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시장경제화와 개발독재론 : 국가와 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장혜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러시아에서 개발독재론의 적실성을 고찰해 보는데 있다. 최근 재개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은 푸틴의 ‘강한 국가’의 기치를 내건 제(諸)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이에 따른 과거 동아시아 발전국가 시기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을 연상케 하는 통치 스타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푸틴의 통치 스타일과, 러시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여전히 경제발전인 점이 맞물려 개발독재론이 러시아에서 적실성을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독재체제에 관한 논의의 두 번째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라 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러시아에의 적용 실패에 대한 반성은 주로 역사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up) 목표를 가지고 강한 국가의 주도하에 경제 발전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이 러시아 경제발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실패에 따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 모아졌다. 러시아에서 이러한 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한 것인지를 고찰해 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개발독재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의 성공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개발독재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요소가 그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강한 국가체제를 기반으로 기업집단의 존재, 전략산업 설정 및 지원, 금융통제 등이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체제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근거로 우선 개발독재체제에 관한 이론적 규정과 함께 개발독재체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를 검토해 보고 러시아의 국가체제를 이러한 틀에 맞추어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기업집단 관계, 국가-전략산업 관계, 국가-공업관계, 국가-금융관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현 상황이 개발독재체제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러시아의 국가체제는 '약한 국가' 체제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짜리즘, 스탈린이즘 같은 수사들은 일견 러시아가 강한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나타난 약한 국가체제를 기반으로 향후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때 일부에서 주장하는 개발독재체제의 적실성 문제는 러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본 논문은 상정하였다. 비록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사회적 요인 및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통치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여 조절 및 통제를 행할 수 있는 국가능력의 결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 집행 능력의 결여 등은 개발독재체제의 채택을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 전반을 맡겨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개발독재체제 또한 러시아에서는 적실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정책의 적실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특히 그 정부의 권위가 모든 사회 계층으로부터 인정되어지는 정통성의 확보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압제를 수반하는 독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때 러시아에서 최소한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합법성과 정책수행 능력에 있어서 강성정부라는 양면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어느 한 면이라도 실패할 경우 러시아는 다시 혼란으로 접어들 것이다. 한편 으로는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리더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엘리트의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whether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appropriate for an economic development in Russia or not. This kind of discussion came out on the basis of two facts. President Putin's style of ruling the state is the first. And the failure of the economic policy including neoliberalist one in President Yeltsin's era. The people who think Russia needs an alternative to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claim the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is the better for Russia. Historically, the East Asian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s had the purpose to 'catch-up'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 'strong states' effectively controlled the economic sector. The kind of states employ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made industrial policies including supports for the most-favored industrial sectors and invested to strategic industries and huge business groups like chaebols in Korea. A central bank directly controlled by the state and other banks in hierarchical structure are conspicuous in the financial sector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ist states. In the center of these kind of policies, there were 'strong states' in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t states, in other words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it possible to achieve 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is system in Russia? To observe the appropriateness, this study analyses Russia's state capacity, first, and then state-business group relationship, state-strategic industry relationship(especially focusing on the oil industry sector), state-manufacture relationship and state-financial sector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Russian state system is a weak state system. At a first glance, many people think the Russian state is strong. Words like Czarism, Stalinism and Putin's ruling style - especially the way of cracking down on the Chechenian separatist movement - give the kind of impression. This study shows many proves that the Russian state is weak state, for example, the state capacity to gather taxes from companies and provinces. Because of its weakness, the Russian state can not control the business groups, manufacture, strategic industry and financial sector. It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t is not useful to just employ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for economic development. There should be the mechanism to make the kind of system work like the presence of the strong state, its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and political-social mood of collectivism. Russia doesn't have this kind of conditions except the political-social mood. So this study says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n Russia.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turned out to be a failure, - aneconomy in so-called 'invisible hand' - and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is impossible - an economy in 'visible hand'(aggress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n What is the prospect of the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ot easy to see the prospect. But it is the matter of the efficacy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s policy for economy, not the matter of dictatorship accompanied by oppression. Russia needs a government with the legitimacy and the capacity in its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same time. That is, a strong government with legitimacy will be needed for Russia. In a way the government should propel a gradual democratization, in the other way it should strongly implement its economic policy. A leader who has strong commitment for economic reform and democracy should be in the center and elite with appropriate art will be important in Russia's way to its economic development.

