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평가모델(QCAS) 기반 창업기업 평가지표 제안

지진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중국 드론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 및 시장요인을 중심으로

박종국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연구 목적은 정부, 시장요인이 중국 드론기업의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데 있다. 정부요인인 기업 보조금과 함께 시장요인으로 대표되는 R&D, 수출수익이 드론기업의 생산 및 수익성 지표인 부가가치율과 ROE(자기자본이익률) 향상에 유의미한 인과성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R&D 등 시장요인과 기업 경쟁력과의 인과성 연구는 주로 미국, 서유럽 등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선행연구가 이뤄져 왔다. 최근 들어 발전주의 경제체제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등의 정부요인은 그간 자료취득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 질적분석 중심으로 다뤄져 왔다. 보조금 관련 연구는 2000년에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산업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 관련 기업에 대한 실증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일부 연구소와 언론사는 중국 드론기업의 급격한 성장이 기업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정책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 드론기업의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는 원인을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 부재에서 찾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개년 24개(상장기업) 중국 드론기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및 시장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분석(static analysis: fixed&random effect model)과 동적분석(dynamic analysis: system GMM model)으로 구분하여 실증하였다. 연구 결론은 최적합 모형인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조금은 부가가치율과 ROE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조금이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이거나, 인과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다(Banstorm, 2000; Devinder, 2012; 唐清泉, 2007; 张文, 2018 등). 더불어 본 연구의 쟁점인 보조금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최근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R&D는 기업의 부가가치율과 ROE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R&D 투자 확대의 타당성을 입증한다(Bublitz, Ettredeg, 1989; 윤병섭, 2011 등). 또한 신자유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도 기업의 생산, 수익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R&D 투자의 지속 확대가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수출수익의 경우 ROE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율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ROE의 경우 본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해외수출이 기업의 매출이익률, 투자수익률 등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김익성, 2006; 권영철 등, 2004). 반면, 부가가치율에 대해서는 차별적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수출 확대가 기업의 성과에 단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다가, 국제화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나서야 양(+)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김범조, 이동기, 조영곤, 2018; 강석민 2011).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07∼18년으로, 이중 본격적인 성장기는 불과 4년(2014∼18년)에 지나지 않아 수출수익의 부가가치율에 대한 인과관계는 단기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종속변수의 전기 값과 기존 설명변수를 모두 차분하여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시스템 GMM 동적 모형에서, 보조금, R&D 등과 부가가치율의 인과성은 확률효과 모형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ROE에 대한 보조금, R&D는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과대식별 모형인 시스템 GMM 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검정이 필요한데, 먼저 모형의 적합도는 Hansen-sargan 검정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구변수의 적절성과 관련 있는 자기상관 검정에서, 차분된 오차항에 1, 2계 모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오차항의 일치추정량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동 추정결과가 확률효과 모형 분석결과 대비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아래의 실증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중국 드론기업의 경쟁력에 보조금과 R&D, 수출수익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입증하였다. 더욱이 최근 연구소와 언론사가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 반증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못했던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대상으로 기업 보조금, R&D 등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로 인해, 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 제시와 관련 정책입안 수립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드론기술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R&D 투자, 수출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government and market factors on the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competitiveness of Chinese drone companies. This is to analyze whether R&D and export revenue represented by market factors, along with companies subsidies regarded as government factors, have significant causality in improving the value-added ratio and ROE (return on equity), considered as indicators of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competitiveness of drone companies respectively. This empirical study uses the panel data of 24 Chinese drone listed companies for 12 years from 2007 to 2018, and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and market factors on the companies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static (fixed&random effect model) and dynamic (system GMM model) panel data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to be presented as follows, focusing on the analysis result of the optimal model, the random effect model. First, it was indicated that subsidie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both value-added rate and ROE. This is the result of supporting previous studies that argued subsidies would be negative or not causal in improving companies competitiveness (Banstorm, 2000; Devinder, 2012; 唐清泉, 2007; Zhang Wen, 2018, etc.). Furthermore, it offered the conflicting result against the recent argument that subsid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companies competitivenes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R&D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both the value-added ratio and ROE. This is the result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s well as proving the validity of expanding R&D investment (Bublitz, Ettredeg, 1989; Byeongseop Yoon, 2011, etc.). In addition, the result is in keeping with the previous studies targeting neoliberal countries. Accordingly, it was indicated that the continued expansion of R&D investment in China is essential as well, so as to improve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competitiveness of Chinese drone companies. Third, it showed that export revenue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ROE, but has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 to the value-added ratio. The analysis result on ROE i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nd