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분리기 내의 유동특성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충원 아주대학교 2001 국내석사

凝集劑에 따른 水處理 效率에 관한 比較 硏究 : PAC와 PACS를 中心으로

이충원 建國大學校 産業大學院 1995 국내석사

Water treatment efficiencies of PAC(polyaluminum chloride) are compared with those of PACS(polyaluminium hydroxide chloride silicate) for the turbidity removal, optimal dosage, residual aluminum concentration, filter run time, and organic removal using the raw water from Han River. From the jar tests result, turbidity removal using a diluted PACS was better, less than 0.1 - 0 0.3NTU, than that using an undiluted PACS. Dosing undiluted PACS brought about insufficient dispersion of the coagulant and reduced coagulation efficiency. Optimal dosages of the two coagulants ta determine turbidity removal efficiencies were inconsistent with the results between the jar test and the Pilot-plant scale experiments. Optimum chemical dosage of PAC determined by the Jar-test was 15mg/L, and that of PACS was 11mg/L, which was about 70% of PAC dosage(117% of PAC dosage as A1203). Optimum chemical dosage of PACS determined by the pilot plant scale experiment was equivalent to 60% PAC dosage(96% of PAC dosage as A1203). From the jar tests and the Pilot plant scale experiments, when PAC was used as a coagulants, the residual aluminum concentration and turbidity in the settled basin effluents were lower than thoes using PACS. But from the result of pilot plant scale experiment, residual aluminum concentration and turbidity in filtered water decreased when PACS was used as a coagulant. Although turbidity in settling basin effluents was highher when PACS was used as a coagulant, the filter run time of PACS was longer than that of PAC. This phenomenon indicated that the flocs formed by PACS were filtered by depth mechanism rather than surface filtration mechanism. From the step dosage of coagulants, KMnO_(4) consumption showed that organic removal was achived by 60% PACS(96% of PAC dosage as A1_(2)O_(3)) and PAC equivalently. pH changes were negligible and post alkalinity decreased by 2-3mg/L as CaCO_(3)

減壓沸騰による液體の微粒化に關する 硏究

이충원 東北大學 1982 해외박사

가압하여 가열한 액체를 액체온도의 포화압력 이하로 급감압하면, 과열상태로 되어 있던 액체는 액체중의 기포가 급성장하여 순간적으로 분열한다. 이와같은 현상을 flas hing현상이라 하며, boiler의 배관의 파손시에 볼 수 있다. 공간에 분출된 이상분류가 분열하는 현상은 액체미립화의 한 방법으로 주목되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기포의 성장과정, 분사조건등의 기본적 분열기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립화 법으로써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노즐형상, 치수, 재질 등에, 분사압력, 액체온도등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킨 경우의 기포생성, 성장과정, 분열기구의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으며, 이것을 기본으로, 요구되는 미립화특성을 주는 분사 노즐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한 단공노즐을 제작하여, 단공노즐의 크기, 형 상, 재질 및 분사조건에 따른 분무특성 즉, 평균입경, 입도분포, 분무각, 분무분산 등 을 조사하여 감압비등에 의한 미립화기구부터 미립화특성까지를 광범위한 실험을 통하 여 명확히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실험결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액체의 분 열현상은 액체내부, 노즐내벽 및 분류표면으로부터의 기포의 생성, 성장 및 분열의 조 합으로 이루어지며,노즐의 크기, 분사조건에 따라 분류된다. 2. 분류내부에서 생성된 기포는 처음에는 구상으로 성장하지만, 액주경을 초과하면, 변경방향의 성정속도가 증 가하여 분열한다. 3. 노즐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과열도가 클 경우에 미립화되며, 노즐 출구에서 액주부와 분열부로 나누어져 분열되며, 긴 경우에는 노즐내부에서 생성된 기 포가 노즐을 떠나자마자 분열된다. 4. 동일한 분사압력에서는 액체온도가 클수록, 동 일온도에서는 분사압력이 낮을수록 활발히 분열되며, 평균입경도 작아진다. 5. 분사온 도 및 분사압력이 같은 경우 노즐길이가 긴쪽이 평균입경이 작아지며, 과열도가 클수 록 입도분포는 균일성이 높아진다.

