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거래의 수용과 문학적 전개

조기영 연민학회 1994 淵民學志 Vol.2 No.-

기술경영활동수준, 기술혁신역량이 사업화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영,장영순,백낙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5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Vol.17 No.4

This study analyzes the business perform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especially studies the effect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on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can be composed of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alysis of market, R&D method, and appropriateness for commercialization plan. Also, the technology innovation can be divided into patent, R&D manpower, R&D investment ratio, production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ll the components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y are positively related with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case of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however, only produc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have influenc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Especially, marketing capability controls the effect of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Consequently, technology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activity for SMEs to succeed commercialization and SMEs should collaborate with production and marketing departments from the early stage of R&D.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개선방안

조기영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69 No.-

Das StGB §126, di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der verdächtigen Tatsachen vor Erhebung der öffentlichen Klage von Ermittlungsbehörde, befindet sich in einem Zustand der Privatisierung. Es wurden verschiedene theoretische und gesetzgeberische Versuche unternommen, um diese Situation zu verbessern, aber die Richtung und der Inhalt sind sehr unklar. Die Ursache dieser Verwirrung liegt darin, dass die rechtlichen Interessen des StGB §126 nicht richtig erfasst wurden. Diese Arbeit identifiziert die Rechtsgüter des StGB §126 als das Vertrauen der Allgemeinheit in die Unparteilichkeit, Unbestechlichkeit der Ermittlungsbehörde. Der Hauptinhalt dieses Papiers besteht darin, aus dem Verständnis der Rechtsgüter des StGB §126 theoretische und politische Schlussfolgerungen zu verschiedenen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m StGB §126 zu ziehen.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공무원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공무원의 남용행위로 인한 피의자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법의 독자성 있는 구성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추기관의 법률미집행으로 인하여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입법적 개선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그 방향성과 내용은 혼란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있다. 이 논문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 보호법익에 관한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을 ‘피의자의 명예 및 수사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순수성 내지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①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공무원의 직무위배범죄이기 때문에 그 주체를 언론인이나 일반 시민에게 확대할 수 없다. ②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이익교량을 인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제기 이전에는 피의자의 인격권과 알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의 이익교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은 ‘알권리 도그마틱’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다. ③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정당화해 줌으로써 ‘2차적 사문화’ 내지 ‘이론적 사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피의사실공표죄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죄의 보호법익을 재확인하면서 구성요건의 체계를 단순범, 목적범, 과실범 등으로 재정립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조기영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Korean-specific general principle about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that could guide and lea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ongoing discussions on ‘the Arbitr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are insufficient as a task of seeking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hat ensures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the two prototypes of general theories on the investigation structure which were important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reform in Germany in the early 2000s, namely the ‘partizipatorische Ermittlungsverfahren’ and ‘Strengthening Model of Rights of Suspects.’ Based on these principl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investigative authority with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maximum participation rights of the suspects and counsel (Participation Principle), if the limitation of participation rights is unavoidable due to the conflict with other values such as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or protection of the victim, the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rights should be compensated for by strengthening the right (Defensive Principle). 본 논문은 종래 일본의 수사구조론을 차용하는 형사법학계와 형사실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국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에 관한 입법 및 해석을 지도할 수 있는 한국적 수사구조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절차 개혁 논의는 수사기관의 권한분배 문제에 몰입되어, 피의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절차를 모색하는 작업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 한국의 수사절차개혁 및 수사실무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수사절차 개혁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2000년대 초반 독일에서 수사절차 개혁 논의 당시 주요하게 대두되었던 2가지의 수사구조론을 '참여적 수사구조론'과 '자유주의적 수사구조론'으로 대비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수사현실에 적합한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조기영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4

