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김인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3

Lawyers are always faced with a dilemma. Resolving this dilemma situation is important in legal practice. A dilemma situation is basically when two duties that cannot be discarded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namely, when two legal and legitimate duties collide. Conflicts of specific obligations include attorney's duty and civic duty, fiduciary duty and duty of confidentiality, conflict within fiduciary duty, conflict within duty of confidentiality, judge/prosecutor's duty and civil rights. Although the dilemma situations summarized in this article are mainly textbook cases and legal ethics exercise cases, it is actual cases that have occurred in reality, so it can be helpful in solving real problems. A dilemma situ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 non-dilemma situation, and the criterion is whether it is a conflict of duties or not. It is not a dilemma situation as it is not a conflict of duties to file a tax return without falsehood. The ethical implications of a dilemma situation can only be identified unless it is a conflict of duties. The dilemma situation is a conflict of legitimate duties and cannot be resolved with a single criterion that prioritizes one's duties unilaterally. To solve it on a single standard, individual identities are divided and the judicial system is distrusted. Ethical implications must first be identified in order to resolve the dilemma situation. Its ethical implications are the importance of the middle way of excluding extremes and the importance of rules that guarantee freedom of action if the rules are followed. Middle way is not intermediate and is not mechanically neutral. It is to understand and reflect the interdependence of duties while excluding the extremes. The importance of rules guarantees freedom of actio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mphasizing only the rules will lower ethics. Principles for resolving dilemma situations include the principle of trust, the principle of least intrusion, and the ethics of tolerance and self-control. The principle of trus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ules as the principle of not having to take care of another if only one duty is fulfilled. Freedom of action is guaranteed if you follow the rules. The principle of least infringement is that among the many effects that one action will bring, an attitude that minimizes infringement is necessary. It is an essential principle in the modern society where interdependence and complexity have increased. But something too superficial is inevitable. It is the ethics of tolerance and self-control that underpins the principle of trust and the principle of least intrusion. Tolerance refers to acknowledging the interests and opinions of the other person and further respecting the other person as a human being. They also admit that they may be wrong. Self-restraint is an essential ethic in modern society, where claims of authority and rights are prevalent. Since the boundaries between all powers and rights are ambiguous, conflict can arise between the exercise of powers and claims. The peaceful exercise of powers and rights requires a code of self-control. In the end, in order to resolve the dilemma situation, first put emphasis on rules (the principle of trust), and as a principle of action, minimize damage to the other party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further treat the other party with tolerance and restraint(ethics of tolerance and self-control). 법조인은 항상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딜레마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법조현실에서는 중요하다. 법조윤리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딜레마 상황은 기본적으로 버릴 수 없는 두 개의 의무를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 즉 합법적이고 정당한 두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의무의 충돌로는 변호사 의무와 시민 의무의 충돌, 성실의무와 진실의무의 충돌, 성실의무 내부의 충돌, 진실의무내부의 충돌, 비밀유지의무 내부의 충돌, 판사· 검사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의무의 충돌, 직역간 의무의 충돌, 직역 이동시 의무의 충돌 등이 있다. 이글에서 정리한 딜레마 상황은 주로 교과서 사례이지만 현실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가공한 것이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딜레마 상황은 딜레마 상황이 아닌 경우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의무의 충돌인가 아닌가이다. 세무신고를 거짓 없이 하는 것은 의무의 충돌이 아니므로 딜레마 상황이 아니다. 의무의 충돌이 아닌 경우를 제외해야 딜레마 상황이 주는 윤리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딜레마 상황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무의 충돌이므로 한쪽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는 단일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없다. 단일 기준으로 해결하려면 개인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은 불신을 받는다. 딜레마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윤리적 함의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 윤리적 함의는 양극단을 배제하는 중도의 중요성, 그리고 규칙만 지키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칙의 중요성이다. 중도는 중간이 아니며 기계적 중립성도 아니다. 양극단을 배제하면서 의무의 상호의존성, 연기성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규칙의 중요성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규칙만 강조하면 윤리가 하향평준화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딜레마 상황의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는 신뢰의 원칙, 최소 침해 원칙, 관용과 자제의 윤리를 생각할 수 있다. 신뢰의 원칙은 하나의 의무만 다하면 다른 의무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원칙으로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규칙만 지키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최소 침해 원칙은 하나의 행동이 몰고 올 여러 효과 중 침해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성, 복잡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너무 피상적인 것은 피할 수 없다. 신뢰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은 관용과 자제의 윤리다. 관용은 상대방의 이익과 의견을 인정하고 나아가 상대방을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 자제는 권한과 권리의 주장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윤리다. 모든 권한과 권리의 경계는 모호하기때문에 권한 행사, 권리 주장에는 갈등이 따라올 수 있다. 권한과 권리 행사를 평화적으로 하려면 자제의 규범이 필요하다. 결국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을 중시하며(신뢰의 원칙), 행동 원칙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최소 침해 원칙), 나아가 관용과 자제로 상대방을 대하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관용과 자제의 윤리).

