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교육법 성립의 역사적 변천 과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교육법의 성립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색하였다. 첫째, 각 시기별 사회교육법 성립 과정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각 시기별로 구상된 사회교육법안의 구조 및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각 시기별 사회교육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사회교육 체제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그 간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광복 이후 30여 년의 사회교육법 성립 과정에서 구상되었던 법안의 구조와 내용, 특징 등을 살펴보고, 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사회교육 체제를 분석하려 했다는 데서 이전의 연구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시기별로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교육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법안을 구상하여 성안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1949년, 1954년, 1962년, 1978년 전후에도 법안이 구상되었던 것을 본 연구가 새롭게 밝혔다는 데서도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15차례에 걸쳐 사회교육법안을 구상했었다는 그 동안의 기록도 제고되어야 한다. 정부와 학계 등에 의해 25차례 걸쳐 사회교육법안이 구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교육법을 구상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시대적 상황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의 사회교육법을 참고하여 1952년 사회교육법안을 구상했었다는 그 동안의 통설은 제고되어야 한다. 단순히 일본의 사회교육법을 참고하여 구상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이 사회교육법을 논의하던 정부수립기에 이미 구상되어 제헌국회에 상정되었던 것이다. 미군정 시절의 정책들이 정부 수립 직후 법제화로 이어지던 사회적 상황, 당면 과제였던 문맹퇴치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유지, 교육?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대적 요구로 사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둘째, 사회교육법안을 구상하는데 있어 시대적 특성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셋째, 그 동안 교육에 있어 모든 중심은 학교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교육을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제헌국회에 상정된 사회교육법은 어느 시기보다 제정될 소지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교육 정책의 주 관심은 의무교육을 완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학교교육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교육법안은 소외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전후복구기에도 교육법을 근거로 의무교육을 완성하려 했으며,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사회교육법을 통해 부족한 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던 전후복구기의 법 제정 의지도 역시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
시기별로 구상된 사회교육법은 사회적, 정치적, 타 법률 등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특징과 구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사회교육법안은 시설을 확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것에서 평생교육 체제와의 연계를 지향한 법으로 그 특징과 구조가 변하였다. 둘째, 정부 조직의 분화에 따른 문교부 사회교육 행정 조직의 업무 축소와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추진된 사회교육 정책들은 사회교육법안의 구상은 물론, 향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사회교육법을 구상함에 있어 그 성격과 구조가 전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즉 1968년 문화공보부가 신설되면서 문교부 내에 있던 문화행정이 이관되었다. 이는 그 동안 구상했던 사회교육법안의 성격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넷째, 정부 조직의 분화는 상대적으로 문교부 사회교육 행정의 축소로 이어져 사회교육법안의 성격과 적용 범위가 점점 축소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사회교육 체제는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건 정비는 사회교육법 제정의 핵심 과제였는데, 법안을 구상하는 주체 간의 갈등도 결국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사회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교육 기구로서 중앙과 지방에 위원회를 설치하려 했었다. 이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고, 법안을 구상한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건 정비적 측면에서 사회교육시설 설치에 대한 구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시설 확충에서 사회교육 전담 기관의 설치로 변화하였다. 셋째, 법안에 구상되었던 전담 인력은 명칭과 역할, 양성과 배치 등 시기별로 다양하게 구상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시대의 구분 4
• 3. 선행연구 검토 6
• Ⅱ. 정부수립기의 최초 사회교육법 성안 9
• 1. 정부수립기 사회교육의 전개 9
• 가. 정부 수립 직후의 교육 재건 9
• 나.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 사업 추진 11
• 2. 최초 사회교육법의 입법 과정과 법안의 구조 14
• 가. 정부의 사회교육법안 제헌국회 상정 15
• 나. 사회교육법안의 구조 분석 27
• 3. 최초 사회교육법안 구상의 역사적 의의 44
• 가. 교육법에 흡수된 사회교육 관련 조항 44
• 나. 정부수립기 사회교육법 제정의 한계 45
• Ⅲ. 전후복구기의 사회교육법 구상 48
• 1. 6·25 전쟁과 전후 교육의 복구 48
• 가. 문맹퇴치 정책의 유지와 사회계몽형 사회교육의 등장 49
• 나. 교육법에 근거한 성인교육 제도의 확장 52
• 2. 사회교육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구상 56
• 가. 문화 중심의 사회교육 진흥 57
• 나. 사회교육법안의 구조와 내용 61
• 3. 조건 정비 차원의 사회교육 체제 구상 89
• 가. 사회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구상 89
• 나. 문교부 내부 구상에 그친 사회교육법안 90
• Ⅳ. 산업화초기의 사회교육법 구상 92
• 1.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교육 전개 92
• 가. 재건국민운동의 전개 93
• 나. 다양한 사회교육 사업의 전개 95
• 2. 정부 및 사회교육심의위원회의 사회교육법 구상 98
• 가. 정부 조직의 기능별 분화와 문화관련법 제정 99
• 나. 정부가 구상한 사회교육법안 103
• 다. 사회교육심의위원회가 구상한 사회교육법안 115
• 3. 축소된 사회교육 체제의 범위 129
• 가. 사회교육법안 구상 범위의 축소 129
• 나. 문교부와 사회교육심의위원회 간의 조건 정비에 대한 입장 차이 131
• Ⅴ. 고도성장기의 사회교육법 구상 133
• 1. 사회교육 정책 목적의 다원화 133
• 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134
• 나. 미취학·근로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사회교육 135
• 다. 평생교육 개념 도입으로 인한 평생교육 체제화 137
• 2. 사회교육법 구상의 과정 및 구조 138
• 가. 여러 구상에 반영된 정부의 입법 목적 140
• 나. 문교부가 구상한 사회교육진흥법(가칭) 요강 147
• 다. 사회교육심의위원회가 구상한 사회교육법안 154
• 3. 입법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회교육 체제 논의 158
• 가. 새로운 사회교육법의 입법 취지로서 청소년 문제 158
• 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사회교육법 제정 실패 160
• Ⅵ.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162
• 1. 새 헌법의 제정과 사회교육법 162
• 가. 헌법 제29조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162
• 나. 7·30 교육 조치와 개방대학의 설치 165
• 2. 사회교육법의 입법 과정과 구조 166
• 가. 시안의 기초 168
• 나. 국회안의 성안 178
• 다. 사회교육법 제정 192
• 3. 미완의 사회교육 체제 195
• 가. 조건 정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195
• 나. ‘사회교육관’ 조항의 삭제 197
• Ⅶ. 한국 사회교육법 제정 과정의 의의와 한계 200
• 1. 시대 상황에 대응하였던 사회교육법 구상 200
• 2. 시기별 사회교육법안의 특징과 구조 207
• 3. 법 제정에 따른 사회교육 체제 정비 210
• Ⅷ. 결 론 219
• 참고문헌 223
• ABSTRACT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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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미군정기 한국고등교육개혁에 관한 고찰 :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김태미, 미군정기 한국고등교육 개혁에 관한 고찰 :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 1987

