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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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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7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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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퍼지셋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원인 조건은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세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원인조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변수를 설정하였다.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주도’ 변수를 사용하였고, 정치적 요인은 ‘진보정당 투표율’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인인구 비율’, ‘영유아 인구비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결과조건은 서울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퍼지셋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이고, 둘째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각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은 한 사례가 어떤 유형에 속해있는지를 구분함과 동시에 유형에 소속된 정도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한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퍼지이론의 논리에 따라 총 8개의 조합가능한 이상형이 도출되었는데, ‘충족모형’, ‘공급수요모형’, ‘공급정치모형’, ‘정치수요 모형’, ‘공급 모형’, ‘수요 모형’, ‘정치 모형’, ‘결핍 모형’으로 재정의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각자 어떤 유형에 가장 높은 소속정도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유형에 소속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비교하여 원인조건과 결과조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라긴(Ragin)에 의해서 고안된 fs/QCA 2.5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원인조건(또는 원인조건의 조합)이 결과조건과 어떤 집합관계를 형성하는지 통계적으로 입증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별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집합관계 입증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XY Plot 기능을 활용하였고, 원인조건 조합과 결과조건의 관계 입증을 위해서 진실표 분석(Truth Tabl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8가지 이상형 중 충족모형, 정치수요모형, 공급모형, 정치모형의 4가지 유형에서 높은 소속정도를 보였다. 또한 이상형에 소속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비교한 결과, 충족모형과 공급모형에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았지만, 정치수요모형과 정치모형에서의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낮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예산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치적 요인의 경우 특정유형(공급모형, 공급수요모형, 정치모형, 정치수요모형)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특정조건과의 조합(공급모형, 정치수요모형)에서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중 개별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XY Plot 분석 결과이다. 재정적 요인의 경우, ‘~재정자주도’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나타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재정자주도’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진보정당투표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당투표율’ 변수는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변수가 유일하게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고, ‘영유아인구비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셋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중 진실표 분석을 활용한 원인조건의 조합분석에 관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원인조건 조합의 분석은 세 가지 경로의 조합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가 낮고, 진보정당투표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경우였다.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낮고, 영유아인구비율도 낮은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투표율이 높고, 영유아인구비율도 높은 경우였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원인조건 조합의 분석은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먼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가 높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으며, 영유아인구비율이 낮은 경우였다. 다음으로 재정자주도가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낮은 경우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퍼지셋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는 방법론적 함의를 가지며, 동시에 기존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인과관계(필요조건 및 원인조건의 조합)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에 필요조건관계로 입증된 ‘진보정당 투표율’과 ‘영유아 인구비율’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유발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정적 요인으로 분석한 ‘재정자주도’ 변수는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의 정책적 측면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점차 확대되는 자치구간 복지재정격차를 줄이고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확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보조금 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제안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요건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을 기준으로 ±10%의 차등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 조건의 기준구간을 더 세분화시키기고 차등보조율을 ±20%까지 확대하여야 자치구간 사회복지재정의 불균형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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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퍼지셋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

    본 연구는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퍼지셋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원인 조건은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세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원인조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변수를 설정하였다.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주도’ 변수를 사용하였고, 정치적 요인은 ‘진보정당 투표율’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인인구 비율’, ‘영유아 인구비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결과조건은 서울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퍼지셋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이고, 둘째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각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은 한 사례가 어떤 유형에 속해있는지를 구분함과 동시에 유형에 소속된 정도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한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퍼지이론의 논리에 따라 총 8개의 조합가능한 이상형이 도출되었는데, ‘충족모형’, ‘공급수요모형’, ‘공급정치모형’, ‘정치수요 모형’, ‘공급 모형’, ‘수요 모형’, ‘정치 모형’, ‘결핍 모형’으로 재정의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각자 어떤 유형에 가장 높은 소속정도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유형에 소속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비교하여 원인조건과 결과조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라긴(Ragin)에 의해서 고안된 fs/QCA 2.5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원인조건(또는 원인조건의 조합)이 결과조건과 어떤 집합관계를 형성하는지 통계적으로 입증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별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집합관계 입증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XY Plot 기능을 활용하였고, 원인조건 조합과 결과조건의 관계 입증을 위해서 진실표 분석(Truth Tabl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8가지 이상형 중 충족모형, 정치수요모형, 공급모형, 정치모형의 4가지 유형에서 높은 소속정도를 보였다. 