also supported the earlier studies that foreign exports had a positive effect on profitability, such as a company's gross margin and return on investment (Ik-sung Kim, 2006; Young-cheo Kwon, 2004). Meanwhile, a discriminatory result was derived for the value-added ratio,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 of the several studies in which export expansion has a negative (-)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in the short term, and then turns into a positive (+) effect only after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has increased. (Beomjo Kim, Dongki Lee, Younggon Cho, 2018; Seokmin Kang 2011). The analysis target period of this study is for 12 years from 2007 to 2018, of which the full-scale growth period is only for 4 years from 2014 to 2018. Therefore, the causal relation to the value-added ratio of export revenue might be thought to be based on short-term result. On the other hand, in the system GMM dynamic model that differentiates both the previous year value of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existing explanatory variables, using it as the instrumental variables (IVs), the causality of the value-added rate on subsidies, R&D, etc., showed the similar result with the random effect model. In contrast, ROE on subsidies and R&D did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 The system GMM model as over-identification model, requires the following two tests, such as the Hansen-sargan and the autocorrelation test. To put it concretely, the model's goodness of fi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Hansen-sargan test. But in the autocorrelation test related to the adequacyof the instrumental variables, therewas no autocorrelation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order to the differential error term. Thus, the condition for the consistent estimator of the error term was not satisfied, so the estimation result was regarded inefficient, compared to the random effect model analysis, which is the optimal model in this study.

競爭導入이 信用保證制度에 미치는 經濟的 效果

조길종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信用保證制度는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금융적 차별을 해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 금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IMF 금융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위한 信用保證制度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 바 있다. 외형상 信用保證制度는 공신력 있는 信用保證機關이 신용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公的 金融仲介시스템으로 도입·운용되어 왔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로 信用保證制度의 운용도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능과 역할이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과 같은 미시적 기능뿐만이 아닌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융중개기능 보완등 거시적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信用保證制度를 信用保證基金과 技術信用保證基金의 경쟁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信用保證制度의 특성상 경쟁은 보증사고의 증가를 유발하여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信用保證制度에 있어서 경쟁의 도입은 단일기관의 운용에서 오는 독점적 弊害를 줄이고 보증시장 참가자들의 경제적 후생이 크게 증대하였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즉, 비교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경쟁 도입으로 인하여 보증기관은 보증심사에 투입하는 노력이 증가하였고 이는 한계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에게 금융에 대한 接近性과 可用性(accessibility & availability)을 넓혀줌으로써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같은 규제기관은 비교잣대경쟁을 통하여 특별한 유인계약(incentive contract)이 없이도 보증기관의 최대의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증기관의 과다 경쟁에 따르는 보증사고율이 증가함을 이유로 보증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증대보다는 경쟁 부재 때문에 발생되는 보증기관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여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야기한다는 점을 밝혀 경쟁의 경제적 효과를 反證하였다. 따라서 信用保證制度에 있어서 경쟁은 부작용 보다 信用保證機關은 물론 信用保證制度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정부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바람직하고 향후 신용보증제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1) to show the necessity of competition and 2) to analyze the effect of competition in credit guarantee system. The credit guarantee system aims at the solution of the economic/financial inequality faced bySmall and Medium Enterprises(hereafter SMEs) by providing guarantee services to those having difficulties in obtaining fund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for lack of collateral. In special, the system had played a vital role in induc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growth of economy through the supplementation of loan paths of banks in the era of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90's. Nowadays, the attention has been paid largely to this system in the sense that the government is under utilizing credit scheme as the fiscal policy to cope with recession and financial institutions do that as financial mediation means to enhance BIS ratio and profitability as well. At present, in Korea, the system mentioned above has been operated as the competition frame between Korea Credit Guarantee Fund(KCGF) and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KOTEC). In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credit guarantee system, It would be worried that the competition is not desirable because it may cause the increase of the default rate However, in this thesis, it has been shown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on in credit guarantee system decreases the monopoly impairment that may occur in operation by a single institution. That is, the absence of the competition caused single institution to increase marginal cost owing to moral hazard. thus, it was main reason why SMEs had the limited access to the financial market. Whereas,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made contributions to each participant in the guarantee market, that has enhanced the economic welfare. In other words, the effects of yardstick competition between two credit guaratee institutions increased social welfare. It is well-known that yardstick competition leads monopoly institution to endeavor eagerly in reducing unnecessary cost and in eliminating management inefficiency, which triggers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In addition, yardstick competition enables regulatory institution, such as government, to attain policy target without the incentive contract by way of inducing the best efforts of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Therefore, the competition i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is necessary not only to raise loans to SMEs but to heighten the sound management of asset and BIS ratio to financial institutions that make use of credit guarantee system.