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도입에 대한 자본시장 반응연구 : 정부정책 및 민간규준을 중심으로

김숙민,김선미,이동헌,유승원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2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2009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은행과 금융권에서도 녹색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녹색금융운용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녹색성장은 향후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낼 새로운 전략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정책이 자본시장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와 민간의 녹색성장정책이 녹색지수편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시장의 반응을 통해 측정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6개의 녹색지수편입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건일인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일(2009.1.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일(2010.1.13), 녹색금융운용모범규준 제정일(2010.6.30.),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일(2010.12.27)의 누적초과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사건일 별로 정책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전략 발표일,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일에는 시장이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일에는 부분적으로 양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공식발표 전에 해당 정보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시장에 누출되어 시장이 이미 반응을 했거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시장이 새로운 뉴스를 호재(Good news)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은행과 금융투자협의회의 녹색금융운용모범규준이 제정되었을 때 녹색지수편입기업과 사건일의 누적 초과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이 유사한 대응표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여전히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녹색금융운용모범규준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이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호재(Good news)로 작용하여 초과수익률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정부와 민간의 녹색금융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제시하여 향후 정부와 민간의 녹색 정책입안자에게 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관련된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Recently, upsurging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the interest of Green growth has been globally increasing. Beginning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new growth dynamic for next generation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2009, Korean government also introduced Green growth as the paradigm of new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Green growth is clearly a new strategic business for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there is not empirical researches enough to show the response of market participants for the government policies and private sector standar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Green index companies and the market reponses about Green growth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in order to provide some political implications. Focusing on 16 companies listed in Green index, we investigate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of four important event days closely related to Green growth policies. These main event days which are the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e new growth dynamic for next generation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irst event, 2009.1.13), the day of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ct (Second event, 2010.1.13), the day of the establishment of Green finance management model standard (Third event, 2010.6.30.), the day of the amendment of tax deduct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of the new growth dynamic for next generation industries (Fourth event, 2010.12.27) show different statistical significances. The market does not significantly respond to the first and fourth events at all and shows partial significance on the second event. We interpret these results for two ways. First, there are some possibility of leaking Green growth information before the formal announcement. Second, the market doubt the government policies for Green growth and does not consider Green growth news as good news. However, we find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CAR and Green index companies when the private sector establish Green finance management model standard. It still hold when we use industry and size matching sample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details of this standard act as a good news to market participants. Since there are the directly-opposed market reaction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private sector standard, this paper provides academic insights into research area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Green growth standard regulators.

기업 성장통의 원인 및 극복 전략

강태원,백철우,이정동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현실에서 기업의 성장이 멈추는 성장통이 자주 발생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성장요인만을 분석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성장요인의 반대가 실패요인 또는 정체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성장통이 발생하는 시점, 이유를 살펴보고, 성장통 극복 전략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 10년 이상 성장경로가 추적 가능한 5,045개의 한국 제조기업 데이터(1985-2014)를 사용하여 각 기업별로 성장통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4,521개 기업(89.6%)이 성장통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25.5%만이 성장통 이전의 규모로 회복하였다. 고성장 기간 때 R&D투자, 부채를 감소하였을 때 다음 해에 성장통이 초래 될 확률이 높았다. 즉, 기업은 안정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는 미흡하였다. 기업이 성장통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R&D투자와 물적투자를 펼침과 동시에 부채를 감소시키는 안정화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내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부 자원에 의존하는 투자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장통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극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김기호 ( Ki Ho Kim ),이종원 ( Jong Won Lee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응용경제 Vol.11 No.2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약화된 성장잠재력의 원인과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나 성장기여율 등을 계산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산함수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산출해 보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분석해 보았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분석해 본 결과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의 급격한 둔화가 성장잠재력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저하된 성장잠재력은 부분적으로 인적자본의 확충에 의해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의 회복은 물론 인적자본 확충과 연구 기술개발의 확대 및 신 성장 동력의 발굴 그리고 산업간 연관효과 증대를 통한 양극화의 완화 등 장기적으로 공급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작금의 위기를 빌미로 대증요법적 단기 수요관리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급측면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growth potentials of the Korean economy. To this end, growth accounting based-production function approach was employed to estimate potential GDP and potential growth rates, and thereby to analyze Korea`s growth potentials on the basis of such estimates. Study revealed that depressed investment activities and consequent sluggish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turned out to be the major source of sharp decline of potential growth rate in Korea, and that increased human capital accumulation partly contributed to compensate such decline. It was thus advised to conduct long-term economic policies conducive to recovery of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strengthening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crease in R&D investments, institut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nd alleviation of polarization through enhanced linkage effects between industries, and so 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Korea should not rest in short term demand side economic policies and their consequent recovery effects, but actively should seek for long term supply side economic policy measures such as restructuring of the public sector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various sectors.

