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格取得者의 所得 및 勞動移動 成果에 관한 實證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격증 및 면허 취득자의 소득 및 노동이동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개별 자격증․면허증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성향점수매칭이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하여 선택편의를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특히, 근로소득 및 노동이동 등)를 비교하였다. 개별 자격증 및 면허 취득자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이다. 동 자료는 자격관련 설문문항에 대하여 KRIVET 자격분류코드를 활용하여 문자변수(개방형 설문)를 계량변수로 재입력하였다. 동 작업은 일전한 기준 아래에서 23,221개의 사례에 대하여 KRIVE 자격코드를 입력해야 되므로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다. 동 자료의 클리닝 및 연구절차는 제1부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동 논문의 구성 및 주요결과요약이다. 동 연구는 효과적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과를 크게 3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각부의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는 2006년 기준으로 전 자격종목에 대한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우리나라 자격제도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취업자의 23.1%가 현재하는 일과 관련한 자격증과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제2부 및 제3부는 우리나라 대표적 자격증 및 면허를 대상으로 소득성과 및 노동이동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부별 주요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부는 자격취득자의 근로소득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직능수준자격의 경우 정(+)의 소득 성과가 있다. 둘째, 직업규제성이 높은 자격증 및 면허의 경우 양의 소득성과를 가졌다. 셋째, 비록 어떤 면허가 높은 직업규제성이 존재될 지라도, 면허가 요구하는 학력수준이 낮거나 직무범위가 협소한 경우 동 면허의 소득성과는 없었다. 각 자격종목별 취득자의 4가지 유형(사적일반자격, 사적전문자격, 공적준전문자격, 공적전문자격)별 소득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적일반자격 소득효과는 -1.84%, 사적전문자격은 12.88%이며, 공적준전문자격은 -14.73%이며, 공적전문자격은 26.2%이었다. 따라서 공적준전문자격(면허)의 경우 공익이론 가능성이 지지되나, 공적전문자격(면허)의 경우 사익이론 및 공공선택이론 가능성이 지지된다.

제3부는 자격취득자의 노동이동성과(직장이동에 초점을 맞춤)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부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능수준이 높은 경우 자격증 및 면허 취득자의 경력일관성이 높으며 직장이동의 성과가 긍정적이다. 둘째, 자격증 취득자보다 면허취득자의 경력일관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직장이동시 상향이동(소득상승 및 정규직 전환 등)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직장이직 시 상향이동(소득상승,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등) 가능성이 높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empirical study on performances of earnings & labor mobility for representative certificated and licensed practitioners in Korea. The Mainly used research methodology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for analysis of each certification and license. In this article, we solved the selection bias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then we compared differences(especially earnings and job mobility etc) between treatment group and controller. Used data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by industry and occupation for each certificated and licensed practitioners by the KEIS(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data was recoded from characters variables(open ended question) to metric variables by KRIVET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code about qualification variables. This work was very complicated and difficult because we had to enter the KRIVET qualification code under specific norms in 23,221 case. Data cleanings and procedure of research is introduced in part one.

The next is main structures & outcomes of this study. This study has analyzed labor market performances of qualified practitioners largely into three parts for effective analysis. Main research contents of outcomes followed as each part.

First, Part 1 analyzed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qualified worker for all of certifications and licenses and Korean qualification system and current situations in 2006.
That results showed that 23.1% workers in all workers performed with certification and license. Part 1 and Part 2 focused on performances of earnings & labour mobility about representative certification and license in Korea. Each Part's main results follow like this.

First, Part 2 analyzed empirical study on the earnings of qualified worker. The results was as follow. First, there was a positive earnings effect in certificated and licensed practitioners in high-level competence. Second, there was a positive earnings effect in high-level occupational regulation. Third, although some licenses had high occupational regulation, (even if license requirements in the case of low-level educated or narrow job area) that license performance on earnings did not existed. Each certificated or licensed practitioners on earnings effect by 4 types (private general qualification, private professional qualification, public semi-professional qualification, public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llows. Private general qualification on earnings effect was -1.84%, private professional qualification was 12.88%, public semi-professional qualification was -14.73%, public professional qualification was 26.2%. Therefore, in case of public semi-professional qualification(licenses), possibilities on public interest theory were supported but in case of public professional qualification(licenses), possibilities on private interest theory & public choice theory were supported.