하버마스와 벨머의 논쟁 : 논변윤리 대 대화윤리

김동규 대동철학회 2008 大同哲學 Vol.45 No.-

이 글은 위르겐 하버마스와 알브레히트 벨머가 벌인 논쟁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하버마스의 논변윤리(Diskursethik)와 벨머의 대화윤리(Dialogethik) 사이에 존재하는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논자는 하버마스에게 일어난 입장변화와 남아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벨머는 우선 대화윤리를 통해서 하버마스의 강한 진리합의론을 비판하고 동시에 그의 보편화 원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버마스는 이러한 벨머의 비판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 정교화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기존의 입장을 수정한다. 뿐만 아니라 하버마스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이론적 통찰을 작동시키는데, 그 결과가 바로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 속에 등장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비록 이 두 사람의 논쟁은 미완으로 끝이 났지만, 이 논쟁이 두 사상가에 미친 영향력, 특히 하버마스에 미친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하버마스는 약한 선험적 입장을 가짐으로써, 논변이 행해지는 공론장에 인정의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하버마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논쟁과정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잔여 문제들이 하버마스의 이론을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본다. 이는 본 연구자의 다음 연구과제를 위한 모티브이다. This essay deals with the debate between Jürgen Habermas and Albrecht Wellmer. In one way, Habermas proposes discours ethics. In other way, Wellmer proposes dialogue ethics. Wellmer emphasizes distinc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U) and the principle of generalization.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U) relates to the formal condition of discours ethics. The principle of generalization relates to personal character. In this point, he criticizes Habermas' discours ethics, because Habermas did not distinc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U) and the principle of generalization. So Wellmer criticizes Habermas' strong position of consensus theory. It contains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U). But According to Wellmer, the principle involves a fallacy of circulation. And Wellmer criticizes inaccordance with formal rationality and true of consensus theory in Habermas' theory. According to Wellmer, Habermas did not divide the norm of moral and the norm of law. So Wellmer takes on falsificative dialogue ethics. Habermas, in response to Wellmer, insists that we can't divide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U) from the principle of generalization, once we argue on somethings. But because of Wellmer's critic, Habermas proposes somethings new, that is divid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U) from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Angemessenheit) and divid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U) from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addition to, Habermas revises his early position of strong consensus theory. So he takes on weak consensus theory and weak transcendental position. Although debate between Habermas and Wellmer dose not have finished yet, Wellmer's dialogue ethics has had influence on Habermas' discourse ethics in various things.

교정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 상담과 사회복지 모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연규 아시아교정포럼 2014 교정담론 Vol.8 No.2

교정윤리강령을 제작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 조건은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구성하여 체계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교정 윤리강령을 만들기 이전 단계로서 윤리원칙과 의사결정 생성의 필요성과 구성 요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장에서는 윤리강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체 흐름의 과정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교정윤리의 의미를 짚어본다. 이러한 필요성과 의미는 교정이 구금이냐 교화냐 하는 교정의 정체성과 관련이 된다. 나아가 교정행정과의 관련성, 그리고 교정의 전문성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상담과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을 하고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비교를 한다. 다음으로 이 인접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교정 영역으로 선택적으로 가져오거나 버릴 것인가, 그리고 교정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새로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6장에서는 교정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여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계윤리적 관점에서의 윤리이론, 존엄, 정의, 배려, 자울, 책임을 윤리원칙으로 하여 교정실천의 가치내용과 윤리적 의사결정원칙의 세목을 작성한다. 교정윤리 강령은 교정 안에서의 처벌과 교화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에서의 인권 문제,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올바른 강령 장치를 구축하려면 그에 알맞은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It is crucial to properly form the process of the ethical principle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which must be the condition of making the ethical codes of the correction. In the article, I examine the necessity and the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and model as the right before step of the ethical codes of the correction. In the 1st chapter, I look over the whole process of making the ethical codes of corre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he correction. This work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whether the correction is imprisonment or reformation, and then to the difference of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ism. From chapter 3 to 5, I examine closely and compare with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of counseling and the social welfare. Then I discuss, from these two areas, what we need for the models fitting to the correctional ethics. In chapter 6, structuralizing the ethical principle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of the correction, I present a little more perfect models of them. Especially in the view of the relational ethics I draw up the items of the ethical principle like dignity, justice, caring, autonomy, responsibility including the ethical theory of the correction. The code of correctional ethics must be a setup by which the problem of the punishment and reformation of correction might be able properly to be solved. And It is helpful to solv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re-socialization of inmates for the correction. If we want to set up the right code though, we have to discuss it with the theme of the ethical principle and making-decision.

