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지역 불균등발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와 그 방법론으로서의 ‘사회적경제’에 초점을 맞춰

박창규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국민국가 내의 지역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균등발전 국면에서 산업 축소 및 침체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 현상을 겪게 되고 대안적 지역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면에 이른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발전 시기별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을 분석해 현재의 수도권 인구집중과 중소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소멸 위험 현상이 한국 경제 발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불균등발전의 결과임을 밝혔다. 시기별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을 종합하면, 한국 자본주의의 지역 불균등발전 전개양상은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비공업도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 양상은 상대적으로 심해졌다. 또한, 수도권 대도시, 공업도시 내에서도 산업별 생산비중의 위계에 따라 지역 불균등발전이 현존한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지역 불균등발전 결과로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현재의 지역소멸 위험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과 지역소멸 위험 현상은 산업, 계급계층, 지역 사이의 심각한 경제불평등을 낳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 구조조정 사례와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지역별 격차 현황은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지역 불균등발전과 지역소멸 위험 현상에 대한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를 제기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전개했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통섭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주체로서 ‘사회적 개인’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적 개인’이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개인’의 의식이 형성된다는 이론적 전제를 설정했다. 또한 그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실천은 불균등발전에 대한 대항력과‘제도화된 정신’, 제도와 경제행위의 상호작용, 사회적자본 형성과 사회적조정을 통해 상호 정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맥락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산물이자 지리적 전제’로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회적 생산물’인 지역은 대안적 세계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론적 시사점을 확인했다. 특히, 지역 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한 자본운동의 결과이자 전략임을 문헌연구를 통해 규명했으며, 이러한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항하는 대안담론 및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를 제시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대안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 정책적 실천과제를 밝혔다. 지역순환경제의 구성요소는 1) 생산과 소비 주체의 조직화 및 네트워킹 2) 지역 내 재투자력 및 산업연관 능력 3) 지역화폐와 지역공공은행, 지역재투자법 등 각종의 지역순환경제 지원제도 4) 민주적 지역경제 거버넌스 이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의 작동원리는 1)‘사회적, 지역적 배태성’을 기본적 토대로 대항력을 발휘하는‘사회적 개인’들이 정치적 축적과정인 실질적 참여 자치를 실천하고 2) ‘사회적 개인’들은 ‘사회적조정’에 의한 민주적 계획경제의 실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 부’구축과 ‘지역 내 산업연관 강화’를 실천하는 등 경제적 축적과정을 작동시키며 3) ‘사회적 개인’들은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통해 경제적 축적과정과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축적과정을 작동시킨다. 셋째, 본 연구는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적 변이로서 사회적경제의 진화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경제적 폐해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가장 오래된 사회운동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사회적경제는 생산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연대, 결사를 토대로 작동하는 ‘경제활동 조직’또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회․경제 조절 메커니즘’이다. 사회적경제는 상호편익을 넘어서 공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빈곤, 생태계 파괴 등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거나 시장적, 공공적 경제활동에 개입하고 그것들을 조절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순환경제와 동일하게 ‘사회적, 지역적 배태성’을 기본 토대로 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역사적, 이념적 맥락에서 칼 마르크스의 자개연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칼 마르크스의 ‘자개연’ 개념이 가진 현재적 의미-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사회적 개인’이 자발적이고 자각적으로 자유롭게 ‘연합한 결사체’(association)를 형성해 호혜적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낳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사회를 전망-를 사회적경제가 이념적 지향성으로 가질 수 있음을 제기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진화방향으로서 ‘자산 공유 소유형태’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정부 및 공공부문 등과의 수평적 관계성’ 강화를 통한 연대경제의 실천을 제기했다. 넷째, 본 연구는 결론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실천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통해서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역사적 제도, 다수의 구성원, 사회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 소유형태’와 ‘호혜적 경제활동’, ‘지역 착근성’,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의 누적적 인과관계’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실천 과제인‘지역 공동체 부 구축’과 ‘지역 내 산업연관 강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통해 밝혔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그러한 지역순환경제의 구축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조정’사이의 정합성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사회적조정’은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사항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조정’에 의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민주적 과정을 거쳐 생산 및 소비를 계획함으로서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이러한 민주적 생산 및 소비 계획화 과정이 반복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혜적 경제활동이 내재화된다. 즉, 사회적경제에 의한 ‘민주적 계획경제’의 지속성을 보장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이자본주의 체제를 탈공업사회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활동이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실천과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현존하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proposed ‘local endogenous development’(LED) as an alternative local development strategy for local uneven development and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and developed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LED. First, in the theoretical context of Marxist political economy,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and historical research on local uneven development as ‘a product of capitalist development and a geographical premis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ocal , a 'social product', is a space where an alternative society can be practiced. In particular, it was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at uneven development was the result and strategy of the capital movement based o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LED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discourse and strategy to counter this uneven development. Second, this study revealed the components, operating principles, and policy tasks of LED as an alternative strategy from the Marxist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on local uneven development. The components of the regional circular economy are: 1) Organization and networking of producers and consumers 2) Reinvestment power and inter-industry relation capabilities within the region 3) Various LED support systems such as local currency, local public banks, and community reinvestment act, etc 4) Democratic governance of local economy. And the operating principle of LED is as follows. 