되어져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고 조사결과 시민들의 무관심과 이기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들의 무관심의 원인으로 앞에서 지적한 문제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요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재정적인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상근자의 근무조건, 리더와 상근자의 전문성 강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참여, 이벤트성 활동으로 시민참여 유도, 시민교육의 활성화로 인한 시민의식개혁 등 모든 요소가 돈이 요구되는 활동들로서 재정이 확보되면 가능해 질 수 있는 요인들인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는 현실성이 있든지 없든지 선행연구에서 많이 제시 되었었다. 그 때문에 본 연구자는 대안제시가 아닌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 그 내용은 시민단체의 활동가나 주요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존폐의 위기에서 적극적인 노력이야 말로 회원을 확보하고 회비를 납부하게 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일반시민이나 일반회원들에게 시민단체 중심세력들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권유로 인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한국 시민운동단체 중간지원조직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NGO센터를 중심으로

김재우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 시민운동의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중간지원조직의 형성과정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된 민관협력형 중간지원조직인 NGO센터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시민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NGO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하는 현재, 시민운동 중간지원조직의 형성과정에서 주체와 배경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현재와 미래적 행태는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시민운동 중간지원조직의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태생이나 성장 과정에서 연유된 경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운동 중간지원조직은 시민사회의 발전 및 변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시민사회의 발전 및 변화 과정과 시민운동 중간지원조직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대표적 사례인 NGO센터 설립의 배경 및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민운동단체는 시민사회의 주요 활동 주체로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 영역의 확장과 함께 등장하였는데, 1990년대 영향력이 높아지며 급성장하게 되지만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며 내․외부적 위기를 겪는다.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역할, 설립 및 운영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성 및 자원의 한계 등 시민사회 실패를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지원, 역량강화, 연결, 정보제공․연구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한국의 시민운동 중간지원조직은 설립 및 운영 형태에 따라 관설관영, 관설민영, 민설민영으로 분류되고, 성격에 따라 자조형, 민간기관형, 민관협력형으로 분류된다. 자조형 조직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민간기관형 조직으로는 시민운동지원기금, 시민운동정보센터, 국내․외 공익재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관협력형 조직은 시민사회와 정부, 양 주체가 협력을 통해 설립한 분야별 지원센터가 있는데 시민운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NGO센터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NGO센터 설립 과정은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기는 NGO센터가 국내에 소개되고 필요성이 대두된 2000년부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NGO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정부 교섭을 진행한 2004년까지, 2기는 NGO센터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연대회의의 활동이 시작된 2005년 후반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광주, 부산, 강원, 대전 중구 등 4개 지역에 1차적으로 지역재단과 NGO센터 설립이 진행된 2007년까지, 3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 이후부터 주로 지방정부와 협력으로 충북, 광주 광산구, 서울, 대전, 충남 등 NGO센터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2016년까지다. 각 시기별로 NGO센터 설립 과정을 추진 주체, 내부적․정치 행정적 환경, 교섭 대상, 추진 내용, 성과 및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NGO센터 설립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NGO센터 설립은 시민사회가 위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모색한 방안이고, 실제 설립 과정에서도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NGO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기(2005년~2007년)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NGO센터 설립이 확정되었고 3기(2008년~2016년)에는 보수정부의 등장 후 갈등으로 인해 지역 연대회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NGO센터 설립이 확정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NGO센터가 설립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야당 소속이며 공약에 반영하거나 단체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다. 둘째, NGO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는 NGO센터 설립 및 운영 유형이 관설민영 형태인데 초기 설립을 위한 비용을 줄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수탁 기간 동안 안정적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론 상위 법률(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외부적 환경의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NGO센터는 민관협치의 가능성을 가진 조직이다. NGO센터는 행정과 시민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통해 양자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이며 거버넌스의 기능을 확대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와 수평적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마다 설립된 NGO센터의 명칭의 차이가 나타난다. 2기에 설립된 NGO센터의 경우 주로 시민센터라는 명칭을 쓰는데 3기에 설립된 단체들은 NPO지원센터, NGO지원센터, 시민운동지원센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명칭이 다양하다. 3기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NGO센터는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는데 자생력을 가진 시민사회라는 주체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관협력형 중간지원조직인 NGO센터 설립에 정부의 지원은 효과적이며,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향후 NGO센터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우리 사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운동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NGO센터 설립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사와 중간지원조직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된 역할에 대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mainly analyzes the formation process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that