또한 이상형에 소속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비교한 결과, 충족모형과 공급모형에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았지만, 정치수요모형과 정치모형에서의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낮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예산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치적 요인의 경우 특정유형(공급모형, 공급수요모형, 정치모형, 정치수요모형)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특정조건과의 조합(공급모형, 정치수요모형)에서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중 개별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XY Plot 분석 결과이다. 재정적 요인의 경우, ‘~재정자주도’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나타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재정자주도’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진보정당투표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당투표율’ 변수는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변수가 유일하게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고, ‘영유아인구비율’ 변수가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셋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중 진실표 분석을 활용한 원인조건의 조합분석에 관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원인조건 조합의 분석은 세 가지 경로의 조합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가 낮고, 진보정당투표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경우였다.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낮고, 영유아인구비율도 낮은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투표율이 높고, 영유아인구비율도 높은 경우였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원인조건 조합의 분석은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먼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가 높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으며, 영유아인구비율이 낮은 경우였다. 다음으로 재정자주도가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낮은 경우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퍼지셋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는 방법론적 함의를 가지며, 동시에 기존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인과관계(필요조건 및 원인조건의 조합)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에 필요조건관계로 입증된 ‘진보정당 투표율’과 ‘영유아 인구비율’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유발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정적 요인으로 분석한 ‘재정자주도’ 변수는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의 정책적 측면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점차 확대되는 자치구간 복지재정격차를 줄이고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확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보조금 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제안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요건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을 기준으로 ±10%의 차등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 조건의 기준구간을 더 세분화시키기고 차등보조율을 ±20%까지 확대하여야 자치구간 사회복지재정의 불균형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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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factors that influence o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selected 25 autonomous districts(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applied fuzzy-set analysis for its research method. The causal conditions that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are drawn from previous literatures and theories and have been set as three main conditions which are fiscal factor, political factor and socio-demographic factor. Detailed variables for these three factors have been set by considering institutional condition of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Fiscal independence ratio variable has been used for measuring fiscal factor, and voting rate for progressive parties was used for political factor. Moreover, as for socio-demographic ratio, variables such as ratio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welfare service, ratio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more and ratio of infants have been used. The outcome condition tha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s the
    share of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total budget of the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fuzzy-set analysis method which was applied in this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two main parts. First part i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second part 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employed both analysis method in order to maximize the strengths and supplement the weakness of each method. The fuzzy-ideal type analysis allows sorting a case into a specific ideal type and also allows analysing the degree of case's affiliation into each type. By using fuzzy-set ideal type- 16- analysis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d on factors(fiscal, politic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 that influence on social welfare budget of 25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metropolitan city. According to the principal of fuzzy theory, total 8 combinable ideal types have been found, and each of the types have been redefined as 'sufficient model','supply and demand model', 'supply and political model', 'political and demand model', 'supply model', 'demand model', 'political model' and 'deficient model'. Throug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type where each 25 districts belongs to, and compared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of each district and tried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in each category. For conducting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used fs/QCA 2.6 software which was designed by Ragin eal. This program helps to statistically understand how causal condition (or the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is forms an aggregating relationship. In order to prove aggregating relationship of each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this study utilized XY plot function of the program, and also used Truth Table analysis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ndi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parts.
