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 契約上 醫師의 說明義務

김천수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9 국내석사

轉職의 「正當한 理由」에 관한 硏究

김천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려 전직‘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직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조건으로 제한한 법률은 적어도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강력한 조항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인권의식 내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전직에 대한 근무조건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먼저 전직에 관한 용어의 이해부터 다양하므로 법적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직을 모든 배치전환을 포함하는 최광의로 이해하고 이를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참고하여 전직이란 ‘취업의 장소나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변경’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것이 전직의 사전적 의미-임무를 옮기다-에도 충실하고 근로자보호를 위해서도 그 실질에 주목하고 해고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용어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직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한 1단계로서 전직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조가 명시한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이라는 취지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경영권설이나 포괄적 근로계약설을 부인하고 전직행위는 약정된 근로의 종류, 장소 등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순수근로계약설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2단계로서 실체적정당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 학설이나 판례(검토대상: 한일 판례 100여개)는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만 의존하여 온 경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전직 등의 제한 입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노동법상의 정당한 이유’의 법리를 밝혀야 할 것이며, 권리남용 금지는 정당한 이유 법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동안 판례에서 사용자에게 인사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쉽게 인정한다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근로자들의 가치관 변화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좀 더 엄격히 판단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비교･교량을 대등이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전직행위로 경영상의 이익을 얻고 자하는 사용자측에서 실질적인 보상조치를 하였는가 하는 점을 필수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직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직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전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의 선발기준에 준하는 합리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우선은 응모자를 모집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도 보호하면서 사용자측의 본래 목적인 전직의 순기능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다. 전직의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는 3단계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동안 판례가 절차적 협의를 지나치게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전직행위에 있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근로관계 당사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근로자의 인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절차적 정의는 자연법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헌법상의 적법절차 정신,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정신, 동법 제24조의 경영상의 해고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신, 민법 제2조의 신의칙,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에 내재된 요구에 의하여 절차규정이 있든 없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가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다. 대규모 전직행위시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둠으로서 협의절차를 대신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절차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실제 전직행위에 대한 자발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그동안 전직제도에 운영에 대한 우리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는 본래의 헌법정신 내지 노동법정신으로 되돌아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균형 있는 해석을 하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호텔의 고객관계관리와 물리적 요인이 고객유지와 구전에 미치는 영향

김천수 漢陽大學校 經營大學院 2005 국내석사

胎兒 肝細胞의 巨核球 集落形成

김천수 계명대학교 2001 국내박사

John Dewey의 經驗과 反省的 思考에 관한 고찰

김천수 한국교원대학교 1995 국내석사

授業奬學에 대한 敎師의 知覺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江原道 高等學校를 中心으로

김천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1997 국내석사

로마서에 나타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연구 : 두 개념의 통합적 의미에 관하여

김천수 백석대학교 2009 국내박사

A Study of the Faith and Obedience in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Concerning the Integrative Meaning of Two Concepts Cheon Soo, Kim Department of New Testament Theology(Ph. D.) The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The term of ‘only faith’ has been emphasized so much in the previous studies of Romans that obedience was likely to be overlook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faith Paul mentions connotes obedience. The ‘obedience of faith’ revealed in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of Romans with the structure of ‘inclusio’ is very important. The expression of ‘obedience of faith(uJpakohvn pivstew)’ he strategically used in Romans 1:5b and 16:26 discloses that he wrote the whole Romans for the purpose of ‘obedience of faith,’ which means he emphasized faith and obedience simultaneously. He also said in Romans 1:8 and 16:19 that his goal of teaching Gentiles the Gospel was to teach them how to obey. Moreover, the structure of ‘inclusio’ tunes the various theological themes of Romans such as ‘righteousness of God,’ ‘Law,’ and ‘Holy Spirit’ to the precepts in Romans 2:6-11; 6:12-14; 13:11-14. Through the structure of ‘inclusio’ he suggests intentionally that obedience is the external expression of faith which has its own dynamics. In Romans 2:6-11; 6:12-14; 13:11-14 he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works and the reason we have to work. Explaining Eschatological Judgment and its criterion, he mentions the fairness of God's Judgment, where those who do good works are sure to be given eternal lives. Good works mean receiving the Sovereignty of Jesus. To do good works according to the Jesus' Sovereignty is the obedience of faith. Obedience means works closely related with faith, that is, obedience based on faith. Therefore ‘obedience of the law’ is faith itself as well as obedience. Paul suggested that to overcome their sins, baptism should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tell believers Jesus' obedience to God's will. We we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to live a new life. The faith begins with Eschatology and ends with Christology. Paul wants Christians to live obedient lives based on Eschatology and Christology. In the good and lovely lives of daytime they clothe themselves with the armor and helmet of Jesus Christ, putting aside the deeds of darkness: orgies, sexual immorality and dissension. That faith and obedience have an integrative meaning is the most important point that this study proposes. In Romans, Paul insists that faith should show itself through obedience, the core of faith. Therefore it is certain that he emphasizes “obedience without faith comes to fall into legalism and faith without obedience is but worthless.”