133. 미군정 초기의 남한과 일본의 교육개혁 비교연구 : 군정 초기의 지령을 중심으로, 박일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996

134. 정부 수립기의 사회교육 법제화 과정 분석 -1949년 사회교육법안 입법을 중심으로-, 전광수, 한국평생교육학회, 정부수립기의 사회교육 법제화 과정 분석 : 1949년 사회교육법안 입법을 중심으로, , 2012

135. 해방 후 한국의 성인교육(그 조직과 활동) 한국의 민주적 발전과 성인교육의 과제, 오해훈, , 1966

136. 1990년대 말 평생교육법 제정과정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개념 혼란의 기원과 논리 검토, 오혁진(Oh, Hyuk Jin), , 2011

137. 평생교육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 : 정부안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박호근, , 2000

138. (평생교육발전을 위한)학원교육과 사회교육 : 관인학원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김수일, , 1982

139. 한국사회교육제도의 실태와 그 개선에 관한 연구 : 문교부 소관의 사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진도은, , 1989

140. 한국의 성인교육 현황 및 시민대학에 관한 일 연구 : 인문성인교육계획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고정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1967

141. 미군정기 한국교육주도세력과 교육재건에 대한 일연구 : 1945～1948년 교육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현은주, , 1995

14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과정 추이 분석 : 새마을교육과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이병호, , 2010

143. Lifelong Learning and the European Union: A Critique from a ‘Risk Society’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ifelong Learning, Barry J.Hake, , 1998

144. 평생교육조례를 통해서 본 개정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건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양병찬, 전광수, , 2012

145. 지방교육행정조직 변천에 관한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변천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변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박동홍, , 2011

146. 한국 사회교육의 실상과 미래 전망 연구(Ⅰ) : 한국 사회교육의 발전과정 및 특성 분석 연구 한국 사회교육의 과거?현재 미래 탐구, 백은순, 최운실, 최돈민,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