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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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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 (A)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policy for green home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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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어
    영어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기후에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1980년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지구온난화 논쟁이 가열되었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UN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당사국들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후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해 선진국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함으로써 보다 진전될 수 있었다.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속적이며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중인 부속서(Annex)Ⅰ 국가 등 38개 국가들이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7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리로드맵」이 채택되면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한국은 「non-Annex Ⅰ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축하느냐가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첩경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화석연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를 온실가스의 발생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린홈이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실질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녹색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그린홈과 신재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2005년 대비 4%감축하는’ 안과 그린홈 200만호 공급정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확대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 하에서 CGE모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제 2장에서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국·내외 관련 정책의 비교·검토, 기술수준의 소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그린홈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필요성 등에 집중되어 있고, 그린홈 및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 3장에서는 먼저 그린홈 및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정책의 현황에 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린홈에 적용되는 기술요소들 중에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보다 더 집중적으로 예산 및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를 비교하더라도 그린홈 보급·확대정책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안보 측면이나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먼저 CGE모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 CGE모형을 활용한 기존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 하에서 CGE 모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2005년 대비 4%감축하는 안과 그린홈 200만호 공급정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확대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실행 결과,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2005년 대비 4% 감축할 때 그린홈 200만호 공급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정책만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성장 목표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린홈 200만호 공급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확대 정책에 더하여 전 산업에서 에너지를 10% 절감한다는 시나리오를 추가하면 2005년 보다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5% 이상 감축할 수 있으나 실질경제성장률이 BAU 대비 10% 포인트 이상 뒤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면서도 BAU수준의 실질경제성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책들에 더하여 특히 그린홈의 공급비중을 더욱 더 확대하거나,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입자원을 절약하는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 향상을 사회전체로 확산시키는 등의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은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초기 설치비용을 낮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증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은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BAU 수준의 실질경제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지속적인 실질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린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정책과 더불어 전 산업에 걸쳐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함께 자원생산성 향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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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기후에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기후에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1980년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지구온난화 논쟁이 가열되었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UN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당사국들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후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해 선진국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함으로써 보다 진전될 수 있었다.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속적이며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중인 부속서(Annex)Ⅰ 국가 등 38개 국가들이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7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리로드맵」이 채택되면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한국은 「non-Annex Ⅰ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축하느냐가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첩경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화석연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를 온실가스의 발생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린홈이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실질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녹색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그린홈과 신재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2005년 대비 4%감축하는’ 안과 그린홈 200만호 공급정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확대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 하에서 CGE모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제 2장에서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국·내외 관련 정책의 비교·검토, 기술수준의 소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그린홈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필요성 등에 집중되어 있고, 그린홈 및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 3장에서는 먼저 그린홈 및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정책의 현황에 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린홈에 적용되는 기술요소들 중에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보다 더 집중적으로 예산 및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를 비교하더라도 그린홈 보급·확대정책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안보 측면이나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먼저 CGE모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 CGE모형을 활용한 기존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 하에서 CGE 모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2005년 대비 4%감축하는 안과 그린홈 200만호 공급정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확대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실행 결과,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2005년 대비 4% 감축할 때 그린홈 200만호 공급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정책만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성장 목표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린홈 200만호 공급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확대 정책에 더하여 전 산업에서 에너지를 10% 절감한다는 시나리오를 추가하면 2005년 보다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5% 이상 감축할 수 있으나 실질경제성장률이 BAU 대비 10% 포인트 이상 뒤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면서도 BAU수준의 실질경제성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책들에 더하여 특히 그린홈의 공급비중을 더욱 더 확대하거나,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입자원을 절약하는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 향상을 사회전체로 확산시키는 등의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은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초기 설치비용을 낮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증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은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BAU 수준의 실질경제성장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지속적인 실질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린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정책과 더불어 전 산업에 걸쳐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함께 자원생산성 향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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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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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policy for green home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urrently, global temperature is rising due to the greenhouse gases produced by human activities. Temperature rise will affect the terrestrial resources and the socio-economic structures. Most of greenhouse gases come from fossil fuels, and it is urgent to reduse the use of energy from fossil fuels. Solving the climate change due to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is a grobal problem. To avoid the worst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recommended in its Fourth Assessment Report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to 85 percent below current levels to limit global temperature increase between 2 to 2.4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post-Kyoto Protocal takes effect. It is certain that Korea will have to cut back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post-Kyoto Mechanism.