recently emerged during the transition of South Korea’s civic movement. The emerging of an NGO center in the mid-2000s is also examined as an exemple of the formation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that fea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overcome a challenges of the civil society, the formation process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like NGO centers needs to be carefully studied with its social background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An organization’s present and futureal behaviors are continuously influenced by its past patterns, which suggests that the historical context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s an essential element. At this poi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origin and the process of the growth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which may explain the further pathway from an empirical point of view. As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re emerged along with a growth and changes of the civil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growth and changes of civil society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n the historical context. NGO centers’ foundational background and growth in several stages are also examined in this study to suggest features and implications for health civil society in the future. The civil movement organization that has emerged and expanded realms of the civil society since the June Democracy Movement of 1987 plays a key central role in the civil society. Its influences on the society rapidly increased in the 1990s, however most civil movement organization underwent both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in the early 2000 by going through conservative regimes despite the Citizens’ Alliance for the 2000 General Elections (CA2000). To overcome a challenges of civic movement,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diversifies their roles by types of management and foundations; moreover, they specialize roles in capacity building, resource mobilization, partnerships buliding, networking, information sharing, and academic research on the civil society. This study are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the growth including the first period from 2000 to 2004, the second period from 2005 to 2007 when local foundations and NGO centers began to be established, and the third period from 2008 to 2016 when the NGO centers were expanded to a more local level. This historical and contextual analysis implies substantial findings. First, civil society found their own pathway to overcome challenges and played a pivactive role to found NGO centers. Second, local ordinances were enacted for the foundation of NGO centers to reduce initial establishment costs and to ensure professional input from the private sector. Third, NGO centers are operated by a function of the governance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s. Fourth, the names of the NGO centers are found distinguishable by their location and their local regulation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civil society and to promote civic movement through NGO centers as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NGO centers as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may effectively operate programs with the government supports and expand realms of the civil society by empowering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NGO centers will diversify roles of the civil society associations and will increase levels of public goods through supporting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On the perspective on the civil society, this study suggests future roles and need from other sectors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formation in the historical context.

비판적 시민성과 시민사회 교육 : 사회・문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우현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 시민성의 하위 요소로서 과목 특수적인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탐색하여 현행 교육 과정 문서 체계에 맞춘 대단원 수준의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사회・문화 교육과정이 추구해야 하는 시민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문화 교육 목표로서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내용 요소)은 무엇인가? 셋째,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과목 특수적인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내용 요소를 제도화된 교육과정 구성 체계에 맞춘 단원 수준의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우선, 교육 내용의 검토와 탐색의 기준이 되는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과목 특수적 교육 목표를 비판적 시민성으로 개념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과정은 구체적인 시민의 자질 및 시민성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대항사회화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교육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후 대항사회화의 핵심적 속성인 비판적 사고를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시민교육적 목표 규정을 위한 단초로 삼고 사회과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판적 사고를 논리적 추론 능력 및 회의적 성향으로 보는 흐름, 자기반성과 사회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 과정으로 보는 흐름, 비판적 사고의 영역특수성 및 지식의존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발견하였다. 이는 크게는 영역 일반적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를 논의하는 흐름과 영역 특수적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를 논의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양상과 질은 해당 학문 영역의 특성과 그 속에서 도출된 사회과학적 개념, 원리, 이론 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의 영역특수성에 입각하여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모학문인 사회학의 학문적 정신과 사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학의 전통들은 기본 가정과 탐구 논리에 있어서 간극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들을 포괄하는 사회학적 가이스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인식 주체에게 압력으로 작용했던 공식적 혹은 이면적 구조를 인식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회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판 지향성을 담고 있다. 