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양상·성과 및 발전 방안 분석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Effects and Prospects of School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ㆍ운영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학교혁신의 주요한 기제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양상과 성과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양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에 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셋째, 학교운영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를 하였다. 지역ㆍ학교급ㆍ규모를 고려하여 경상남도의 20개 각 시ㆍ군의 국ㆍ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씩 총 180개 학교를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의 운영위원 전원에게 설문지 1386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1119부를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양상에 대한 학교운영위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젊은층에서 낮게 인식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높게 인식하였다(76.2%).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실제적 성격은 심의기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의 구성에서 교원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고 대표성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구성은 읍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대표성이나 의견 수렴은 보통이나 약간의 긍정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참석율(94.3%)은 높게 나타났다. 각 운영위원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인식은 교원위원(M=3.66), 학부모위원(M=3.48), 지역위원(M=3.35) 순이었다.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 학교장의 발언 정도가 가장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M=4.0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심의빈도가 높은 영역 중에서 1순위는 학교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이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소위원회가 설치는 되었으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교에서 다루는 각 심의사항은 심의사항별 주도적으로 의견이 반영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다. 학교장은 재정이나 학교운영의 주요한 결정에 관한 사항, 교원위원은 학생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학부모위원은 자녀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지역위원은 지역사회 교육 및 평생교육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운영위원 선출의 민주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한 점검과 지도, 홍보와 체계적 연수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단위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구조의 개편, 학교운영과정, 교육활동, 학교구성원들에게 가져온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확대, 열린 구조로의 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완전한 학교운영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져온 학교운영과정에 나타난 성과를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그 중에서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 외에 학교운영의 민주화, 좋은 의사결정, 책무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들은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도와 교육공동체 의식이 고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구성 과정, 운영 과정, 지원 체제 등에 관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영역 확대와 심의사항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교급별 자문ㆍ심의ㆍ의결사항 차별화,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전(前)심의기구화, 교직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전(前)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둘째,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구성비율에 찬성하였다. 대체로 현행 운영위원 구성비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읍ㆍ면지역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별 학부모위원ㆍ교원위원ㆍ지역위원 비율의 다양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찬성을 하였다. 하지만 행정직 및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는 원하지 않았다.
셋째,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서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에 가장 반응을 많이 하였지만 자주 개최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심의사항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느 정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담당부서 배치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 강화와 체계적 연수 확대, 행ㆍ재정적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how the school council members recogni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school council, evaluated the effects of the school council and had prospects on the future improvem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council members recognized the school council as a necessary committee. The school council members are chosen according to the democratic procedures and do the role well as a representative.
Second, the school council members evaluated that the school council produced positive effects. The school council changed the school management from the closed structure to the open. The school council enlarged the transparency in managing schools and democratize decision making and contributed to better decision. The school council members contributed to not only improving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but also shaping the community consciousness through presenting the diverse opinions and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each other.
Third, the school council members presented several ideas on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council. The school council members hope to enlarge the managing domain in the school council. They hope to trea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They also expect to treat differently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onsult, deliberate, decide, etc. In addition the school council members hope that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office supports actively for the acti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counci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 문제 = 3
• Ⅱ. 이론적 배경 = 6
• 1.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배경과 법제화 과정 = 6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 12
•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6
• 4.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성과 = 20
• 5. 선행 연구 분석 = 24
• Ⅲ. 연구방법 = 45
• 1. 연구 대상 = 45
• 2. 조사 도구 = 46
• 3. 자료 처리 = 48
• Ⅳ. 결과 및 해석 = 50
•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양상에 대한 인식 = 50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 91
• 3.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 110
• Ⅴ. 논 의 = 135
•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양상의 인식에 대한 논의 = 135
•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성과의 평가에 대한 논의 = 145
• 3. 학교운영위원들이 생각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 151
• Ⅵ. 요약ㆍ결론 및 제언 = 158
• 1. 요약 및 결론 = 158
• 2. 제언 = 162
• 참고문헌 = 165
• 부 록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양상ㆍ성과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조사 설문지 = 171
• 부 록 2 선행연구 분석 대상 문헌 목록 = 181
• ABSTRACT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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