1) ‘Social individuals’ who exert their ‘countervailing power’based on ‘social and local embeddedness’ practice practical participatory autonomy, a process of political accumulation. 2) ‘Social individuals’ operate the process of economic accumulation, such as‘community wealth building’and practicing ‘reinforcement of inter-industry relation within the reg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democratically planned economy through ‘social regulation’. 3) 'Social individuals' operate the social accumulation process interacting with the economic accumulation process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ird, this study defined social economy through theoretical and historical discussions and suggested the evolutionary direction of social economy, an alternative vari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Social economy is the oldest social movement that started from the early days of capitalism to overcome the socio-economic harm caused by capitalism. This study defined social economy as follows. “social economy is an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that operates on the basis of voluntary participation, self-government, solidarity, and association of economic entities such as producers and consumers, or a ‘socio-economic control mechanism’ performed by people. Social economy aims to achieve the purpose of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such as economic inequality, poverty, and ecosystem destruction, through direct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creation of public benefits and social values beyond mutual benefits, or by intervening in market and public economic activities. It has a form of activity to achieve it. In this respect, social economy, like LED, is based on ‘social and local embeddedness. In addi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social economy. In other words,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social individuals’ voluntarily and freely form an ‘association’ and carry out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thereby solving socio-economic problems caused by capitalism and at the same time having a prospect for an alternative societ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social econom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hared ownership of assets' and the practice of the solidarity econom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are the evolutionary direction of social economy. Fourth, as a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that the establishment of LED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through the practice of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has historical institutions, a large number of members, and the capacity for social innovation. In addition, social econom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shared ownership',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local rootedness', and 'cumul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conomy and social capital'. Therefore, social economy can effectively implement the core practical tasks of LED, ‘community wealth building’ and ‘strengthening inter-industry relation within the region’. Finally, this study revealed that social economy can implement the democratic planned economy because of the coherence between social economy and 'social regul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ED. ‘Social regulation’ is the process of organiz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which agreements are draw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on a number of very specific points. social economy is to practice democratic planned economy by plann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in order to fulfill the agreement by ‘social regulation’. In addition, when this process of democra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planning in social economy is repeated,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are internalized. In other words, the continuity of the ‘democratic planned economy’ is guaranteed by social economy.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 열추종방식과 발전추종방식 열병합발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안병일 단국대학교 대학원(천) 2024 국내박사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 열추종방식과 발전추종방식 열병합발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경제학과 자원환경경제 및 지역경제 전공 안병일 지도교수 : 허승욱 최근 들어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에 대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지역 여건상 소규모 에너지화 시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경제성 실증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농촌여건에 부합한 에너지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열추종방식 CHP(Combined Heat & Power,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실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수요처의 특성에 따라 어떤 운전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의사 결정에 따른 경제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황 분석에서는 농축산 바이오매스 잠재량 및 이용현황, 에너지화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다루었다. 경제성 분석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발전추종방식과 열추종방식으로 열병합발전을 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각각 5개로 구성하였으며, 운전방식별로 BC Ratio, NPV, IRR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의 비용편익 비율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추종방식 CHP 시설의 BCR은 평균 2.3이며, 가장 낮은 BCR을 보인 시설은 P2의 1.9였고, 가장 높은 BCR은 보인 시설은 P3의 2.5였다. 열추종방식의 BCR은 평균 2.0이며, H2 시설의 BCR이 1.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시나리오의 순현재가치(NPV)는 0을 상회하였다. IRR의 경우 발전추종방식 CHP는 평균 7.8%이며, 열추종방식은 8.8%로 나타났다. 또한 200 kW 이상의 CHP 시설은 어떤 운전방식을 선택하여도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측면에서는 열추종방식이 유리하고,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발전추종방식이 유리하다. 다만, CHP 용량이 100 kW 이하인 소형 시설은 주요 가정하에서는 경제성이 있었지만, 인건비와 열 배관비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소형 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섯 가지의 부정적 상황(worst case)을 가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첫째,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은 모두 양수로 나타났다. 물가 및 전기연료비가 3% 하락하는 B 시나리오에서는 SMP 및 REC 수익이 감소하여 수익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음수를 보이지는 않았다. 