사회학적 사고의 핵심은 개인과 사회구조 간 상호작용 관점, 사회 구조 이면의 권력, 명예, 위신 등 다양한 요소들의 망에 대한 통찰이다. 또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 보호되어야 할 가치들에 대한 민감성,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 역시 사회학적 사고의 중요한 특성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인식하에 인간성의 실현을 준거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상호 이해에 기초한 합의 도출을 위해 원칙에 따라 설득을 이끌어내는 합의지향적 비판 역시 사회학적 사고의 특성이 가지는 비판의 의미를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항사회화를 강조하는 사회・문화 교육 목표를 ‘비판적 시민성’으로 개념화하고,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비판적 시민성이란 ‘사회・문화 현상을 개인과 사회 구조 간의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사회의 불평등, 차별, 억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적 상황에 대해 객관적 근거 및 원칙과 상호주관성에 기초하여 비판하며, 자유, 평등, 공동체적 이익과 유대를 증진시키고자 실천하는 시민적 자질과 태도’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론'이 비판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라고 상정하고, 그 타당성을 밝혔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은 계통 학문의 사회과학적 개념 및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회과학적 지식의 학습은 그에 내재된 학문적 경향성 및 사회 인식의 틀 그리고 규범성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학적 개념 및 이론에 내포된 인식 틀 및 규범성과 비판적 시민성이 조응함을 밝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의 일반적 속성을 밝혔다. 시민사회는 해방 지향적 비판의 장이자 사회 통합의 영역이며, 상호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선 창출의 장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개별성과 보편성의 조화에 기반을 둔 시민적 연대를 모색하는 영역이고, 결사적 삶의 실천 공간이자 시민됨의 영역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일반적 속성은 비판적 시민성의 구체적인 요소들, 즉 개인과 사회구조의 관계성, 불평등 및 부정의 등 사회문제의 공론화, 문제 해결 과정의 규범으로서 객관적 근거, 원칙 그리고 상호주관성, 시민적 실천의 지향점이 되는 자유, 평등, 다양성, 보편성, 시민적 연대, 그리고 시민적 정체성과 정합성을 가진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비판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시민사회 개념을 교육 내용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시민사회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화 모델에 따라 시민사회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내적 동질성이 가장 높고 다른 사회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균형적으로 보는 Alexander의 시민사회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를 국가, 시장, 가족 등의 영역들로부터 분화된 영역으로서 사회적 연대를 고유한 내적 조직 원리로 추구하는 의사소통적 영역으로 개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를 내용으로 하는 단원의 성취기준 및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문헌 검토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 개정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문제와 그것의 재생산 기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주도하거나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 및 비제도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비판적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 요소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시민사회 단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시민성의 발현 공간이기에 그것에 대한 이해는 예비 시민들인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지식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에 맞춘 단원(영역)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Tyler 모형의 단계 및 교육과정 문서 체계를 검토하고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시민사회 교육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목표와 ‘시민사회와 연대’ 단원(영역)의 성취기준 및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사회 교육을 위한 지식 목표 9개, 기능 목표 5개, 가치 및 태도 목표 5개를 제시하였다. ‘시민사회와 연대’는 중단원 3개(‘시민사회의 이해’, ‘시민사회의 제도와 시민운동’,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의 상호작용’), 소단원 7개(‘시민사회의 특징’,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의사소통적 제도의 유형과 특징’, ‘시민운동의 특성’, ‘시민사회와 가족 간의 관계’, ‘시민사회와 시장 간의 관계’,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 내용 요소 10개(‘시민사회의 정의와 특징’, ‘시민사회의 기능 및 다른 영역과의 상호의존성’, ‘서양 근대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역사’,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 ‘대중매체의 특징’, ‘여론조사의 특징’, ‘시민운동의 의미와 특징’, ‘시민사회와 가족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 ‘시민사회와 시장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로 구성된다. ‘시민사회와 연대’는 중단원 3개(‘시민사회의 이해’, ‘시민사회의 제도와 시민운동’,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의 상호작용’), 소단원 7개(‘시민사회의 특징’,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의사소통적 제도의 유형과 특징’, ‘시민운동의 특성’, ‘시민사회와 가족 간의 관계’, ‘시민사회와 시장 간의 관계’,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 내용 요소 10개(‘시민사회의 정의와 특징’, ‘시민사회의 기능 및 다른 영역과의 상호의존성’, ‘서양 근대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역사’,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 ‘대중매체의 특징’, ‘여론조사의 특징’, ‘시민운동의 의미와 특징’, ‘시민사회와 가족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 ‘시민사회와 시장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로 구성된다. ‘시민사회와 연대’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의 의미와 특징을 다른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둘째,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지닌 시민들의 서로 갈등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의한 보편적 권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서양 근대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의사소통적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고,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되는 문제가 의사소통적 제도를 통해 해결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넷째, 시민운동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 시민운동을 통해 시민적 연대가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다섯째,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이외의 영역(가족, 시장, 국가 등)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탐구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판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과정의 진전된 논의를 위해 향후 연구나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국의 사회민주화 : 국가인권위원회 분석을 통한 고찰

