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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김상찬(Kim Sang-Cha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2 No.-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료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대체로 ‘판단능력이 성숙한 미성년자의 원칙’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편의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견과 친권자 등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이 성숙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친권자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 내지 ‘자녀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의료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치료를 받든지 거부하든지 미성년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치지 않고 회복불가능한 손해도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거부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겨야 한다. 외국의 경우, 친권자 등이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거부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입법례에 따라, 또는 판례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는 있으나, 외국의 경우처럼 의료결정권만을 일시적ㆍ부분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권자의 의료결정권 상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성년자의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tter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minor in medical treatment has something to do with his or her ability for consent. In case minor has the ability for consent, he/she can exert the right of consent for his/her medical treatment. It is a tendency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be allowed to minor in general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discrimination for mature minor. Minor can make a self-determination all by him/herself.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minor with the ability for consent and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minor’s choice has the priority in self-determination. In case minor is not mature in his/her visual literacy, minor’s choice is still respected. If minor has no ability for consent,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has his priority in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thi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makes arbitray decisions, kid’s welfare or kid’s benefits always come first. The minor’s right to refuse treatment, whether treated or not, is limited to the following cases: no threat to the minor’s life and no irrcoverable loss. The same is true when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exercises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for minor. A foreign case is different from our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does not agree or refuse to treat minor in an irrational way, it is allowed to take care of minor under the protection of court. Referring to laws and cases and precedents,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loses part of his/her parental rights. Instead, it is allowed that a doctor in charge protects minor. Our legal system also adopts the system in which parental rights would be lost. However, our system has no right to decide medical treatment as foreign countries do. It is suggested that such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to our legal system. When the system for losing the right to decide medial treatment is introduced for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hould pay the medial bills for minor or a financial institute. Minor can be protected along with such funding and supporting system.

      • KCI등재후보

        채용내정에 관한 연구

        반도헌(Ban, Do h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6 No.3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in labour law about the legal position of a decided employment, so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of a decided employment. Some argued theory of processing employment contract, theory of appointment and theory of decided employment contract. All of them saw the decided employment contract unestablished. Now, however, the most including the Korean court regard it as a labour contract with reserved cancellation rights. If a job nominee needs to be protected, it is proper to be apprehended as employment contract with employers" reserved cancellation rights ‘in principle’. Korean Court stated that a labour contract, ‘in principle’, is valid only with notice from the employer of decided employment.(so called, employment contract with cancellation rights to be reserved). The reason why the court used the expression ‘in principle’ is that a company could cancel the notice of decided employment contract only when there is a reason elaborated upon the of just cause for dismissal in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30. Especially, a decided employment contract case that could expect no protection under labour law could be assumed. In this case, a nominee can be remedied by the legal logic such as culpa in contrahendo (Verschulden bei Vertragsschluss), precontractual liability, reliance liability, equity liability. A cancellation of decided labour contract also needs to be conformed by the logic of restriction on dismissal, but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are different with it because there is no offer of labour. A nominee can assert contractual liability, tort liability, third party liability against a employer.

