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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분석 = Analysis of Old-Age Income Security Effectiveness Under Private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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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though Korean pension system appears to be three 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it does not provide effectiv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Considering financial burden of national pension and global trend of pension reform, desired is the private pension oriented income security. This study estimates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actual income replacement rate, there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old-age income security.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replacement rate of workers through pensions turns out to be around 51%, which is far below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replacement rate of 65% through 75%. In addition, income replacement rate by corporate and personal pension turns out about 28%, which demonstrates the insufficient role of private pension system. Further, the replacement rate by corporate pension is far below the level recommended by OECD and ILO which is 20%~30%. In accordance, various policy options are needed to increase the role of private pension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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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Korean pension system appears to be three 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it does not provide effectiv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Considering financial burden of national pension and global trend of pension reform, desired...

    Although Korean pension system appears to be three 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it does not provide effectiv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Considering financial burden of national pension and global trend of pension reform, desired is the private pension oriented income security. This study estimates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actual income replacement rate, there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old-age income security.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replacement rate of workers through pensions turns out to be around 51%, which is far below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replacement rate of 65% through 75%. In addition, income replacement rate by corporate and personal pension turns out about 28%, which demonstrates the insufficient role of private pension system. Further, the replacement rate by corporate pension is far below the level recommended by OECD and ILO which is 20%~30%. In accordance, various policy options are needed to increase the role of private pension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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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내 연금제도는 외견상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과 연금개혁의 세계적 추이를 볼 때,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향후 전망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정(목표)소득대체율과 실질(예상)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연금소득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51%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적정소득대체율 65~75%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약 28%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OECD 및 ILO 기준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20~30% 수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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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금제도는 외견상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과 연금개혁의 세계적 추이를 볼 ...

    국내 연금제도는 외견상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과 연금개혁의 세계적 추이를 볼 때,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향후 전망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정(목표)소득대체율과 실질(예상)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연금소득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51%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적정소득대체율 65~75%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약 28%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OECD 및 ILO 기준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20~30% 수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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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보험연구원, "퇴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과제"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3 류건식, "주요국의 퇴직연금 개혁특징과 시사점,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5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6 안종범,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15 : 5-33, 2005

    7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자료"

    8 여윤경,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 40 (40): 83-97, 2002

    9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0 방하남,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분담"

    1 보험연구원, "퇴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과제"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3 류건식, "주요국의 퇴직연금 개혁특징과 시사점,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5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6 안종범,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15 : 5-33, 2005

    7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자료"

    8 여윤경,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 40 (40): 83-97, 2002

    9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0 방하남,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분담"

    11 석재은,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령연금"

    13 노동부, "근로자 소득소비 조사"

    14 원종욱,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45 : 32-42, 2000

    15 임병인,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효과" 16 (16): 89-121, 2005

    16 윤석명,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17 교보생명, "개인연금가입실태조사"

    18 Estelle, J, "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Pension Reform" World Bank 2001

    19 World Bank, "Republic of Korea: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World Bank 2000

    20 OECD, "Regulating Private Pension Schemes; Trends and Challeng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2

    21 Laboul,A, "Private Pension System; Re-gulatory Policies" Aging Working Paper 1998

    22 OECD, "Pension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2007

    23 Holzmann, R,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orld Bank Washington, D.C.. 2005

    24 Baicker, K, "Future of Social Security,Medicare,and Medicaid:Is U.S.Entitle-ment Spending Sustainable" 11 (11): 1-21, 2008

    25 Alford, S, "Affordable Retirement: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20 (20): 8-14, 2004

    26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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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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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6 1.56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5 1.7 2.494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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