상담 윤리와 관련 법규들과의 관계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문성원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30 No.4

The growing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ounselors, but quality standards have been largely neglected. As most ethical principle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in Korea are based on legal regulations, these ethical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 were explored from a legal perspective. First, the training models and general ethical principles of counseling psychologists from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KCP) were compared with principles from other Korean associations and other countries. Then, related laws were explored to identify insufficiencies in the KCP’s ethical principles and code of conduct. These related laws concerned practitioner ethics and scientist ethics. For practitioner ethics, the code of conduct related to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and privacy laws was examined. For scientist ethics, the code of conduct related to the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laws was reviewed. Finally,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ethical principles are discussed.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상담서비스의 수요를 갖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며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급격한 양적 팽창에 가려져 있던 질적 규제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상담자들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관련 법규의 제정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담자들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상담자 행동이 실현되도록 윤리 규정을 개정 보완해야 할 상황에 놓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된 상담 관련 법규들의 관점에서 윤리 규정을 검토해보고, 관련 학회들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윤리규정에 대한 향후의 개선 방향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윤리 규정의 기반이 되고 있는 수련 모형 및 전제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서 상담 실무 관련 법규와 상담연구 관련 법규를 나누어서 윤리 규정과 비교하였다. 실무윤리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리고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과 연구윤리지침에 입각해서 학회의 현행 윤리 규정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이원화된 현행 윤리 규정 체계의 문제점 및 현행법보다 불완전한 윤리 규정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여부

이양희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5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에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변호사 보수 청구의 제한을 긍정하여 왔다. 이에 대해 법률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변호사 보수를 감액을 반대하는 견해가 없지 않았다(별개의견). 이에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위와 같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었다. 즉 사법(私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급부의 교환에 그치는 매매와 같은 계약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위임이나 신탁과 같은 계약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이 강하게 작용한다. 또한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달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소송위임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변호사 보수가 반드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법원이 적정한 결론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대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의 법리를 발전시켜 오면서 이러한 법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수정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보수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왔는바, 이로써 변호사 보수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In the subject case pertaining to whether an attorney’s claim for remuneration can be limi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the concept of equitygeneral rules under the Civil Actwhere the fee agreed between the attorney and his/her client is unduly excessive, the Supreme Court held as follows: “When taking account of such various factors as ordinary attorney-client relationship; degree of effort on the part of the attorney; value of the subject-matter of lawsuit; specific gains that the client is to incur if winning the case; and other matters revealed during the pleading, if there exist extenuating circumstances to deem that an unduly excessive agreed-upon attorney fee in remuneration for an attorney’s handling of delegated duties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or the concept of equity, then the attorney may only claim remuneration for a fee within a scope considered reasonable and appropriate. However, given that such limitation on the claim for remuneration grants an exemption to the freedom of contract doctrine, courts shall provide a clear rationale thereto.” Two Justices expressed their concurrence as to the above ruling: “[The] Civil Act merely stipulates that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that no abuse of rights shall be permitted (see Article 2(1)-(2)), and does not prescribe it as grounds to deem juristic acts null and void. Therefore, neith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s prescribed under Article 2 of the Civil Act nor the concept of equity that is not even stipulated in the same Act can serve as the basis to declare an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null and void.” In the en banc Decision, supra, the Court expounded as to why the aforementioned legal doctrine still holds true today: (a)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rivate law, the private autonomy doctrine and the freedom of contract doctrine forms the basis for regulating juristic legal relationships, but such doctrine is not unlimited and absolute. Private autonomy and freedom of contract may be restricted according to the good faith principle. (b) The underlying purpose of delegation or entrustment agreements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 counterparty based on trust between the contractual parties. As suc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concept of equity are even more stringently applied compared to sales agreements that mainly center on payment and consideration. (c) While allowing attorneys to monopolize the entire legal profession, the Attorney-at-Law emphasizes the high level of public nature and ethical standards demanded of the attorney’s profession by declaring that the mission of any attorney shall be to defend fundamental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and that each attorney shall perform his/her duties independently and freely as a legal professional of public nature. The fact that an attorney’s performance of duties is starkly different from that of a merchant’s commercial activities seeking to generate profit ough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applying the good faith principle to a retainer agreement. (d) An attorney’s fee cannot be necessarily deemed as being decided at an appropriate level according to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Meanwhile, on the pretext of deriving a reasonable conclusion courts should as a matter of course refrain from rashly changing and revisingon the basis of the good faith principledetails of a contract concluded between two parties. However,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the legal doctrine of limitation on attorney fees,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underlined the need for prudence when applying such doctrine inasmuch as it falls under an exceptional case of placing constraints on the freedom of contract, and has expressed the need to provide a clear rationale in cases of limiting attorne...