不法行爲의 抑制를 爲한 民事法的 考察

김천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국내석사

현대사회의 급격한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불법행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되었고 의료과오, 원자력사고, 교통사고, 개스폭발사고와 같은 근대민법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불법행위의 형태들이 출현된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일거에 많은 인명피해 및 다액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종전의 불법행위이론으로서는 규율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종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거의 해악의 결과의 제거, 이미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의 치유에 그 주된 목적을 두어 왔고, 우리 민법도 사후적인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전의 불법행위법은 단순히 손해공평분담을 이상으로 하여 단순히 가해·피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정액화된 손해배상액 산정론으로만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 구제이념은 그 배상액의 여하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만 지급하면 피해자가 구제된다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피해자구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불법행위법의 이념으로서 제재 및 억제기능은 이제 형사책임에서만 논의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민사책임에서도 법의 일반적 이념으로서, 더구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통함이라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제재적 기능의 존재인식과 회복을 통해 불법행위를 억제시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피해의 태양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적정화, 손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연구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절대권유사권리 또는 다른 보호법익에 대해서도 예방적 보호로서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을 판례가 인정하고 학설도 인정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공해사건을 통해서 성립한 차지청구가 물권적청구권이나 환경권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불법행위의 효과로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러한 예방적 효과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또한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다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 억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의 법이론상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A rallid change of living in modern seciety has caused a variecy of illegal behaviors. that is, development of capitalism has given rise to mass-Production and mass-consumption, and various forms of illegal acts that modern Private law scholars could not expect, such as medical mistakes, atomic Power accidents, traffic accidents and explosion of gas. Since these illegal behaviors do considerable damage to human life and properties, it is hardly to be controll by the existing theories on illegal behaviors. The past privaee law regarding illegal behaviors aims mainly at removing Ole results of the preceding evils, in other words healing the already damaged condition by the Past usurpations. Korean Private law also makes it a rule only to compensate in cash after the accidents. The past law regarded a fair apportionment of a loss as the ideal, focusing on simply reckoning the amount of copensation regardless of the forms of damage. Such an idea became degenerated to a very passive system of relief and just a formality -- which regards that it is done only with making a compensation for the damaged. As to the law of illegal behaviors, its function of repression and inhibition should be discussed not only in penal responsibility but also in civil liability as a general idea of law.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 of integratiort of civil liability and penal responsibility, we need to find ways to restrain illegal behaviors by the recover of the illegal behaviors law as trle protective function. It is also required that study and discussion should be actively made for an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prevention of damage.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se preventive effects under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rights. In this study I consider the disciplinary compensation systems of America and Britain which aim at constraining the illegal behaviors by imposing a large amount of compensation on the offender's malicious behaviors, and study how these systems can be adopted into our theories of law.

洪水流出에 의한 橋脚 周邊의 洗掘深推定에 관한 硏究

김천수 경상대학교 2003 국내석사

臍帶血의 淋巴球亞型 分析 및 自然殺害細胞와 Lymphokine 活性化 殺害細胞 活性度

김천수 啓明大學校 大學院 199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