한국의 대 러시아 FDI의 변동요인 및 한-러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무지카 알리악산드라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러시아과 한국은 1990년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 무역과 협력관계 등에서 크게 성장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 양국 간 교역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 방면에서도 급성장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산업별로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주목적을 잡고 있다. 또 다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최근 11년간 2011 년부터 2021 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적과 동태적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서1차, 2 차, 3차 산업별로 러시아로 유입된 한국 직접투자의 증대나 감소 원인을 먼저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 21년간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과 최소자승법 (OLS)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VAR 모형을 설정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과 충격반응 함수 분석을 하였다. 변이-할당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 전체로는 한국의 대 러시아의FDI의 실제증가액이 세계성장효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평균 세계 추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차 산업(제조업)의 FDI만 증가추세가 세계추세에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구성효과는 양(+)으로 기록되었고, 산업별로 볼 때1차, 2차, 3차 산업의 산업구성효과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다. 그 의미는 모든 산업이 세계 평균 보다 빠르게 FDI가 증가 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경쟁력효과는 음(-)의 효과로 나타났으며 FDI를 유치하는 데 경쟁력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은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으로 양(+)의 경쟁력효과를 기록하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도소매는 일반적 변이-할당분석으로 양(+)의 경쟁력효과를 기록하였다. 이 산업들이 FDI유치에 있어서 강한 경쟁력이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격반응 함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러시아 총수출에 주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왔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러시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이용하여 한국의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며 러시아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도소매 산업 5 개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은 5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러시아의 강점을 살려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Since 1990 when Russia and Korea offici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two countries have grown significantly in trade and cooperative relations, becoming major partners based on mutual trust. The partnership has grown rapidly not only in trade sphere but also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f variation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ing from Korea to Russia.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how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Russia affects the trade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is study the cause of the increase or decrease in direct investment in Korea was analyzed by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through general and dynamic Shrift-Share analysis using data from 2011 to 2021 over the past 11 years. For the second analysis firstly the Augmented Dickey-Fuller test (ADF) and Ordinary Least Squared regression (OLS)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data from 2000 to 2021, and then the VAR model was set up to analyze the Granger causality and impulse response fun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hift-Share analysis, the actual increase in FDI from Korea to Russia was lower than the global growth effect throughout the analysis period, which means that it was slower than the average global trend. It could be seen that only FDI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following the global trend. The industrial composition effect was recorded positive (+) in general, and the industrial composition effect of th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all recorded positive (+) value. This can be explained that those industries had faster FDI increase than the global average. The competitiveness effect recorded a negative (-) effect, and it means that Russian competitiveness in attracting Korean FDI is weak. However, automobile and trailer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es recorded a positive (+) competitive effect through dynamic shift-share analysis, and according to general shift-share analysis automobile and trailer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medical, precision, optical equipment, watch manufacturing, and wholesale and retail recorded a positive (+) competitive effect.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se industries are highly competitive in attracting Korean FDI.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VAR model are as follow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hock response function, the impact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Russi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Russian export to Korea, but the impact on Russian import to Korea was found to have a diminishing effect in the short term, but long-term effect was not found.

Maritime disputes and Russian strategies in the Arctic

김지영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6 국내석사

북극 해양분쟁 양상과 러시아의 전략 본 논문은 미첼(C. R. Mitchell)의 갈등구조이론(Conflict structure theory)을 통해 북극 분쟁의 양상과 요인을 파악한 후,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분석과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 분쟁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러시아와 관련된 갈등을 분석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북극 연안국 중 러시아가 가장 주도적이며, 공세적인 북극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는 바렌츠 해(Barents sea)에서는 북해함대의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로모노소프 해령(Lomonosov ridge)에 대한 대륙붕 확장을 위해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에 자료 제출 뿐 아니라 북극해 주둔 부대 창설, 러시아 북부 노릴스크시 부속 섬에 군용 비행기 이착륙장 건설 등 공세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 또한, 북극 항로(Northern Sea Route)에 대해서는 항로 통제에 대한 법제정 등 지속적으로 북극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극이 러시아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서방과의 대립으로 인해 국제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에게 북극은 유일한 출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매우 공세적인 전략을 펴왔고, 이것은 북극 지역의 분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북극 전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정부도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가능하면 대립보다는 양자 또는 다자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서방과의 대립은 러시아가 북극에서 더욱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도록 만든다. 또한, 북극의 각 연안국의 갈등을 해소시킬만한 완벽한 국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치적 및 사법적 해결방안은 강제성이 없어 완전한 분쟁타결의 단계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러시아의 공세적인 전략 및 국제정치적 고립상황은 향후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in the Russian automotive industry : Focusing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of the North-West federal district of Russia

