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과 위험의 사회적 구성 : 고리, 영광, 울진지역을 중심으로 = Risk perception and social construction of risk in the neighborhood nearby nuclear power plant : focused on the cases of Gori, Yeonggwang and Ulji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다면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검토하여 원전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그에 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역사회의 맥락(community context)’에 위치시켜 접근하고자 한다. 지역적 맥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은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개인의 위험인지와 수용문제는 이러한 맥락들을 고려해야만 어떤 문제들이 특별히 제기되고, 어떤 해결책들이 모색되며, 그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 입지지역인, 고리, 영광, 울진 세 곳의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원자로 반경 2㎞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입지지역의 공통성과 특이성이다. 원전이 지역에 입지한다는 것은 원전이 갖는 속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원전 중심으로 지역이 재편된다는 점, 원전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특이성에 따라 지역마다 발생하는 문제나 현안이 다르게 나타났다. 고리지역의 경우에는 집단이주문제, 영광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반핵운동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시설 추가유치 갈등문제, 울진지역의 경우에는 반핵운동의 분위기에서 원전개발담론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선회하였다. 이와 같이 원전지역은 지역의 사회적 구조 및 관계들 속에서 원전과 관련된 고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전 입지지역이 갖는 공통된 문제와 함께 지역마다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특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역주민들의 위험인식과 대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이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개인적인 경험과 조건들 속에서 원전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하였다. 원전의 불확실성은 원전과 함께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측정되고 평가되는 것이다.
넷째, 위험은 지역의 사회적 조건과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이 원전관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민들 역시 그들 방식대로 위험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면서 원전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지역적 맥락과 조건에 따라 위험정치는 달라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원전의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로 주장하거나 원전의 안전성을 무한 신뢰하는 지지자로 고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질 이익과 환경들을 인지하고 측정하면서 위험의 구성에 따라 피해자나 지지자 또는 대척과 상생 등 다양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문제와 주민들의 관계는 고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혀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동적이며 상호 관계 속에서 평가되고, 주민들의 사회적 조건과 삶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기술적, 객관적인 안전(safety) 논리로 접근하거나, 찬핵/탈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전이 지역에 입지하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환경과 생활의 안정성(stability)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복합적인 면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기존 연구 검토 6
• 1) 선행 연구 검토 6
• 가. 원자력 위험의 특징과 위험인식 6
• 나. 원자력의 위험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 11
• 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험인식과 수용성에 관한 연구 16
• 2) 기존 연구의 한계 18
• 3. 연구대상 20
• 1) 지역선정 20
• 2) 범위설정 24
• 4. 연구방법 26
• 1) 질적 연구 26
• 2) 구술자 선정 27
• 3) 자료 수집: 심층면접 29
• 4) 분석방법: 근거이론과 해석적 접근 30
• 5. 논문의 구성 34
• 제2장 이론적 배경 36
• 1.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인식의 다면성 36
• 2. 공간과 지역적 맥락 38
• 3. 위험의 의미화와 ‘위험전기(risk biography) 40
• 4. 분석범주와 분석틀 44
• 제3장 원전 주변지역의 변화와 지역적 맥락 47
• 1. 원전 건설과 지역사회의 공통적 특징 47
• 1)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48
• 2) 원전 건설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 54
• 2. 원전 주변지역의 맥락-특수적 요소 60
• 1) 인구현황 60
• 2) 경제적 요소 62
• 3) 사회문화적 요소 63
• 3. 원전 주변지역의 주요 현안과 쟁점 70
• 1) 고리지역: 원전시설 추가입지와 집단이주 문제 70
• 2) 영광지역: 피해보상운동과 원전추가시설 유치를 둘러싼 갈등 75
• 3) 울진지역: 원전추가건설과 지원사업 문제 82
• 3. 소결 88
• 제4장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위험인식과 의미구성 91
• 1. 위험인식 91
• 1) 원전 사고 91
• 2) 안전 문제 95
• 3) 건강 문제 97
• 2. 이익인식 104
• 1) 건설 기간 동안 지역경기 104
• 2) 건설 이후 지역경기 105
• 3) 지원사업비 107
• 4) 기여도: 원전에 대한 종합적 평가 112
• 3. 신뢰 123
• 1) 전문성 123
• 2) 투명성 127
• 3) 성실성 130
• 4. 소결 132
• 제5장 위험 수용성 문제와 위험의 사회적 구성 134
• 1. 위험의 수용성 문제와 다면적 맥락 134
• 1)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인식과 수용 135
• 2) 중저준위방폐장 수용: 안전과 혜택의 증가? 141
• 3) 원전 폐로와 수명연장 문제 146
• 2. 위험의 사회적 구성 151
• 1) 고리: 인근지역의 안전성과 주변지역의 집단이주 151
• 2) 영광: 영광지역의 반핵운동과 성산리의 차별전략 164
• 3) 울진: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으로써 안전 문제 171
• 3. 소결 176
• 제6장 결론 178
• 1. 연구결과의 요약 178
• 2. 연구의 함의 181
• 3. 연구의 한계 182
• 참고문헌 184
• 영문초록 192
• 부록 1 지역별 심층면접 대상자 194
• 부록 2 심층면접 자료-질적코딩결과 197
• 부록 3 심층면접 질문지 204

참고문헌 (Reference)

1. 「군정백서」, 기장군, , 2013

2. 원자력과 지역이해, 홍두승, 김경동, 한국학술정보(주), , 2002

3. 질적연구방법과 살제, 김나영, 조성남, 주영주, 이현주, 도서출판 그린, , 2011

4. 『영광원전의 재인식』, 한상석, 금강, 도서출판 금강, , 1995

5.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노진철, 한울, 한울아카데미, , 2010

6. 『영광군지1- 삶의 터전과 역사』, 영광군, , 2013

7. 이영애 옮김. 『위험판단 심리학』, Slovic, P., 시그마프레스, , 2012

8. 『영광군지3- 성장 발전하는 영광』, 영광군, , 2013

9.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윤순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 집》. 362∼381쪽, , 2014

