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한국 대학원 진학계획 영향요인 분석

이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교육국제화가 심화되고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교류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학 학력의 보편화로 인해 석사와 석사 이상 학력의 사람은 직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한 후에 대학원 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대학원 진학 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으로 온 대학원 지망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유학생 대학원 진학계획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이상의 중국인 학부생들이 한국 대학원으로 진학할 계획을 살펴본다. 진학 계획이 있는지, 영향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각 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 여부에 따른 독립변인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서울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서울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6개의 4년제 종합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중국인 학부생들이다. 설문지를 만들어 셀프조사연구 소프트웨어 “問卷星”( www.wjx.cn) 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9년 10월 18일~11월 16일까지 총 474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 응답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와 표 집단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460부의 유효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전공, 부모의 기대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진학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사범계열 등 계열의 중국인 대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 계열의 학생보다 한국 대학원 진학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부모의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중국인 가정에서 부모의 의견은 여전히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중국인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과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 간에 교수영역의 만족도, 교육내용의 만족도, 학생활동의 만족도, 학교환경의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deepening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of higher education, more and more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foreign students. In recent years, people with master's and higher degrees can get better treatment at work, and their unemployment rate is lower. Therefore, the proportion of students choosing to enter graduate school is growing.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 "postgraduate fever” phenomenon in China leading more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Chinese government releases the beneficial policies aiming that more students are willing to enter graduate schools. Therefore, gaining a postgraduate degree has become a social issue. However,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on the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the plans for Chinese undergraduates at Seoul-based four-year universities about going to graduate schools in Korea. Trying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s' postgraduate study plan, and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Three research problems have been set up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irst, what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students studying at a four-year university who have postgraduate study plans in Korea, and those who don't postgraduate study plans in Korea are. Second, what the Influence Factors in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overseas students studying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are. Third, in which degree these factors influence the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To solve these ques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via the self-researching software 問卷星(www.wjx.c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hinese undergraduates who are sophomore and above in six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in Seoul. 460 effective responses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18, 2019, and November 16,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who major in the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prefer to have a postgraduate study plan in Korea than those major in the arts, physical education, and education. Parents' expectations of children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postgraduate study plans. The opinions of parents in Chinese families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children. The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life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출신대학 특성이 대학원 진학에 미치는 영향

김태형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의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원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is the first qualitative study on students who majored in the Korean language at Chinese universities and went to Korean graduate schools for master programs after gradu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explores what they experience in Korea, what challenges they face, and how those challenges can be addressed, so as to find ways for improving their adaptation to their life in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asks the following: What experiences and challenges do they face as Korean language majors from Chinese universities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How do they cope with the challenges? What are their expectations about their graduate school life in Korea?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students at 10 graduate schools in Seoul who majored in the Korean language in China and graduated from, or are currently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as masters or master candidat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presents its findings in five categories: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language graduates at Chinese universities from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adapting to graduate school life in Korea; the methods for coping with th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daptation; and the reward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as graduate student. As for the first categor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have three differentiation from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s: they boast higher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than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they received formal Korean language training before coming to Korea; and they researched about life in Korea before coming to the country. Secondly, as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their motivations for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can be broken down into several categories: the goal of improving their Korean and achieving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the revitalization of joint programs betwee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ies; difficulties faced by university graduates in the Chinese job market; the language environment in Korea; and the interest in majoring in new areas. Thirdl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face various academic, socio-cultural, and personal/affective challenges in the course of adapting to their life at Korean graduate schools. Fourthl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cope with the challenges by seeking help from people around them, taking time to make up for their shortcomings, and accepting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ety. The interviewee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ir language skills. Fifthly, the reward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reported b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included the changes brought on by their life in Korea as graduate studen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expectations they had for their life in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ursued deep understanding of the life of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as graduate students in Korea, at least partially fill the gap in previous literature, and proposes advices to students majoring in the Korean language at Chinese universities. 