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질적 도약과 교육체제의 변화의 요구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그 제도의 변화 탐색을 연구의 과제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학교운영 등을 하기 위해 교육개혁위원회가 5·31교육개혁안의 한 방안으로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델로 도입한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처음 도입의 그것과 달리, 우리 교육구조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시기부터 그 법적 근거 마련, 법 제정 및 개정하기까지의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고,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는데 이론적 기초가 되는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단위학교 자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델로 도입한 우리 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하는데 그 나라에서의 정착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우리 나라에 단위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만큼 학교단위 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우리 나라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기간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시기부터 그와 관련된 법이 제정·개정되기까지를 보는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법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도입기, 형성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입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안 중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처음 도입하게 된 시기이다. 형성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제 단위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그에 대한 연구와 각 단체의 토론, 여론 등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때, 5·31 교육개혁안에서 애초 의결·심의·자문 기구로 규정한 기능보다 권한이 축소된 심의 기구로 규정되었다. 정착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규정된 성격과 기능을 토대로 그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된 시기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처음으로 법적인 기구로써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의결적인 성격을 띤 심의기구로 규정되었다.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였다. 이 때,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한 심의 기구로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은 한층 축소시켰다. 이후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능은 사립학교는 의무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 부여, 심의 사항 추가, 학교회계에 대한 심의권 부여 등으로 점점 확대되었다. 도입 초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축소된 권한이 법 제정·개정을 통해 그 성격과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 점점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재 어떠한 성격을 나타내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정리하고자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점점 명실상부한 학교자치기구로 정착되어가고 있고, 더 나아가 교육자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 강력한 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우리 나라에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자치기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gards its study subject as the introduction of School Committee System and the search for its change, which follows the qualitative leap of education and the demand for the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in order to respond properly to the change toward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Our country's School Committee is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 in the level of unit school that was introduced with the Model of School Governing Body in England, which has its goal of the education centered in consumers and self-regulating and responsible school operation by restructuring the existing educational system.
However, the current function and role of our country's School Committee has been changed much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ducational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clarify that what changes had been made from the time that our country introduced School Committee to the time that it established the legal basis, legislation and amendment, and then which direction its characteristic and function had been changed toward.
For solving this matter, firs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School Committee and unit school's self-governing in England that becomes the theoretical basis for analyzing School Committee's characteristic and function. In this discussion, our country may get the hint from the process that England had established School Committee since our country introduced the Model with English School Committee. Also, this study tried to consider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unit school self-governing, since School Committee was introduced to our country as the systematic device to realize unit school self-governing.
Second, it tried to consider how School Committee was introduced to our country and how it has been changing. In regard with the changed period from the time when School Committee was introduced to the time when the related law was legislated and amended, this study tried to consider the changed contents by classifying the changed period into introduction stage, formation stage and establishment stage, on the basis of the time when the Law related to School Committee was legislated.
Thir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and arrange that which direction the characteristic and function of School Committee is changing toward, and which characteristic it shows presently, and which function it is making.
Thus, it may clarify that the characteristic and function of School Committee is increasingly becoming established as the school self-governing organization both in name and reality, and furthermore it can influence on education self-governing.
It is considered that this kind of change may be possible because the position of School Committee has its solid foundation on the powerful law.
Through this changing process, this study could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at School Committee can be developed as the unit school level education self-governing organization in our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