김민의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23 국내석사

자동차산업은 한 국가의 기술력을 반영하고 해외에 수출될 경우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추적이고 복합적인 산업이다. 러시아는 세계 주요 자동차시장 중 하나로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광범위한 도로망과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성공 사례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자동차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의 대중화는 한국이 기술혁신과 해외시장에 더 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큰 대외제적 사건들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들은 한국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자동차산업을 분석하고 그 중 성공 사례를 달성한 한국 자동차산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가장 활발히 진출해 있는 북서연방관구의 자동차산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했다.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역혁신시스템(RIS)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했다. 이 지역의 지리적 이점, 제조 클러스터를 분석한 결과 활발한 자동차산업을 북서연방관구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겪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클 포터의 5-Forces 모델을 통해 전략을 도출했다. 그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하나는 러시아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사점이고 하나는 한국기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다. 러시아 자동차산업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인 병목현상과 낙후된 인프라로 인한 자생적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 정부도 에너지 수출 위주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국가 주도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나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보호주의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WTO 협정 이후 러시아는 해외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 공유와 시장 접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시장 내 소비자들에 호감을 얻어 대대적인 점유율로 시장의 선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서방의 여러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중국의 자동차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기업이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변동성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입지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automotive industry is an integral and complex sector that embodies a country'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significantly impacts its international image through exports. Russia, one of the world's major automotive markets, boasts abundant energy resources, an expansive road network, and significant growth potential. Korean companies have numerous success stories in the Russian market, with the automotive industry being one of the most notable. However, major external events, such as COVID-19 and the Ukrainian conflict, have negatively impacted Korean companies. Amid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ing prevalence of electric vehicles, South Korea is investing heavily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foreign markets. In this context, examining the Russian automotive industry and learning from its success stories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As such, a study focusing on the automotive industry in the Northwest Federal District, where South Korean activity is most prominent, was deemed necessary.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to yield the study results. After analyzing the region's geographical advantages and manufacturing clusters, we identified a dynamic automotive industry as a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Northwest Federal District. We employed Michael Porter's 5-Forces model to derive a strategy addressing Hyundai's dilemma in Korea. Consequently, we arrived at two conclusions, one for the general Russian automotive industry and one for Korean companies. Our analysis revealed that the Russian automotive industry's development is hindered by technological bottlenecks and inadequate infrastructure. The Russian government has made state-led efforts to develop the automotive industry to transition away from an energy export-oriented economy. However, the results have been limited, and industrial protectionist policies intended to increase localization have backfired. Following the WTO agreement, Russia shifted towards promoting technology sharing and market acces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with foreign companies. In this process, South Korea's Hyundai Motor Company has managed to establish itself as a market leader in Russia, commanding a substantial share of the Russian market and gaining favor with consumers. However, in a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Chinese automakers are aggressively expanding into the gap left by the withdrawal of Western companies from the Russian market. This study suggests that despite the political, economic, and volatility challenges in Russia, Korean companies should strive to maintain their market position.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대학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김라리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러시아어권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있으나 학습자의 특징과 교육 상황, 그리고 교육 과정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 점, 오류, 한국어·문화어의 혼동 사용, 학습자 학습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문제가 많다. 현재 러시아어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대학생이며, 한국어 교육 기관들도 주로 대학이므로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 및 러시아어권 학습자에게 맞는 대학용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현재까지 언어권별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후 러시아어권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재의 문제점 및 개발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재에 대한 교사·학습자 요구 분석을 한 후 러시아어권 대학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교재 사용자의 요구가 무엇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그 요구에 맞는지 살펴보았다. 교수·학습 상황의 특징 및 교재 분석과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대학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을 제안하여, 이 때 외적인 구성과 내적인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외적 구성보다는 내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재 개발 원리를 세워 교재의 등급화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