    First, as for result of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showed high rate of belonging in four ideal types which are sufficient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supply model and political model. When compared with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in these districts, those with sufficient model and supply model had high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but it was found to be low in political demand model and political model. Such result may imply that Seoul metropolitan city's autonomous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welfare budget, and as for the case of political factor, types (supply model, supply and demand model, political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cial welfare budget. Moreover, as for socio-demographic factor, a combination of specific condition (supply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forme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Second, the result of XY Plot analysis showed that as for fiscal factor, the fiscal independence ratio variable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It was also same in the opposite case where the same variable, ratio of fiscal independence, was found not to induce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As for political factor, the variable which measures voting ratio of progressive parties in a district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sufficient factor to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Here to, the same variable was also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hich does not induce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for socio-demographic factor, among all other variables, the ratio of recipients in basic welfare service was found to be the only sufficient condition. Moreover, the ratio
    of infant population was also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Third part of the analysis was about investigating on combination analysis of causal conditions through applying Truth Table analysis. Firstly, the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can be categorized in three routes which are those with low fiscal independence ratio, high in progressive party voting ratio and also high in the ratio of recipients of basic welfare service. Next is the case where the ratio of population with age of 65 and over is low and also the ratio of infant population is low. Lastly, when the ratio of voting for progressive party is high as well as ratio of infant population was also found to be valid. On the other hand, the combination of casual condition which does not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can be summarized in two routes. First route is high in local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and ratio of elder population and low in ratio of infant population. and the second route is when the fiscal independence ratio is high and the ratio of recipients in basic welfare service is low. Results of this study has its methodological meaning since it empirically investigated research questions through using fuzzy-set analysis method, an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oved causal relationship (necessary condition and causal condition's combination) between factors which was not fully explained in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ratio of voting for progressive parties and ratio of infant population which were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ere not putting direct influence on the local district's social welfare budget but were found to be essential to induce the outcome. Also, the variable which measured fiscal independence ratio in part of fiscal factor offer policy implication for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districts in Seoul.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adjustment of central government's subsidy on social welfare project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increasing gap between districts and to establish sound finance structure of local district governments. Currently, the central government offers ±10% of differential subsidy ratio considering each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and social welfare budget ratio, however, such support should expand up to ±20% in order to partially reduce the gap of welfare finance between each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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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factors that influence o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selected 25 autonomous districts(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applied fuzzy-set analysis for its re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factors that influence o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selected 25 autonomous districts(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applied fuzzy-set analysis for its research method. The causal conditions that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are drawn from previous literatures and theories and have been set as three main conditions which are fiscal factor, political factor and socio-demographic factor. Detailed variables for these three factors have been set by considering institutional condition of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Fiscal independence ratio variable has been used for measuring fiscal factor, and voting rate for progressive parties was used for political factor. Moreover, as for socio-demographic ratio, variables such as ratio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welfare service, ratio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more and ratio of infants have been used. The outcome condition tha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s the
    share of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total budget of the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fuzzy-set analysis method which was applied in this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two main parts. First part i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second part 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employed both analysis method in order to maximize the strengths and supplement the weakness of each method. The fuzzy-ideal type analysis allows sorting a case into a specific ideal type and also allows analysing the degree of case's affiliation into each type. By using fuzzy-set ideal type- 16- analysis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d on factors(fiscal, politic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 that influence on social welfare budget of 25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metropolitan city. According to the principal of fuzzy theory, total 8 combinable ideal types have been found, and each of the types have been redefined as 'sufficient model','supply and demand model', 'supply and political model', 'political and demand model', 'supply model', 'demand model', 'political model' and 'deficient model'. Throug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type where each 25 districts belongs to, and compared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of each district and tried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in each category. For conducting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used fs/QCA 2.6 software which was designed by Ragin eal. This program helps to statistically understand how causal condition (or the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is forms an aggregating relationship. In order to prove aggregating relationship of each causal condition and outcome condition, this study utilized XY plot function of the program, and also used Truth Table analysis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ndi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parts.