본 연구는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질적 연구로서 심층 면담을 통해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전공자로서 한국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 효과를 향상하게 시키려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은 겪는가? 둘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셋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생활을 통해 갖는 기대는 무엇인가? 이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 석사 과정에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10개 대학의 대학원생 11명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의 일반 유학생과의 차별성,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 문제, 적응 경험에서 겪는 어려움 대처방식,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의 보람이라는 총 5가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은 일반 유학생과의 차별성이 있는데 그 차별성이 다른 유학생에 비해 뛰어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대한 대학원 수업에 대비해서 한국 문화를 사전 수강한 차별성이 나타났다. 둘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실력 및 학력 향상, 중한 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중국 내 대학졸업생 취업난 현황 및 한국에서의 언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전공 학습요구 증가함으로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가 되었다. 셋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국 대학원에 겪는 유학생활의 적응 문제로 크게 학업적, 사회 문화적, 개인-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넷째, 한국어과 전공자들은 한국 대학원에 유학생활은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적응 문제들을 겪지만 나름대로 대처방식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한국 사회의 특징들에 대해 받음과 이해하며 언어 향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다섯째, 한국어과 전공자들이 가장 보람 있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와 유학생활을 통한 기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대학 한국어과에 졸업한 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원 유학생활 경력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결함을 다소나마 보완하고 중국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 대학원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서희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대학원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대학원의 교육 투자 수익률은 어떠한가? 둘째, 전공별에 따른 교육 투자 수익률은 어떠한가? 셋째, 성별에 따른 교육 투자 수익률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CGSS (중국 종합 사회조사)이다. 중국 종합사회조사는 국제 기준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중국의 모든 성, 시 및 자치구에서 10,000명 이상의 가구에 대해 연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교육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Mincer의 소득 함수를 기반으로 분석모형을 확정하고 OLS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학위 효과, 전공별, 성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의 학위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위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대학원 학위 소지자가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 받는 급여 효과를 한정하여 분석한 후, 분석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석사, 박사 등 교육 수준별 급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교육 투자 수익률이 같은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학문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의 남녀 성별 소득 격차를 알아보았다.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 교육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학원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석사 학위의 효과가 실재함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교육 투자 수익률은 교육 투자와 소득 상승 사이에 4.5% 수준의 플러스(+)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4.5%의 급여를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개인의 교육 투자가 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같은 그룹 내에서도 교육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의 대학원 교육은 경제학, 경영학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농학은 근무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플러스(+)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셋째,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남성의 투자 수익률이 여성의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낮고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위 효과가 남성보다 높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세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다. 교육을 통한 지원과 투자 방향을 결정할 때 성별 차이로 인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소득 재분배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교육 투자는 소득 상승효과를 보인다. 학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대학원 교육의 정확성을 높이며, 교육 개혁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을 유도하고 지역 고등교육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대학은 사회와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교육 및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Chinese graduate educ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First, what is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in Chinese graduate schools? Second, what is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by major? Third, what is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according to gende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CGSS (China Comprehensive Social Survey). Since 2003, the China Comprehensive Social Survey has conducted continuous surveys on more than 10,000 households in all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of China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calculate the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the analysis model was confirmed based on Mincer's income function and estimated through OLS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university degree effect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degree effect was strictly analyzed, and the scope of analysis was further expanded to confirm the benefit effect by education level such a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Secon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within the same group. Finally, the gender income gap between men and women who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r higher was investigated.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derived through the abo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as graduate education expands rapidly, doubts about the value of graduate education are growing, bu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a master's degree is real. China's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shows a positive (+) linear relationship of 4.5% between education investment and income growth. This means that educated people receive 4.5% more salary than those who do not, and it is interpreted that individual investment in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wage increases. Second,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the rate of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within the same group, and graduate education in China has a relatively high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griculture shows a positive (+) linear relationship as the number of years of work increases. Third, looking at the overall trend, the return on investment for men is much lower than that of women, and the higher the income level for women, the higher the degree effect than for m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ee suggestions for the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are summarized. Policy effect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education can be expected by more carefully considering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due to gender differences whe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support and investment through education.

도메인 일반화 데이터 처리 기반 강건 베어링 고장진단 방법론에 관한 연구