러시아 인민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 '인민의 의지'당을 중심으로

서민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0 국내석사

본고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라든가 냉전체제의 의식과는 다르게 1917년 혁명과 그 이후의 러시아 발전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인 구체적 상황속에서 '인민의 의지'당 중심으로 인민주의 운동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민의 의지'당에 의한 러시아 혁명운동은 초기 인민주의 운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러시아 사회 전반적인 변혁을 위해서 이전의 혁명운동 방식인 사회문제의 우위성 이론을 버렸다. 그리고 짜르 전제의 타도를 통해서만이 러시아의 진정한 해방이 이룩된다고 보면서 무엇보다도 정치혁명을 우선시 하였다. 이와같은 '인민의 의지'당의 혁명운동은 전통적인 인민주의 운동에서 이탈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초기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운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이 인민주의 운동을 계승하면서 러시아 혁명운동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인민의 의지'당의 혁명운동과 초기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서로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짜르 전제 타도를 위한 혁명운동을 했다는 데 그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하여 '인민의 의지'당의 혁명활동에서 초기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운동이 태동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짜르 전제를 타도하고 러시아 인민의 해방을 위한 혁명활동의 측면에서 이들 두 운동 사이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인민의 의지'당으로 대표되는 인민주의 운동은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출현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운동과 동격인 혁명조류의 일부라고 인식해야 하겠다. This thesis aims to research the Narodnik Movement centering around the Narodnaya Volya (People's Will), not in the view of the Revolution in 1917 and then the development of Russia, but in the historical and concrete environment in their time. 1st march 1881 - the assassination of Alexander II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Narodnaya Volya - may seen more arbitrary. Narodnaya Volya survived the repression though weakend and so to speak exhausted. The year 1881 therfore marks a break, but not the end of Populist Movement. That revolutionary movement of Narodnaya Volya got rid of the classical populism is true. They escaped from the previous theory of social reform. And they understood the real liberty of Russia only through the overthrow of Czardom, above all, they had made previous theory to the political revolution. Of course like this, Narodnaya Volya broke away classical populism. But if we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Narodnaya Volya and early Russian Maxism, We find that they succeded Populist Movement and developed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 Russia. Both those movements had each other the different ideology respectively. If we find out the similarity of both those movements, perhaps, it is to be that those were under revolutionary movement for overthrow of Czardom. That is to say, the ideology butween those Movement was nothing but method in justification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the practical anti-government stuggle decided to their revolutionary movement. Yet, the early Russian Marxism not came out from Narodnaya Volya, only we can find out the coupling with these movement on the side of the overthrow of Czardom and the revolutionary movement for Russian People's Liberty. Revolutionary movement of Narodnaya Volya therfore must be, not end, but recognized the part of the revolutionary tide, as no more than Russian Marxism, historically.