Part 3 analyzed empirical analysis for performance on the labor mobility(focused on the job mobility). The results was as follows. First, in case of high level competence, certificated and licensed practitioners had high career-consistency and positive performance on the job mobility. Second, licensed practitioners had higher career-consistency than certificated practitioners. In conclusion, qualified practitioners had the ascend mobility(earnings raise, switching from irregular worker to regular worker, etc) when they got job-turnover compared to non-qualified practition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자격취득자 소득 및 노동이동성과 기초분석 1
• 제1장 서론 2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 제2절 연구 문제 및 구성 7
• 제3절 자격연구의 애로사항 8
• 제2장 자격관련 제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2
• 제1절 개요 12
• 제2절 자격면허제도 관련 제이론 14
• 1. 인적자본이론과 자격 14
• 2. 선별신호이론과 자격 15
• 3. 직업탐색이론과 자격 17
• 4. 역선택 문제와 자격 18
• 5. 시장실패와 자격 19
• 6. 공익이론과 자격 20
• 7. 공공선택 이론과 자격 21
• 8. 포획이론과 자격 22
• 9. 주인-대리인과 자격 23
• 제3절 선행연구 24
• 1. 국내 선행연구 고찰 24
• 2. 국외 선행연구 고찰 29
• 3. 국내외 선행연구의 시사점 31
• 제3장 연구절차 및 실증전략 33
• 제1절 연구절차 33
• 제2절 자료설명 34
• 1. 개요 34
• 2. 사용자료 설명 34
• 3. 자료가공절차 및 방법 37
• 제3절 실증전략 42
• 1. 개요 42
• 2. 실증방법(매칭) 43
• 제4장 한국의 자격체계 및 노동시장성과 51
• 제1절 한국의 자격제도 체계 51
• 제2절 자격종목의 종류 55
• 제3절 자격취득자 현황 57
• 1. 사용기초 통계량 57
• 2. 자격 취득자 현황 60
• 3. 자격취득자 고용현황 65
• 제4절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과 69
• 1. 직종별 자격취득과 활용 현황 69
• 2. 자격취득자의 소득성과(전 종목) 72
• 3. 자격취득자의 노동이동과 성과(전 종목) 74
• 제2부 자격취득자의 소득성과 분석 77
• 제1장 서론 7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8
• 제2절 자격증과 면허의 비교 및 대안 81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85
•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90
• 제1절 소득효과 추정을 위한 유형구분 90
• 제2절 사적공적자격의 매칭방법 및 의미 92
• 제3절 소득성과에 대한 단계별 분석절차 93
• 제4장 소득효과 분석결과 96
• 제1절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소득효과 96
• 1. 한식조리기능사 96
• 2. 제과기능사 97
• 3.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소득효과 소결: 그룹 A 98
• 제2절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소득효과 100
• 1. 건축구조기술사 100
• 2. 일식조리산업기사 101
• 3. 건축기사 102
• 4.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소득효과 소결: 그룹 B 103
• 제3절 민간자격 소득효과 105
• 1. AFPK 105
• 2. 피부미용사 106
• 3. 민간자격의 소득효과 종합: 그룹 C 107
• 제4절 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108
• 1. 건축사 108
• 2. 공인중개사 109
• 3. 사회복지사 1급 111
• 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소득효과 소결: 그룹 D 112
• 제5절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114
• 1. 의사 114
• 2. 안경사 115
• 3. 물리치료사 116
• 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소득효과 분석결과: 그룹 E 117
• 제5장 소득효과 비교 및 확인 119
• 제1절 자격유형직능수준별 소득효과 비교 119
• 제2절 자격유형별 소득효과 126
• 제6장 결론 129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29
• 제2절 연구결과 제한점 131
• 제3부 자격취득자의 노동이동성과 분석 133
• 제1장 서론 13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36
•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139
• 제1절 개요(자료설명 포함) 139
• 제2절 분석대상 자격종목 구분 139
• 제3절 노동이동성과에 대한 단계별 분석절차 141
• 제4장 노동이동 분석결과 144
• 제1절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노동이동 효과 분석결과 144
• 1. 한식조리기능사 144
• 2. 제과기능사 145
• 3.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이하)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 A 145
• 제2절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147
• 1. 건축구조기술사 147
• 2. 일식조리산업기사 147
• 3. 건축기사 148
• 4.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이상)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 B 149
• 제3절 민간자격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151
• 1. AFPK 151
• 2. 피부미용사 151
• 3. 민간자격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 C 152
• 제4절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154
• 1. 건축사 154
• 2. 공인중개사 154
• 3. 사회복지사 1급 155
• 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 외)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 D 156
• 제5절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노동이동 분석결과 158
• 1. 의사 158
• 2. 안경사 159
• 3. 물리치료사 159
• 4. 개별부처 국가자격(보건의료)의 노동이동 소결: 그룹E 160
• 제5장 요약 및 결론 162
• 제1절 노동이동성과 요약 162
•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164
• 참고문헌 165
• 부 록 174
• ABSTRACT 281

참고문헌 (Reference)

1. 자격의 경제학, 한국산업인력공단, , 1998

2. Occupational Licensing, Kleiner, , 2000

3. 일본의 자격제도, 김덕기, 김상진, , 2005

4. 한국의 숙련형성, 박기성, , 1992

5.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고용정보원,

6.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Stinger, , 1961

7.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이병희 ( Byung Hee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 2005

