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 Study on Compact City Model for Sustainable New Town Develop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및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고려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주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서 압축형 도시모형의 주요 내용과 구성요소를 검김찬호이창수우윤석66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이를 위해 수도권 택지소요량을 추정하여 압축형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였고 압축도시모형이 도시확산을 경험한 서구에서 개발된 점을 감안,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의 조건과 이념형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은 인구 3만인의 근린생활권 4개를 응집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녹지로 관리하는 것으로 인구 3만인의 근린주구 주구중심을 집중배치함으로써 지구중심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을 분당 신도시에 적용시켜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는 21.3% 증가하는 반면, 주거용지와 도로용지는 각각 10.6%와 9.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토지공간은 덜 소비하는 도시형태가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국토와 환경관리의 패러다임 수정과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첫째,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저밀도 개발이 친환경적이라는 기존의 암묵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인구변화와 도시적 용도의 토지에 대한 수요증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밀도 신도시개발은 자칫 과다한 토지사용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친환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둘째, 기존의 근린주구 이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근린주구 이론을 사회적 물리적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해 옴으로써 문제가 많았으나, 금번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시설의 위계를 상향조정하는 새로운 근린주구 구성의 가능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 셋째,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고밀도 개발의 부분적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이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한국형 압축도시 모형이 지속가능한 도시형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밀도 개발에 상응하는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와 개발억제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구에서 개발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한국적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념형과 구체적인 신도시 모형을 제시한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것이므로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이론적경험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주1. 근린주구의 개발밀도가 300인/ha 임에도 주변녹지지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150인/ha 가 됨으로써 기존 개발밀도와 큰 차이가 없어 택지공급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압축형 도시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있으므로 , 모형을 통해 확보된 개발유보지에 대한 개발여부는 장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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