러시아 불교 전래에 관한 연구 : 부랴트(БУРЯТИЯ), 투바(ТУВА), 칼미키야(КАЛМЫКИЯ)공화국의 라마교

오상형 위덕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러시아불교를 라마교라고 부르지만 사실 러시아불교는 대승불교 티베트불교, 본교, 밀교가 혼합된 불교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몽골이 받아들였던 밀교의 땅인 부랴트, 투바, 칼미키야 공화국이 300여 년 전부터 모스크바공국(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이후 1923년 5월 30일 소비에트 연방으로 편입되면서 러시아 영토 불교공화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300년간 불교인들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현재까지도 충분하게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불교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신앙인 수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도 과거 소비에트 시절부터 받았었던 반종교 교육의 영향이 잔재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불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봉사가 절실하며 불교와 역사 그리고 초기불교에서 밀교까지의 전체적인 불교이해와 그리고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된 푸틴대통령과 메데베드대통령의 부랴트불교공화국 방문은 러시아 내, 불교위상을 높였고 그리고 이 두 대통령의 방문은 러시아 전역에 새로운 불교도를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내에서도 불교의 국가경영 참여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Generally, Russian Buddhism is referred to as Lamaism in Europe, but in fact, it would be more proper to call it a mix of the Tibetan Buddhism, Mahayana Buddhism, Tibetan Bon, and Esoteric Buddhism. Buryat, Tuba, and Kalmykia Republic, the land of the Mongolian esoteric Buddhism, had been ruled by the Russian Empire since more than 300 years ago, and then were later incorporated into the Soviet Union on May 30, 1923, became Buddhist republics in Russian territory. Russia has been in a relationship with Buddhists for 300 years however the general public still does not understand Buddhism enough. Moreover, the main reason for not-growing number of believers not only in Buddhism but also in all religions is the remaining influence of anti-religious education, which they have been received since the Soviet era. To revive Buddhism in Russia, various social services are urgent. Moreover, including Buddhism and history, the overall Buddhist understanding and concrete promotion of Buddhism from early Buddhism to Esoteric Buddhism will be needed.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Medved’s visit to the Buryat Republic, that has been started since the year 2000, has elevated the status of Buddhism in Russia, and the two presidents' visits have increased new Buddhists throughout Russia. Finally, I hope that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Buddhists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management in Russia.

A study on the Russian policies and laws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focusing on the RTAs and the WTO

오상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현재 국제경제규범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틀로 구성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규율 해 온 WTO 규범체계는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의 진행으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주의 추세 역시 가속되고 있다. WTO 출범 직후 RTA의 수가 급격히 늘었고, 최근 WTO에 통보된 RTA는 300개를 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RTA가 WTO 규범에 비해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 무역증진, 경쟁력 제고, FDI 확대, 대외협상력 제고 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자무역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통상정책에 관하여 지역주의에 무게를 두고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1993년 WTO에 가입 신청서를 낸 후 18년동안 가입을 위해 노력 하였다. 최근 러시아와 조지아간 중재를 맡은 스위스의 최종 협상안을 조지아가 수용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조지아의 동의를 얻어냈고, 공식적으로는 WTO 각료회의의 승인 결정만을 남겨두었다. 러시아의 WTO 가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의 지역주의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국제경제규범과 관련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의견대립의 초점은 지역주의가 다자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장애물이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주의 확산이 야기시킬 다자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관하여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역주의에 따른 이익에 주목하기도 한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RTA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것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 RTA가 가져오는 특혜무역은 WTO 회원국들에게 과제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RTA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되려면 RTA가 각국에게 주는 기회와 과제를 WTO 차원에서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경제규범에 편입하려는 러시아의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경제법과 법안의 내용, 개정 상황 등에 집중하였다. 러시아는 현재 WTO 가입과 관련된 정책과 CIS 국가 및 다른 국가들과의 RTA 체결과 관련된 지역주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범을 제정하기도 하고 기존의 규범들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푸틴 집권기부터 메드베데프 대통령 집권 초기까지의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은 대체로 WTO가입과 다자무역시스템을 통해 국제경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막대한 자본의 유출과 증권시장에 대한 타격 등 일련의 사건들은 WTO 및 다자주의 중심의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에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심의 CIS 및 친 러시아 국가와의 공존강화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 분야에서 가장 신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반영한 대외무역규범은 지속적인 수입관세 감소와 일반적인 규제 자유화의 결과로,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보호주의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중심의 지역주의 현상이 강화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CIS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러시아 내부의 대외경제 관련법안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푸틴 정권 초기의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WTO 규범에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러시아가 완전히 WTO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뒷받침 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국내규범의 형식을 보면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내용에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온전히 WTO 규범에 맞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 국내법은 특별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조치와 관련된 법률, 2004년 발효된 새로운 관세법, 기술규정에 관한 연방법, 절차적 중재에 관한 연방법, 지적재산권 관련 연방기구 설립에 관한 법 등이 있다. 이들 모두에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특성 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 법들이 러시아가 WTO 가입만을 위해 대외경제 또는 무역정책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3국 관세동맹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비행기, 배, 로켓 등에 쓰이는 연료 관련 기술적 규제의 채택을 위한 3국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기계 및 장비류 관련 안전규제의 채택을 위한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특별보호∙반덤핑∙보상조치 적용 절차 합의 내용을 비준하기 위한 연방 법률’등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범들은 모두 러시아가 지역주의의 일환인 관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산업외국인투자절차법 개정, 러시아연방 지하관련법 개정, 러시아 개인승용차 반입 관세 인상조치 등을 통해서 러시아가 지역무역협정, 그 중에서도 특히 CIS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을 발전시키거나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S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다. 이는 러시아 RTA와 다른 CIS국가의 RTA를 분석한 결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대부분의 RTA를 자기중심적으로 운영하려고 시도하면서, CIS국가들 사이의 RTA에도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며, RTA를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목적에 더하여 정치적 의미를 가미하고 있다. 반면에 타 CIS국가들은 FTA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RTA를 통해서 우선 자신들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두 주체의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RTA 현상과 함께 러시아의 RTA가 다른 CIS의 RTA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는 평가를 통하여, 러시아가 다른 CIS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방향성까지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와 다른 CIS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RTA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러시아와 CIS국가들의 RTA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은 러시아와 다른 CIS 국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도구로 작용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앞으로도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근접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이윤을 크게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는 WTO 가입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자국 경제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대외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발전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푸틴이 주창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이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EU사이의 FTA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출범할 경우, 이는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익 외에도 정치ㆍ외교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서로 조화되고 공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WTO 규범 내에는 RTA를 규율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지역무역협정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무역협정에 집중한다고 해서 WTO 회원국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정책의 방향이나 관련 법규들의 내용, 방향성을 통해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에 집중하고, 특히 CIS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GATT에서 WTO체제로 다자주의 규범체계가 변동 된 이후 FTA 체결을 중심으로 많은 RTA가 확산되고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 역시 WTO 가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RTA를 체결하려고 노력 할 것이다. 다른 CIS 국가들과의 RTA 체결에서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주의 차원의 경제협력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의 FTA 기본 정책 중에 하나는 미국, 유럽과 같은 큰 규모의 시장과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FTA를 비롯한 양국간, 또는 양국을 포함한 RTA 체결에 관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WTO 시스템이 양자간 무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양국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WTO 가입 유무와 크게 관계 없이 한-러 간 FTA를 비롯한 RTA 체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RTA를 통해 한국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특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양국간 무역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지리적 주변국이자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CIS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 1918-1922

