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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의 대리문제와 PBS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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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공공연구개발의 위임자-대리인과 대리 문제
    • Ⅲ. PBS의 도입 배경과 성격
    • Ⅳ. PBS의 성과와 한계
    • 〈요약〉
    • Ⅰ. 서론
    • Ⅱ. 공공연구개발의 위임자-대리인과 대리 문제
    • Ⅲ. PBS의 도입 배경과 성격
    • Ⅳ. PBS의 성과와 한계
    • Ⅴ.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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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수, "현장에서 바라본 이공계 출연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 (18): 65-75, 2008

    2 원구환,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청지기이론의 적용가능성"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507-529, 2008

    3 권순만,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29 (29): 1995

    4 김석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전환, 해석, 그리고 방향" 18 (18): 32-47, 2008

    5 김석현, "출연연-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16 (16): 102-116, 2006

    6 강창구, "출연연 연구결과의 실용화 제고방안" 16 (16): 72-78, 2006

    7 유성수,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 16 (16): 68-71, 2006

    8 김왕동, "출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18 (18): 94-104, 2008

    9 이장재, "최근 NIS 재편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제: 총론적 관점에서" 18 (18): 17-31, 2008

    10 전상경, "집합적 의사결정과 대표제도에 관한 시론적 논의" 34 (34): 83-100, 2000

    1 김민수, "현장에서 바라본 이공계 출연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 (18): 65-75, 2008

    2 원구환,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청지기이론의 적용가능성"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507-529, 2008

    3 권순만,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29 (29): 1995

    4 김석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전환, 해석, 그리고 방향" 18 (18): 32-47, 2008

    5 김석현, "출연연-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16 (16): 102-116, 2006

    6 강창구, "출연연 연구결과의 실용화 제고방안" 16 (16): 72-78, 2006

    7 유성수,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 16 (16): 68-71, 2006

    8 김왕동, "출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18 (18): 94-104, 2008

    9 이장재, "최근 NIS 재편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제: 총론적 관점에서" 18 (18): 17-31, 2008

    10 전상경, "집합적 의사결정과 대표제도에 관한 시론적 논의" 34 (34): 83-100, 2000

    11 이상철, "지방공기업의책임경영을위한성공요건분석:뉴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회 36 (36): 303-320, 2002

    12 황혜신,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서의 시론적 적용: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한국정책학회 14 (14): 29-56, 2005

    13 과실연 제23차 포럼, "정부출연연구소 어떻게 변해야 하나"

    14 김계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대체모델 적용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15 디지털 타임스, "연구과제중심운영제(PBS) 시행 10년"

    16 지식경제부,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의 비전과 발전전략"

    17 윤석환, "대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체계적 도입방안" 한국정책학회 12 (12): 51-76, 2003

    18 정윤길, "대리인 이론에 의한 관리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12 : 129-146, 2002

    19 이상팔,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 (18): 51-76, 2004

    20 박병식, "국회의 국정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정립방안/위임자-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5 (15): 203-225, 2005

    21 조현대 외,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 우리의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22 박정우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사전) 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23 정병걸, "관료적 조직 경쟁과 기획의 과잉: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65-86, 2007

    24 정병걸,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있어서 위임자-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의 적용: 정책 문제로서의 위임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25 이상철, "공기업의 대리인문제와 민영화방안의 타당성 검토 - 한국전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181 (181): 1997

    26 정윤길, "공공조직에서의 과업특성과 통제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조직이론 및 대리인 이론의 적용" 14 (14): 41-62, 2002

    27 김현성, "공공조직에 대한 조직경제론적 접근. 「현대사회와 행정" 6 (6): 1996

    28 윤성식,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정 감사인의 규모: 대리인 이론과 게임 이론의관점" 28 (28): 1994

    29 Milgrom, Paul, "組織の経済学" NTT出版 1997

    30 Helmut Dietl, "新制度派経済学に おける組織入門" 丹沢安治 1999

    31 North, Douglass C, "制度・制度変 化・経済成果" 晃洋書房 1990

    32 河野勝, "制度"

    33 Coase, Ronald, "企業・市場・法" 東洋経済 1937

    34 Braun, Dietmar., "Who Governs Intermediary Agencies? Principal-Agent Relations in Research Policy-Making" 13 (13): 135-162, 1993

    35 Jensen, Michael C,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76 : 305-360, 1976

    36 Arrow, Kenneth J., "The Economics of Agency in Principals and Agents: The Structure of Business" Havard 37-55, 1991

    37 Ross, A. Stephen., "The Economic Theory of Agency: The Principal's Problem" 63 (63): 134-139, 1973

    38 Laredo, P., "Public Sector Research: a Growing Role in Innovation Systems" 42 : 11-27, 2004

    39 Alchian, Armen A,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sation" 62 : 777-795, 1972

    40 Caswill, Chris, "Principals, Agents and Contracts" 30 (30): 337-346, 2003

    41 Pratt, Johan W, "Principals and Agents: an Overview in Principals and Agents: The Structure of Business" Harvard 1991

    42 Guston, David H., "Principal-agent theory and the structure of science policy" 23 (23): 229-240, 1996

    43 Braun, Dietmar, "Principal-agent Theory and Research Policy: An Introduction" 30 (30): 302-308, 2003

    44 이민형, "PBS의 관련개념과 적용조건" 2001

    45 이민형, "PBS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접근 방향" 16 (16): 91-101, 2006

    46 Scott, W. Richard, "Organizations: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Prentice Hall 1992

    47 Verhoest, Koen, "Effects of Autonomy, Performance Contracting, and Competition on the Performance of a Public Agency: A Case Study" 33 (33): 235-258, 2005

    48 Eisenhardt, Kathleen M, "Agency theory: An Assessment and Review" 14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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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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