이예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Bearings are crucial internal components of machine tool spindles that fix the shaft and rotate it within the machine. The condition of bearings directly affects the performance, reliability, product quality, and safety of equipment. However, bearings are exposed to various defects in industrial environments, which can increase maintenance costs and, in severe cases, lead to failure of machinery, causing downtime and reduced productiv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earing monitoring system for fault diagnosis and intervention.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in AI, research is being conducted to develop fault diagnosis models based on signals acquired by attaching accelerometers to bearings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cently, methods that utilize multi-domain data consisting of various domain datasets have been proposed to make use of the data even when the target data is limite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domain generalization preprocessing technique for multi-domain data acquired from different bearing equipment to establish a robust bearing diagnosis system that reflects domain physical knowledge and enables learning in a standardized model regardless of the domain. To simulate a multi-domain scenario, data were collected from a dual-head machining center, and open-source datasets from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WRU) and Machinery Failure Prevention Technology (MFPT) were also employed. While these three domains differed in data acquisition frequency and process conditions, data were preprocessed to ensure that domain differences were minimized. During the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 process, the input length of the FFT was adjusted in proportion to the data acquisition frequency to standardize the data information per unit pixel. Furthermore, the STFT parameters were optimized to ensure that the chosen parameters best suited the multi-domain scenario. Subsequently, data were extracted based on bearing specifications and rotational speed to include the fault frequency area in a 64x64 size. Then, a 2D-CNN-based classifier model was trained on the preprocessed multi-domain data to diagnose normal and specific bearing fault conditions, such as outer race and inner race faults. Leave-one-domain-out cross validation was employed for model evaluation to verify the generalization capability of the proposed domain generalization preprocessing technique. Finally,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applying the proposed preprocessing technique with that of a model using raw signals without preprocessing,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domain generalization preprocessing technique was demonstrated. 베어링은 공작기계 내부 핵심부품으로, 회전하고 있는 기계에 축을 고정시키고, 축을 회전시키는 기계요소이다. 베어링의 상태는 설비의 성능과 신뢰성, 제품 품질, 그리고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중 하나이다. 그러나, 베어링은 산업 환경에서 다양한 결함에 노출되어있고,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유지 보수 비용을 증가시키며 심각한 경우 산업 기계 전체의 고장으로 이어져 다운타임으로 인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베어링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진단을 통한 결함 시 개입이 중요하다. 최근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베어링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해 취득되는 신호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고장진단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의 양이 확보되어야 하나, 실제 산업에서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고장진단 모델의 진단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멀티 도메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모델의 복잡도가 높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베어링 설비에서 데이터를 취득한 멀티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 도메인 일반화 전처리 기법을 개발하여, 취득 장비 등의 도메인과 관계없이 하나의 표준화 모델에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물리 정보 반영 강건 베어링 진단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듀얼헤드 머시닝 센터에서 베어링 진동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멀티 도메인 상황 모사를 위해 오픈 소스 데이터 셋인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CWRU) 데이터 셋과 Machinery Failure Prevention Technology(MFPT)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다. 세 도메인의 데이터 수집 주파수와 공정 조건은 서로 다르게 취득되었다. 원신호 데이터의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고, 고장 주파수에 관련된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Hilbert 변환을 통해 포락선을 추출하였다. 설비 물리 정보 반영을 위해 데이터 수집 주파수, 베어링 규격, 회전 속도 등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STFT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주파수에 비례하도록 FFT의 입력 길이를 조절하여, 단위 픽셀당 데이터 정보량을 통일시켰다. 입력 FFT 단위길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cepstrum 분석을 기반으로 STFT 인자를 최적화 시켰다. 이후 데이터를 64x64 크기로 고장 주파수 영역을 포함할 수 있게 베어링 규격과 회전 속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다. 그 후, 전처리를 거친 규격화 데이터에 대해 정상, 외륜고장, 내륜고장 등 세부 결함 모드를 진단할 수 있는 2D-CNN 기반의 Classifier 모델을 학습하였다. 학습 이후 모델의 검증을 위해 Leave-one-domain-out cross validation 기법을 활용하여 제안된 도메인 일반화 전처리 기법을 적용한 모델과 기존의 원신호를 전처리 없이 사용한 모델의 정상과 고장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안한 도메인 일반화 전처리 기법에 대한 효용을 검증하였다.

衡平의 客觀化와 海洋境界劃定

이창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Legal rules are generally provided in the abstract terms in order to govern all circumstances as possible. By doing so, however, they are often unclear and misleading, thereby bringing unjustifiable outcomes. A long time ago, Aristotle, Greek philosopher, provided ‘epieikea’ as a legal principle that may solve such a problem. This is what we call ‘equity’ in today's terminology. He mentioned that, although good in general, legal rules are too rigid to be justified in certain circumstances. Thus, in these circumstances, he argued that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ity leads to better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natural justice, by relieving the rigorousness of legal rules.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from ancient Roman times to modern time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in the domestic law of most nations. A number of international courts have also used the principle of equity as one of the adjudicatory norms. Traditionall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its legal status has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ipulating the equity in forms of various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1969, affirmed that the principle of equity is an important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n the Anglo-French Arbitration was drawn to conclude that the boundary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in case of the absence of an agreement, as the basic principle of delimitation in customary law. Unfortunately, the principle of equity was not stipulated in the Third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ference. However, wh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the "LOS Convention") was concluded, international courts constantly ruled that maritime boundaries were delimita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principle of equity is codified in Articles 74 and 83 of the LOS Convention, providing an ‘equitable solution’. It plays two roles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First, the equity plays a corrective role. It provides general rules on maritime delimitation. If the general rules provide unjustifiable consequences, the equity rectifies such rules so as to bring equitable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equity plays an autonomous role. It does not provide general rules. The autonomous equity delimits equitable maritime boundaries from the beginning. The ICJ stated that there are no compulsory maritime delimitation rules. Therefore, the method of equidistance is not a obligatory rule, even though such methods generally produce a resonable result. The ICJ generally takes a compositive stand. Primarily, it first draws a provisional maritime boundary and then approaches by moving or modifying it, if the equity requires so. A maritime boundary has to be delimi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regarding relevant circumstances. The method of median line or equidistance line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expressed that “there is no legal limit to the considerations which States may take account of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they apply equitable procedures . . . The problem of the relative weight to be accorded to different considerations naturally varies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ere,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have to be considered are so diverse that we cannot explain what they exactly are. However, we can, at least to some degree, categorize them by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ICJ examined such circumstances by reviewing all the maritime delimitation cases, considering the coastal configuration, coastline and proportionality, the existence of islands, natural resources, the natural extension, the economic considerations, the national security, state practice, and so forth.