녹색성장 정책도입에 대한 자본시장 반응연구:정부정책 및 민간규준을 중심으로

김숙민,김선미,이동헌,유승원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2

The interest in ‘green growth’ is globally increasing due to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also determined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of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green growth is clearly a new strategic business for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there are no empirical evidences about the response of market participants for the government policies and private sector standar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green growth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and the market response on the green-index companies. For the 16 green-index companies, we investigat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of four events closely related to green growth policies. These main event days are (1) the announcement day of New Dynamic for Next Generation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2) the enactment day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ct, (3) the establishment day of Green Finance Due Diligence, and (4) the amendment day of tax deduction for R&D expenses of New Dynamic for Next Generation industries. The market does not significantly respond to the first and fourth events and reacts to the second event with partial significance. However, we find a significant market reaction on the green-index companies when the private sector established the Due Diligence of Green Financ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details of the Due Diligence of Green Finance was received as a good news to market participants. Since there are different market reactions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private sector standard, our researches g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reen growth’ standard setters.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향후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낼 새로운 전략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정책이 자본시장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와 민간의 녹색성장정책이 녹색산업지수 편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시장의 반응을 통해 측정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6개의 녹색산업지수 편입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건일인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일(2009.1.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일(2010.1.13), 녹색금융운용모범규준 제정일(2010.6.30.),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일(2010.12.27)의 누적초과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사건일 별로 정책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전략 발표일,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일에는 시장이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일에는 부분적으로 양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한편, 은행과 금융투자협의회의 녹색금융운용모범규준이 제정되었을 때 녹색산업지수 편입기업과 사건일의 누적 초과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이 유사한 대응표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여전히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녹색금융운용모범규준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이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호재(Good news)로 작용하여 초과수익률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정부와 민간의 녹색금융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제시하여 향후 정부와 민간의 녹색 정책입안자에게 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관련된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부동산법제의 과제