8. Regulation and Labor earnings, Hendricks, , 1977

9. 자격과 노동시장 연구,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2004

10.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11. 주요 국가의 자격 종목, 박태준, 박종성, 양미란, 박동열, 조정윤, 박윤희, 정태화, 김상진, 이정표, 김수원, 김현수, , 1998

12.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 2002

13.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 김영용, , 1997

14. 자격과 면허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2002

15. 자격제도 국제비교 연구, 신명훈, , 2000

16.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동임, , 2004

17.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Stigler, , 1971

18. 임상병리사 자격인증제도, 배형준, 김신무, 이창규, 문희주, 김태운, 이승관, 김종호, 조경진, 진복희, 김태전, 정소웅, 최승구, , 2004

19. 자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이동임, 김덕기, 김상호, , 2003

20. Evaluation of system and Programmes, Descy, Tessaring, , 2004

21. 민간자격 실태와 정책과제, 김상진, 박종성, 김상호, , 2005

22. A Reconsideration of Taxi Regulation, Gallick, Sisk, , 1987

23. Essays in the theory of risk-bearing, Arrow, Kenneth Joseph, North-Holland Pub. Co., , 1974

24. 과다한 변호사 보수의 규제, 오종근(Oh Chong-K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4

25.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한국산업인력공단, , 2007

26.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윤수재, 法文社, , 2008

27. 2007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6

28. Occupational Licensing and Regulation, Rottenberg, , 1982

29.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안 연구, 정동열, , 2007

30. 세계화와 간호사의 해외취업, 송지호 ( Ji Ho Song ),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 2006

31. 직업선택의 자유와 면허제도, 이승우, , 2002

32. 2008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이해춘, 박천수, 이상준, 김상호, 김미란, 김덕기, 이동임, 박종성, 김현수, , 2009

33. The Economics of Occupational Licensing, Rottenberg, , 1962

34.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Lee Byung-Hee),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4호: 25-48, , 2003

35. 한국 자격분류 및 매뉴얼 개발, 김덕기, 정향진, 이동임, 주인중, 김상호, , 2005

36. The Analysis of Interfirm Worker Mobility, Farber, , 1994

37.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효과분석, 김덕기, 이동임, 한국직업교육학회, , 2002

38.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효과, 김현수, 김상호, 박종성, 한국공학교육학회, , 2008

39.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40. Occupational Licensing and Public Interest, Maurizi, , 1974

41. 성향점수 매칭과 정책영향 평가, 김을식, , 2007

42.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박종성, 김현수, 신명훈, , 2000

43.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안」, 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 2003

44.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방안, 천윤옥, , 2007

45. 직업훈련정책 평가계량모형 연구, 김안국, 김미란, 김미숙, , 2004

46. Agency Earning Profiles, Productivity and Hours, Lazear, , 1981

47. The Costs and Benefits of Occupation Regulation, Cox, Foster, , 1990

48. 직업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도철, , 2005

49.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y and Theft, Tullock, , 1967

50.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구축, 김상호, 주인중, 이동임, 정택수, , 2007

51.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 김현수, 박태준, 이동임, 김상진, , 2003

52. 자격검정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상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004

53.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류기철, 류재술, 한국국제경제학회, , 1999

54.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10th edition, Moser, Masters, Reynold,

55.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Analysis, Becker, , 1962

56. Licensing Restrictions and the Cost of Dental Care, Shepard, , 1978

57. 국가자격 체계 구축에 대한 기초 연구, 조정윤, 박종성, , 2004

58.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영선, , 2009

59. 공공선택론의 이해와 정책분야의 응용, 소병희, , 1996

60.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김덕기, 박종성, 이영란, 김현수, 강정은, , 2008

61.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제고 방안, 김덕기, 이동임, , 2001

62. 노동시장정책의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2001

63. 직장이동의 유형에 따른 단기임금변화, 김혜원 ( Hye Won Kim ), 최민식 ( Min Sik Choi ), 한국노동경제학회, , 2008

64. Investment, Moral Hazard, and Occupational Licensing, Shapiro, , 1986

65. 전문방사선사 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강희두, 오문규, 한승희, 최종학, 김병도, 김유현, 대한방사선기술학회, , 2000

66.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임금효과, 김안국, 강순희, , 2004

67. 환경분야 자격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박종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 2004

68. 공인정부회계사 자격증제도에 관한 소고, 강인재(Kang In-Jae), 서울행정학회,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 2003

69. 공인중개사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권광현, 여용범, , 2007

70. The Regulation of Occupations and The Earnings of Wonmen, Wilson, Moore, Pearce, , 1981

71. Occupational Licensing and Professional Incomes in Canada, Pazderka, Muzondo, , 1980

72. 우리 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 신도철(Do-Chull Shin), 한국법경제학회, , 2007