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criticiz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as a legal rule. Generally, an international court enables us to predict a certain result by suggesting consistent reasoning on relevant circumstances in each case. For instance, it has a tendency not to provide a legal status of an island which is far away from the mainland and also may not consider pure economic factors, i.e. poverty.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plays a role to relax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rules and to offset a marked imbalance. It has been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determin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maritime delimitation with a resonable consideration of relevant circumstances has been resolved without any particular problems. All things being considered, this study attempts to objectify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relevant circumstances. This may also provide some sense of ideas with regard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법 규칙은 최대한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규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법 규칙의 일반성은 경우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법 규칙의 딜레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법 규칙의 흠결을 교정하는 법 원칙으로서 오늘날 형평을 의미하는 ‘epieikea’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법 규칙은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엄격한 법 규칙은 일정한 경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때 형평은 법 규칙의 엄격함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형평은 고대 로마, 중세 시대, 근대 국가에서도 중요한 법 원칙으로 논의되었다. 형평은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 체계에서 일반 원칙으로 인식되었고, 여러 국제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평의 국제법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문명국가에 의해 공통적 승인된 국내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해양법, 국제환경법, 그리고 국제경제법과 관련한 많은 선언 및 협약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형평을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하였다. 1977년 영국과 프랑스 사건에서 국제중재법원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명문의 규정으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국제법원은, 해양경계는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획정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형평의 원칙이 ‘형평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성문화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역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그 규정이 형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각 해안마다 처음부터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긋는 것이다. 국제법원은 ‘의무적인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원은 등거리선 방법이 일반적으로 형평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모든 해양경계에 등거리선 방법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국제법원은 잠정적인 해양경계선을 긋고, 형평에 따라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이동 또는 수정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제법원은 해안의 형상,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 섬의 존재, 천연자원의 존재와 의존도, 자연적 연장, 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국가 안보, 당사국의 행위 등 해양경계와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한다. 관련 상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 적용은 법 규범으로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일관된 법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선례의 관련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형평은 해양경계획정의 일반국제법으로 인정되었고, 관련 상황의 합리적인 고려를 통하여 큰 문제없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은 관련 상황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양경계획정상 형평의 원칙을 객관화하고, 아직 획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본 논문의 결론을 적용해 본다.

청소년 메이커와 일반 청소년의 창의적 특성과 정서지능 비교

정진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창의적 특성과 정서지능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메이커 활동 여부와 학교급에 따라 창의적 특성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창의적 특성과 정서지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메이커 활동 여부와 학교급에 따라 창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메이커 활동 여부와 학교급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메이커 중·고등학생 127명과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창의적 인성 척도와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검증, 상관분석, 이원 분산분석,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전체, 청소년 메이커, 일반 청소년의 창의적 특성과 정서지능의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창의적 인성 총점, 호기심,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에서 메이커 활동 여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과제집착, 판단의 독자성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소년 메이커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심미성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 메이커와 일반 청소년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정서지능 총점과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메이커 활동 여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서지능 총점, 정서 인식 및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 지식의 활용, 정서조절에서 청소년 메이커가 일반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감정이입은 차이가 없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eenagers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creative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maker 's activity and grade of school. The research questions set in this regard are as follows. First, is there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eenager’s creative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 is there any difference in creative traits according to whether the maker is active or not and the grade of school? Third, is there a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depending on whether the maker is active or not and the grade of school? In this study, 127 middle and high school maker teenagers in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and 12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used, and creative personality scal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measures were used. For analysis of data, the STSS 22.0 program was used to conduct technical statistics, reliability verification, correlation, two-way ANOVA, and independent t-test.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creative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most of the sub-factors of the entire teenagers, the maker teenagers, and general teenagers. Second, the creative personality total score, curiosity, risk taking, and openness of thinking result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aker's activities and the grade of school, while the task concentration and independence of judgement showed no interaction effect, but the maker teenagers scored higher than the average teenager. On the other hand, aestheticism showed no interaction effect and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maker teenagers and the average teenagers. Third, there was no interaction between the maker's activities and the grade of school among the total number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ll the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maker teenager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teenagers in the total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the promotion of emotions, the use of emotional knowledge, and the control of emotions were unchanged.