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on gives rise to the augmentation of the social welfare such as the enlargement of credit supply to the SMEs as a result of yardstick competition stimulating best efforts of the each guarantee institution under the fixed contract.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on has induced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the single guarantee institution. Such improvement is accomplished in various fields; efforts on the increase of credit guarantee supply rate, the enlargement of occupancy rate in the guarantee market, higher performance of collection of claims, development of the guarantee system sufficed to the consumer's need, improvement of the guarantee service, etc. Third, according to the model suggested in this thesis, the merger between two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 KCGF and KOTEC - may cause harmful effects on social welfare due to the moral hazard caused mainly by absence of competition. In case the merger takes place, the economy may need to pay exorbitant social cost to control the ill-behaved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merged institution and thus may face the decrease in the social welfare as a result.

중국 산둥성 물류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우연니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중국 산둥지역의 물류 현황을 살펴보고 산둥성의 물류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비교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인 물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물류 경쟁력을 현실적 경쟁력, 잠재적 경쟁력과 환경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물류 경쟁력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둥성의 물류경쟁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모형은 중국 31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물류 경쟁력의 20개 지표를 선정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물류 경쟁력을 계량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17.0프로그램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중국 각 지역 물류 경쟁력의 종합 요인점수를 계산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에 산둥성의 종합 물류 경쟁력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 현실적 경쟁력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잠재적 경쟁력은 전국에서 1위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물류경쟁력는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2008년에 산둥성의 종합 물류경쟁력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산둥성의 현실적 물류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환경적 경쟁력 지수는 전국에서 8위에 있고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포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산둥성의 현실적 물류 경쟁력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물류경쟁력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강한 상태이고 환경적 물류 경쟁력은 중상위권이라 평가된다. 중국물류산업의 최적요충지로 평가되는 산둥성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3개 세분 경쟁력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실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둥 물류서비스의 전문화 추진과 경쟁력 강한 대표 물류기업 지원 대책을 제시하였다. 잠재적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 다원화와 물류 정보화 수준 제고 및 물류 표준화 강화의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적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류인프라 건설 강화와 물류 전문 인재 육성, 물류 수요에 대한 연구 강화 등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산둥성 물류경쟁력분석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economy, the logistics industry in China has been growing at high speed, but it is still lack some kind of sustainability in its long-term competitiveness. Many scholars have made considerable researches on the logistic development, but the study in this field is at the initial stage so far. Most of studies emphasized the factors of competitiveness, but not empirically tested in detail. 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the missing gap in the empirical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network, especially focused on Shandong province. As the gateway of the Peking, the capital of China, Shandong has to get the importance of its logistics conditions. So, the research shall be started from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 and then continued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industry in this province. By literature review, the paper shall synthesize all the arguments to get the empirical model.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groups of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into Realized (Current) competitiveness, Potenti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model and variabl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all the provinces in China from 2004 to 2008. Twenty variables is chosen to describe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and factor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the index through factor score. In 2004, the composit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Shandong ranked 2nd in China. The realized competitiveness was in the 2nd rank, while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and the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ranked 1st and 3rd respectively. In 2008, the composit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Shandong ranked 2nd in China. The realized competitiveness ranked the top among the 31 provinces of China, while the potential and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ranked 2nd and 8th respectively. Therefore, the research concludes that Shandong province has stronger position in realized competitiveness than any other region.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can be described as comparatively strong, but unfortunately, the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was weaker compared with the other two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research suggests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Shandong. In order to increase the realized competitiveness, the logistics network should get the efficient governance in terms of strategic outsourcing with best partner over the world and the category killing logistics leaders in local industries. To promote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more investments in logistics industry, better information level and higher logistics standardization is required. As for the environment competitiveness, well-organized logistics infrastructure, highly educated human resources, and the harmonized demand of logistics should be provided in the long-terms.

