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상태 환자와 삶의 질

홍석영(Hong Suk-young)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07 인간연구 Vol.- No.13

2005년 테리 시아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물 상태 환자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는, ‘환자가 식물 상태로 진단되었을 때, 생명연장 노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영양 및 수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가톨릭교회는 ‘영양 및 수분의 공급이 쓸모가 없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급은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식물 상태 환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이 쓸모가 없으므로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양 및 수분 공급이 쓸모가 없거나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줄 수 없다면, 그 공급은 생명 보전의 일반적인 수단이며 따라서 의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이 옳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먼저 식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기술(記述)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생명 연장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략히 요약한 후, 끝으로 쓸모없음이 명백히 보여지지 않는 한 식물 상태 환자에 대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은 도덕적으로 의무라는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The ethical issues around patients in vegetative state is the following: If a patient is competently and securely diagnosed to be in a vegetative state, does the continuation of life support efforts become ethically optional? Of special concern is the matter of artificially delivered nutrition and hydration. The relevant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rtificial feeding of patients is morally required are clear. Such feeding is obligatory unless it is either useless or excessively burdensome. But applying these criteria to persons said to be in the “vegetative state” is a matter of serious controversy. Some contend that such feeding is futile and hence not obligatory. Others maintain that, unless the contrary can be clearly shown, such feeding is neither futile nor unduly burdensome and is therefore morally obligatory as an ordinary means of preserving life. In this essay, I try to show that the latter position is correct. I will firstly provide an accurate description of the vegetative state, secondary summarize the Catholic teaching on prolonging life, lastly provide the arguments that artificially feeding is morally obligatory unless it can be clearly shown to be futile.

급성 췌장염의 내과적 치료: 수액, 영양 그리고 항생제 요법

박창환 대한췌담도학회 2019 대한췌담도학회지 Vol.24 No.1

급성 췌장염은 가장 흔한 췌장 질환 중 하나이다. 최근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하게도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급성 췌장염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초기에 발생하는데 입원 후 7-14일 이내에 발생하며 급격하게 장기 부전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급성 췌장염 예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초기 치료는 수액 요법, 통증 치료, 국소 및 전신적 합병증 치료, 영양 요법 등이 근간을 이룬다. 수액 치료는 증상 발생 후 첫 12에서 24시간 내에 3-4 L의 lactated Ringer's solution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과다한 수액 공급은 오히려 폐부종, 췌장 주위 저류액 증가, 복부 분획증후군, 패혈증, 사망률 증가 등을 조장할 수 있기에 순환 혈액량을 관찰하면서 수액 투여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내원 24-48시간 이내 경장 영양법을 시작하면 혈당 조절, 세균 감염 예방,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며 경공장 또는 경위 영양법 모두 가능하다. 급성 췌장염에서 예방적 항생제는 예후를 호전시키지 못하지만 안정된 감염성 췌장 괴사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다. Acute pancreatitis is one of the most common diseases of the pancreas. Although the incidence of acute pancreatitis is increasing, the mortality is decreasing. In general, most of fatal cases occur within 2 weeks after admission due to multi-organ failure. Initial medical treatment of acute pancreatitis is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gnosis of the patients with acute pancreatitis. Essential treatment in this early period includes intravenous hydration, paint control, enteral nutrition, and antimicrobial therapy. Although aggressive intravenous hydration with lactated Ringer’s solution can improve mortality rates and decrease the development of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in the patients with acute pancreatitis, fluid overload can induce pulmonary edema, increase of the extra-pancreatic fluid collection, intra-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 sepsis, and increase of the mortality. Therefore, goal-directed therapy, utilizing various parameters to guide fluid administration, reduces the risk of persistent single or multiple organ system failure, infected pancreatic necrosis or mortality from acute pancreatitis. Initiation of early oral feeding is recommended, beginning within 24 hours for mild acute pancreatitis. Enteral nutritional support is favored over parental nutrition in severe acute pancreatitis. Recent guidelines do not support the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to prevent infection in necrotizing acute pancreatitis and severe acute pancreatitis.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현귀(Kim Hyun gui) 한국헌법학회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3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관련 법률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공영양공급의 중단금지문제와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우선, 헌법적으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보호내용과 한계를 검토하면서 인공영양공급의 중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로 좁게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법률로써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2009년 김할머니 사건과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결정된 프랑스의 벵상 랑베르 사건을 각각 검토하고 비교하여, 짧은 기간 내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별로 타당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Now a day, several legislative bills are presented to protec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dentified by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The main issues are whether allow to stop the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and how determine qualified patients to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first, considering meaning and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n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limits of its protection, I will point out that banning all cases of refusal the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can make som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Further if it is social consensus to restrict the qualified patient to a terminal or dying case narrowly, the qualifying criteria and process must be arranged by law according to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at least, because unqualified patients can be deprived their rights.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the dying in a short time criteria is not valid for allowing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idering and comparing Grandma Kim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in 2009 and Vincent Lambert case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2015.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