유가 정통성 논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 ‘中’에 대한 규범성을 중심으로

박종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imitive instincts of all beings based on legitimacy, and analyzes the essence of Sollen and Sein of the legitimacy of Confuc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Zhong (中).” In terms of the views on rule and order from the East and the West, the basis for universal validity on norms are from the internal acceptance or conscience such as reason or justice for both the East and the West. Since Zhu Xi, discussions on the fundamentals of ontologistic norms in Confucianism have focused more on the internal norm consciousness than the objective norm itself. This made the “Zhong (中) of Weifa (未發),” an innate sense of moral, an important part of the Confucian Daotong (道統). “Zhong,” as an academic legitimacy of Confucianism, can be classified into “Zhong” as an objective norm and “Zhong” as subjective norm consciousness. First, as mentioned in “Zhongyong (中庸),” “Zhong” as an objective norm can again be divided into the “absolute objective norm” of Xinjili (性卽理, Human nature is Li) that is innate in features of all Heaven’s will (天命), and the “general objective norm” of the ways of following of personality (率性). In addition, in terms of “Zhong of Weifa” which is the subjective norm consciousness, the absolute subjective norm consciousness can be portrayed with the wills of Heaven (天心) as an innate instinct of Xinjili, and the general subjective norm consciousness can be portrayed with Daoxin (道心). In that sense, Daoxin is portrayed as the general ethical norm consciousness in the state of “Zhong of Weifa” where the feeling of affection from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has not yet risen. The Theory of Zhonghe (中和論) starts from the argument on whether “Zhong,” which is the ethical standard for all, should be considered Xin (性) or Dao (道) in the ontologistic order of Confucianism. This is related to the hierarchy of the norms, and is in line with the discussion on whether to consider “Zhong” as the Xin based on absolute norm, or Dao based on the general conventional norms. This study analyzed Xin and Dao, and identified Xin as the “Zhong” of absolute norm, and Dao as the “Zhong” of general conventional norm. That is, Xin and Dao are both “Zhong” in the sense of norm, but their hierarchical status is different in terms of absoluteness or generality. Against this backdrop, in terms of “Zhong” of Confucianism, Zhu Xi identified Dao as the objective general conventional norm, and Daoxin as the “Zhong of Weifa,” subjective general conventional norm. He succeeded by focusing on practice based on the subjective general conventional norm for the Zhonghexin Theory (中和新論). Therefore, the evidence for the complete ethics of humanity, the academic goals of Confucianism, comes down to the internal conscious of human nature. Discussions on Daotong as the legitimacy of Confucianism is mostly on maintaining the academic legitimacy with the succession of “Zhong” and conserving the ethical life of ontologistic order. Therefore, the essence of criticism on Tao-Buddhism and Yangming (陽明) from Confucian theory of Daotong is that their claims make the subjective norm consciousness replace the objective norms, which weaken the actual evidence on the objective norms, and ultimately fail to realize the Confucian goal. In this perspective, the essence of the Confucian theory of Daotong is at the ethical completeness of the world and man based on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Zhong” and its success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Confucian value where the public becomes wise men of virtue. Discipline is a normative task of humans to realize the Confucian goals, and its key is implementing Xing (誠) and Jing (敬) based on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Zhong” as the rule of action. Achieving Dao (達道), the ultimate goal for all scholars, is an act of neutralization (中和) where the internal moral conscious becomes in line with the objective norm based on the study of things and nature and fostering one’s knowledge. This is shi zhong (時中) where the conscience of a pure man meets with a specific case and fits into the specific validity. The academic goals of Confucianism are at continuing the lifeline of the vividness that constitute quality and control by focusing on “Zhong,” and neutralization as the ethical peak of communication in human order. Therefore, discussions on the legitimacy of Confucianism should not remain at the metaphysical moral and value appropriateness, but are rather critical prerequisites for recovering the consciousness of humans in a particular sense of reality. The cognitive abilities and skills related to the ethical legitimacy all come down to the universal consciousness as the “Zhong of Weifa.” 