      • KCI등재

        논문(論文)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판례분석

        최종길 ( Jong Gil Choi ),엄기형 ( Key Hyoung Eum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1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비록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중요 기본권으로,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다. 연구목적은 헌법재판 결과의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판례유형 분석과 판례해석을 통한 교육정책적 시사점 모색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물 등 문헌분석과 헌법재판 판례분석이었다. 분석대상는 1988~2012년 선고된 초·중등교육 관련 판례이다. 연구결과, 1)헌법재판 청구건수 증가추세로 국민 권리의식 높아지므로 교육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여론수렴과 헌법해석적 검토가 필요하다. 2)재판청구에서 추가로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주장 많으므로, 강한 평등의식과 개인중심사고의 강화경향 고려하여 정책형성에서 형평성 제고 등 적극 고려해야 한다. 3)재판청구 유형은 자녀교육의 ``형성권으로서의 선택권``, ``결정권으로서의 참여권``, ``이행권으로서의 요구권``이다. 정책형성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4)피청구인 없는 재판 청구가 대부분으로, 법령의 위헌여부 재판이 많음을 뜻하므로, 법령 제·개정시 교육주체들 간 권리관계 심층파악 필요 있다. 5)본안심사 판례 5/6이 국가의 교육 규율권을 더 중시한 결정이므로, 헌재 결정성향이 보수적·소극적인 점 고려하여, 반대의견 등 쟁점을 정부가 발전적 수용하고, 교육수요자 권리 적극 보호 필요성 있다. 6)학부모 자녀교육권행사에 있어서 다른 교육주체에 대한 한계로는 자녀의 교육환경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등, 국가 교육책임과의 한계로는 ``교육제도 법률주의``가 있다. 자녀교육권 강화에는 헌법논쟁 미연방지 필요 있다. 7)교사권리는 헌법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교육에서 교사의 교수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 자녀교육권 신탁,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위임 직무상 권리라고 보고 있다. 8)사학 운영 자유의 한계로는 교육참여 학부모권과 함께 국민의 교육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 적절한 보장 위해 국가 개입권 인정하였다. 학부모에게 사학 선택권 보장, 사학 운영 자율성 상향보장 필요성이 있다.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i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ut it is the important, basic rights which is rul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ek the implication about interpretation of the precedent and law, and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 conclusions are as : First, after 2001, the numbers of claims about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creasing. Second, in the claims about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o Constitutional Court, besides this, there are many who suffer violation of the rights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Third, claims about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o Constitutional Court have these three kinds, the right of choice as the rights of forma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as the right to decide, the right to request as the right to perform. Fourth, when making and amending relational statut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out the rights relation carefully between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education. Fifth, in the evaluation of this case, only three claims are decided 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s of fifteen claims shows the right to rule is more important. Sixth, in the point of using parents` right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re are limitations that children also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educational surroundings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Finally, teacher`s rights to educate is not recognized as the right of the constitution.

      • KCI등재후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노기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4

        학습권은 학습과 지적 탐구라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권리로서 인간적인 성장․발달의 권리이자 문화적인 생존의 권리이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습권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헌법 원리상 인정되는 헌법적 자유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학습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공교육제도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교육의 외적 제 조건의 조성의무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권한과 관련하여 교육의 외적 조건이 아닌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지배․개입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오늘날의 공교육제도 하에서 국가는 교육의 모든 외적 조건을 정비해야만 하지만,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필요최소한도의 제한된 범위의 대강적 사항에만 관여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right to learn is based on the nature of human being to learn and to research the truth. And this is the right to grow and develop the ability as human being and the right to cultural life. And this is the right to true out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his right to learn of student is guaranteed by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freedom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 as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learn of the citizens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the fundamental right to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these days, most nations have the duty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 by constitution and are realizing the educational policy to carry out these duty and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 The major theory in the Korea relating to the boundary and limit of the nation's authority for education is that it's included not only the duty to make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but also the right to decide the contents of education. But there are some problems for the nation to have educational authority to decide not the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but the contents of education exclusively. Finally,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these days, the nation has to arrange the every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But it is resonable and right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 to education of school teachers for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 the contents of education only. And it is needed to control the outline factors limited boundaries as a necessary condition.

      • KCI등재

        합병비율에 이의하는 소수주주의 경제적 이익 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중심으로 -