불교윤리와 공리성의 원리 - 자리이타행과 쾌/고의 원리를 중심으로

허남결(Nam-Kyul Hur) 한국불교연구원 2005 불교연구 Vol.22 No.-

  The following words of Buddha shows the essence of Buddhist ethics symbolistically; “I teach only suffering and the end of suffering.” However the general research tendency of Korean Buddhist academic circle has so far neglected this facet of Buddhist ethics. It might have led to the defeat of Korean Buddhism to neighboring religions such as Protestantism and Catholic Church in the field of social influence. I think we buddhists ne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implicity of Buddhist ethics, for example ‘the principle of benefiting both oneself and others’ and ‘the principle of pleasure and pain.’ Here we might find out some way towards modern interpretation and applicability of Korean Buddhism. The above principles have the universality being able to be applied to most people of the world, for all sentient beings on the earth have sensory organ feeling pleasure and pain together. Classical utilitarianism and Buddhist ethics shares the principle of pleasure and pain and the sentiment of benefiting both oneself and others. This thesis is dealing with the formal resemblance and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ethical theories. I think these kinds of scientific efforts continue to be tried because of its actual utility especially.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Ⅰ. Preface   Ⅱ. Buddhist Ethics and the Principle of Utility; their formal resemblance   Ⅲ. Buddhist Ethics and the Principle of Utility; their substantial difference   Ⅳ. Conclusion; Searching for the Modern Appling Principle of Buddhist Ethics

다산 정약용의 ‘천리(天理)’ 관념

임부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民族文化硏究 Vol.84 No.-

This dissertation seeks to illuminate the idea of Heavenly Principle (天理) in Dasan (茶山) Jeong Yag-yong (丁若鏞, 1762-1836)’s thought. First, he proposed the natural and necessary relation between mind as spiritual body and heavenly principle by defining the human nature as the ethical appetite for the good of mind. He rejected the Neo-Confucian view that human nature was the immanence of heavenly principle as cosmic substance and inherited the Mencius tradition looking for the possibility of good action in the mind. Second, Dasan regarded the dualistic conflict between tao mind and human mind, heavenly principle and human desire as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human existence. In this existential condition, the task of following the heavenly principle was based on his spiritual awareness that tao mind is the Heaven’s mandate with transcendent authority. Third, he defined the benevolent responsibility (仁) as subjective practice of exhausting one’s duty in mutual human relation and presented the natural murmuring against others who did not do his ethical duty as the heavenly principle. Thus he added the new meaning of the otherness of human ethics to the heavenly principle. In conclusion, the heavenly principle in Dasan’s thought, losing the status of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the metaphysical substance of the mind, maintained its position as the highest moral principle and the ground of moral order under the Lord on High as the ultimate reality. 본 논문에서는 궁극 실재를 ‘이치[理]’에서 ‘상제(上帝)’로 전환시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천리(天理)’ 관념을 분석하였다. 우선, 다산은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 욕구로 본성을 정의함으로써 영체(靈體)의 마음과 천리 사이에 자연적이고필연적인 욕구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우주적 본체인 천리나 덕이 형이상학적 본성, 곧 성리(性理)로 내재한다는 도학-성리학의 관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선행(善行)의가능성을 심성(心性)에서 찾는 맹자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둘째, 인심(人心)과 도심(道 心),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대립을 인간 실존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한 정약용은 도심을 ‘천명(天命)’으로 자각하였으며 격물(格物)과 궁리(窮理)를 인륜적 실천의 문제로 귀결시켰다. 특히 다산에게 천리에 순응하는 공부의 과제는 순선(純善)한 성리(性理)의발현이 아니라 ‘도심이 곧 천명’이라는 영성적 자각(spiritual awareness)에 기초한다. 다산에게 선을 좋아하는 본성의 발현인 도심은 초월적인 권위를 수반하는 상제의천명이기 때문이다. 셋째, 다산은 인(仁)을 인륜적 본분을 다하는 주체적인 실천으로새롭게 정의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해도 타인의 인륜적 호응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원망[怨]’을 천리로 제시함으로써 인륜의 타자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약용의 사상 속에서 천리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나 마음의 본체라는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궁극 실재인 상제 아래에서 최고의 도덕 원칙이자 도덕적 인륜 질서의 근거로서 지속되었다.

