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eople’s participation on sports grows in frequency and time spending, related accidents occurs more frequently as well. Particularly, management on sports facilities may occur regardless of participant’s intent, and it is strongly encouraged to build up safe environment because it may directly cause a big accident. As of now, policy related to sports facilities has been focusing on expansion of supply and renovation of decrepit facilities, but there are increasing demand on facility safety after experiencing collapse accident in gymnasium occurred recently. Both opportunity cost caused by legisla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diversifying sports facilities are important issues to solve with policy henceforth.
Amendment of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enabled institutional approach for the safe utiliz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This study, for the study of regulation on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inspects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cility management, system of safety management, analysis of institution, and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Then, it has purpose to draw alternatives that may prevent negligent accident by seeking problems on regula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plan. After examining sports facilities, facility management, types of supply,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sports facilities, system and institution of negligent accident management, current regulation and status on facilities, and advanced cases in management status, we draw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required to perform safety-check on sports facilities, foster professionally educating organizations and establish institutionalization of safety education. Second, it is required to perform a fundamental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safety standard on installation of outdoor sporting equipment is required. Third, it is required to perform a fundamental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e system evaluating excellent safety management on sports facilities. Fourth, introduction and fostering plan for certificate institution which evaluating sports equipment should be established. Fifth, a research and development road map regarding sports safety technology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we should consider how to connect regulation and institution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to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further accumulate and develop that knowledge and experience. We expect that people may enjoy sports activities under more sophisticated and safe sports environment if we fulfill these studies on regulation regarding safe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체육시설관련 현황 5
• 1. 체육시설 현황 5
• 1) 체육시설의 개념 및 기능 5
• 2) 체육시설의 분류 및 구성 8
• 3) 체육시설 관련 정책 12
• 2. 체육시설 공급현황 22
• 1) 체육시설 조성 가치 및 역할 22
• 2) 주요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 25
• 3) 체육시설 공급체계 26
• 3. 시설관리 현황 28
• 1) 시설관리의 개념 28
• 2) 시설관리의 필요성 28
• 3) 체육 시설관리의 분류 29
•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30
• Ⅲ.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법체계 현황 33
• 1. 안전관리 체계 33
• 1) 안전의 개념 33
• 2) 안전관리의 필요성 35
• 3) 안전관리의 체계 및 제도 36
• 2. 시설물 안전 및 법체계 진단 38
• 1) 현행 법체계 현황 38
• 2) 시설물 안전관리 실행체계 현황 40
• 3) 시설물 안전관리 법적기준 현황 41
•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44
• 4. 체육시설법의 체계와 현황 47
• Ⅳ. 선진국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55
• 1. 미국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55
• 2. 일본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67
• 3. 영국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77
• 4. 독일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85
• Ⅴ.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98
•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98
• 2. 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103
• 3.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점 110
• Ⅵ.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법제도 개선방안 112
• 1.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112
• 2.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9
• Ⅶ. 결 론 128
• 참고문헌 131
• Abstract 138
• <부 록>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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