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의 개선 및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와 사적연금의 저조한 가입률 등으로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는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후준비와 함께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공적연금의 재정적 부담, 개인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발전적인 방향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의 재정평가에 주목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지표와 재정평가지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존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소득대체율을 통해 은퇴시점이나 특정 은퇴기간의 연금 급여수준을 진단한다. 따라서 노후소득 분석 시 실질가치 하락이나 장수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며 생애에 걸친 평균적인 연금 급여수준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존기간 확률을 반영한 은퇴시점부터 사망까지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노후소득 평가지표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생애소득대체율로 명명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자와 수급자가 납부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반영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생애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세금제도 또한 노후소득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측면에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급여수준을 진단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평가지표로 수정적립배율, 보험료충당률, 기금충당률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정적립배율은 적립된 기금이 향후 몇 해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수치적으로 측정한다. 수정적립배율은 적립된 기금의 규모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정적립배율 추이를 통해 기금의 소진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재원을 보험료수입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고 재원에 따른 지출 충당률을 재정상태 요약지표로 제안하였다. 보험료수입에 의한 지출 충당률을 보험료충당률, 적립기금에 의한 지출 충당률을 기금충당률로 정의하였다. 보험료충당률과 기금충당률은 평가기간 동안 발생될 지출을 현 제도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부족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립기금에 의한 투자수익 또한 지출의 재원으로써 큰 축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출 재원을 구분하여 재정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재정안정화방안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평가지표의 제안과 함께 수치적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노후보장체계의 발전적인 방향성 제시를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에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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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와 사적연금의 저조한 가입률 등으로 연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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