강현호(Kang, Hyunho) 한국부동산법학회 2009 不動産法學 Vol.16 No.-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법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국민 생활의 전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실체에 대해서 법학 내지 사법부에서는 보다 냉철한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안에는 엄청난 공권력(öffentliche Gewalt)이 스며들어 있다. 법적인 통제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녹색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볍게 덮어버릴 수도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침해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발전된 법치주의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것처럼 등장하는 ‘녹색성장’이라는 공권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관점 즉 사법적 통제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녹색성장’을 먹고 자라는 ‘녹색독재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다. 부동산법제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동산법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특정정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고려요소들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을 위한 부동산법제의 과제”에서는 이러한 부동산법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녹색성장에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녹색성장의 의미 내지 내용이다. 녹색성장의 의미에 있어서는 성장에 녹색옷을 입힌 것에 다름이 아니다는 견해도 있고, 녹색성장이 마치 현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는 듯한 견해도 있다. 그런데 정작 ‘녹색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든 문제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특히 기존의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환경친화적 개발’색성장이개념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아무튼 녹색성장이라는 행정목표와 행정활동에 대해서도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보아 법치주의, 형량주의 그리고 절차적 적정성 등과 같은 법리를 여하히 관통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또한 마이크로적인 시각으로서 행정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기구의 통일성의 문제,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정비, 적절한 지원행정,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들이다. Green Growth is a mode for our country. After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became the word ‘green’ more popular among the people in the country. From the viewpoint of the real estate law system, there are various missions for green growth. At the first time we need the clearance of the various definitions about green growth, because the countermeasure depends on the contents of green growth.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which define the meaning of green growth. According to those definitions we can find the key words like environment, preservation, green technology, job opportunitie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For the pursuit of green growth there are various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branches. It is thought to build ecological city, compact city, green way, green high way, green road and also to establish zones for green city. From the point of administrative law we can divide the approach in two ways, the first from macro dimention and the second from micro dimention. First of all the spirit of rule of law must reign over green growth. The main content of rule of law is that the agency has to administer governmental actions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law only can provide the agency with the power to intervene the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of the character of the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area of green growth it is not easy to adapt the rule of law in green growth. The agencies create many concrete guidelines for the matter, but there are few methods to control them. There are also problems of the value conflictions in the process of green growth. Green growth has various values in itself lik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eace, happiness on one hand, growth, job,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se values have their own direction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adjust them, even to control the activities. In details there are also many works to organize green growth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to create proper land use planning system, to support the activities rationally and to compensate the sacrifice of the people. For green growth there are many works, which are helpful and effective. We have confidence to reach the goal of green growth, if we go on steadily.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변화 : 성장회계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김종일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장회계 실증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성장의 원천을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등 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현재 한국경제성장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실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경제는 성장과 함께 생산구조도 빠르게 효율중심의 성장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할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 문제된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공업화 초기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앞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 기술개발투자,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볼 때 한국경제는 효율중심의 성장패턴을 1980년대 중반이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성장요인과 추이를 살펴보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양적인 투입에 의한 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요소투입에서 지난 40여년간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요소투입에 의한 고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소득수준에 비하여 제조업의 성장정체는 앞으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취업유인이 있는 제조업의 점진적인 성장과 고생산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growth prospect of Korean economy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of growth accounting analysis. It asserts that the concern for low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growth issued from recent studies on East Asian TFP controversy does not foretell pessimistic future since the low TFP growth is a natural phenomenon observable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The empirical results on the trend of sources of growth show that Korea has rapidly transformed from accumulation to efficiency based growth since mid 1980s. Furthermore, in terms of TFP growth, Korea has enough room to catch up with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 trends in demographic composition, savings rate, and industrial structure indicate that the rapid growth with aggressive accumulation cannot be sustained anymore. Many structural indices imply the era of rapid growth ended around early 1990s. The real concern related with future growth lies in the rapid fadeaway of environment that worked positively on past growth, which can be observed through stagnation of manufacturing sector's employment, decline of saving rate, and advance of aging society. Thus, Korea's timely adjustment to the rapid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is a key to cross the threshold to become a high income country.

성장중심적 사회와 가치의 다양성 상실

김광연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2 한국기독교문화연구 Vol.17 No.-

Korea has achieved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After modernization,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of Korean society was praised by the world as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Even today,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largest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and is experiencing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excessive 'growth-oriented' policies have brought about a number of ethical problems in our society. In the past, when we were poor, we focused only on economic growth, so we missed reflection on the true value of life and cultural growth. In a growth-oriented society, we are experiencing income inequality and conflict more than ever before. The 'growth-oriented' society justified the golden almighty value, and even took away the value of diversity in lif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iversity of life and cultural maturity that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as economic growth in our society. Although it has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due to economic growth, the happiness index in Korean society has always remained at the bottom. Social inequality and inequity, as well as the happiness index, became another result of the 'growth-oriented' society Above all,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limitations of a growth-oriented society and the wrong values of Korean society that do not fit the growth. The society we are aiming for should not be complacent with only economic growth, but should recognize various standards and values of happiness. We should pursue various aspects of life and create a society that respects the different values of happiness.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세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찬사를 받았다. 지금도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성장중심주의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여러 윤리적 문제를 가져왔다. 우리는 지난 과거 가난했던 시절을 보내면서 경제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삶의 진정한 가치와 문화적 성장에 관한 성찰을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성장위주의 사회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소득의 불평등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사회는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을 정당화했고, 삶의 다양성이 주는 가치마저 빼앗아 갔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성장 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삶의 다양성과 문화적 성숙을 다루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행복지수는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은 성장중심의 사회에 나타난 또 다른 결과물이 되었다무엇보다 이 글은 성장중심주의 사회에 나타난 한계와 그 성장에 어울리지 않는 한국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을 성찰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경제적 성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추구하고, 행복의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 및 경기변동에 관한 분석

