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n the Chang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Since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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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chang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subsidies in 2005. According to the study, social welfare budget has been increased in the most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gap of proportion among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ed continually since 2004. The result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proportion in social welfare budget were the ratio of welfare recipient,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the change of economic development budget,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in 2004,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city, county, district), and the changes to the degree of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accountable for significant statistical varia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 welfare gap among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induction of social welfare subsidies, the application of the adapted subsidy rate, and th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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