윤상원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박사

이 논문은 1918년부터 1922년 사이 러시아지역에서 벌어진 항일무장투쟁이 전체 민족해방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찾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러시아지역에서 한인무장투쟁이 나타났던 배경을 시작으로 한인빨치산부대들의 등장과 활동, 그리고 변화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 논문의 분석대상 지역은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자 혁명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제국주의 열강은 반혁명세력을 지원하여 내전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시베리아 일대를 장악하려는 야망으로 1918년부터 시베리아에 출병하여 백군을 지원하며 내전에 개입했다. 1922년 말 철병하기까지 계속된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은 곧 그 지역 한인들이 백군과 일본군에 저항하여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벌이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 일본군의 출병으로 백군들에게 점령된 연해주 일대에서는 한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빨치산부대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한인사회당 적위군을 시작으로 수찬 빨치산부대와 수이푼지역에서 빨치산부대들이 등장했다. 이 부대들은 연해주의 한인 마을들, 그중에서도 여호인 마을을 인적, 물질적 기반으로 활동했다. 때문에 간도에 남아있던 독립군부대들과 달리 점차 사회주의적 성격을 받아들이는 부대로 변모해갔다. 연해주 일대의 한인 민족해방운동 전체에 변화를 초래한 것은 1920년의 연해주 ‘4월참변’이었다. ‘4월참변’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한인 무장부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인사회당의 주도로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독립군단을 편성하려는 시도는 연해주와 간도의 무장부대들을 시베리아철도 연선 자유시로 모여들게 했다. 그런데 자유시에서 대규모 통합군단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려던 시도는 곧 장벽에 부딪혔다. 통합부대의 주도권을 둔 다툼으로 결국 자유시사변이 발생했다. 자유시사변은 무장부대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코민테른 및 소비에트러시아 당국자들의 무원칙한 해결방식 때문에 폭력적인 결말을 맺게 된 비극적 사건이었다. 자유시사변으로 인해 무장부대 통합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시베리아에서 자유시사변으로 귀결된 무장부대통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중에도 연해주에 남은 한인빨치산부대들은 일본군 및 백군들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솔밭관공산당부대는 수이푼지역에서, 수찬빨치산부대는 아누치노의 러시아빨치산부대와 연계하여 수찬 일대에서 빨치산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간도로부터 이동해 와 이만지역에 자리잡은 군비단 군사부는 자유시사변 이후 연해주로 돌아온 옛 한인사회당 성원들과 결합하여 이만에서 대한의용군사회를 조직했다. 연해주해방전쟁에서 이 부대들은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합세하여 일본군 및 백군을 몰아내는데 많은 공적을 세웠다. 시베리아내전의 종결 이후 한인빨치산부대에게는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군사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산된 빨치산들은 소련의 정규군으로 편입되거나 꼴호즈를 조직하여 연해주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했다. 많은 빨치산지도자들은 연해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지도자로 변모했다. 러시아극동지역 한인이 내전 과정에서 이룩한 공로와 이후 소비에트건설에서 보인 공적은 이후 러시아극동지역에서 한인사회가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864~1937년간 연해주 한인의 인구 변동과 경제활동