공립초등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 가능성과 실천방안 모색

이충원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은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과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로서 기독교교육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공립초등학교의 교육은 초등교육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독교교육의 장(활)으로서는 소외된 영역이었다. 기독교교육의 영역은 교회의 주일학교나 기독교학교에서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립초등학교 역시 포함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가정이나교회에서 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그들의 삶에 가장큰 영향을 학교에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책임을 완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학교와의 연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가 의무적으로 다니고 있는 공립초등학교는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교회나 기독교학교 못지않게 중요한 기독교교육의 장(場)이다. 공립초등학교는 공교육 제도라는 현실 속에서 완전한 의미의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기는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특정 종교의 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법의 조항으로부터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에게 받는 따가운 시선과 반대에 이르기까지 공립초등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 현실은 선교현장과 다르지 않은 영적 싸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독교인 교사들을 이러한 학교 현장 속으로 부르셨고 이들이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 의 일꾼으로 일하기를 가장 바라신다. 기독교인 교사가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실에서 적용하는 일이야 말로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립초등학교의 교사로 세우신 진정한 목적이다. 따라서 기독교인 교사가 공교육의 체제 속에서 또한 공교육이 요구하는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찾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생활지도, 분장업무, 교육 외적 활동을 통해 기독교교육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가지는 모순점을 살펴보고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교회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던 학교교육이 정교분리와 중립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 주도의 공교육으로 바뀌게 되면서 공립초등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이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이란 옳다고 여기는 어떠한 가치를 가르치는 활동이며, 세상에 중립적인 가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볼 때 교육의 중립성이란 것은 모순점을 지니며 종교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복잡 미묘한 모든 교육적 행위의위법성 문제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틀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개인적 취향과 선택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지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자유의 이념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립초등학교에서 가능한 기독교교육의 실천방안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지도, 학생 생활지도, 분장 업무 관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외적 영역을 포함하여 모색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교육과정 지도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실천방안으로는 기독교적 교과수업과 7차 교육과정 특별활동의 한 영역인 계발활동 기독교반을 통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실천방안으로는 학생상담, 가정방문, 기독교적 학급경영을 통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접적인 교육활동 이외에 교사의 분장업무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실천방안으로는 분장업무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외적 영역으로 교사?학생 신우회, 기독교사단체, 지역교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실천방안들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합법적,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본 것으로 이를 통해 완전한 의미의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제한적이나마 그동안 불모지와 다름없던 공립초등학교라는 학교 현장을 기독교교육의 장(場)으로 삼고자 함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공립학교라는 거대한 황금어장에 대한 전략적이고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연구와 ㄱ돤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특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 브랜드신뢰를 매개효과로 

이충원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is study for prospective start-up traine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How does the restaurant franchise brand characteristics affect startup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brand trust affects the mediating effect.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help prospective entrepreneurs establish an efficient restaurant franchise operation plan, but also to help them understand brand characteristics accurately and to increase the business success rate of the restaurant franchise. The extraction of attributes and variables necessary for empirical analysis was extract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20.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ospective entrepreneurs had more males than females, and respondents in their 20s and 30s who were active in economic activities. Those who are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usually have many professional and self-employed youths besides eating out and service workers. The youth are looking at them in their late twenties and thirti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research unit, the product characteristics, store characteristics, service characteristics, and marketing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sufficiently reliable as a research tool for the research. Brand characteristics, start-up behavior, and brand trust also showed significant reliability.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lso showed that each factor has sufficient validity.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hypotheses about whether brand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the product characteristics, store characteristics, service characteristics, and marketing characteristics of brand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startup behavior.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brand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brand trust, among the four subfactors of brand characteristics, service characteristics, product characteristics, and marketing characteristics except store characteristic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rand trust. Appeared to affect.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brand trus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tartup behavior, brand trust h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startup behavior. Sixth,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whether brand trust has a mediating effect on brand characteristics and start-up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behavior, brand trus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brand characteristics. It can be seen that brand trust plays a mediating role to both in relation to brand characteristics. The reason why store characteristics were dismissed in brand trust in relations between brand trust and brand characteristics was not the franchise of large company-centered brand characteristics, but was conducted for small business-oriented pre-entrepreneurship students reflecting the reality of labor cost increase and rent increase at the time of startup. It is the fact that it shows a franchise start-up of small brand characteristics due to lack of funds. The implication of this is that the company is starting a business with more emphasis on product quality and taste than store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위주의 예비창업교육생을 대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특성이 창업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신뢰를 매개효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예비창업자들에게 효율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계획 수립을 도울 뿐만 아닌 브랜드특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의 속성과 변수를 추출할 때 적합성의 여부를 위하여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 고찰의 방법을 통하여 추출하였으며, 실증조사에 관한 분석내용은 IBM SPSS Ver.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창업자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20대~30대의 응답이 높았으며, 창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외식 전문가, 서비스업의 종사자들 이외에 일반 전문직과 자영업 청년층이 많은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청년층은 20~30대 후반까지를 보고 있다. 둘째, 연구 단위에 대하여 적합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 브랜드특성의 제품특성, 점포특성, 서비스특성, 마케팅특성이 연구에 대해 충분한 신뢰성과 적합성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특성, 창업행동, 브랜드신뢰 역시 신뢰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 또한 각각의 요인들이 충분한 구성의 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브랜드특성이 창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가설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특성의 제품특성, 점포특성, 서비스특성, 마케팅특성 모두 창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브랜드특성이 브랜드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브랜드특성의 4가지 하위요인 중, 점포특성을 제외한 서비스특성, 제품특성, 마케팅특성이 브랜드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브랜드신뢰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브랜드 신뢰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브랜드신뢰는 브랜드특성과 창업행동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브랜드특성과 창업행동의 영향 관계에 있어 브랜드신뢰는 브랜드특성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특성과의 관계에서 브랜드신뢰가 양쪽 모두에게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랜드신뢰와 브랜드특성의 관계에서 점포특성이 브랜드 신뢰에 기각된 이유는 대기업 중심브랜드특성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창업 시 현재 인건비 증감과 임대료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한 소상공인 위주의 예비창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행하여, 자금력 부족 현상에 따른 소규모 브랜드특성의 프랜차이즈 창업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고, 이에 점포특성 적인 브랜드특성 보다 제품의 품질, 맛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창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점이다.

