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모형을 이용한 MRA 파급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MRA 협상 및 체결 전략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MRA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가적 MRA 전략의 수립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MRA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해온 MRA의 경제적 의의 및 특징을 관련 미시경제학적 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 MRA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능한 제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MRA 체결 시의 수출입 효과를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존 연구에서 적용하지 않은 방법론인 일반균형계산(CGE) 모형을 통해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