    Reducing emissions associated with energy demand in buildings can occur in two ways: by reducing the amount of energy a building consumes through improved efficiency; or by reducing the emissions associated with that energy by switching from high-carbon sources like coal and petroleum to low-carbon sources like renewable energy.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is often heralded as the cheapest way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oday's competitve environment, carefully devised policies to increase green home and renewable energy supply is necessary.
    Simulations comprise of five scenarios. One scenario is related with reducing down CO2 emission level of 2020 by four percent below the level of 2005. The other four scenarios are related with measures such as increase in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green homes,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ll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BAU case.
    Simulation outcome shows that the low-carbon green grorth can not be realized only by increase in supply of renewable energy and green home. To realize green growth, we also have to raise energy efficiency and economy's resource productivity throughout industrie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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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policy for green home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urrently, global temperature is rising due to the greenhouse gases produced by human activities. Tempera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policy for green home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urrently, global temperature is rising due to the greenhouse gases produced by human activities. Temperature rise will affect the terrestrial resources and the socio-economic structures. Most of greenhouse gases come from fossil fuels, and it is urgent to reduse the use of energy from fossil fuels. Solving the climate change due to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is a grobal problem. To avoid the worst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recommended in its Fourth Assessment Report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to 85 percent below current levels to limit global temperature increase between 2 to 2.4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post-Kyoto Protocal takes effect. It is certain that Korea will have to cut back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post-Kyoto Mechanism.
    Reducing emissions associated with energy demand in buildings can occur in two ways: by reducing the amount of energy a building consumes through improved efficiency; or by reducing the emissions associated with that energy by switching from high-carbon sources like coal and petroleum to low-carbon sources like renewable energy.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is often heralded as the cheapest way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oday's competitve environment, carefully devised policies to increase green home and renewable energy supply is necessary.
    Simulations comprise of five scenarios. One scenario is related with reducing down CO2 emission level of 2020 by four percent below the level of 2005. The other four scenarios are related with measures such as increase in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green homes,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ll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BAU case.
    Simulation outcome shows that the low-carbon green grorth can not be realized only by increase in supply of renewable energy and green home. To realize green growth, we also have to raise energy efficiency and economy's resource productivity throughout industrie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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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 Ⅱ.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7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 Ⅱ.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7
    • 1. 그린홈 관련 기존연구 검토 7
    •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존연구 검토 9
    • Ⅲ.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 12
    • 1. 그린홈 공급확대정책 12
    • 1) 그린홈의 개념 및 그린홈 정책 분류 12
    • 2) 국내 그린홈정책 연혁 및 현행 그린홈 공급확대정책 25
    • 3) 건물부문에서의 온실가스배출과 에너지 소비현황 27
    • 4) 정책현황 분석 29
    • 2.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정책 30
    • 1) 신재생에너지의 의의 및 종류 30
    • 2)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 연혁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정책 39
    • 3) 신재생에너지 현황 45
    • 4) 정책현황 분석 47
    • 3.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적 우선순위 53
    • Ⅳ. CGE 모형을 통한 그린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58
    • 1. CGE 모형의 의의와 경제적 응용 58
    • 1) CGE 모형의 의의 58
    • 2) CGE모형의 한계 59
    • 3) CGE 모형을 활용한 기존연구 검토 60
    • 2. CGE 모형의 적용 65
    • 1) 기초자료와 시나리오 65
    • 2) 시뮬레이션 결과 80
    • 3. 정책적 시사점 93
    • Ⅴ. 결론 95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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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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