10. 「원자력발전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박성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5

11. 「원전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영광군, , 2005

12. 원자력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 분석, 진상현 ( Sang Hyeon Jin ),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18(4) 149〜173쪽, , 2014

13. “하남공업단지의 조성과 지역주민의 대응.”, 정근식, 「주민운동의 구조와 역학에 관한 비교연구: 1980년대 전남지역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103∼166쪽, , 1989

14. 이론적 배경: 위험사회와 위험의 사회적 구성., 이재열, 정진성 외. 『위험사회, 위험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36쪽, , 2010

15. “공업단지의 입지가 지역변화에 미친 영향.”, 이정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27(3): 117〜133 쪽, , 1992

16. 위험한 동거: 강요된 핵발전과 위험경관의 탄생, 박배균, 이정필, 이보아, 이상헌, 알트, 알 트, , 2014

17.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윤택림, 아르케, 아르케, , 2006

18. 위험사회와 위험인식: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갈등구조, 한스 페터 페터스, 송해룡,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 균관대학교 출판부, , 2014

19. 『한국사회 위험특성과 한국인의 위험인식 스펙트럼』, 송해룡, 김원제,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주), , 2014

20.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과 재원배분의 합리적 기준.”, 김대성, 전남발전연구원. 《전남 비전21》53 112∼208쪽, , 2008

21. “위험 인식론과 STS적 관점: 우리는 더 안전해졌는가?”, 강윤재, 《과학기술학연구》 8(2) 1〜26쪽, , 2008

22. “후쿠시마 이후의 한국 반핵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김혜정,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136〜 150쪽, , 2011

23.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 향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 2004

24. 이영애, 이나경, 이현주 옮김. 『위기감: 위험지각의 새 조망』, Slovic, P., 시그마프레 스, , 2016

25. “핵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울진사례를 중심으로.”, 이종렬, 《한국행정학 보》29(2): 379〜396쪽, , 1996

26. 지역반핵운동과 주민참여 : 4개지역 원자력시설 반대운동의 비 교, 박재묵, 서울대 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5

27. 「원자력시설에 관한 지역주민 인식 분석: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은지, 고려대학 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5

28.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 사회.”, 한상진,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 이론》12. 37〜72쪽, , 2008

29.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추진과정과 반핵운동.”, 윤순진, 《시민사 회와 NGO》8(1). 277∼311쪽, , 2006

30. 「길천리의 합리적인 이주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 기장군, , 2013

31. 「주민환경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구성: 반핵발전운동을 중심으로」, 이득연, 연세대 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2

32.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위험지각이 위험태도와 위험수용에 미치는 영향, 송해룡, 김원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6): 238〜247, , 2012

33. 공단형성과 지역사회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광주시 하남지역을 중심으 로, 조담, 광주, , 1989

34. 조흥식․정선욱․김지숙․권지성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 근』, Creswell, J. W., 서울: 학지사, , 2015

35. 『환경재난과 지역사회의 변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재 난』, 김도균, 한울, 한울, , 2011

36.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 책을 중심으로, 정주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8

37. “반핵운동과 지역사회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 울진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논문집》3. 123∼151쪽, , 1996

38. 주민운동의 구조와 역학에 관한 비교연구 : 1980년대 전남지역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1

39.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집행대응: 영광․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례 비교」, 채경석,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9

40.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를 위함 비 판적 검토, 정무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23(2). 195〜224쪽., , 2012

41. 「원전에 대한 인식이 원전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전주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황희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42. “위험시설 입지 정책갈등과 위험갈등: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노진철, 《ECO》6(1) 188〜219쪽, , 2004

43. “복합적 환경의식과 환경행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 생태시티즌십 인식유형을 중심으로.”, 박순열, 《ECO》15(2) 111〜144쪽, , 2011

44.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프레임 분석: 원전지역 주민 을 중심으로.”, 김지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2015

45. 「원자력발전 관련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월성원자력발전소 지 역을 중심으로」, 양광남,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5

46. 「위험정책수용에서 문화편향과 정책선호의 관계: 원전지역 주민들의 인식조 사를 중심으로」, 김근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5

47. 「위험산업시설 조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태도 연구: 신뢰도와 관여도 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은희,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8

48. “하남지역 조사를 통해본 농촌사회의 생활문화 변동연구: 하남 신완 마을의 미술품 조사를 중심으로.”, 이태호, 「주민운동의 구조와 역학에 관한 비교연구: 1980년대 전남 지역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253∼284쪽, , 1989

49. “위험인식의 다면성과 위험갈등: 위험인식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가 위험정 보소통체계에 주는 함의.”, 박희제, 《ECO》 6: 8〜38, , 2004

50. “삼척시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을 둘러싼 반핵운동의 대응과 환경정의: 스케일 관점에서 본 원전 레짐과 탈핵.”, 한상진,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98. 77〜105쪽, , 2013

51. “핵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지방 레짐의 형성과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대응: 울 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의 유치 사례.”, 한상진, 《ECO》16(1). 45〜68쪽, , 2012

52.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나타난 위험인식/이익인식 분석: 부안 과 경주의 설치지역과 유치지역을 중심으로」, 김경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1

5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용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저준위방사선폐기 물처분장 입지정책 관련 경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철원,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54. 인지 및 감정요인이 원자력발전의 개인적․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원전 홍보방안 수립에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 으로, 김대중, 정봉훈, 장정헌, 《한국언론학보》 57(5) 214〜238쪽,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