둘째, SMP 전력판매 가격 및 REC 가격, 열판매 가격변수에 대해서는 모든 시나리오상의 어떠한 변수에도 순이익이 음수로 돌아서지 않았다. 소형 CHP 시설에서 시설투자비의 50%를 3.5%의 이율로 대출받아도 SMP 가격, REC 가격, 열판매 가격이 –20% 하락한다고 해도 경제성이 유지되었다. 셋째, 발전 폐열을 수요처에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열판매 비중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추종방식 시설은 열판매를 전혀 못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열추종방식 시설은 열판매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설비에서 열 배관비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열배관 거리를 두 배로 증가시킨 결과, 열추종방식은 IRR 분석시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1의 BCR은 1.7, NPV는 2,194, IRR은 2.0%로 나타났고, H2는 BCR 1.5, NPV는 3,642, IRR은 2.8%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운영인력을 2명으로 적용했을 때 P1과 H1 시설은 BCR과 NPV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IRR은 P1 3.1%, H1 –1.5%로 사회적 할인율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었다. P2 및 H2에서는 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적용하면 IRR이 각각 3.8%, 0%로 낮아져 경제성이 없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해도 경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형 시설 보급 활성화 및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수익구조를 보다 개선할 수 있다면 소형 시설의 경제성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자가 처리량 이외에 주변 농가의 가축분뇨를 일반처리비용의 1/2 수준으로 처리하면 인건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경제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투자비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노동력이 필요한 공정에 자동화기계화 장치를 추가 도입하면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셋째, 열 배관비(열배관 거리)에 따라 운전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열 수요처가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발전추종방식 설비계획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열 수요처가 풍부하고 집단 난방이 가능한 마을시설재배단지산업단지 등에는 열추종방식 설비계획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은 필수적이다. 첫째,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건비 지원 또는 인력파견 등의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인건비 지원은 소형 시설의 경제성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열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상위법이 없으므로 「재생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지원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 수용성을 위해 소형 시설 우대정책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주제어 :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소형 열병합발전, 열추종방식, 발전추종방식

문화경제학의 해석학적 방법론 연구

김영우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이 논문은 문화적 가치의 논거로서의 창조성의 본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존에 이루어졌던 문화와 경제학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특히 방법론적 관점에서 문화와 경제학의 흐름을 탐구한다. 국내에서 문화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비록 관심이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러한 연구는 기술적 방법에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예술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 하면, 예술은 유산가치, 존재 가치 그리고 선택 가치와 같은 비시장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다음 세대들이 누리고 향유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러한 편익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창조성은 오랫동안 인간행위의 주제로 여겨져 왔던 인간의 기본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창조성에 대한 논의는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고유가치와 향유가치 사이의 해석학적 관련성을 통해 창조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문화경제학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숙고하고 있다. 첫째, 개별적 경제학자들의 특정한 연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경제학 방법론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둘째, 그래서 맥클로스키가 어떻게 전통적 경제학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담론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담론은 아마도 문화경제학에 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맥클로스키의 ‘경제학의 수사학’의 도입을 통해 조심스럽게 러스킨의 사상과의 연결을 꾀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결을 ‘대화’로 이해하고, 이러한 대화에 대한 이해가 성공적일 수 있다면 문화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은 새로운 방향성의 대두이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이 연구는 해석학적 접근을 제안한다. 문화적 재화와 경제적 재화를 일치시킬 방법론적 필요성은 있어 왔지만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예술에서의 경제적 일반화에 대해 곤란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곤란함을 해소하고 창조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석학의 적용을 새롭게 제안한다. 만약 새로운 방법론의 일환으로써 해석학적 접근이 성공할 수 있다면 문화경제학에 대한 통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This study researches the essence of creativity as the basis of argument for the value of culture. To do so, I examine on the flow of culture and economics, especially in terms of methodolog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oncept of culture and economic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domestic economists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cultural economics. But, though the interests vary in several reasons, it has a scope in the way which renders the technique methodology. Many people confirm that public arts contains bequest value, existence value and option value. They are called non-user benefits and derived from the experienced enjoyment of the art by future generation. 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istence benefit. Creativity is a basic human trait that has long been a subject of human behavior. It has to be examined with the respect of discourse. So I investigate creativity through the hermeneutic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value and enjoyable value. To do so, the paper has two aims to wide re-consideration about current cultural economics. Firstly, traditional methodology of economics that explains the principals of individual economist’s study is not efficient at all. secondly, I examine how McCloskey criticized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economics. This discourse probably provides cultural economics with new possibility of economic methodology. In this paper, I purpose to introduce McCloskey’s ‘Rhetoric of Economics’ and seriously link his insistence into John Ruskin’s thought. From a viewpoint of succeeding conversation, we encounter persons who show special interests on the value of culture. Thus, I need basic comprehension that treats cultural and economic goods in an identical way. This methodological approach has difficulty in consideration about economic generalization in the Arts. In this paper, I try solving the problem focusing on creativity to loosen complicated situation. So, I apply hermeneutics to analyse creativity. The conclusion is New direction should be taken. It means hermeneutics' approach as the new methodology will serve to culture and economics. Then, I think we can open the new horizon of cultural economics insight.