군비경쟁의 기원 : 동북아시아(1998~2008) : 군사비 증강의 원인분석과 리처드슨의 군비경쟁이론의 재고찰

김승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군비경쟁은 국가의 생존을 추구하고, 위협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단위에서 일어나는 전쟁준비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들은 관습적․ 본능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왔으며, 이 때문에 군비경쟁이 나타났다. 탈-냉전 기간, 전쟁을 대비한 병력과 무기의 증강은 지속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그 경쟁의 3/5이 집중되고 과열되었다. 본 연구는 정확히,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들이 밀집되고 세계 군비총량의 60%가 집중된 동북아시아의 6개국을 초점으로 한다. 강대국(우월 또는 지배)의 ‘창’과 약소국(열세 또는 도전)의 ‘방패’가 밀집된 지역에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일어난 무력준비의 과정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이를 추동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자 했다. 또한, 군비증강의 원인추적을 다루는 데는 일종의 모델이 적합했는데, 1900년대 초반 리처드슨이 만든 ‘군비경쟁이론’에서 찾았다. 엄격한 변수와 한정된 조건이 만들어내는 정확한 공식으로 계량화기 가능했기에, 그의 접근방식을 대입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탈냉전 기간, 동북아 6개국에 집착된 군비경쟁은 주목할 만 하다. 단순한 군사비용만 따져도, 평균적으로 해마다 12%에 이르는 국방예산을 증가하여 배정하고 있었다. 각국은 또 GDP 규모에 대비한 3~5%에 달하는 일정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군비증강 여부는 판별하기 어려웠다. 질적으로는 전략무기를 증강하고 군구조를 개편하며, 자체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는 등 군비경쟁 현상이 자명했다. 동북아 군비증강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된다. 2001년~2008년까지 각 국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경제적 번영, 강대국의 영향, 각 국의 자율성 등에 의해서 군사개입과 군사적 해결방식을 낳았고 군비증강이 일어났으며, 군비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론적 타당성과 재현성을 묻는 과정에서 ‘리처드슨의 군비경쟁 모델(상호작용론)’은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부 요인(군비경쟁은 외부에서 유도, 상호유인)만 적실성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1998~2008년까지 동북아 6개국은 군비경쟁 중이며, 그 원인은 능동적․자율적(국내요인, 전력증강) 또는 수동적․동원적(경제, 외교, 강대국 영향)인 요소라고 분석된다. 또한 리처드슨의 경쟁모델은 ‘유도행위의 상호성’, ‘외부적 원인변수’만 타당하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성 있는 세원 유치경쟁 개선에 관한 연구

천명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In recent years, OECD countries have tended to refrain from tax competition among countries by forming the "Harmful Tax Competition Forum (FHTP)" in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distortion that tax competition can have on investment, financing and securing domestic tax sources. Tax competition is also occurring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country. There has been a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U.S. to lower consumption tax to attract consumers, and also in Switzerland to lower corporate tax to attract companies. In Korea, there are few tax competi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businesses or population, but it is relatively active to secure mobile tax sources such as automobiles and aircraft.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on automobile registration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re wer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the competition such as taxation sovereignty, mobility of tax sources and induced motivation of taxation subject. Particularly under the current law, as the owner of the car, a lease and rental company, can choose the registration site, in other words tax payment site, by registering the car at branches or other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tax sources has mobility. By taking advantage of this, Gyeongnam and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ttracting automobile registration by adjusting the purchase rate of regional development bonds or urban railroad bonds purchased at the time of automobile registration, not by adjusting the tax rate. Gyeongnam, which was the first to lower the bond purchase rate since 2002, Busan in 2008, Daegu and Incheon in 2010, and Jeju in 2012, and other 12 cities and provinces are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by lowering the bond purchase rate as of 2018.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by lowering the bond purchase rate and regions which do not,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a panel return analysis methodology that measures policy effects, i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ID, from 2002 to 2018, vehicle acquisition tax increased 66.9%, automobile tax increased 15.6%, and the number of cars increased 11.4% in the cities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such as Gyeongnam compared to non-participating cities such as Seoul. Tax revenues transferred between the two regions totaled 10.65 trillion won including approximately 7.695 trillion won in vehicle acquisition tax and about 3.587 trillion won in automobile tax(including driving portion),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moved mobile vehicles was approximately 9.6 million. As of 2018,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which were moved was 1.76 million and the moved tax amount was 1.977 trillion won, including 1.3395 trillion won in vehicle acquisition tax and 637.5 billion won in automobile tax, and the scale seems to continuously increase.