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for the Effects of Income Deduction for Pension Contribution on Social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공적연금 및 사적(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가구유형과 소득계층 모두에서 가처분소득 증가를 초래(면세효과 높음)한 반면, 형평성 측면(지니계수 분석)에서는 미세하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후생함수(SW=μβ(1-G))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 공제전후의 사회후생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β값을 높게 가정할수록(β값→1)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사회후생 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β값을 1/2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미약하게나마 사회후생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소득수준 개선과 형평성(지니계수) 간 상충관계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체 사회후생수준은 1% 미만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가구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가,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후생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사회후생개선 수혜를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수준별로 공제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mprovement depends on the value of the parameter(β). For example, social welfare is more improved with β=1/2 or β=1 than β=0. In other words,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in income from the income deduction are slightly larger than the negative effects on equality (represented by(1-G)). That is, the total improvement of social-welfare was less than one percent due to the tradeoff. The social welfare improved more in one-income family than dual-income family. It also improved as the income increased. Consequently, it implies that different level of the income deduction based on income brackets may be necessary in that higher income group can be relatively better off from the income 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