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it comes to imposing a capital gain tax, the capital gain is calculated as follows; Transfer Value of Asset – (Acquisition Value + Capital Expenditures + Transfer related Expens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if the transfer value is 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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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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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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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35-15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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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t comes to imposing a capital gain tax, the capital gain is calculated as follows; Transfer Value of Asset – (Acquisition Value + Capital Expenditures + Transfer related Expens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if the transfer value is bas...
When it comes to imposing a capital gain tax, the capital gain is calculated as follows; Transfer Value of Asset – (Acquisition Value + Capital Expenditures + Transfer related Expens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if the transfer value is based on the real transaction value, then the acquisition value is also based on the real transaction value (real transaction value on both sides) and if the transfer value is based on the market value, then the acquisition value is also based on market value (tax standard value on both sides). As the Article 14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ates that the real transaction value should be applied, and the Article 16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lso states that the principle of documentary taxation should be used adopt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capital gain tax, so the capital gain should be calculated by the real transaction value. In spite of the above, the translated Acquisition Value by using Market Value (real transaction value on one side) could be exceptionally used when the acquisition value is not available. The Article 99, Paragraph 1, Subparagraph 1, Clause Na of Income Tax Law states that the Tax Standard Value of Building should be used by the officially announced value (at least once a year) from the head of National Tax Service based on the various information such as construction costs, structures, usages,
location of building, construction year (except individual housing, apartment housing, commercial building, officetel by the combined officially announced value of the land and building based on “Law for the Officially Announced Value of Real estates & Appraisal”, and the regulations of Income Tax Law, Succession Tax Law, Gift Tax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t implications in order to realize the implementation of fair reasonable taxation process based on the results from influence analysis of various decision factors on Tax Standard Value to get the translated acquisition value of Non-Residential building which is not covered by the officially announced valu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래영, "현대부동산학개론" 탑북스 2010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4 이장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江南區 住居用 및 非住居用不動産 事例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5 "지방세법"
6 노수만, "조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7 "온나라 부동산 정보"
8 나길식, "양도소득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0
9 김명숙,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11 (11): 1989
10 서대원, "양도소득세가 주택가격에 미친 효과 분석 및 향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1 이래영, "현대부동산학개론" 탑북스 2010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4 이장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江南區 住居用 및 非住居用不動産 事例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5 "지방세법"
6 노수만, "조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7 "온나라 부동산 정보"
8 나길식, "양도소득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0
9 김명숙,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11 (11): 1989
10 서대원, "양도소득세가 주택가격에 미친 효과 분석 및 향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11 노영훈,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김두천, "소득세실무" 한국세무사회 2014
13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아카데미 2009
14 "소득세법"
15 장길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실거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16 박상수,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현황과향후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17 장목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
18 양승철,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19 박진영, "비주거용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가치산정 및 과표산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원 2014
20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도입 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21 조주현,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0
22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
23 오종록, "부동산관련 세제가 부동산의 거래와 가격 및 공평과세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9
24 구동회,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41 (41): 267-282, 2006
2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6 홍원철, "부동산 실거래신고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1 (21): 155-169, 2011
27 정수연, "부동산 대량평가원론 (Fundamentals of Mass Appraisal)" 사단법인 한국감정평가협회 2015
28 이래영, "부동산 경제론" 삼영사 2009
29 정영진, "부동산 가치평가 모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저층 점포주택(상가주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30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 2013
31 곽재민, "리서치와 통계분석" 인포마아카데미 2014
3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3 "국세청"
34 채미옥, "공시지가제도의 선진화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9
35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7 노용호, "감정평가론" 부연사 2003
38 나상수, "감정평가 이론강의 Ⅱ" 리북스 2009
39 이학식, "SPSS18.0 매뉴얼" 집현재 2013
수변공원 정비사업 이후 주거지 및 공원 인식 변화가 공원의 기능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 | 0.8 | 0.8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7 | 0.86 | 0.868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