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 : 지역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박창용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5 국내박사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이며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4분기 0.65명)으로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인 이 수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100년 이내에 소멸할 수도 있겠다는 불행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에 비해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5%에 해당하는 2,605만 명에 이른다. 국민의 과반에 이르는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히 20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 비율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아 지방의 인구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촌 지역은 2015년에 이미 고령화율 21.4%에 달해 초고령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의 농가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에 49.8%에 달하여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70%가, 50년 후에는 93%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청년층 이탈과 농촌 인구 고령화와 같은 현상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의 자연 감소 및 지역 인구의 고령화 속도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는 지역 경제 침체, 일자리 부족, 지방 재정 악화,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 필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활사막’ 현상 심화로 도농 간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는 “지역은 이제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현상 진단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종말’을 선언하기보다 권역별 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 이는 지역 문제 해결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파편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접근으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혁신적인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개방성과 경쟁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역 문제 해결에 지역주민들의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 규모와 투입 방식이 산발적이라 효과가 제한적이다. 대기업 중심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초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이후 CSV(공유가치 창출), CSO(기업의 사회적 기회), SM(지속 가능 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으로 진화하며 점차 진정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의 CSR은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리빙랩 등 민간의 다양한 노력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와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적이고 당면한 문제에서 출발하였고, 그 해결책 및 대응 방안으로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으며 그 결과,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지역 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노력이 여태껏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면, 현시점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본 논문은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최초의 박사 논문이라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해온 실무자에 의한 학술적 연구라는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자는 CSR과 ESG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종사하고 있으며, 장비 개발 및 운영, 제조 부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기획실, 마케팅 부문, 지속 경영 부문의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다. 특히, ESG와 CSR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운영하는 최전선에서 근 10여 년 가까이 매진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청년 하이파이브’, ‘일 환경 건강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협력사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측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약 10여 년 전 처음으로 SV(Social Value,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이론적 근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에 따라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 사회적경제학과(지속가능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석,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전국의 로컬크리에이터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주요 대기업에서의 25년에 걸친 폭넓은 근무 경험과 더불어 대학원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실무 경험과 함께 이론적 토대까지 겸비하게 되었고, 지역 활성화에 관한 한 자타 공인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론적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더불어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혼합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로컬크리에이터 초기 단계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로컬크리에이터를 정책화하여 선도할 수 있는 모델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로컬크리에이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가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역할과 개념 정립에 대한 기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본 연구는 지역 소멸이라는 현대적 문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성하며,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가 향후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기를 바란다. 주요 키워드 : 인구감소 위기, 저출산율,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지역 활성화,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성, 지역 자산, 역량, 덕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정부 정책 지원, 이해관계자 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금융구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민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금융발전의 정도 나아가서는 금융구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전의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금융구조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s)로 GDP 대비 은행의 대출과 GDP 대비 주식 거래총액을 사용하였고 경제성장의 대리변수로는 실질 경제성장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주식 거래의 변동성을 사용하였다. 우선, 변수들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정된 딕키-풀러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Test : ADF test)결과 변수들 모두 단위근(Unit root)을 가졌으며 공적분검정(Cointegration Test) 결과 유의적인 공적분 벡터가 1개 존재하였다. 이에 벡터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을 구성하여 금융구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은행(간접금융)부문의 발전과 주식시장(직접금융)부문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보이며 주식거래의 변동성은 경제성장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결국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에는 장,단기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은행부문 발전과 주식 시장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reviews previous papers on the hypothesis whether structural development of domestic financial system affects economic growth and evaluates the assertion via statistical analysis of Korean cases. Bank loan to GDP ratios and stock-transactions quantity to GDP ratios are used as proxy variables within the model of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while real economic growth rates are used as economic growth index. Also, stock-transactions volatility are defined as control variables. Foremost, all variables are accepted to have unit root properties by Augmented Dickey-Fuller test and one significant cointegration vector is revealed by cointegration test. Accordingly, the analysis on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s carried out by formulating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As for results in the Korean cases, structural development of domestic banks(indirec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tock market(direct financial institutions) are shown to posses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economic growth. The volatility of stock transactions show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latter. Conclusively,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show both short-run and long-run correlations.