윤리학과 도덕교육 관계

최문기 한국국민윤리학회 2003 倫理硏究 Vol.54 No.1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반복한다. 그 중에서도 낙태, 포르노그래피, 사형제도, 불복종 운동, 환경 보호 후보자 지지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도덕적 선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도덕적 선택들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도덕적 차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실천적인 도덕적 이슈에 관한 윤리학 논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선택의 도덕적 중요성을 알게 하고, 우리의 도덕적 비전을 넓혀주는데 도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윤리 이론으로 공리주의, 칸트주의, 정의이론, 공공선 이론, 덕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 유용성 원리, 인간 존중 혹은 권리 원리, 정의 원리, 공공선 원리, 덕 원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도덕 원리들은 환경, 성, 생명, 테크놀로지, 정보 등의 도덕적 이슈들에 대해 도덕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도덕 판단은 2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된 실천적 삼단논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전제는 일반적인 도덕 원리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치 전제이다. 소전제 는 개별적인 판단 대상이 사실적으로 서술되는 사실 전제이다. 결론은 하나의 개별적인 가치 전제이다. 건전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덕 판단의 형식이 타당하여야 하고, 소전제가 참이어야 하고, 대전제는 보편적으로 일관되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대전제가 새로운 사례 검사, 역할 교환 검사, 보편적 결과 검사, 포섭 검사에 의해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도덕 판단의 형식과 과정은 행위, 정책, 제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공리주의 칸트주의, 정의 이론, 공공선 이론은 행위, 정책, 제도를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덕 이론은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도덕적 추론 능력은 도덕 교육의 일차적 목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이슈들에 대한 도덕적 추론 과정은 도덕 교육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윤리학과 도덕교육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본 논문은 윤리학이 도덕 교 육의 목표, 방법과 어떻게 관련되며, 도덕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We are faced with various problems in everyday life, whether trivial or serious. It is called a moral choice which affects to the others seriously, such as abortion, getting rid of life-prolonging devices, sex, communication through internet, pornography, capital punishment, human relation with different races, etc. These choices need to be considered and evaluated by moral principles. But we almost have not opportunities to judge them morally, and so we are not good at moral judgement process. Ethics helps us to judge and solve moral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I introduce five normative ethical theories : utilitarianism, kantism, justice theory, common good theory, and virtue theory. These theories provide us a peculiar moral principle respectively as followings : principle of utility,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or principle right, principle of justice, principle of common good, and principle of virtue. These principles are useful for us to make moral judgments about contemporary moral issues related with environment, sex, life, technology, information etc. Moral judgment pass through a practical syllogism being consist of two premises and one conclusion. The major premise is a general value premise which can be used as a general moral principle provided from a certain ethical theory. The minor premise is a factual premise, in which an object to be judged is described factually. The conclusion is a special value judgment. In order to get a sound conclusion,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with : moral judgment form should be valid. ; minor premise should be a truth. ; major premise should be acceptable universally and consistently. If major premise become turned out to be unacceptable by four tests - new case test, role exchange test, universal result test, higher-principle test - it should be reformed or complemented. we can apply these moral judgment form and process to the action, policy, institution, and person. Utilitarianism, kantism, justice theory, common good theory are relevant to judge morally action, policy, institution. Virtue theory is relevant to evaluate character of person. These discussions on ethics contribute to enlarge moral visions, promote ethical insight, and guide into solution in various moral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ability of moral reasoning to lead a rational conclusion can be regard as prior objectives of moral education. And the moral judgment process at moral issues can be used as methods of moral education. So ethics and moral education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AI, Ethics and its Regulatory Challenges