        이유진 한국기업법학회 2022 企業法硏究 Vol.36 No.2

        A merger is a legal act that changes both the personal interests of stockholders and company creditors and the organizational law interests of the company itsel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lance between the organizational law interests to secure the company'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and the property law interests to protect the persons concerned, such as the stockholders and company creditors. In other words, we must mediate between the company's efficiency enhanced by the synergy of a merger and fairness among interested parties. In a merger, there may be a gap between the company value judged by each stockholder, the objective company value, and the market value, which i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ratio and value of the merger. In this case, stockholders can oppose the merger to preserve their economic interests, including the values of their property rights and voting rights regarding the company. This study examines how minority stockholders against mergers can preserve their economic interests b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Ma5394 decided on April 14, 2022, about the stock purchase price for the dissenting stockholders. The rights that stockholders against the merger may exercise are (i) the right to an injunction against the unlawful act of a director before the merger, (ii) the right of claim for nullification of a merger, and further, (iii) the appraisal right by dissenting stockholders, which allows them to withdraw from the organizational relationship and preserves their economic interests monetarily.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right to an injunction against the unlawful act on the ground of an unfair merger ratio, it may be reasonable to admit the possibility since the merger can be regarded as irreparable damage to the company if the merger ratio is legally unfair. However, it is desirable to allow a lawsuit for the nullification of a merger only when already-formed organizational and legal relationships must be invalidated. Especially, when the merger ratio is determined by legislation with no room for legal discretion, more prudent judgment is needed since legislative power should be esteemed in this case. Meanwhile, besides the legal judgment, substantive imbalance may occur in the economic interests of each stockholder. In this case, an incentive for the dissenting stockholders to exercise the appraisal right and withdraw from the organizational relationship is generated, which is when the issue of standard for valuation of the right stock purchase price issue arises. In the stock purchase price valuation, the court is reluctant to diversify the evaluation methods other than adjusting the time for the market value judgment. Even in the decision mentioned above, it only adjusted the time for the market value judgment despite the circumstances around the market manipulation and the time for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reorganization.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 by dissenting stockholders is the last resort of minority stockholders who are against the majority decision on the merger, with a selection of withdrawing from the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This ultimacy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the valuation of the stock purchase price. Furthermore, we need to consider that there could be an assessment that takes account of the property and profit values by external assessment institutions when valuating the stock purchase price. The price can be discounted or extra charged based on the assessmen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dopt various methods, such as evaluating asset and profit values together, when determining the purchase prices of listed stocks besides adjusting the time for the market price valuation. 합병은 주주와 회사 채권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 조직 자체의 조직법적 이해관계를 모두 변동 시키는 법률 행위이다.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이해관계와 주주와 회사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재산법적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합병의 시너지를 위시한 효율성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정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장가치와, 각 주주가 판단하는 회사 가치 또는 객관적 회사 가치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주들은 본인의 재산권 및 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가치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사례, 특히 그 중에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i) 합병 전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ii) 합병 무효의 소 청구권, 나아가 (iii) 사원관계에서 탈퇴하고 금전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건대, 법리적으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볼 수 있어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합병 무효의 소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조직법적 법률관계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합병비율이 법령에서 재량의 여지없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법리적인 판단과 별개로 각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실체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병을 무효화할 수 없는 이상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원관계에서 탈퇴할 유인이 발생하는데, 이때 적절한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기준이 문제된다. 법원은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있어 시장가치 판단시점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결정 방식의 다변화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상 결정에서도 그러하다.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다수결에 의한 합병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원관계에서 탈퇴하는 선택이다. 이러한 최후 수단성을 주식매수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과 수익가치를 고려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가액을 할인/할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장주식의 주식매수가격 결정도 시장가치 평가시점 조정 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기반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연명치료 중단의 현황과 대책-안락사,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정효성 대한의료법학회 2008 의료법학 Vol.9 No.1

        The right to live is the most valuabl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Medical science is the study considering value of life as the top priority. As modern medical science has progressed and expanding lifespan skills have developed, the number of symptom, called a human vegetable, has been also increased. As a result, people concerns whether euthanasia should be permitted. ① Active euthanasia is prohibited and a doctor who conduct it is punished. ② Indirect euthanasia can be permitted unless it is against a patient's intention. ③ Permission of passive euthanasia depends on intention of a patient. In other words, when a patient accepts, a doctor respects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atient and irreversible situation such as brain death happens, treatment stop is permitted. Even a patient who is in the last stage of cancer has a right to die in the dignity and elegance. Solutions for ceasing medical treatment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of 'Bioethics Committee'. Second, setting procedures to empower a court a right to decide whether medical treatment is ceased. Third, setting procedure a government to assist treatment fees. In this paper, direction for social agreement of legal policy regarding the ceasing treatment is provided.

      • KCI등재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손보미(Son Bo Me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5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5 No.1

        연명의료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환자는 그가 속한 사회와 타자와의 관계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자기결정이론은 환자가 의료진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책임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간파하여 가족에게 전적으로 돌봄을 의지할 경우 노인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가족 간의 자율을 억압하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돌봄 정책과 공적지원제도를 요청하는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방안을 위한 사례조사들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고자 한다는 점, 환자와 가족 간의 [정서적ㆍ경제적]부담감을 해소할 방안 등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지원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의 조정 등 체계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확충,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하여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respect for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patient autonomy'. However, as for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decide life-sustaining treatment, first, it has a restriction of "in the course of medical activitie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patient autonomy' has a restriction that the patient's determination is fo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ety and the others. Third, Self-determination Theory shows a restriction of the patient's determination in that a patient can have 'autonomy' for him/herself only when medical doctors support them. In caring the elderly in our society, previous studies grasped the limitations of family-responsible system. If the elderly entirely rely on their family for their care, they would have weak sense of self-respec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The studies utilized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to demand social care policies and public suppor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at suppresses the 'autonomy' between the family members. The case studies regarding deciding in life-sustaining treatment suggested that patients want to get hospice-palliative care; that bo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need some plans to resolve the burden (economic support, etc.); and that systematic and supplementary actions are required with policies such as economic support and coordination of conflicts through Hospital Ethics Committee, etc. Therefore,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ay that respects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trengthens 'patient autonomy' can be found in actively seeking for 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 in order that the patients can make a right decis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providing diverse policies. These include establishing hospice-palliative care system; vitalizing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economic support for the patients who face the death, etc.