73. 직무분석을 통한 건축기술자제도 개선방안, 김옥규, , 2006

7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활용 법령 모음, 이기우, 김수헌, , 2007

75. 인적자본의 효율적 축적과 활용을 위한 제언, 김용민, 박기성, , 1997

76. 자격과 자격생태계, 그리고 직업집단의 이해, 정동일(Dong-Il Jung), 한국사회학회, , 2009

77. 한국미용사 자격증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태, 김미선, 이주영, 한국미용학회, , 2001

78. Dynamic Shortages and Price Rises: The Engineer-Scientist Case, Arrow, , 1959

79. Legal Cobwebs : A Recursive Model of the Market for New Lawers, Freeman, , 1975

80. The Impact of New Unionization 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Kleiner, Freeman, , 1990

81. Barriers to Labor Migration: The Case of Occupational Licensing, Kleiner, Green, , 1982

82. Does Regulation Affect 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Dentistry, Kleiner, , 2000

83. 공동주택관리사의 전문직화를 위한 탐색적 탐구, 홍형옥, 유병선, 온난순, , 2003

84.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정윤, 박종성,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구 한국공학기술학회), , 2002

85. 유치원교사의 자격제도와 임용고사에 관한 연구, 김명순 ( Kim Myeong Sun ), 김희진 ( Kim Hui Jin ), 박은혜(Park, Eun Hye), 임승렬 ( Im Seung Lyeol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2003

86. 전자분야 자격종목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박종성, , 2005

87. 수질환경분야 직종별 직무분석에 관한 현장 연구, 범봉수, 조형래, 민달기, , 2004

88.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영호, 김현수, 이동임, 김덕기, , 2007

89. An empirical examination of qualitycertification in a lemons market, Wimmer, Chezum, , 2003

90. Quack, Lemons, and Licensing: A Theory of Minimum quality Standards, Leland, , 1979

91. Occupational Licensing and Health Services: Who Gains and Who Loses?, Kleiner, , 2003

92.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관한 방안 연구, Shin Myong-Hoon, 신명훈, 박종성, Park Jong-Sung, 한국공학교육학회, , 2004

93. The Effects of Catholic Secondary Schooling on Educational Achievement, Neal, , 1997

94.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George A. Ackerlof, , 1970

95. Occupational Restrictions and the Quality of Service Received: Some Evidence, Carroll, Gaston, , 1981

96. 자격분류를 활용한 자격의 임금효과분석에 관한 시범연구, 이동임, , 2005

97. Analyzing the Extent and Influence of Occupational Licensing on the Labor Market, Kleiner, , 2009

98. Physician Licensure: A New Approach to Examining the Role of Professional Interests, Svorny, , 1987

99.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종성, Kim Hyun-Soo, 김현수, Park Jong-Sung, 한국공학교육학회, , 2004

100.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교정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박영숙,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2008

101.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assurance and VET certification in EU Member States, CEDEFOP, , 2009

102. ‘비맹제외기준’에 의한 안마사자격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8

103. 환경분야 자격이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ㆍ비경제적 효과 분석, 박종성(Jong-Sung Park), 이무춘(Mu-Choon Lee), 韓國環境敎育學會, , 2005

104. 자격증 임금효과인가 근속효과인가?- 재직중 자격취득자를 중심으로, 이상준, , 2008

105. Regulation Occupations: Does Occupational Licensing Increase Earnings and Employment Growth?, Kleiner, Ham, , 2005

106.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김상현 ( Sang Hyun Kim ), 임용무 ( Yong Moo Lim ), 한국안광학회, , 2008

107.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중심으로, 이상준 ( Sang Jun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 2006

108. 경력직 직장이동에 대한 연구: 비생산직 외부노동시장의 확대를 중심으로, 김성훈, 한국산업노동학회, , 2008

109. 국내외 변리사제도의 비교를 통해 본 현행 변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대환,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 2008

110. 자격,면허증의 취득자 우대,활용법령과 직업규제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김상호 ( Sang Ho Kim ), 韓國職業敎育學會, , 2009

111. 07년도 자격증 대여행위 및 민간자격허위.과장 광고 감시단 설치?운영 계획(안), 한국산업인력공단, , 2007

112. 교사？훈련？자격 평가에 대한 실증 연구-실험적 평가에 대한 네 가지 사례 연구, 이상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 2007

113. 우리나라 의료기사 면허등록자의 증가현황 및 종별 의료기사의 성별비율 현황 조사연구, 한수진 ( Su Jin Han ), 권순석 ( Soon Seog Kwon ), 한국치위생과학회, , 2006

114. The Foundations of evaluation and impact research-Third report on vocational training research in Europe: Background Report, Descy, Tessaring,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