본 연구의 목적은 만물이 지니는 始原的 本性을 正統性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유가적 정통성 원리에 대한 당위(Sollen)와 존재(Sein)의 본질을 ‘中’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데 있다. 질서규범에 대한 내용을 개괄하여 살펴보면 규범에 대한 보편타당성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동·서양에서 공히 理性이나 正義 등의 내면적 승복이나 良心에 토대한다. 주자 이후, 유가의 存在論的 규범원리에 대한 논의는 객관의 ‘規範’ 그 자체보다 내면의 ‘規範意識’에 보다 집중되면서 내면적 도덕의식인 ‘未發의 中’이 유가적 道統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매김했다. 유가의 학문적 정통성에 나타난 ‘中’은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중’과 주관적 ‘규범의식’으로서의 ‘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객관 규범원리로서의 ‘중’을 살펴보면,『中庸』에 나타난 ‘天命으로서의 性’은 만물에 내재된 性卽理의 ‘절대 객관규범’으로, ‘率性으로서의 道’는 만물이 지닌 ‘일반 객관규범’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관의 ‘규범의식’인 ‘未發의 中’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관의 ‘절대 규범의식’은 性卽理로 내재된 本性으로서 天心으로, 주관의 ‘일반규범 의식’은 道心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도심은 일반의 도덕 규범의식으로서 喜怒哀樂의 情이 發하지 않은 ‘未發의 中’인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中和論은 유가의 存在論的 질서에서, 만물의 도덕표준인 ‘中’을 ‘性’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道’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규범의 位階에 대한 내용으로서, ‘中’을 절대ㆍ보편ㆍ규범성을 지닌 ‘性’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ㆍ보편규범성을 지닌 ‘道’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性과 道에 대하여, 性을 절대ㆍ보편ㆍ규범성의 ‘중’으로 나타내고, 道를 일반ㆍ보편ㆍ규범성의 ‘中’으로 나타냄으로써, 性과 道는 모두 ‘규범성’으로서 ‘중’이지만 그 위계는 절대적 보편성과 일반적 보편성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주자의 ‘中’에 대한 탐구에서 道를 객관의 일반적 보편규범으로, 도심을 주관의 일반적 보편 규범의식인 ‘미발의 中’으로 파악하고, 中和新論에서 주관의 일반적 보편 규범의식인 도심에 기반한 공부법에 집중하여 성공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유가의 학문적 목표인 인간의 도덕적 완성의 근거를 인간 本性의 작용처인 내면의 良心에 귀결시키고자 한다. 유가의 정통으로서 ‘道統’은 ‘중’의 계승을 통한 학문적 정통성의 유지이고 존재론적 질서에 대한 도덕적 生命性 보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 道統論에서 老佛과 陽明에 대한 비판의 본질은, 그들의 주장은 주관의 ‘규범의식’이 객관의 ‘규범’을 대체하는 형국이 됨으로써 객관의 규범에 대한 실체적 근거가 박약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유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결국 유가 道統論의 본질은 ‘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계승을 통한 세계와 인간에 대한 도덕적 완성과 대중이 군자가 되는 유가적 가치구현에 대한 것이다. 修道는 유가적 목표 실현을 위한 인간의 당위적 과제이고, 그 요체는 행위준칙인 ‘中’에 대한 올바른 확립을 바탕으로 한 誠과 敬의 실천이며, 그 목표는 達道이다. 달도는 격물과 涵養을 바탕으로 이룬 中和로서 내면의 도덕의식이 객관의 규범과 합일되는 상태이다. 이것은 선량한 사람의 양심이 구체적 사태에 응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적중하는 時中이다. 유가의 학문적 목표는 ‘中’에 적중함으로써 品節을 이루는 生生不已의 生命性에 대한 脈의 이음이고, 인간질서의 소통에 대한 도덕적 완성으로서 ‘中和’이다. 따라서 유가의 정통성에 대한 논의는 형이상의 도덕적 가치의 當爲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서 인간의 양심회복을 위한 필수 선결 요건이 되고, 이러한 도덕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능력과 실천 가능성은 ‘未發의 中’으로서 보편의 良心에 귀결한다.

조미김의 제조공정 및 보관에 따른 세균의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

노소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김의 섭취는 당뇨,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및 암과 같은 다양한 반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김의 효능에 힘입어 국내산 김은 다양한 형태(김밥김, 조미김 등)로 일본, 중국 등의 수출 시장을 넓히고 국내에서도 소비가 급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 시장 경쟁력 및 국내의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위해 향후 위생관리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미김(김자반)의 전 제조공정 및 보관에 따른 세균의 모니터링을 도출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자반은 제조공정별 4가지의 성상(물김, 마른김자반, 로스팅김자반, 조미김자반)을 나타내며,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각 시료별 미생물 분석(일반세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을 수행하였다. 모든 공정에서 일반세균 외의 식중독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세균의 경우 물김의 2.47 log CFU/g 수준을 시점으로 건조과정을 거친 후 마른김자반에서의 6.46 log CFU/g로 최대로 증가 하였고, 1차 가공공정인 로스팅 과정(5.17 log CFU/g)과 2차 가공공정인 조미 과정(4.81 log CFU/g)을 통해 점차 감소하였으며, 최종 제품(조미김자반)에서의 일반세균은 4.59 log CFU/g로 나타났다. 보관기간에 따른 균 모니터링을 위해 최종제품(조미김자반)을 보관온도 25℃ 및 35℃에서 63일간 저장하면서 7~10일 간격으로 일반세균(식중독세균은 제조공정에 따른 모니터링 실험 결과 모두 불검출로 보관기간에 따른 실험에서는 생략함)실험을 수행하였다. 25℃의 보관되었던 조미김자반은 5.22 log CFU/g, 35℃의 보관되었던 조미김자반은 5.15 log CFU/g로 온도별 보관기간 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김자반의 제조는 물김의 생산시기에 따라 보통 1월~4월로 한정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조시기에 따른 마른김의 제조공정별 미생물 모니터링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3~4월에 제조된 마른김은 1월에 제조된 마른김 보다 일반세균수가 다소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ang, 2016)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원료(물김)의 균수가 최종제품(조미김자반)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조공정 및 로스팅시간별 비교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반세균수가 높은 원료의 경우, 최종 제품까지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자에 의하여 일부 조미김 업체의 관리 소홀로 원물 및 반제품에서 식중독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혀진 바가 있다.(Choi, 2012) 본 연구에서 식중독세균(대장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마른김에 접종하여 제조공정별 검출여부를 진행하여 접종균의 생존성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최종제품에서 모두 불검출로 제조공정상의 안정성을 나타냈다.