보험의 복지성에 관한 연구

이건철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2 국내박사

1970년대 이전까지는 福祉增進은 주로 公的인 福祉政策을 대표하는 社會保障에 의해서 달성되었으나, 70년대 이후 國民所得水準과 文化水準의 향상으로 福祉에 대한 需要가 質·量的으로 증대되어, 대상과 기능이 각각「社會的 弱者」에서 「一般國民」으로 그리고 「救濟」에서 「防貧」으로 확대됨에 따라 現代社會에서의 福祉는 「社會保障」을 포함해서 企業별로 실시되는 「勤勞者福祉制度」와 국민 각자가 自助努力에 의해서 가입하는 「民營保險」의 3중 구조를 통해서 충족되고 있다. 그러나 政府에 의한 社會保障과 企業에 의한 勤勞者福祉制度는 최근의 經濟成長水準의 정체로 인한 財政壓迫과 財源不足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즉 福祉에 대한 要求와 經濟的 要求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社會保障은 재정압박요인 외에도 국민의 依賴心을 증대시켜 國力을 쇠퇴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한계에 직면하여, 전환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第 6次 經濟社會發展計劃」의 社會保障에 대한 展望 및 基本方向을 보더라도 財政政策의 우선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福祉政策에서 民間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自己責任의 원칙 하에서 任意·意識的으로 가입하는 民營保險이 향후 福祉政策에서 社會保障을 보완하여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私的 手段으로 등장하고 있다. 保險은 加入者가 우연한 災害나 불행한 事故에 직면했을 때 經濟的 保障은 물론 이러한 保障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精神的 安心感 즉 經濟外的 保障까지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自己責任原則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福祉充足의 과정에서 依賴心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福祉關聯性이 어떤 機構나 制度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社會·經濟的 상황을 배경으로 각자의 經濟的 保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保險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대일로에 있는 바, 加入行態도 종래의 他律的인 行態에서 이제는 自律的이고 積極的인 行態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保險은 그 機能이 진화·발전하여 이러한 保障機能 외에 資金蓄積作用에 의한 金融的 機能까지 갖게 되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存在意義는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 결국 民營保險은 固有機能인 保障機能과 派生的 機能인 金融的 機能을 통하여 국민경제적으로 公的인 福祉政策을 보완하여 국민 각자의 經濟的 保障을 달성시켜 줌과 동시에 資本市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經濟活動을 촉진하는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의 運用資産을 보더라도 1990년 말 현재 3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民營保險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民營保險의 意義와 機能이 중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體系的이고 學理的 硏究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保險의 固有機能으로서의 公共性 즉 福祉性과 保險企業의 생리인 營業性과의 양면성에 대한 조화적인 구명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本 硏究는 이러한 관점에서 民營保險의 福祉性을 분석하기 위하여 文獻的 硏究와 實證的 硏究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文獻硏究에서는 福祉와 保險의 긍정적 관계인 保險의 福祉性을 經濟理論과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實證硏究에서는 우리나라 保險의 福祉性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光州·木浦圈 保險加入者 804명을 대상으로 한 設問調査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종래 社會保障으로 대표되어 온 公的인 福祉政策은 재원부족요인과 국민에게 依賴心을 증대시켜 국민의 活力이나 國力이 쇠퇴한다는 측면에서 전환의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특히 前者인 재정압박요인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반면 생활의 고도화로 국민의 福祉에 대한 需要는 質·量的으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福祉政策은 公的인 手段만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私的 手段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2. 保險이 福祉關聯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保險企業의 主體는 營利를 추구하는 民間企業이다. 따라서 保險企業은 營業性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福祉性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現代社會에서는 企業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社會的 責任의 수행과 公共性·福祉性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營業性만을 중시할 수 없으며, 또한 기업자체 내에서도 企業은 利潤極大化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을 포함한 諸目的을 意思決定의 指標로 생각한다. 더우기 保險企業은 福祉性을 발휘함으로써 保險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수요증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營業性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保險의 福祉性과 營業性은 상호 對立관계에 있지 않고 補完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福祉와 保險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現代福祉社會에서의 保險의 위치를 살펴보면, 現代福祉社會에서 사람들은 客觀的이고 物質的인 保障은 물론 主觀的이고 精神的인 保障에 대한 欲求 또한 需要의 대상이다. 그런데 後者인 主觀的이고 精神的인 保障은 실제로 우연한 災害나 불행한 事故에 직면했을 때 보장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확신과 기대에 의해서 충족된다. 保險은 이러한 불시의 사고에 대해 物質的 保障 즉 經濟的 福祉와 精神的 保障 즉 經濟外的 福祉를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現代福祉社會에서 私的 福祉增進手段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經濟的 福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民營保險과 福祉의 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保險의 福祉性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保險에는 自己責任原則이 작용하므로 依賴心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保險은 福祉政策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所得再分配를 가장 효율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制度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각 개인의 自由와 尊嚴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우연한 災害나 불행한 事故가 발생할 때 相互救濟를 실천하는 유일한 制度가 바로 保險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民營保險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美國과 같은 西歐 先進諸國이나 日本 등에서는 年金, 醫療 등의 經濟的 保障의 대부분이 私的으로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고, 福祉政策의 대부분을 民營의 保險企業이 대행하고 있다. 3. 福祉를 증진시킨다는 의미는 순수한 「福祉의 增進」과 「反福祉의 抑制」라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反福祉의 억제의 의미는 특정인에게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핸디캡(handicap)」을 예방·완화·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保險의 福祉性을 經濟理論 즉 厚生經濟, 公共經濟, 그리고 外部經濟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保險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反福祉를 억제하여 사회전체의 福祉增進에 기여한다. 피구는 經濟的 厚生의 尺度로써 國民所得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國民所得이 증대, 평등분배, 그리고 안정되면 經濟的 厚生이 증대한다는 3大 命題를 설정했는데, 그는 자신의 命題를 保險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勞動災害 등으로 인한 所得變動의 폭을 保險에 의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保險에 가입함으로써 不確實性을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福祉增進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經濟理論上 經濟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市場機構가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는데, 市場機構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은 私的財에 한한다. 