김옐레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 국립역사기록보관소 극동 지부에 소장되어 있는 한인 이주민과 관련된 문서와 그 외에 다양한 러시아 고문헌을 분석하여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 경제활동, 생활수준, 그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 그리고 연해주의 개척과 발전에서 중요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해외동포사에서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는 해외이주의 초기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한 이주민들의 상황을 밝히는데 있어 극동 지역 역사기록보관소의 고문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연구 범위는 1864년에서 1937년의 스탈린에 의한 한인 강제이주 시기까지로 한정했다.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186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제난 때문에 연해주로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했다. 인구가 거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한인들은 이 지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까자크 부대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얻기 위해, 그리고 새로 획득한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 근면한 한인 이주를 장려했다. 연해주로 이주하는 한인들의 수는 1920년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860년대에 시작된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포시에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 대다수가 농민으로서 땅을 개간하고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도시의 노동자가 되거나 광부로서 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인들은 연해주의 농촌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까지 넓게 분포하게 되었다. 연해주의 초기 한인 이주민들은 농사에만 종사했으며 생활수준에서 격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890년대에 러시아 정부가 한인 농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면서 1가구당 15데샤티나의 토지를 분배해준 이후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 국적을 얻지 못한 한인들은 토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경지를 소작하거나 머슴을 살게 되었다. 토지를 받지 못한 한인들은 광업, 어업 등 비숙련 노동을 하게 되었다. 금, 석탄 등 광업에 종사한 한인들의 생활수준은 비교적 괜찮았으나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들의 생활수준보다 낮았다. 건설이나 제조업에 종사한 한인들의 상황이 제일 어려웠다. 그들은 러시아인 노동자의 절반정도의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활수준은 러시아인보다 낮았지만 조선 동포들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연해주로 이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해주 한인들 사이의 생활수준 격차는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도 존재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부는 계급 분화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30년대에 들어서면 한인들의 토지문제가 점차 해결되어갔고 생활수준도 높아지면서 문맹률도 낮아졌다. 러시아 당국의 이주 한인에 대한 입장은 이중적인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농업에 탁월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던 한인들의 이주는 환영할만하다고 판단했지만, 매년 이주민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의 주요 거주지가 국경에 인접해 있는 것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보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였다. 예를 들어 운테르베르게르 총독은 한인들의 근면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러시아 국적을 얻고 당국의 동화 정책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다 고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연해주 총독들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한인 이주민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한인의 수를 제한한 적이 있으나 추방한 적은 없었다. 많은 보고서에서 연해주 개척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한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한인들의 근면성 덕분에 연해주의 황무지가 개간되었고, 조·러 간에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연해주에서 없던 새로운 벼농사법과 양잠법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