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s resulted from the upsurge of lease and rental companies, whose bulk purchase and register methods cause the local governments to target them for the competition. And the upsurge of the companies originates from recent perception change in car ownership and from diversification of the buying and using methods of vehicles. As a result of the actual analysis of th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attracting aircraft and ships, mobility is secured even in the case of them, as the current statute allows them to arbitrarily select the anchorage and shipping ports, which are the tax-paying areas. In 2017, the acquisition tax rate of aircraft was reduced by 30% in Jeju Island, and recently, Cheongju and other cities are competing for the attraction of aircraft by supporting 20% of property tax as aircraft maintenance costs. Due to this, the increase of aircraft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 Jeju and Chungbuk in 2018 is prominent. However, in Jeju Island, while the number of acquisition tax in 2018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the previous year, the acquisition tax amount decreased by approximately 300 million to 1.231 billion won. This is because the acquisition tax cut lowered the tax burden to a quarter (0.810%→0.207%), bu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eclaration of acquisition tax on expensive large aircraft will be focused on Jeju Island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ships, as Jeju Island granting speci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benefits, more than 98% of ships registered as international ships are registered at Jeju Port, but Jeju Port occupies only 0.1% of the total port usage such as port entry/exit of foreign nationality vessels. Competition for attracting tax sources such as automobiles and aircraft can be seen as a phenomenon in which the willingness of taxpayers including leasing companies who use loopholes of current tax law to evade taxes and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to increase tax revenues are consistent. However, the biggest problem with this competition is that it attracts formal registration tax revenue without actual movement such as population influx, which hinders the benefit principle by making the area where the cars mainly operate and the area where the revenues belong differ.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reducing the overall local finances due to bleeding competition and hindering tax equity as taxpayer benefits are limited to certain companies.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propos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voke the harmfulness of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make local tax operation reflect the benefit principle, and to transform into win-win competition atmosphere. It could be considered that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on, donating regional win-win development fund which is from the collected tax of the lease vehicles, and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adjustment. A customized improvement plan for tax revenue competition by tax source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changing the place for the acquisition tax and automobile tax of the lease and long-term rented cars that are actually operated as private use to be user-centered to accord with the benefit principl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or clarify the concept related to the place for tax payment more specifically such as the 'stationary place' of aircraft and the ‘stationary field' of ships. Second, the automobile registration statute should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rapid increase of the leased and rented vehicles as they are one out of four new-purchased vehicles. To reflect the cases not only where the car-owner and user is same but also different in regard to usage place and registration criteria is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ar management law which aimed at efficient car management and securing safety. Third, it is necessary to preferentially abolish the compulsory bond purchase system following automobile registration. The system is now a means of competition to attract car registration, but it is reasonable to fundamentally abolish the system, and after that, bonds that are needed for financing should be issued through competition in the bond market.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maintains such a system, and it imposes unreasonable quasi-tax burden even though bond buyers are not necessarily the cause or beneficiary. Fourth, it is needed to restrict the acquisition tax rate adjustment like Japan though the right to adjust the tax rate through the ordinance is given. In addition, supplementation of local finance system such as local grant tax is needed for Jeju Island to minimize unfair impacts on other regions as it seems to abuse the special tax rates in the name of attracting tax sources out of the area. Fifth, it is reasonable to convert to the form of tax sharing only for mobile tax sources, or to divide them based on landing and departure areas of aircraft or the number of ships entering and leaving the port. In particular, this thesis proposed a measure to divide the tax sources for leased and long-term rented vehicles into population by local governments, similar to the current driving portion of automobile tax. 