가토 편측 악관절원판 제거후 악관절 과두에서 S-100 단백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충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5 국내석사

S-100 단백은 주로 인체의 신경외배엽성 기원조직에 있다. 예로 치아의 발생에 관여하는 치성상피세포, 피부에서는 멜라닌 세포.연결에서는 연골세포에 존재하여 세포내에서 칼슘(Ca^+) 대사에 관여한다. 하악과두는 관절대(Articular zone), 증식대(Proliferative zone), 비대대(Hypertrophic zone), 그리고 침식대(Erosive zone)로 구성되는 바, 3kg 웅성가토 20마리(대조군 5마리, 실험군 15마리)를 사용하여 편측관절원판을 제거하고 하악과두에서 일어나는 연골세포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S-100단백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조직병리학적 소견에서 시술측에서는 비대대의 비후화가 보였으나, 침식대가 좁아지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2.S-100 단백 양성세포는 대조군에서는 주고 비대대에 분포하였지만 악관절원판 절제 후 1주일째에는 초자양화가 일어난 연골세포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3주 부터 6주까지는 증식대와 비대대 경계 부위에 존재하는 세포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3.8주째에는 비대대 상부와 침식대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10주째에는 대조군과 유사하게 비대대에 미약하지만 양성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보아 악관절원판 제거후 하악과두에서 S-100 단백은 초기에는 미분화세포가 연골세포로 변화되는 상을 볼 수 있으며, 10주부터는 증식대 감소와 비대대의 확장과 비대대 세포가 침식대 골세포로 이행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S-100 protein is chiefly in neuroectodermal origin tissue of human body. For example it exists odontogenic epithelial cell, melanocyte in skin, chondrocyte in cartilage, and it is involved in calcium metabo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change of cell proliferation of condylar head after unilateral diskectomized by anti S-100 protein antibody method. 20 rabbits of 3.0 Kg body weight(control;5, experimental;15) were used and diskectomized in left of experimental group. According to the sacrification schedule, excised TMJ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was fixed, decalcified and immunohistochemically stained by LSAB method. S-100 protein positive cells were observed under the microscope according to stainabil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Histopatholigic features showed increased hyperplasia of hypertrophic zone, but decreased narrowness of errosive zone in surgical site. 2.S-100 protein positive cells could be seen in the hypertrophic zone of control group. In experimental group, they were seen in hyalinized chondrocyte at 1 week, from 3 to 6 weeks they were found at the borderline of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zone. 3.In 8 weeks of experimental group, positive reaction was appeared in upper portion of hypertrophic and erosive zone. In 10 weeks of experimental group, slight positive reaction in hypertrophic zone was similar to control group. From the above findings, we can observe the change of undifferentiated cell into chondrocyte at early stage of diskectomized condyle head. After 10 weeks, narrowing of proliferative zone widening of hypertrophic zone and cartilagenous cell migration into subchondral bone could be seen.