따라서 市場機構와 무관한 公共財는 공급량이 적을수록 경제는 효율적이 되어 사회전체의 福祉가 증진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社會保障을 公共財, 民營保險을 私的財라 가정하면 福祉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公共財인 社會保障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私的財인 民營保險의 공급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社會保障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公·私的 福祉政策을 어떻게 조정·보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결국 社會保障은 低所得階層, 民營保險은 그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위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外部不經濟 또한 保險을 이용하여 해소할 수 있다. 保險을 이용하여 私的 費用만큼을 保險料로 지불하면 私的 費用과 社會的 費用이 일치하게 되어 外部不經濟가 內部化됨으로써 결과적으로 反福祉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保險은 선의의 被書者를 구제하고 加害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福祉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각국은 現代産業社會에서 外部不經濟의 대표격인 公害問題를 保險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그리고 保險理論을 不確實性의 經濟學이라 상정하여 經濟理論的으로 모델화한 상태에서 非對稱的 情報의 한 유형인 「相反된 選擇」의 문제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不完全競爭市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파레토적 견지에서 사회전체의 厚生은 完全情報 하의 市場均衡狀態보다는 劣位이지만, 公營保險과 民營保險이 각각 强制保險과 任意保險으로써 상호 보완적일 때 최대가 된다. 결국 사회전체의 福祉增進을 위해서는 公的인 手段을 보완하는 私的 手段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民營保險의 存在意義를 확인할 수 있다. 4. 다음으로 實證硏究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保險의 福祉性에 대한 社會的 認識度를 측정하기 위해서 應踏者를 意思決定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學力水準과 財産程度別로 분류하여 最初 加入年齡, 保險料에 대한 見解, 保險가입 시 契約內容에 대한 이해정도, 加入動機, 滿足度, 加入時 주저했던 要因, 追加加入 意向, 그리고 追加加入時 희망하는 保險 등의 變數와의 相關關係를 분석하였는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초로 가입한 保險의 加入時 年齡은 학력수준과 재산정도와 모두 낮은 相關係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保險의 加入年齡은 학력수준과 재산정도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30, 40대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加入者가 保險加入時 契約內容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保險約款의 熟知정도 측면에서 전체 가입자의 85.6%가 契約內容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한다는 사실 - 특히 財産程度가 낮을수록 契約內容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한 比率이 높다 - 은 加入者가 保險加入時 자신의 니드(needs)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商品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3) 加入動機 측면에서 自意에 의한 가입률이 他意에 의한 비율을 압도적으로 상회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保險의 社會的 認識 및 期待가 커졌다는 증거이다. 특히 財産程度가 낮을수록 自意에 의한 가입률이 높다는 사실은 장래 保障手段에서 代案을 찾기 어려운 中·下位 계층에게는 保險이 종래 여유가 있을 때에만 행하던 他律的, 被動的으로 가입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自律的, 能動的으로 保險을 保障手段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加入時 주저했던 要因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주저요인으로서는 -保險은 다른 金融商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長期的인 契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손실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재산정도가 上·中 그룹에서는 아직도 保險에 대한 過去의 否定的인 先入見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保險이 완전한 保障手段이 못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주저한 경우가 16.8%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保險의 保障機能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 된다. 5) 加入者가 자신이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保險料에 대한 견해에서는 자신의 保險料를 저축하는 기분으로 지불하는 그룹의 비율이 전체 가입자의 2/3에 이르고 있다. 즉 加入者들이 保險에 대하여 保障性 외에 貯蓄性에 의한 財産增殖機能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保險의 貯蓄性은 保障性과는 반대로 대졸이상 그룹과 기타 그룹에서는 재산정도가 높을수록, 고졸이상 그룹에서는 재산정도가 낮을수록 중시하고 있다. 6) 保險에 가입함으로써 福祉增進이 이루어졌다고 가입자가 실제로 느끼는 滿足度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學力水準이 높은 그룹에서는 財産程度가 낮은 계층에서, 그리고 學力水準이 낮은 그룹에서는 財産程度가 높은 계층에서 滿足度가 높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滿足度에 있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70%에 이르는 加入者인데, 그들의 대부분은 財産程度가 낮은 그룹이기 때문에 保險의 社會化를 위해서는 低料率의 保險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7) 加入者의 追加加入 意向水準을 분석해 보면, 統計的으로 有意的인 관계는 발견할 수 없지만 결국 滿足度와 比例的 關係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追加加入時 어떤 종류의 保險에 가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保障과 貯蓄을 겸한 保險과 老後保險이 전체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역시 加入者는 保險의 保障性과 貯蓄性을 겸비한 保險과 老後의 生活保障에 중점을 둔 保險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保險이 所得保障과 老後 保障手段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保險에 대한 滿足度와 加入動機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他意에 의해서 가입한 그룹보다 自意에 의해서 가입한 그룹의 滿足度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保險産業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當局과 保險者는 保險의 存在意義를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식시켜 가입행위가 自意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保險의 福祉性도 社會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保障性은 주로 當局의 規制와 消費者運動 등의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발휘되어 왔다. 保險企業은 福祉性을 신념인 것처럼 일컫고 있지만 아직도 保險企業이 加入者福祉보다는 營業性을 중시해 온 실례들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保險産業의 對內·外的인 開放과 더불어 保險企業간의 경쟁격화는 保險産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消費者의 判斷力 또한 대단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의 營業性에만 과도하게 치중하는 經營體系로써는 급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존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진정으로 消費者를 위하는 나아가 국민의 福祉增進에 이바지할 수 있는 經營體系가 요구된다. 물론 90년대 이후 統計上으로는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資産運用과 契約者配當에 대한 諸問題에 있어서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즉 有價證券을 제외한 다른 運用資産의 收益率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效力喪失·解約率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사실 등은 향후 우리나라 保險産業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質的인 發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企業의 經營理念의 변화이다. 