정재우,Jung. Jae Woo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4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4 No.1

‘연명의료 결정’이란,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에 환자에게 행하는 처치에 대해 어떠한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치료를 중단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떤 부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말이 제안된 바 있다. 이것이 윤리적 으로 중요한 논제인 이유는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생명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의료행위와 돌봄의 문제가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 결 정의 의미가 무엇이며 윤리적으로 합당한 연명의료 결정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의 제도화, 즉 법제화에 대하여 성찰해 보고자 한다. 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occurs with regard to treatments for patients in terminal stage of life. Regarding this decision making, we need to bear in mind that human being is limited but has dignity. The dignity of human being should be respected in a special way in medical practices: to diagnose patient 's physical condition accurately and to provide him with appropriate treatments and care until his or her death. This is the way to realize the essence of medicine which is service for life. However, there are unacceptable mentalities according to which the life and sufferings of a patient are meaningless so it needs to decide his life and death by killing him. As it can not be justified to kill deliberately a man who is alive, euthanasia is unacceptable in any sense. The principles and limits on the desirable 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re the following: ① excluding any action and omission in order to kill deliberately patients, ② doing medical practices which are proportionate, useful and necessary for patient ' s conditions, but not doing those which are disproportionate and futile, ③ consider the medical judgements which discern adequate treatments as basic criteria, ④ offering basic caring including nutrition and hydration, pain control,hygiene, and etc. until the death of the patient Based on this fundamental principles, the Catholic Church strongly opposes ① doing medical practices which are disproportionate and futile, ② any type of euthanasia, ③ the notion that we decide when to die;Furthermore it supports for ① the acceptance of natural death, ② planning future treatments to use in continuos dialogues between patient and doctor, ③ promoting hospice-palliative care, reflection and education regarding meaning of life, suffering, and death.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정재우 ( Jung Jae-woo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3 가톨릭철학 Vol.0 No.21

생명 말기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종종 법적 소송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명윤리 분야에서 다양하지만 일관된 성찰을 제공해 온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의 맥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일은 적절하다. 그 맥락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명 존중의 맥락, 둘째, 의사-환자 관계의 맥락, 셋째, 질병 상황의 맥락, 넷째, 합리적 치료의 맥락이다. 이들은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처치 가령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 환자를 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불균형적이고 따라서 무익한 처치를 고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정은 역시 이런 네 가지 맥락 안에서 내려질 필요가 있는데, 즉 환자의 실제 질병 상태를 알고 영양과 수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담당의사와 환자의 대화속에서 적절한 처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내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연명의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법규범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법규범은 사실 부당한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생명과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성찰과 토론 증진, 의료인에 대한 생명윤리와 좋은 의료행위에 관한 교육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to patients in terminal stage of life is a big problem in our society, in that medical practices of treating those patients are being conditioned by worries about legal litigations or punishments. In considering this situation and finding an appropriate solution to it, we can find an insight from catholic perspective in bioethics, which has been providing various but coherent reflections on this topic. Teachings of Catholic Church on medical practices can be listed in four contexts: respect of human bodily lif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doctors and patients, real condition of disease of a patient, proportionality of the treatments. They are fundamental conditions in which clinically and morally good medical practices can be realized. Considering them, we can conclude that it should be excluded both to kill a patient by omitting necessary treatments like nutrition and hydration and to insist on using some treatments which are disproportionate and, therefore, futile to the patient. In addition, every decision should be also made in those four contexts; a plan about applying adequate treatments should be made in a real recognition of disease of a patient, never foregoing nutrition and hydration until the last moment of life, in an interpersonal dialogue between medical doctors and the patient. To implement these principles,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prepare and establish social conditions, in which clinically and morally good decision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shall be realized, more than to set legal norms which will fall in the risk of being exploited to justify clinically and morally undue practices. Building social conditions includes promoting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ivating hospital bioethics committees, promoting reflection and discussion on meaning of life, suffering and death, educating medical professionals with bioethics and good medical practices, and so on. But unfortunately, it is hard to see a social movement to do this, which is one of reasons of concerning the legalization of this 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