      • 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조흠학(Cho Hm Ha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노동법논총 Vol.25 No.-

        It is a controversial issue to decide to what extent does the management have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of workers, as the management provides medical check-up and epidemiology research. The labor is opposed to provide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claiming that the information accessed could affect the employment process while the business owners believe that they need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accidents,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rotect workers’ health. It is a time to clarify the limit of access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 labor is asking unambiguous process of epidemiology research and opening of its result even though it refuses to open the information. In that sense we need to identify what they are claiming from each side to forge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right to know and obliga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hich needs to be reflected on the amendment process of OSH act. As of now legal background of workers’ health check-up is written on the Article 43 of OSH Act which follows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finally follows the Constitution to protect health of workers, which as a result gives a legal permission to conduct a special medical check-up of workers. Meanwhil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a legitimacy based on the right to control one’s own information and right to decide one’s own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which says one’s right towards freedom and private life not to be violated. These two grounds require us to review and clarify the legal back ground of special medical check-up of workers.

      • KCI등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김필수 대한의료법학회 2012 의료법학 Vol.13 No.2

        The Korean supreme court said that Mrs Kim who wa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had a right to die if she had a presumed will or assumption of dying against Severance hospital in 2009. Presumed would be vague and can not be subjective to conjecture though, the court had a developed trial on the case. I recommend the higher valued notion such as the 'right to decide on the life extension' is more logical than assumptive will. To achieve this recommendation, I will search right to life, right to decision, human dignity and find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conclusion, I will announce that if PVS patients without advanced directives aren't able to express their will and no one could not assume their right to die in spite of meaningless life extension. So only the due and strict procedure about the extinction of meaningless PVS patients will allow them to sacrifice themselves or remove life extension ventilators. Also active euthanasia would be possible under the strict procedure of making advanced directives and the act of helping active euthanasia additionally, the crime of abetting suicide would not be executed in the legal scope.

      • KCI등재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조기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선임 또는 참여가 제한당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 변호인의 선정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그리고 선임·선정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실질적 권리로의 단계를 거쳐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종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또는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조해 왔지만,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소극적으로 침해된 사안에서 그 침해의 위법성을 확인하며 제시된 이론적 수사(修辭)였을 뿐, 변호인의 변호활동의 질과 적정성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구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호인의 변호활동이 비효과적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하거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 판례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일부 견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화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인신보호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구제하고, 직권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를 기초로 전개되어 온 미국 판례 법리들을 한국 형사소송법에 수용하는 데에는 법률체계상·소송구조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불충분한 조력에 의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소제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위반이나 소송지휘의 하자 등이 개재된 때에 한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대법원 2012. 2. 16. 2009모1044 결정은 변호인의 변호활동이 현저하게 부적절했던 경우 피고인을 구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인 권리로 전개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은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뿐만 아니라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여 2012년 결정 법리를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might have been developing from negative right, freedom against the prohibition of appointment or participation of defendant's counsel, and positive right to request an counsel appointed by government, to substantial right, which means the counsel should assist a defendant effectively, sufficiently, and substantially. Although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frequently emphasized that defendant's right of assistance of counsel would be 'sufficient', 'substantial', most decision of them have not directly addressed the adequacy or quality of assistance of counsel, the idiom of the sufficient or substantial assistance of counsel have been suggest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justification of particular conclusion about the infringement the right of assistance of counsel by police office or court in the majority of cases. Nowadays, some scholars insist that the American judicial doctrine of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could be accepted to the jurisprudenc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for the purpose of reinforcing a defendant's right of assistance of counsel. There are, however, many limitations to accept such a doctrine.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ce between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that of America, especially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know the habeas corpus law, which is the main remedy for the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in the USA and is a civil law system based on continental criminal procedure, which can properly treat many problem and case regarding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according to the existing rules, specially appellate procedure without a new jurisprudence like American doctrine. Supreme Court's Decision 2009Mo1044 decided February 16, 2012 has a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first case addressing the quality or adequacy of assistance of counsel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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