Der Zweck dieser Arbeit ist es, die wichtigsten Revisionen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verfassungsgesetzes unter den Gesetzen zur Reform der Strafverfolgung, die in den letzten fünf Jahren unter der Regierung Moon Jae-in vorangetrieben wurden, zu überprüfen und meine Bewertung vorzulegen. Überarbeitungen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schaftverfassungsgesetzes in den letzten fünf Jahren wurden mit dem Ziel vorgenommen, Ermittlung und Strafverfolgung zu trennen. Obwohl bewertet wird, dass die Gesetzgebung zur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unvollständig ist, wird gesagt, dass sie einen Zustand erreicht hat, der dem Ziel der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sehr nahe kommt, nämlich Ermittlung und Strafverfolgung zu trennen, damit die Staatsanwaltschaft ihre Rolle getreu erfüllen kann Staatsanwaltschaft und zur Ausübung der rechtsstaatlichen staatlichen Kontrolle über polizeiliche Ermittlungen. Unter diesem Gesichtspunkt kann bewertet werden, dass die Reformgesetzgebung in den letzten fünf Jahren einige Ergebnisse hervorgebracht hat.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되었던 검찰개혁입법 중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바, 먼저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입법의 내용을 평가하였다. 검찰개혁입법은 미완의 입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경찰 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하도록 한다는 검찰개혁의 목표에 매우 근접한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지난 5년간 검찰개혁입법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 임제주백가의시집 』고 : 고려시대 문예사조 연구 일단

조기영 연민학회 1995 연민학지 Vol.3 No.-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ﾠ판결 -

조기영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Supreme Court Decision 2013Do7718 Decided September 26, 2013 ruled that customs clearance inspection according to the customs law has the characteristic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refore search and seizure warrant was not necessary. Supreme Court 2014Do8719 Decided July 18, 2017. 7 confirmed the precedent of 2013Do7718 and newly raised the issue of difference between search and seizure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 academic circles must carry out the task of confirming the criteria distinguishing seizure and search from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nvestigations is the activity of the investigation agency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nd it is initiated when subjective accusations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are expressed objectively. We can distinguish between search and seizure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y applying the material concept and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about investigations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은 위 2013년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일견 세관의 통관검사절차와 유사한 외양을 갖추었더라도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위 2017년 판례를 계기로 학계는 압수·수색과 행정조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종래 대법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볼 때, 수사는 ① 수사기관이 ② 수사의 목적으로 ③ 행하는 활동이고,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때 개시된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수사 개념을 적용하여 강제수사인 압수·수색과 행정조사를 구별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범죄의 인지 시점, 피의자신문조서 해당 여부,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구별,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 등 다양한 사안에서 서류나 사안의 형식이나 외양이 아닌 그 실질을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형사소송법 규정 및 법리를 선택해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실질설’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위 2017년 판례는 대법원이 실질설에 따라 압수·수색과 행정조사를 구별한 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언묘선』의 풍격과 栗谷의 詩道