「企業은 社會와 조화하면서 그의 存續·發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 또한 營利를 추구하면서 生活의 質 즉 福祉增進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개될 保險産業의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保險産業이 質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保險의 福祉性의 발휘의 增大가 요구되고 있는데, 保險의 福祉性을 증진시키기 위한 保險의 運營方向을 보면, 1) 保險者는 消費者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良質의 保障性商品을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제공하여 保險의 存在意義를 社會的으로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한다. 2) 保險의 福祉性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保險의 福祉性의 중시는 장기적으로 利潤極大化에 도움이 되어 保險의 社會化가 달성됨과 동시에 保險企業의 收益性도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保險者는 지금까지의 保險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手段으로써만이 아니라 실제로 生活의 質을 높일 수 있는 福祉性을 발휘하여 保險企業의 財務的 安全 및 收益性을 제고시켜야 한다. 3) 保險産業의 開放으로 對內·外的인 과당경쟁에서 이겨내고 契約者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契約者配當問題의 改善이 시급한데, 구체적으로 配當의 增大는 물론, 配當에 있어서 公平性提高, 配當計劃의 豫示, 그리고 株主와 契約者간 利害關係의 定立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保險産業의 質的 發展은 유능한 保險人力으로부터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長期的이고 體系的인 專門人力의 양성계획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5) 保險産業이 경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監督行政은 消費者保護와 保險企業의 안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기업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허용하면서 財務的 安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間接的인 監督體系가 되어야 한다. The main object of the welfare in the past was social weak person, and it was characterized as a relief. It was considered to be accomplished mainly by the public security, namely social security. Recently, however, even though the economic growth was still low, the increasing demand of the welfare in quality and quantity for various reasons made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get into the financial drought, and it also made welfare policy grow more and more serious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As a result, money-making enterprises became to share the role of welfare with the public welfare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On thes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private insurance which takes charge of considerable part of economic welfare has been developed, and it has been popularized into the public. This paper scientifically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public welfare quality of the private insurance. In its scientific study we realize that insurance can promote welfare and control any anti-welfare, and we also realize that when we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insurance and welfare in terms of economic theory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insurance company, insurance is a welfare-related industry, though it does not increase welfare directly. That is to say, insur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in the sense that insurance partially gives all the people economic security and mental securi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disaster and mishap. For the empirical study writer carried out question-investigation throught 636 members of life insurance in Kwang and Mokpo sphere. In its empirical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understanding level of life insurance, by classifying the education career and property of the answers which are important in their making decision, their joining motives and satisfying level including their revised supplementary joining and their reluctant causes when they have their lives insured are examined. In empirical study we realize that life insurance in korea is recognized as a security way. And the joining motive and the joining-reluctant causes are relatively influenced by the property level, satisfying level and revised supplementary joining by the education career. To promote public welfare by way of private insurance the authorities concerned must supply insurance much more, activate price competitiveness, and give more market information. The insurer must realize that people do not have a correct recognition of insurance yet socially, and that the welfare and business of insurance are not conflicting and contradictory, but cooperated, and finally must perform the business on the balance between them.

이중구조하의 경제발전과 노동력 이동에 관한 연구 : 중국경제를 중심으로

마효나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First,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ole of rural and urban economies in China can be classified as a Nurkse model or a Lewis model. According to the Granger rest, income increasing in the rural sector has not preceded at the rising in urban sector in China. But, conversely, income increasing in the urban sector has preceded at the rising in urban sector. This result is the opposite of the experience of Korea. This means that the rural economy’s marginal productivity of labor has yet remained below the level of urban economy in China. So it demands more progressive policies for rising productivity in the rural sect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ovement of underemployed workers from rural to urban sector and its effects on Chinese economy using the Unlimited Labor Supply Model developed by Louis and Fei & Rains. The L-F-R model has two turning points. The first is reached when the labor supply ceases to be infinitely elastic and the wage stars rising through pressure from the non-capitalist sector. The second is reached when the marginal product is the same in the capitalist and non-capitalist sectors. This paper examined that the Chinese economy reached the first turning point at 1997, because there was simultaneous rising of wages in the capitalist and non-capitalist sectors. But there was not seen the second turning point in Chinese economy. It means that China’s rural economy has not yet reached to the level of urban economy. So it demands more progressive policies for rising productivity in the agriculture sector. From the economy point of view, China’s economy had transformed from an agriculture industry. The increase in more private enterprise than government enterprise had also improved the infrastructure in China. China is currently still increasing its private enterprise and infrastructure. This paper has briefly introduce the Hanes in China’s economy and problems occer during the changes. Lastly this paper also briefly explains the China's policy.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농촌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초기 성장과정에서 농촌의 역할이 매우 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은 먼저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에서 농촌부문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경제발전론의 기본적 이론 모형인 넉시 모형과 루이스 모형의 비교를 통해 평가해 보았다. 중국의 경우도 경제개혁 초기 농촌에 광범하게 존재하던 잠재실업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노동력 이동이 도시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했는가, 아니면 잉여노동력의 배출로 농촌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검증방법으로는 중국의 도시 소비지출과 농촌 소비지출의 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도시지출이 농촌지출의 원인변수로 작용하였고,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루이스모형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루이스와 훼이-래니스에 의해 제시된 무제한 노동력공급 모형을 이용해, 중국의 경우 농촌의 잠재실업인구가 도시부문으로 어떻게 이동했으며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떠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대체로 1997년을 전후로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농업부문 임금과 도시부문의 임금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도 L-F-R 모형의 첫 번째 전환점과 일치한다. 중국에서 호구제도 및 농민공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시점부터였음을 상기해 볼 만하다. 검증결과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도시의 공업부문과 같아지거나 추월하는 두 번째 전환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의 농업부문이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낮은 경쟁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적 측면에 국한 시켜 볼 때 중국은 과거 농업 및 국영기업 중심에서 공업 및 사영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업구조, 도시화 등에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무제한 노동력 공급 하에서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형성된 중국 도시화를 중시하여 도시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도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호구제도의 성립, 기능, 문제점 등을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으며, 시기별 변화와 기능을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이동과 호구제도를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韓國經濟構造에 關한 小考

