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비율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Contribution Ratio on Research Perform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how the ratio of contributions from the total budget of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ffects the research performance. The institute is an organization that receives government funding from the government and conducts research delegated by the government. It aims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unlike the name of the agency, the proportion of contribution is only 39% in the total budget. The remaining 61% is from outside sources such as government entrustment or private entrustme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udget structure that is provided to the institutes due to the PBS introduced in 1996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diverted to the competitive budget secured by the stable budget secured by the contributions and government- to be. The government introduced competition principles in securing fund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search results of institutes.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excessive competition principle, researchers could not concentrate on research activities due to the external task order activity to secure the research expenses and the institution operating expenses, and the stable labor cost could not be secured, resulting in mass production of irregular workers. As a result,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research results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the quality of the research result is lowered due to the short term and excessive number of external research tasks.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contributions so that the institutes can concentrate on basic and source technologies that need to be supported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establishment.
Therefore, in this study, i examine the budget structure of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period from 2011 to 2015, and the effect of the ratio of contributions from the stable budget on the research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ademic performance (total number of papers, number of foreign papers) was higher as the ratio of contribution from total budget was higher.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contributions, the more the researcher can concentrate on the research activities because the obstacles to research such as the ordering activities of the external research projects disappear. Second, the higher the ratio of contribution from total budget, the higher the economic performance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the number of contracts to transfer technology). This also means that the higher the contribution rate, the more stable the research environment and the higher the research resul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ribution ratio to the research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ype of institutes, the contribution ratio according to the type of institutes has an additional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In addition, if the ratio of contributions increases further, it means that economic performance is more effective than industrial technology sector.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contribution ratio on total research budget. Currently, the budget of the apprentices' organization is focused on the competition budget, so the researcher devotes much time to external task order activities rather than researcher`s original research activities. In this study, i propose a rationale for raising the ratio of contributions from the total budget to the stable budget so that the institution can be faithful to its mission as a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Second, institutes type was considered in analyzing the research performance of the institutes. The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for specific institutions or busines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institut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research tasks, were not considered in the pro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e link between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mission of research institut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의 총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구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기출연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정부가 위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과기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61%는 정부수탁 또는 민간수탁 등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와 과기출연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도입한 연구과제중심제도로 인하여 과기출연기관에 지급되는 예산구조가 출연금으로 확보되는 안정적 예산과 정부수탁과제 등으로 확보되는 경쟁적 예산으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과기출연기관의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비 확보에 있어 경쟁원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구자는 연구비 및 기관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외부과제수주활동으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안정적인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경쟁원리 도입으로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단기적이고 과도한 수의 외부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연구성과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기출연기관이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기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과기출연기관의 예산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총 예산 중 안정적 예산인 출연금의 비율이 연구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성과를 학문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문적 성과(총논문수, 국외논문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자가 외부연구과제 수주활동 등의 연구 방해요인이 사라져 연구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총예산 중 출연금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특허출원수, 기술이전계약체결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출연금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 연구환경이 조성되어 더 높은 연구성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관유형에 따라 출연금 비율이 연구성과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관유형에 따른 출연금비율이 경제적 성과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기술분야 과기출연기관의 경우 추가적으로 출연금 비율이 증가한다면 산업기술분야 과기출연기관보다 경제적 성과의 창출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기출연기관의 총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과기출연기관의 예산이 경쟁예산 위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본연의 임무인 연구활동 보다는 외부과제수주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기출연기관이 “출연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총 예산에서 안정적 예산인 출연금의 비율을 높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과기출연기관의 연구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관유형을 고려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특정기관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과제 수행 주체인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연구성과가 연구수행 주체인 연구기관의 고유임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5
• 1. 연구방법 5
• 2. 논문의 의의 및 논문구성 7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0
•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의의 10
•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념 및 발전과정 10
•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황 15
•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구조 23
•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구조 23
•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구조 24
• 제3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28
• 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개념 28
•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현황 30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36
• 1. 연구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36
•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39
•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39
•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자료의 수집 41
• 제1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의 설정 41
• 1. 연구가설 설정 41
• 2. 연구모형 설정 43
• 제2절 자료의 수집 및 변수의 측정 47
•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의 수집 47
•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47
• 제4장 실증분석결과 52
• 제1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52
• 1. 변수의 기술통계량 52
• 2. 변수의 상관관계 53
• 제2절 연구가설의 검정 55
• 1. 출연금비율과 연구성과와의 관계 55
• 2. 기관유형에 따른 출연금비율과 연구성과와의 관계 60
•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66
• 참고문헌 69
• 국문초록 75
• ABSTRACT 77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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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성과가 연구환경 만족 및 성 과의 가치 인식에 미친 영향”, 남궁근, 정광모,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5권 제4호, , pp.1-31, , 2011

45.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총원가기준 가격제도-정부 R&D 프로젝트 연구비 산정 및 평가제도-”,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0

46. 대학의 특성 및 연구비 구조와 산학 성과와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의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승환, 권기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3호, , pp.307-325, , 2009

4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 출연금 공급구조와 R&D 예산회계시스템 중심으로-”, 이민형, 박동배, 김계수, 김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 책연구소, , 1991

48.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조직 몰 입과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김청,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49. “연구직 직무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용형 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

50.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결정요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사례연구-”, 김정수, 최호영, 최치호, 한국기술혁신학회 ,, 기술혁신학 회지 14(1), , pp.791-812, , 2011

51.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연구자의 논문성과에 미친 영향분 석 –성별(gender)에 따른 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양정모, 장덕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회 학술논문발표집, , pp.299-321, , 2009

52.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 인문 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권청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53. 직무불안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Balance)에 미치는 영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 연구 근로자를 중심으로-“, 서여주, 여가문화학회, 여가학 연구, , pp.1-24, , 2015

54.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자금조달환경의 불확실성이 관리통제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 -PBS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이민형,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제11권 제1호, , pp.177-193,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