최근 OECD 국가는 조세경쟁이 투자와 자금조달, 국내세원 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유해조세경쟁 포럼(FHTP)"을 결성하는 등 국가 간의 조세경쟁을 자제하는 추세이다. 조세경쟁은 국가 내 지방정부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 간 소비자 유도를 위한 소비세 인하경쟁이 있었고, 스위스 지방정부 간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경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기업유치나 인구유입 등을 위한 조세경쟁은 거의 없지만 자동차와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세원에 대한 지방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유치경쟁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자체 간 자동차등록 유치경쟁 실태분석 결과, 과세자주권과 세원 이동성, 과세권자의 유발동기 등 경쟁의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렌트회사가 전국 지점 등 장소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등록지 곧 납세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의 이동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활용하여 경남 등 지역에서 세율조정이 아닌 자동차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률을 조정하여 납세자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자동차 등록을 유치해 오고 있는 것이다. 채권매입률을 2002년부터 가장 먼저 인하한 경남을 비롯해 2008년 부산, 2010년 대구와 인천, 2012년 제주 등이 인하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 12개 시․도가 채권매입률을 인하해 유치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매입률 인하로 유치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패널회귀분석 방법론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 분석결과, 2002~2018년까지 경남 등 경쟁참여 시․도는 서울 등 비참여 시․도에 비해 차량취득세는 66.9% 증가하고 자동차세는 15.6%, 자동차대수는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간 이동된 세수는 차량취득세 약 7조 695억 원과 자동차세 약 3조 5,870억 원(주행분 등 포함) 등 총 10조 6,565억 원 수준이며, 이동된 자동차대수는 약 96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8년 한 해를 기준으로 이동된 자동차등록대수는 176만 대이고, 이동된 세수는 차량취득세 1조 3,395억 원과 자동차세 6,375억 원 등 총 1조 9,770억 원 규모로서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증가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와 구매․이용방식의 다변화로 리스 및 렌트 자동차가 급증하였고, 리스업체 등은 대량의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와 선박 등에 대한 지자체 간 유치경쟁 실태분석 결과,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상 납세지인 정치장과 선박항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이동성이 확보되어 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항공기의 취득세 세율을 30% 인하하였고 최근 청주시 등은 재산세 20%를 항공기 정비비용으로 지원하여 항공기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18년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제주도와 충북 등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다만 제주도의 경우 2018년 취득세 과세건수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취득세액은 오히려 약 3억 정도 줄어든 12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득세 인하로 세부담이 1/4 수준(0.810%→0.207%)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나, 향후 이로 인해 고가의 대형 항공기 등의 취득세 신고가 제주도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선박의 경우 제주도에서 세율특례 및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는 선박의 98% 이상이 제주항에 등록하고 있지만, 국적 외항선의 항만 입출입 등 선적항의 이용현황에서 제주항은 전체의 0.1%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 세원에 대한 유치경쟁은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리스회사 등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의향과 이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 목적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은 인구유입 등 실체적 이동이 없는 형식적 등록세원 유치경쟁으로 실제 자동차 등이 주로 운행하는 지역과 세입의 귀속지역이 달라짐으로써 응익과세원칙을 저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출혈경쟁으로 전체 지방재정이 감소하고 납세자 혜택이 특정업체에 한정되어 과세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자체 간 경쟁의 유해성을 환기하고 응익과세원칙 등을 반영한 지방세 운영이 되도록 하며, 상생적인 경쟁 분위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방안과 리스차량 등에서 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정부에서 개입하여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세원별 세수경쟁의 맞춤형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사실상 자가용으로 운행되는 리스 및 장기렌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세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응익과세원칙에 부합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의 ‘정치장’과 선박의 ‘정계장’ 등 납세지와 관련된 개념규정을 마련하거나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구입 승용차 4대 중 1대 수준으로 리스 및 렌트 자동차가 급증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자동차등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만이 아닌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를 사용본거지와 등록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동차등록에 따른 강제성 채권매입제도의 우선적 폐지가 필요하다. 현재 자동차등록 유치경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폐지한 후 자금조달에 필요한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채권매입자가 반드시 원인자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합리한 준조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조례를 통한 세율조정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이동성 세원은 취득세 세율조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역외세원 유치 명목으로 세율특례 등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타 지역에 부당한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이동성 있는 세원에 한해 지방공동과세 형태로 전환하거나 항공기의 이·착륙 지역과 선박의 입항횟수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리스․장기렌트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현행 자동차세의 주행분과 유사하게 전국 지자체별 인구기준 등으로 안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경쟁의식의 유형이 소수자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준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쟁의식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식적 차원이 강조되는 의도적 경쟁의식과 사회구조적 환경이 강조되는 구조적 경쟁의식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세분화가 지니는 함의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였다. Ⅱ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한국사회의 경쟁심화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및 교육에서 찾았다. 