趙麒永 동양고전학회 2008 東洋古典硏究 Vol.31 No.-

율곡은 도가 구현된 것이 글이며, 글은 도를 꿰뚫는 그릇이라고 보았다. 이에 율곡의 시관은 ‘시본성정(詩本性情)’의 성정론, ‘관도지기(貫道之器)’와 ‘문이형도(文以形道)’의 도본론(道本論)으로 정리되었다. 율곡은 38세인 1573년에 시선집인 『정언묘선(精言妙選)』을 만들었다. 중국의 시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워 시도(詩道)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작품들을 가려 뽑아 8편으로 만들었다. 이에 충담소산(沖澹蕭散), 한미청적(閒美淸適), 청신쇄락(淸新灑落), 용의정심(用意精深), 정심의원(情深意遠), 격사청 건(格詞淸健), 정공묘려(精工妙麗)라는 풍격을 위주로 하여 시작품을 정선하였다. 첫째, 충담소산(沖澹蕭散)이란 아무런 욕심이 없는 깨끗한 것이며, 어디에 구속됨이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지를 말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충담소산(沖澹蕭散)한 풍격 및 의취를 『시경』3백편 외에 도연명의 시에서 볼 수 있다고 여겼으며, 율곡도 여기에 도연명의 시를 가장 많이 실었고, 다음으로 위응물의 시를 많이 실었다. 둘째, 한미청적(閒美淸適)한 풍격은 조용하고 침착하며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는 삶 속에서 흥에 겨워 표현된 것으로 이 시작품을 읽게 되면 심기가 저절로 화평하게 된다고 하였다. 율곡은 욕심 없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평화로운 삶의 경계를 동경하여 한미청적(閒美淸適)한 풍격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신쇄락(淸新灑落)은 세속적 가치를 초탈하여 물욕에 얽매이지 않는깨끗함을 말한다.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속기를 떨쳐내며, 맑은 바람을 쐬고 이슬을 마시듯이 매우 고상하여 세상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넷째, 용의정심(用意精深)이란 뜻의 운용, 곧 시어의 설정 및 시적 구성이 정미(精微)하고 심오(深奧)한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귀와 시어가 단련되고 품격과 운도(韻度)가 엄정하며, 매우 작은 것조차 찾아내고 깊숙한 경계도 볼 수 있어 생각이 저절로 천박하지 않게 『정언묘선』의 풍격과 栗谷의 詩道 87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주제를 설정하고 구상을 전개함에 있어 ‘정심의원(情深意遠)’한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원이불패(怨而不悖)’하고 ‘애이불상(哀而不傷)’하는 전통적인 시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성정지정’에 의거하고 온유돈후한 시교(詩敎)를 지향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격사청건(格詞淸健)은 필력이 씩씩하고 굳세되 급하게 다그치는 뜻이 없으며 엄정하고 심원한 맛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격사청건(格詞淸健) 한 작품을 위주로 하였다고 하여 격조와 사치의 청건(淸健), 곧 맑고 건장한 형식미를 통하여 내용미가 승화되는 풍격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정공묘려(精工妙麗)는 비록 아로새기고 색칠한 꾸밈이 있으나 도리에 어긋나고 겉만 아리따운 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식적인 면을 고려한 풍격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마지막 「지자집」은 율곡의 정언묘선}서문이나 박세채의 글을 참고로 하여 어느 정도까지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명도(明道)하고 이아(爾雅)한 내용이라면 『염락풍아』에 실린 작품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도본문말(道本文末)과 성정지정에 근거하는 율곡의 시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율곡 또한 명도적인 내용이나 철리적인 의경을 추구하여 이러한 시도의 양상이 그의 시세계의 일면이 되었고 보았다. 결국 율곡의 명도적이고 철리적인 시세계가 정언묘선의 마지막 「지자집」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Yulgok's point of view in his literature and poetic world in Jeongeunmyoseon(精言妙選). The contemporary writings is very little ability, as Tao(道) put to good use utilize for literary composition, without a decoration, It to be the elegant prose or extreme sentence and make an impression.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ao(道), insist on the contemporary writings express tangibly the Tao. He uses several terms to explain his views on the relation of Tao and literature. It 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ao and writings(道本文末), that is the means and the end for the mutual effect of enlightenment and moral cultivation. He cut a conspicuous figure in a fineness selection of poems as presented in Jeongeunmyoseon(精言妙選), that included his poetic viewpoint and poetic fondness. It is based on the poetic style of a distinctive quality(풍격), that is characterized by a moral sense and effective value and an adequate expression. The first, He pursue a freedom from avarice and tranquility in poetic world (沖澹蕭散). The second, He long for a quietness and tranquil life in poetic world(閒美淸適), that is live in easy retirement. The third, He watch with deep concern a new and fresh style in poetry(淸新灑落). The fourth, He give attention to a creative activity carefully arranged and a profound intention of a creative work(用意精深). The fifth, He prefer to a great emotion and a lofty aspiration in poetic world(情深意遠). The sixth, He point to neatness and wholesome in rules of versification and poetic language(格詞淸健). The seventh, He head for exquisiteness and gracefulness in a rhetorical device and a decoration(精工妙麗). It is embellish one’s style and polish up a sentence, but 116 東洋古典硏究 第31輯 is not make outward show and keep up appearances. The last, He pursue an sagacious and intelligent reason in poetic world. He study the philosophy of a propriety in the world.

향가문학의 정신세계

조기영 우리문학회 2001 우리文學硏究 Vol.14 No.-

고전시가에 나타난 한국인의 자연관(1)

조기영 연민학회 1997 연민학지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