형법상 책임원칙과 형사제재체계

정웅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Der Ausgangspunkt des strafrechtlichen Schuldprinzips befindet sich darin, dass die Legalität der Staatsbestrafung beleuchtet werden soll, indem ein Gedanke der Erfolgshaftung überwunden wird und das Verbrechen als ein Verhaltenserfolg begriffen wird. Das an solchem herkömmlichen Hintergrund angeknüpfte Schuldprinzip wird neben „dem nullum crimen sine lege“ zu einem Grundsatz in der modernen Strafrechtswissenschaft. Diese Anerkennung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sowohl für die Begründung einer Strafe als auch für ihre Beschränkung eine besondere Funktion dadurch betont wird, dass eine Berechtigung der staatlichen Bestrafung nur dann zu bejahen ist, wenn eine Person als Rechtsträger eine Kriminalität begeht, und zwar dann, wenn jeder – aber auch die Staat – ein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für seine Täterschaft als richtig und notwendig ansieht. Nach der überwiegenden Meinung handelt es sich dabei nicht um einer Vorwerfbarkeit für einen psychischen Zustand, sondern um eine Vorwerfbarkeit für ein psychisches Verfahren, in dessen der Täter ein Verbrechen begeht, obschon er sich rechtmäßig verhalten müssen hätte. Diesem Verständnis steht aber es gegenüber, dass einerseits der Schuldbegriff und die Grundlage des Schuldprinzips, andererseits eine Berechtigung einer stattlichen Bestrafung weniger überzeugend werden, weil es immer noch zur uferlos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Vorhandensein einer willkürlichen Entscheidung kommt und ein damit Verbindung stehende Strafmaßstab vor allem im Hinblick auf das Grundsatz des Anders-Handeln-Können als ein objektiv beweislose Formellbegriff betrachtet werden und dementsprechend dies in der Tat nicht mehr anwendbar ist. Darüber hinaus hätte dies zu einem Punitivismus führen können, vor allem im Zusammenhang mit einer Vergeltungstheorie, welche ein Verbrechen nicht gesellschaftlich sondern nur individuell betrachtet hätte. Damit ein materieller Schuldbegriff aufgebaut werden kann, geht somit die moderne Auffassung, welche gegenüber dem traditionellen Verständnis für die Schuld kritisch Stellung nimmt, von dem Zweck der Strafe aus, welches aus der Vorwerfbarkeit einer Täterschaft innerhalb der Gesellschaft zu entnehmen ist. Im gegenwärtigen Staat, welcher als ein Mittel bzw. Funktion zu verstehen ist, soll die Strafe sowohl die Aufgabe einer Rechtsgutsprävention als auch die Sicherungsaufgabe für ihre Rechtsfertigung wahrnehmen und zugleich die hierfür notwendigen bzw. angemessenen Instrumente zum Inhalt haben. Das Ziel der Strafe liegt vor allem darin, dass man sich auf eine Soll-Vergeltung durch die Mittel der Spezialprävention und die Mittel der rechtsstaatlichen Formalisierung richtet und demzufolge eine positive Generalprävention verwirklicht werden kann, deren Ziel insbesondere aus der Grundlegung und der Stabilisierung der Normen – vor allem unter die Voraussetzung einer Vergeltung als eine Tatsache - im Hinblick auf die Reaktion oder Antwort auf eine begegangen Kriminalität besteht. Somit ist der Schuldbegriff „als eine Nachforschung eines inneren Zusammenhangs des Täters für sein Verbrechen“ zu betrachten, um solch eine positive Prävention durch die rechtsstaatliche Typisierung zu ermöglichen. Dieser durch die positive Prävention ausgeprägte Schuldbegriff stellt eine komplexe Schuldauffassung und auch eine funktionale Schuldauffassung dar, und zwar deswegen, weil es sich nämlich um eine Substanz der Schuld - etwa ein Wertungsgegenstand - und um das Ergebnis aus solcher Wertung – etwa Wertung eines Gegenstandes – handelt und somit die Wertrationalität mit einer Grundlage der Zweckmäßigkeit und zugleich mit einer Berücksichtigung der Substanz der Schuld umfasst wird (komplexe bzw. funktionale Schuldauffassung). Ein diesbezügliches Schuldprinzip, welches einen eigenen Weg für rechtdogmatische Vernunftmäßigkeit geht, führt dazu, dass die strafrechtliche Sanktion materiell erfolgt werden kann, in deren Rahmen das Strafrecht und die Gesellschaft eine zusammentreffenden Rolle spielen. Nach dem dualistischen Strafsanktionssystem, welches im Hinblick auf den überkommenen sozialen Schuldbegriff zwischen der Verantwortung und der