자본주의의 경쟁지향적인 속성이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통해 사회의 최상위 덕목으로써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치관은 교육제도와 결합하여 경쟁구조를 가속화하고 재생산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쟁의식이 작동하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경쟁의식의 복합적 성격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lfie Kohn의 의도적 경쟁, 구조적 경쟁 및 Blalock의 인지된 경쟁, 실질적 경쟁의 분류를 바탕으로 경쟁의식을 인식적 차원의 내면화가 강조되는 성격과 구조적 압력이 강조되는 성격으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구분된 경쟁의식의 사회적 함의로써 차별의식과 연결을 시도하였다. 이때 차별의식의 측정 지표로 소수자 수용성을 제시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경쟁의식과 차별의식의 연결구조로 Therborn의 불평등 이론을 활용하였다. Therborn의 불평등 이론은 행태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어 차별의식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나 기존의 행태와 의식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의식적 차원에서 경쟁의식과 차별의식의 관계로 확장시켜 해석하였다. Ⅲ장에서는 구분된 경쟁의식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소수자의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방법과 변수에 대한 설명을 다루었다. 연구 자료는 사회통합연구센터의 2017년 사회통합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경쟁의식의 세 유형인 경쟁의식(통합), 의도적 경쟁의식, 구조적 경쟁의식을 이론적 분석과 통계적 방법을 통해 정의 하였으며 종속변수로 소수자 유형인 장애, 성, 이주, 결혼, 외모, 경쟁적 낙오, 체념적 낙오를 요인분석을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Ⅳ장은 분석결과를 서술하였다. 분석은 크게 기술통계를 통해 통제변수에 따른 경쟁의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각 경쟁의식을 결정하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의식과 소수자 수용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기존의 분석 대상이 된 경쟁의식(통합)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수자 수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의식(통합)을 세분화한 경쟁의식 가운데 의도적 경쟁 성향은 모든 유형의 소수자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구조적 경쟁의식은 8개 유형의 소수자 가운데 통합, 장애, 이주, 결혼, 외모, 경쟁적 낙오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경쟁의식이 차별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질적 경쟁의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의식의 세분화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사회에 주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쇄업체의 내·외부 경쟁요인 및 경영성과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허문영 경남대학교 2005 국내석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 인력, 기술력, 정보수집력 등 전반적 경영자원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은 환경변화의 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검토를 통해 자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포괄하는 최적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요인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경영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려해야할 전략적 요소들을 단계별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생산 요인이 높을수록 자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경쟁요인은 기업의 규모(종업원 수, 자본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1-2를 검증한 결과, 기술개발 능력이 높을수록 종업원 수가 많았으며, 기술개발 능력과 상호협력이 높을수록 자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경쟁요인은 기업의 규모(종업원 수, 자본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가설 1-3을 검증한 결과, 종업원 수에는 내부경쟁 요인 중 생산능력과 기술개발 능력이 영향을 미쳤으며, 자본금에는 외부경쟁 요인 중 생산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내부경쟁 요인인 기술개발 능력, 생산능력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부경쟁요인보다 내부경쟁요인이 기업의 규모(종업원 수, 자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 중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 자본금이 높을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종업원 수, 자본금)가 높을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클 것이라는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2-2를 검증한 결과, 종업원 수와 자본금은 기업성과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중 종업원 수는 자본금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가설 3 중 가설 3-1을 검증한 결과, 생산 요인이 높을수록 기업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경쟁요인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3-2를 검증한 결과, 생산 능력과 상호협력이 높을수록 기업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경쟁요인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선진사 대비 한국 플랜트 업체의 경쟁력 분석 및 차별화 요인 발굴에 관한 연구

김태조 경희대학교 2010 국내석사

