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성장관리 평가 연구 = Evaluation of Urban Growth Management in large Metropolis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도시성장관리에 대하여 파악한 후 개선사항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 개발방법은 국내, 국외의 도시성장관리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상위개념의 명확한 틀을 설정하였으며, 하위개념은 인용횟수와 구득가능성을 기준으로 1차 선정 한 후 국내․국외 지표와 종합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시성장관리의 주요평가항목은 인구 및 주택,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경제 및 재정, 환경으로 결정되었으며, 세부 평가지표들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개발된 평가지표들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후 네트워크분석적의사결정방법(ANP)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ANP 분석을 통한 중요도 분석결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0.383), 인구 및 주택(0.328), 경제 및 재정(0.168), 환경(0.119)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세부 평가지표의 종합 중요도는 토지이용밀도(0.2099), 인구증가(0.1327), 인구밀도(0.0890), 가격안정화(0.0824), 시가지확산 방지(0.0753)의 순으로 도시성장관리 평가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성장관리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울산시(81.93), 인천시(81.80), 서울특별시(80.20), 부산시(76.66), 대구시(74.99), 광주시(73.45), 대전시(71.36) 순으로 도시성장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각 도시별로 가장 낮은 지표 합의 평가지표들을 기준으로 앞으로 도시성장관리에 비중을 높이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서민주택의 확보, 환경자원보호,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더 비중을 높이고 관리해야 하며, 부산시는 자족성, 환경자원보호에, 대구시도 자족성, 환경자원보호에, 인천시는 자족성, 환경자원보호,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광주시는 역사문화자원 보전에, 대전시는 자족성, 서민주택의 확보에 울산시는 자족성, 서민주택의 확보에 보완 및 정비를 한다면 전체적인 도시성장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위주의 도시성장관리만이 아니라 광역시급 도시들에 대한 도시성장관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 도시의 도시성장관리 제도와 정책들의 연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1. 공간 및 시간적 범위 4
• 2. 내용적 범위 4
• 3. 연구의 범위 선정 이유 4
• 제3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5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7
• 제1절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7
• 1. 도시성장관리의 정의 7
• 2. 도시성장관리의 발생 배경 10
• 3. 도시성장관리의 목적 15
• 4. 도시성장관리의 수법 18
• 5. 도시성장관리 관련 이론 25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4
• 1. 국내 선행연구 44
• 2. 국외 선행연구 54
• 3. 본 연구의 차별성 58
• 제3장 도시성장관리 평가지표 개발 63
• 제1절 분석을 위한 틀 63
• 제2절 평가지표 개발 65
• 1. 선행연구를 통한 지표의 도출 65
• 2. 도시성장관리 평가지표와 자료 구축 방법 100
• 제4장 도시성장관리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 101
• 제1절 중요도 분석과정 101
• 제2절 평가요인들 간의 상관성 검토 및 네트워크 Syntax 구축 102
• 1. 평가요인들 간의 상관성 검토 102
• 2. 분석을 위한 구조도 작성 103
• 3. 설문지 작성 및 자료수집 104
• 제3절 중요도 분석결과 107
• 1.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107
• 2. 평가요인 내 평가지표들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108
• 3. 평가요인 및 지표의 종합 중요도 분석 결과 112
• 제5장 도시성장관리 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115
• 제1절 도시성장관리 평가 과정 115
• 제2절 평가대상지 및 점수화 방안 116
• 1. 평가대상지 개요 116
• 2. 점수화 방안 118
• 제3절 사례연구 결과 119
• 1. 평가요인별 사례연구 결과 119
• 2. 종합적인 도시성장관리 평가 결과 127
• 제4절 소 결 128
• 제6장 결론 135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35
• 제2절 연구의 한계 137
• 참고문헌 138
• 부록 1 144
• 부록 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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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성장관리의 개념, 이슈 및 정책수단 : 미국의 성장관리제도의 검토를 통한 정 책적 함의 도출, 조철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4(2), 95-108,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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