정규 대학원 과정과 단기 직무연수과정 이수에 의해 양성된 영쟈교육 담당교사의 전문 지식수준과 업무 준비도 비교

이충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탐구중심 체육수업모형의 설계 및 분석

이충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대향적 거래행위자의 배임죄 주체성에 관한 검토

이충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최근 대향적 거래행위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대법원이 동산의 이중매매와 대물변제 예약설정자에 대한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하면서,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래 판례를 유지하였다. 대향적 거래행위자에게 배임죄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를 인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요소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단순히 그 문언에 집착하여 이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처벌 연혁, 비교법적 검토, 배임죄의 본질, 보증인 지위의 필요 여부 및 구성요건적 고의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종래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아래에서 이중매매 매도인을 횡령죄로 처벌한 것은 매수인의 소유권 침해라는 불법성에 기인한 것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에는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배임행위에 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배임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배임죄의 무분별한 확대 적용 방지를 위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배임죄를 형사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신임관계 위반이라는 배신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상 모든 채무불이행이 신임관계 위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무분별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록 대향적 거래행위에 의한 배임행위는 부작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그 거래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할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하고, 거래상대방의 재산을 보전 · 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때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 모두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의 법적 구조가 동일하므로 배임죄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자에게 담보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지 않도록 담보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양도인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임죄의 무한정한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는 배임죄 주체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적자치의 원칙 및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Significant judgments are recently being made on the person involved in two-way trade. As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subjectivity on the breach of trust of the seller for the double sales of movable assets and settler for an appointment of payment in substitutes, it was anticipated that the traditional precedent that had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against sellers involved in the double sales of real estate.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maintained the precedent through its decision.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person involved in two-way trade to have the subjectivity on the breach of trust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business affairs of others’, a component requirement of the breach of trust.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acknowledging it is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disadvantageous for defenda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Nulla poena sine lege) is a major issue. In order to judge i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meaning of the component requirement of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business affairs of others’ prescribed in the breach of trust.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business affairs of others’, a normative component requirement, should be interpreted not simply by sticking to the phrase but by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at reviews the history of punishment, a comparative review,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whether or not the guarantor position is required, existence of intent of composition requirements, etc. Previous cases that imposed punishment to a seller involved in double sales for embezzlement under the principle based on intention of parties about transfer in real rights were due to the illegality of the infringement on the buyers’ ownership, however, under currently applied formalism which contradicts the principle based on intention of parties on transfer in real rights, the degree of illegality cannot be considered equal. In addition, most countries do not hav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for breach of trust and even in countries which define breach of trust restrictively interpret it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The fundamental reas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breach of trust is based on theory of betrayal that claims criminalization of a violation of trust relationships. However, there is a need to strictly limit the requirements to prevent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in the sense that all defaults in civil cases are being accompanied by breach of trust relationships. For such the reason, even though the breach of trust by two-way trade does not correspond to the crime committed by omission, it is required for an actor to have the guarantor position to manage the property of the counter party to a transaction and that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the counter party to a transaction become the typical and essential contents of trust relationships. In case of sales contract, the seller should be deemed to be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business affairs of others, defined in the breach of trust, at the time of receiving all the price of purchase and sale from the buyer. For both movable assets and real estate, the legal structure of the sales contract and ownership transfer is the same, so that it should be treated equally in the application of the breach of trust. In case of a security right, since the person who provides his/her property as collateral bears the obligation to preserve the security for mortgagee so that the value of the security does not fall significantly, disposing the object of the security constitutes the breach of trust. For bond transfer, the bond is transferred from the transferor to the transferee under the agreement of both parties, so that if the transferor, who has received all the money for the transfer from the transferee, transfers the bond to a third party and notifies the debtor of the transfer, it should be deemed to be the breach of trust established. In order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strict interpretation on its composition requirements is needed. This can be done through strict construction on a subject for the breach of trus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ultima ratio principle, stricter construction is required in regards to cooperating with the protection of others’ property.

고 위험 연폭로자들의 요중 NAG 활성치 연구

이충원 順天鄕大學校 1995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