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을 둘러싼 반핵운동의 대응과 환경정의 = 스케일 관점에서 본 원전 레짐과 탈핵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스케일 관점에서 원전 레짐의 리스케일링과 반핵 및 탈핵의 스케일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삼척의 원전 유치 도시 레짐과 반핵운동 간 대응 과정을 고찰한다. 여기에서 주된 관심은 원전 추진과 이를 둘러싼 반대가 지방, 전국, 글로벌의 상호 연관된 스케일에서 어떻게 전개되며, 반핵 및 탈핵운동이 환경정의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주는가에 두어진다. 연구방법으로는 2012년 2월과 7월에 걸친 현지 심층면접, 참여 관찰과 같은 해 3월의 160 사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도시 레짐 행위자 관련 인터넷 자료 등 문헌 분석에 의존했다. 본 논문의 삼척 사례는 과거 원자력 관련 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전국 스케일의 원전 레짐과 도시 스케일의 반핵운동 사이의 스케일 간 긴장이 원전레짐의 위로부터의 리스케일링과 지방 반핵운동의 아래로부터의 스케일 확장이라는 다중 스케일에서의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정의에 대한 함의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부에서의 위험과 보상의 평등을 지향하는 분배적 정의보다는 글로벌, 전국 스케일의 탈핵 대안을 추구하는 실질적 정의에 대한 지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전국 스케일에서의 탈핵운동 및 언론과의 접점 확보가 용이한 절차적 정의의 강조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flicts between urban regimes for inviting the atomic power plant and anti-nuclear movements in Samcheok, focusing the rescaling of atomic power plant regime and the extension of scale in post-nuke movements in view of the scalar perspectives. As research methods, it uses in-depth interviews, survey and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s well as on-line documents.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scalar tension which, prevalent in 1990s, arised from the atomic power regime at the national scale on the one hand and the anti-nuclear movements at the urban scale on the other, and the multi-scalar struggles which characterize the present case of Samcheok, paralleling rescaling of atomic power plant regime from above and the extension of scale of local anti-nuclear movements from below. With regard to implications of this case to the environmental justice, it can be said that the procedural justice is most focused for post-nuke movements and mass-media at the national scale, and that substantial justice in relation to the pursuit of post-nuke at the national scale is more emphasized than the distributive one combined with the equalizing demands between the risk and its compensation within the loc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이론적 검토와 연구 쟁점
• 3. 원전 레짐의 리스케일링과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의 성격
• 4. 지방 반핵운동과 주민의식에 대한 환경정의적 해석
• 5.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원도민일보,

2 탈핵신문,

3 강원도민일보,

4 환경매일,

5 경향신문,

6 경향신문,

7 강원도민일보,

8 프레시안,

9 프레시안,

10 한겨레신문,

11 오마이뉴스,

12 오마이뉴스,

13 오마이뉴스,

14 오마이뉴스,

15 에너지코리아 뉴스,

16 시사주간 강원뉴스,

17 서울신문,

18 한겨레신문,

19 한국원자력신문,

20 뉴스민,

21 뉴시스,

22 한국농어민신문,

23 한상진, "환경정의의 사회학" 울산대 출판부 2006

24 윤순진,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한국환경사회학회 10 (10): 7-42, 2006

25 엄은희, "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학" 한국공간환경학회 22 (22): 51-91, 2012

26 탈핵신문, "핵발전소가 안전? 그럼 대도시에 지어라, <탈핵 좌담회> 삼척 탈핵 운동을 평가한다"

27 한상진, "핵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지방 레짐의 형성과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대응―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의 유치 사례" 한국환경사회학회 16 (16): 45-68, 2012

28 이정필, "탈핵의 정치학" (103) : 27-36, 2011

29 김현우, "탈핵의 이론과 현실" 70 : 271-285, 2012

30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지식경제부 2013

31 국무총리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국무총리실 2006

32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특강, 삼척에서 ‘릴레이 강연’으로 들어보세요"

33 이성로, "원자력 마피아, 너는 누구인가?" 2012

34 박재묵,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2004

35 정연미, "에너지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가? : 한국사회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모색" 비판사회학회 (92) : 107-140, 2011

36 조태형, "신규원전예정구역 지정고시와 향후 일정" 24-25, 2012

37 삼척환경시민연대, "삼척환경시민연대 창립에 앞서 삼척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38 핵반투위, "삼척시장에 대한 소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9 녹색당, "삼척시민들, 탈핵에 투표했다! 어두운 정치의 계절에 피어난 녹색희망"

40 원산협 인터넷카페, "삼척시 원자력 유치협의회 현판식"

41 한겨레21, "삼척동자도 아는데 시만 모른다는 원전 폐해"

42 핵반투위, "삼발연 회원 양심고백 문서"

43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운동본부, "보도자료"

44 정태석, "방폐장 입지선정에서 전문성의 정치와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의 균열" 비판사회학회 (93) : 72-103, 2012

45 박진희, "독일 탈핵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그 시사점" 역사문제연구소 (98) : 214-246, 2012

46 최병두, "다문화 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In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47 김제남 의원실, "기자회견문: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총체적 부실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48 김영희, "국회 삼척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한다"

49 강희경, "개발정치의 과잉과 미약한 시민사회 - 청주시의 경우" 지역사회학회 13 (13): 5-40, 2011

50 Park, B., "Uneven Development, Inter-scalar Tensions, and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32 (32): 2008

51 Herod, A., "Scale" Routledge 2011

52 Stone, C., "Regime Politics: Governing Atlanta, 1946-1988" Univ. Press of Kansas 1988

53 Stone, C., "Looking Back to Looking Forward - Reflections on Urban Regime Analysis" 40 (40): 309-341, 2005

54 Gibbs D., "Governance and Regulation in Local Environment Policy: the Utility of a Regime Approach" 31 : 2000

55 Swyngedoux, E., "Globalisation or ‘Glocalisation’? Networks, Territories and Rescaling" 17 (17): 25-48, 2004

56 Jones, V., "Foreword, In Power from the People" Post Carbon Institute 2012

57 Elkin, L., "City and Regime in the American Republi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58 Cook. I. R., "Cities, Social Cohesion and the Environment: Towards a Future Research Agenda" 49 (49): 1959-1979, 2012

59 삼척상공회의소, "2010년 회장 선거 관련 보도자료"

60 핵반투위, "(성명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핵발전소 유치와 시장 지키기에 앞장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