Gefahr des Rückfalls ausdrücklich unterscheidet, stellt das Schuldprinzip lediglich eine Theorie für die Begründung einer Straferforderlichkeit dar, denn der Schuldbegriff geht unter der formalen Haftungsbegründung ohne eingehendes Argumentieren der dualistischen Strafsanktion ins leer und somit es kommt zu atypischer Strafbemessung, die zu einem Präventionszweck beiträgt. Diese Schwierigkeit möchte solche Erkenntnis, die von dem materiellen Umgang mit dem komplexen und funktionellen Schuldbegriff ausgeht, durch die Anlehnung an einem sog. Schuldsanktionssystem überwinden, welches als gemeinsame Entstehung- und Beschrankungsgrundlage für die Strafe und die sichernde Maßnahme funktioniert. Demzufolge wird eine Einführungsmöglichkeit für neue Strafsanktion wie innengesellschaftliche Behandlung und Wiedergutmachung erleichtert und gleichzeitig ermöglicht diese Betrachtungsweise die Ersetzbarkeit zwischen Sanktionsmitteln, denn bezüglich der effektivsten Gegenmaßnahme für Kriminalität sind die neue strafrechtlichen Sanktionssysteme nicht mehr auf den Vergeltungsgedanke angewiesen. 형법에 있어서 책임원칙은 결과책임사상을 극복하고 범죄를 행위자의 행위의 결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태생적 배경을 가진 책임원칙은 국가가 형벌이라는 고통을 부과할 때에는 주체로서 인정받는 개인이 범죄를 범한 때, 즉 국가를 비롯한 누구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형벌이 근거가 되는 동시에 형벌을 한정해야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 근대형법의 대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책임개념을 심리적 상태 자체가 아니라 적법행위로 행위할 의사결정이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심리상태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쟁과 이를 전제로 한 일반인의 타행위가능성이라는 책임인정의 판단척도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형식적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므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존재의미 뿐만 아니라와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를 철저히 사회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응보주의적 사고와 결합하여 현대사회에서 강벌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책임개념에 비판적인 견해들은 실질적인 책임개념을 구상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 책임비난을 통해 부과하는 형벌의 목적에 주목하였다. 오늘날의 수단적․기능적 국가에서는 형벌의 목적은 형법의 존재근거인 법익보호과제와 정당화를 위한 보장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형벌의 목적은 형벌을 발생한 범죄에 대한 반응 또는 응답이라는 점에서 사실로서의 응보를 전제로 규범의 내면화와 안정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일반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재사회화목적 특별예방과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수단으로 하여 당위적인 응보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개념은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정형화에 의한 적극적 일반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내적 관련성을 형벌목적에 의해 사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책임의 실체를 적극적 일반예방에 의해 규범화하는 책임개념은 목적합리성에 기초를 두면서 여기에 다시 책임의 실체까지 포섭함으로써 가치합리성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즉 책임의 실체(평가의 객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한 결과(객체의 평가)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책임개념’인 동시에 형법의 과제와 형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적 책임개념’인 것이다(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 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은 그 자체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책임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원칙이 형법과 사회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지점인 형사제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한다. 종래의 사회적 책임개념을 전제로 책임과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준별하는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에 의하면 오히려 그러한 구별을 철저하게 논증하지 않고 필요성에 따른 형식적인 책임부과절차를 통해 책임개념을 공허하게 만들어 책임원칙을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양형절차를 통해 그 빈자리를 예방목적으로 채워넣음으로써, 책임원칙은 처벌필요성에 의한 요구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실체적인 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으로 채워진 책임원칙은 형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도 공통의 근거이자 제한원리로 작용한다는 이른바 ‘책임제재체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책임제재체계에 의하면 모든 형사제재체계는 가장 효과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더 이상 응보에 억매이지 않게 되어 사회내 처우와 원상회복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를 도입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재수단간 상호대체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