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제로서의 민주적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 태안화력발전소 증설 과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의 문제는 정부와 발전사업자 대 지방정부 및 주민들 간에 반복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이다. 게다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생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한 발전소 입지갈등과 신·증설 및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피해와 보상 문제 그리고 지역공동체 균열 등 수많은 갈등을 수반해 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의 계획이나 집행과정의 구조적 영향 속에서 이해관계자간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목표나 이해관계가 통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거버넌스 차원의 갈등관리에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 즉 갈등은 거버넌스의 구조적 산물이자 과정적 결과물로 보고, 이를 거버넌스차원에서 민주적으로 조정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하여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태안군 지역의 단일사례를 선정하였으며, 분석범위로는 갈등의 구조(이해관계
자, 쟁점), 로컬거버넌스 과정(참여성, 책임성, 권능강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제도적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갈등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997년 5·6호기 증설, 2003년 7·8호기 증설, 2012년 9·10호기 증설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주적 로컬거버넌스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매개해주는 시민사회역량 그리고 행정조직의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으로 먼저 갈등관리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갈등관리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갈등문제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례를 실질화하여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갈등문제를 지원·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정자의 역할로 갈등관리를 위한 중간조직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인 참여와 숙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갈등관리기제로서의 민주적인 로컬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지방차원의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로 지역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유일 독점적인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주체간의 공동협력과 참여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로 주민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좀더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절차 및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로 능동적인 주민참여의 확대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의사결정과정에 관철시키거나 반영함으로써 결정의 실질적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지방의회의 다양한 소통과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방정부와 공기업 등과 소통하며 민주적인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로 발전회사는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친화형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전향적인 사회적 책임경영이 요구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atic conflict related to a construction of thermal power plants is the representative public one which is occurred repeatedly between a central government or power producers and local governments or their residents. Although the thermal power plant is a source of electric power production necessary for our life, this conflict
is being accompanied by many other ones such as the conflict around the location of the thermal power plant as an unwanted facility, all kinds of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new constructions and expansions, and a split within the local community. Moreover,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s unilateral policy planning and the structure of
its policy implementation, these conflicts are manifesting in the process of an interaction among stakehold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governance that can effectively mediate stakeholders's objectives or interests. In other words, regarding the conflict as a structural outcome as well as a process of governance, I tried to find a way to mediate or minimize this conflict democratically. For this
purpose, Taean-gun in which this conflict has been occurred repeatedly was selected as a single case. When it comes to analysis, the range as limited to the structure of this kind of conflict(e. g. stakeholder, the issue), the process of local governance(e. g.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empowerment)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it. In addition to, I classified the process of expansion as 5&6 units in 1997, 7&8 units in 2003 and 9&10 units in 2012 by the time of occurrence of conflicts and analyzed a series of processes comprehensively. The democratic governance is the most effective when not only do the resident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at process, but the ability of
civil society as a mediator and the organized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are joined together. Thus, on the basis of
cas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most of al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anagement is necessary.
To be specific, firstly, the fundamental law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relating to solutions to the conflict management can be secured. Also, local governments should enact their ordinance in
accordance with that, and construct the system that can mediate and solve conflicts systematically. Secondly, in order to solve the complicated conflicts in which multiple stakeholders are involved, the functioning of authoritative mediators for conflict management who can support and mediate as third party needs to be reinforced.
Additionally, there needs to be an effort to establish the democratic governance as a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that can solve conflicts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of stakeholders. In this sense, this study suggests urgent problems for local governments to deal with.
Firstly, there need to be a change in understanding how local governments act in supporting and mediating the multiple parties concerned without solving the local problems unilaterally. Secondly, the residents need to be allowed to access public documents more easily and the process needs to be improved. Thirdly, local governments need to encourage th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 actively and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it, not as receivers of public services but parties concerned who meet their demands for themselves. Fourthly, local councils need to have an effort to communicate and innovate in various ways. They have to approve the activities of a variety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upport the construction of democratic governance by communicating with local governments or public enterprises. Finally, thermal power plants need
to be improved into community-friendly enterprises which move toward cooperation as well as coexistence. And, of course, there needs to be a prospective manage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including truly fulfilling their promise to go together with the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6
• 1.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6
• 2. 갈등관리의 의미와 방식 10
• 3.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12
• 제2절 거버넌스의 개념적 논의 14
• 1. 거버넌스 의미의 다양성 14
• 2. 민주적 로컬거버넌스의 의미 20
• 3. 선행연구의 검토 22
• 제3절 분석의 틀 25
• 1. 분석의 범위 25
• 2. 분석의 모형 26
• 제3장 태안군 화력발전소 증설 갈등 사례분석 31
• 제1절 갈등관리의 법제도적 현황 31
• 1. 발전소 건설 단계의 관련법 규정 31
• 2. 갈등관리제도 34
• 제2절 갈등의 전개과정 38
• 1. 발전소 증설 개요 38
• 2. 전개과정 40
• 제3절 갈등의 구조분석 51
• 1. 이해관계자 51
• 2. 갈등의 쟁점 54
• 제4절 로컬거버넌스 과정분석 59
• 1. 이해관계자 입장(태도) 59
• 2. 로컬거버넌스 요인 81
• 제5절 소결 90
• 제4장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94
• 제1절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94
• 1. 갈등관리 법률의 조속한 제정 94
• 2.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95
• 3. 갈등관리를 위한 중간조직의 기능 강화 96
• 제2절 민주적 로컬거버넌스의 구축 97
• 1. 지방정부의 자세전환 98
• 2.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확대 99
• 3. 능동적인 주민참여의 보장 100
• 4. 지방의회의 다양한 소통과 혁신 노력 102
• 5. 발전회사의 지역친화형 기업 변모 추진 103
• 제5장 결론 10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5
• 제2절 연구의 한계 107
• 참고문헌 109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