박일수 崇田大學校 大學院 1983 국내석사

日本의 對韓 經濟協力의 性格에 關한 硏究 : 貿易, 直接投資 및 技術移轉을 中心으로

차배원 慶南大學校 1990 국내석사

I. 韓·日 兩國간 貿易現況 1. 韓·日 양국의 무역에서는 1970년대와1980년대를 통해 규모나 비중면에서 중화학공업부문의 위치가 크게 증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대 일본비교열위성은 전반적으로 보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 수있었다. 2.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차원에서 韓·日 무역의특징은 1)중화학공업제품에 비해 경공업제품분야에서 산업내 무역이 더욱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공업부문에서는 섬유제품보다는 비섬유제품부문의산업내 무역지수가 크다는 점 2)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금속제품분야가 가장활발한 반면 기계류분야는 부진했다는 점 3)기계류부문을 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볼때 향후 韓·日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의 증진은 주로 화학공업 및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상호 경쟁적인 산업구조하에서 보완적인 분업관계 및무역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89년말 현재 35억 5,397만 달러에달함으로써 외국인 對韓 직접투자액의 50.3%를 차지하고 미국의 對韓투자액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國別 외국인 對韓 投資의 건당투자규모의 추이를 볼때 일본은 70년대 후반부터 투자의 규모는 커지고있으나, 건당 투자규모 합계 평균에 있어서는 전체 외국인 對韓 投資건당투자규모 합계평균에 미달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일본의 對韓투자규모가 母國으로부터 수입한 부품 및 원자재를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이용, 조립가공하여 母企業이 이전에 공급했던 本國市場 또는 第3國(특히미국)시장에 수출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일본의 對韓 직접투자의 소규모화는 최근 1985년 4/4분기부터 두드러지기시작하였다. 4. 기술도입면에서도 1989년말 현재 전체기술도입 중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2,974건(51.6%)에 달하여 대일의존도가 심화되어 왔음을 알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술도입의 편중성은 높은 地政學的 여건에 의한 것도있지만 산업의 對日 종속적 구조의 심화, 즉 韓·日間 산업의 수직적분업관계에 의한 기술의 對日偏重性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II. 일본의對韓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의 성과분석 결과 먼저, 제조업의 국산화를중심으로 일반적 평가를 한 결과 경제구조에 미치는 효과면에서는 경제성장의촉진효과, 산업구조 고도화효과, 고용증대효과, 기술진보효과, 부가가치증대효과, 경영관리의 개선효과, 국제수지의 개선효과 등의 긍정적 측면에서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의존도의 증대, 경제의2중구조화, 자본의 유출, 산업발전의 저해, 기술개발상의 문제점, 수입의증대 및 국제수지 악화 등의 부정적인 면에서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평가할수 있었다. 다음, 고지마모델을 기초로 한국의 시각에서 분석한 산업연구원의모델에,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지급액도 무역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것이라는 전제하에 변수를 추가조정하고 時計列도 현실에 부합토록 연장하여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은 한국을수출전진기지화로 自國의 해외시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底意와 함께對日 輸出誘發 및 무역역조를 심화시켜 對日 종속화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한국을 對美 무역흑자로 연결, 對美 무역마찰에서의 불협화음을 우리에게전가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일본의 對韓 경제협력의 성격을 분명히해준다고 하겠다. III. 향후의 정책방향 1. 兩國間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韓·日 경제협력은 양국에 공동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호주의 원칙이견지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일방 통행적인 이익추구로서는 그것이 지속될수 없다는 점을 양국 기업 및 정부에 인식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2. 경제협력의 주체는 기업임을 인식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해 대일기술종속을 탈피하고 수평분업, 산업구조 고도화, 무역균형이라는 목적달성을위해 적극적인 상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부품 및 소재산업을 중점육성하는 한편 국내기술개발투자가 너무 적으면 외국의 선진기술을소화·흡수하는데 비능률적이므로 기술개발(R&D)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4.對日進出,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한 무역과 경제협력을 연계 강화시켜야 한다.정부와 기업은 자본·기술이전이라는 단순한 협력에 끝내지 말고 이것이 대일진출과 직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異 업종간에 교류확대를 통한투자협력 촉진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업종별,지역별, 기업규모별 교류를전문화하는 동시에 異업종간의 복합교류를 통해 협력의 효율화를 도모해야한다. 6. 투자환경개선과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기업들은 스스로 종속을 탈피하고 보다 큰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 선진국과의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7. 일본의구조조정노력과 민간경제협력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해야 한다. 對韓진출기업이 현지의 매크로 경제는 물론 當該 立地先인 지역경제와의 조화로운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의하에 기업내 이익유보, 임금인상등과 같은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성과를 배분토록 해야 할 것이다.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考察

정재한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1 국내석사

The underground economy can be generally defined as the one not resistered at public institution and goes against public authority. In other results from the government's excessive control and unequal overloaded taxation. In case of our country, the underground economy was boosted by the increase of underground income through secret political funds,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 and the booming pleasure-seeking industry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irrational taxation system and tight market control. Therefore, it thwarts normal economic flow to cause various vices, such as the distortion of income distribution, confusion with incorrect economic policies, distrust with the government, and social wrongdoings. A unique model fitting Korean situation rather than a western model is needed to calculate the degree and size of our underground economy for a correct econometric analysis. Even through the deep-rooted underground economy will die hard, I can suppose the following proposals. First, uprooting the underground economy should start on the basis of establishing tax ethics. Second, a fair system is essential in order to shorten its size. Third, since Korean underground economy lives on our loose and irresponsible taxation, an unbiased taxation system has to be made. Lastly, tax evasion should be heavily taxed. In sum, the trouble with the underground economy is that it does enormous harm not only in economic matters but also in every walk of our society. Thus, we have to formulate an econom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