최석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민주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과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 논의는 인권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인권기구를 설치하기로 공약한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인권기구 공약의 제시와 이후 추진은 단순히 정권 차원의 독단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8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시민사회의 역량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민주화 보상과 과거청산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사회 각 부분의 인권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인권단체들은 이전 김영삼정부부터 자유주의 세력의 주요 정치적 기반이 되어왔고 온건 자유주의세력으로 이루어진 야당(민주당)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에서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보수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여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들의 인권위 설립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수세력과 연계된 관료집단,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세력들은 이러한 정치적 차원의 대 시민사회 화해 제스처가 자신들의 이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 인권위 설립과정에서 독자적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정치권의 무관심속에서 법률에 관한 배타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법’을 독자적으로 설계, 정치권에 제시하고 그것의 관철에 언론, 입법부, 시민사회내의 보수적 사회단체를 동원하였다. 그 결과 당초 의도하였던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법인’은 좌절되었지만 원안에 명시되었던 법무부 주장의 상당부분을 관철시키기에 이른다. 반면, 독립적 인권기구가 상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했던 민중운동적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운동조직(공추위)이 출범하지만, 법무부 관료조직의 막강한 저항과 정치권의 무관심, 국민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직은 곧 운동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공추위에 참가한 인권단체들은 좀 더 외연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이에 운동의 대중화를 내걸고 신사회운동적 인권단체와 중립적 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범시민사회차원의 운동조직(공대위)을 출범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운동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 정치세력간의 힘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국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권위의 가장 상징적인 쟁점이었던 ‘인권기구의 독립국가기구화’는 쟁취하였지만, 다른 법률의 세부적 부분은 법무부 의도가 관철된 배타적 수용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운동의 제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의 입장에서 인권위의 설립은 제도정치가 민주화되고 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 제도권 밖에서 ‘거리의 정치’를 펼쳤던 인권운동단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국가와 협력과 견제를 벌이는 갈등적 협력관계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배블록의 정치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결합’은 제한된 국가의 포섭전략으로 다소 온건한 성향의 신사회운동적 인권단체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운동적 인권단체들보다는 신사회운동적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갈등적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의 제기하는 사안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온 원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그동안의 인권위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었다. 인권위는 상기하였듯이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의 제도적 대리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분야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또한 국가 내 정치세력관계와 시민사회의 운동역량에 따라 사안별로 인권위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회적 소수자 문제,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차별 문제 등에 진보적 의견을 냄으로써 전사회적 인권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 제도정치권 밖에 머물렀던 사회운동에게 국가와 갈등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내릴 수 있는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같이 민주화 과정에 진입한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시대 야당과 제도정치 외곽에 머물러 있던 세력들이 기존의 집권엘리트들과의 연합으로 지배블록에 편입, 정치세력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의 확장 속에서 사회운동의 운동역량은 점차 확대되며, 보다 많은 사안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반면 지배엘리트로 등장한 구 민주화세력들은 연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수주의 세력들과의 경쟁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러한 사회운동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시민사회 내 온건 성향의 운동세력들에게 포섭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오도넬이 말한 자유화 단계에서 민주화 단계로 이행이 시작되어 보다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확보되며, 사회화단계로 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지배블록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강경 보수엘리트들과 민주화과정에서 독자적 자율성을 획득한 국가관료들은 시민사회 내 보수세력들과 연계해 개혁에 저항하고, 과거 민주화 투쟁을 선도하였던 민중운동세력들과 정치엘리트들간의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지속된다. 하지만 국가의 포섭전략과 온건 성향의 운동세력의 주체적 목표와 전략에 의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적 협력관계가 점차 확대되며 사회운동은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을 떠나 사회운동형태의 대표체계가 대규모로 제도화되어 과거와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로 바뀌어 간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운동사회’의 출현은 과거의 저항적인 강경 사회운동세력에게까지 점차 정치적 문을 개방하여 사회운동이 일정부분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고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가에 시민사회의 민주화된 요구가 반영되는 이른바 국가의 재구조화로 이어진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의 원리가 전사회분야의 중심 원리로 자리잡는 사회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운동정치와 제도정치를 접합시키는 국가기구는 이러한 사회운동사회에서 사회민주화를 앞당기는 시민사회 대리기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