David Lindsay,Jane Hoga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2

The development of ethical or responsible AI poses significant regulatory and policy challenges, including those focused on how to balance the need for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gainst ensuring that harms to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and interests are minimised. Balancing these competing imperatives self-evidently depends upon the ethical or regulatory frameworks from which policy issues are identified and analysed. This article introduces, surveys and evaluates Australian policy responses to the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 a focus on emerging Australian AI and ethics frameworks. The article begins with an introduction to some general features of the Australian approach to regulating new technologies, which we characterise as overwhelmingly ‘enabling and pragmatic’. These general features are then illustrated by examples taken from current Australian policy processes aimed at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posed by AI. First, the article explains the Australian initiatives taken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to date, is the most developed part of the Australian response to AI-based technologies. Secondly, the main elements of the Australian government’s ‘responsible AI’ framework are outlined, with an emphasis on the Data61 ‘AI and Ethics’ process, but including the Standards Australia process, which aims eventually to produce an AI Standards Roadmap. Thirdly, the article introduces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s (AHRC’s) project on human rights and technology, which has developed a particular focus on the human rights challenges posed by AI. Finally, mainly as a point of comparison with the consequentialist emphasis of the mainstream Australian regulatory tradition, the article explains The Ethics Centre’s ‘Ethical by Design’ approach, which adopts a non-instrumentalist framework, and points to the importance of taking ethical considerations into account in the design of AI applications. In the conclusion to the article, a number of observations a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Australian policy responses to developing responsible AI that are explained in the article, bearing in mind that the policy processes are not yet fully developed. First, it seems clear that in balancing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tection against individual and social harms, that, based upon the Australian tradition of pragmatically enabling new technologies, Australia will favour approaches that promote and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AI-based technologies. Secondly, while the article identifies clear tensions between approaches that are essentially pragmatic and consequentialist, such as the Data61 approach to developing a national AI ethics framework, and those that adopt a more human rights or human-centred approach, such as the AHRC approach to its human rights and technology project, it seems likely that Australia will favour the former approach, so that any regulatory intervention will be ‘light touch’ and minimalist, probably consisting largely of self-regulatory (or co-regulatory) codes of practice. Thirdly, the Australian pragmatic and technology-enabling approach is likely to prevail, even though it effectively overlooks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and ethical challenges arising from AI technologies, especially those concerned with protecting human-centred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autonomy, in the face of highly instrumentalist technologies. Fourthly, the rise of AI technologies poses novel regulatory dilemmas, including how to best build ethical considerations into the design of technologies and how to devise regulatory strategies that are appropriately ‘adaptive’ or ‘anticipatory’. Although these issues are likely to be raised in public debates relating to the policy processes introduced in this article, we conclude that it is unlikely that Australia will take the lead in pioneering policies a

공학인을 위한 윤리적 정당화의 논리

이병덕(Byeong Deok Lee) 한국분석철학회 2010 철학적 분석 Vol.0 No.21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공학인을 위한 윤리적 정당화의 논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자는 크게 네 가지를 논증한다. 첫째, 윤리적 논증의 타당성은 도구적 원리에 토대를 둔다. 둘째, 도구적 원리는 단지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원리이기 때문에 윤리적 정당화는 절대적으로 합당한 윤리적 목적에 의존한다. 셋째, 절대적으로 합당한 윤리적 목적은 인류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이다. 끝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윤리적 정당화의 논리는 동기주의 윤리학과 결과주의 윤리학의 통찰을 정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In this paper, I offer the logic of ethical justification for engineers. For this purpose, I argue four things. First of all, the validity of ethical argument is based on the instrumental principle. Secondly, since the instrumental principle is concerned with the means-ends relation, the ultimate ethical justification depends on the categorically reasonable ethical goal. Thirdly, the categorically reasonable ethical goal is the continuation and general welfare of the human community. Finally, my logic of ethical justification can accommodate the key intuitions of motivational ethics and those of consequentialist ethics simultane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