    First, as for result of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showed high rate of belonging in four ideal types which are sufficient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supply model and political model. When compared with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in these districts, those with sufficient model and supply model had high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but it was found to be low in political demand model and political model. Such result may imply that Seoul metropolitan city's autonomous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welfare budget, and as for the case of political factor, types (supply model, supply and demand model, political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cial welfare budget. Moreover, as for socio-demographic factor, a combination of specific condition (supply model, political demand model) forme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Second, the result of XY Plot analysis showed that as for fiscal factor, the fiscal independence ratio variable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It was also same in the opposite case where the same variable, ratio of fiscal independence, was found not to induce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As for political factor, the variable which measures voting ratio of progressive parties in a district was found to be necessary and sufficient factor to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Here to, the same variable was also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hich does not induce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for socio-demographic factor, among all other variables, the ratio of recipients in basic welfare service was found to be the only sufficient condition. Moreover, the ratio
    of infant population was also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Third part of the analysis was about investigating on combination analysis of causal conditions through applying Truth Table analysis. Firstly, the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 which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can be categorized in three routes which are those with low fiscal independence ratio, high in progressive party voting ratio and also high in the ratio of recipients of basic welfare service. Next is the case where the ratio of population with age of 65 and over is low and also the ratio of infant population is low. Lastly, when the ratio of voting for progressive party is high as well as ratio of infant population was also found to be valid. On the other hand, the combination of casual condition which does not induc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can be summarized in two routes. First route is high in local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and ratio of elder population and low in ratio of infant population. and the second route is when the fiscal independence ratio is high and the ratio of recipients in basic welfare service is low. Results of this study has its methodological meaning since it empirically investigated research questions through using fuzzy-set analysis method, an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oved causal relationship (necessary condition and causal condition's combination) between factors which was not fully explained in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ratio of voting for progressive parties and ratio of infant population which were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 were not putting direct influence on the local district's social welfare budget but were found to be essential to induce the outcome. Also, the variable which measured fiscal independence ratio in part of fiscal factor offer policy implication for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districts in Seoul.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adjustment of central government's subsidy on social welfare project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increasing gap between districts and to establish sound finance structure of local district governments. Currently, the central government offers ±10% of differential subsidy ratio considering each district's fiscal independence ratio and social welfare budget ratio, however, such support should expand up to ±20% in order to partially reduce the gap of welfare finance between each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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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방법 7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10
    • 제1절 이론적 논의 10
    • 1. 복지국가의 정의 및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10
    • 2. 복지국가발달 및 지방정부 복지사무 발달이론 17
    • 3. 한국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논의 19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2
    • 1.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 2. 선행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37
    • 제3장 연구설계 40
    • 제1절 연구방법 40
    • 1. 퍼지셋(Fuzzy-set)의 기본개념 40
    • 2. 퍼지셋 분석 방법론 45
    • 3. 퍼지셋(Fuzzy-set) 연구방법론 활용의 의의 48
    • 제2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51
    • 1. 분석모형 및 변수의 설정 51
    • 2. 연구가설 54
    • 제4장 퍼지셋 이상형 분석 58
    • 제1절 기초통계분석 및 퍼지멤버십 변환 58
    • 1. 기초통계분석 58
    • 2. 퍼지멤버십 측정 65
    • 제2절 퍼지셋 이상형 분석 67
    • 1. 이상형 유형 설정 67
    • 2. 자치구별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69
    • 3. 분석결과 종합 76
    • 제5장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77
    • 제1절 결과조건에 대한 원인조건의 인과관계 분석 77
    • 1. 재정적 요인: 재정자주도 77
    • 2. 정치적 요인: 진보정당 투표율 80
    • 3.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83
    • 4.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인인구 비율 86
    • 5. 인구사회학적 요인: 영유아 인구 비율 88
    • 6. 분석결과 종합 90
    • 제2절 결과조건에 대한 원인조건 조합의 충분조건 관계 검정 92
    • 1.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는 원인조건의 조합 분석 92
    • 2. 사회복지예산을 유발하지 않는 원인조건의 조합 분석 98
    • 제6장 결론 10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2
    • 제2절 연구의 의의 105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08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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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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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 반까지.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정무권 편), 정무권, 인간과 복지: 113-166,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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