중소기업의 경쟁전략과 흡수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정선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Recently, business environ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is put on the global competition due to the threat of large companies and aggressive FTA strategy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customer expectations and needs are more getting diversity and complex due to stiff competitions among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the global market, in the global market, it is time for them striving for further improving their competitive power and also achieving higher level of business performance. Even though, numer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busi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but only few are focused on competitive strategy, absorptive capacity and performance relatively.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 among competitive strategy, absorptive capacity and business performanc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with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for empirical study. Core factors of competitive strategy consist of low-cost leadership and differentiation. And absorptive capacity factors are PACAP(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and RACAP(realized absorptive capacity). Meanwhile, the core factors of business performance are financial performance, market performance and technical innovation performanc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below: 1. Differentiation strategy positively affect each core factor of absorptive capacity. 2.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positively affect low-cost leadership strategy. 3.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positively affect each core factor of competitive strategy. 4. Low-cost leadership strategy negatively affect market performance and technical innovation performance. 5. Differentiation strategy positively affect each core factor of business performance. 6.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positively affect each core factor of business performance. 7.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positively affect market performance and technical innovation performance. 8. Technical innovation performance positively affect market performance. 9. Market performance positively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s follow: 1. In order to improv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bsorptive capacity takes precedence over competitive strategy. 2. Absorptive capacity can be increased efficiency by having stable differentiation strategy. Also, competitive strategy can be increased efficiency by having stable absorptive capacity. 3. In order to improv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and absorptive capacity. This study suggests suitable absorptive capacity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in which to increase business performance. In orde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o perform well, absorptive capacity must be enhance to efficiently promote differentiation strategy. Also, this study shows a basis to increase proportion of the valuation for technical innovation and market performance that reflect the enhance of 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최근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기업의 위협은 물론이고, 정부의 공격적인 FTA 전략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 하에 노여지게 되었으며, 기업 내외부의 환경과 정부의 규제, 고객의 급변하는 욕구와 증가되는 기대치, 급변하는 환율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문제 등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무한경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쟁전략, 흡수역량, 경영성과를 주제로 하는 포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쟁전략의 유형, 흡수역량의 유형, 경영성과의 유형간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쟁전략 및 흡수역량 적용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다. 경쟁전략의 유형은 Porter(1980)가 본원적 전략으로 제시한 집중화전략,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중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쟁우위원천 차원의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을 적용하였다. 흡수역량의 유형은 Zahra & George(2002)에 의해 역동적인 모델로 재정의 된 잠재적 역량(PACAP)과 실현된 역량(RACAP)을 적용하였으며, 경영성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로서의 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적인 지표로서의 시장성과와 기술혁신성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경쟁전략의 유형 중 차별화 전략만이 흡수역량의 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흡수역량의 유형 중 잠재적 역량은 차별화전략에만 긍정적(+) 영향을, 실현된 역량은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경쟁전략의 유형 중 원가우위전략은 시장성과와 기술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차별화전략은 재무적성과, 시장성과, 기술혁신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흡수역량의 유형 중 잠재적 역량은 재무적성과, 시장성과, 기술혁신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실현된 역량은 시장성과와 기술혁신성과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성과는 시장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장성과는 재무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업이 흡수역량을 경쟁전략에 우선하여 관심을 가지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차별화전략의 시행이 필요하다. 세 번째,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흡수역량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장성과와 기술혁신성과의 제고를 통한 장기적인 재무적성과 향상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의 제고를 위한 경쟁전략의 유형과 흡수역량 유형과의 관계 및 운영방안에 대한 규명, 경영성과 제고에 적합한 경쟁전략의 유형과 흡수역량의 유형, 경영성과 유형에 따른 경쟁전략 및 흡수역량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무적성과뿐만 아니라 시장성과와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평가를 확대 시행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