오형석 ( Hyoung Seok Oh ) 한국금융연구원 2007 금융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경기의 진폭은 매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평균 잠재성장률 및 경기변동성에 통계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3-State Markov Switching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의 평균 및 GDP갭의 조건부 분산을 분석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잠재성장률은 크게 하락한 가운데 GDP갭의 진폭은 매우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성장잠재력 약화" 및 "경기변동성 심화"라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총공급-총수요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Blanchard & Quah(1989)가 제시하고, Koichiro & Naohisa(2002)가 발전시킨 구조 VAR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발생하는 충격을 국내공급충격, 세계공급충격, 국내수요충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공급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게 축소된 반면, 세계공급충격의 영향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수요충격의 파급효과는 단기에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공급충격은 세계적인 기술확산에 따라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공급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투자부진, 노동공급축소 및 IT산업의 낮은 생산파급 효과 등으로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이전기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잠재성장률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요충격은 외환위기 이후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단기성 경기부양정책 및 IT산업의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및 수출의 변동성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는 경기변동을 심화시키는 단기성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하고, 기업들의 국내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유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IT산업과 관련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시키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여타 부문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currency crisis in 1997, South Korea has been losing its economic vitality with dramatically shrunken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continued slowdowns. South Korea`s economic volatility has expanded, experiencing repetitive recoveries and recessions after the strong recoveries in late 1999-early 2000. There are also growing concerns about weakening growth momentum. This paper analyzed the structural break in potential growth rate and volatility of GDP-gap using 3-State Markov Switching model and also empirically studied if there existed structural break in the response of the output to the supply-demand shock using the structural VAR model proposed by Blanchard and Quah. The analyses shows that the level of potential growth rate is declining and economic fluctuations are getting more volatile after the crisis in South Korea. In the mean time, the analysis on the supply-demand reveals that response of output to the world supply shocks increase while that to the domestic supply shocks decrease. The response of output to the domestic demand shocks go up in the short run but go down in the long run. These findings suggests that South Korea concentrates its effort on dissolving overall economic uncertainties and recovering growth momentum.

비대칭 성장판 성장 억제를 이용한 사지 각 변형의 교정

장우영(Woo Young Jang),최윤성(Yun Seong Choi),유원준(Won Joon Yoo) 대한정형외과학회 2016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51 No.2

성장이 남아있는 소아 청소년에서 사지의 각 변형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드물지 않게 만나는 문제이다. 각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적 방법 중, 비대칭 성장판 성장 억제술 또는 성장 조절법은 성장 중인 골에 지속적인 외력을 가하여 소성 변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비대칭 성장판 성장 억제술의 원리를 이용한 수술법에 사용되는 내고정물로는 스테이플, 성장판 통과 나사못 및 8자 금속판으로 대표되는 긴장대 금속판이 있다. 스테이플을 이용한 일시적 반골단판 유합술은 각 변형 교정에 있어 약 60%-80%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판을 통과하는 나사못을 이용한 골단판 유합술은 스테이플이나 8자 금속판에 비해 더 우월한 점은 피부 절개가 더 작고, 수술 시간도 더 짧으며, 수술 후 고정이 필요 없이 빨리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다. 8자 금속판은 스테이플이나 성장판을 통과하는 나사못에 비해 각 교정의 moment arm이 길어서 각 변형 교정에 더 유리하고 주변 정상 성장판의 성장을 덜 억제하는 이점이 있다. 비대칭 성장판 성장 억제술은 소아 청소년의 사지 각 변형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가진 수술법이다. 세 가지 종류의 내고정물들은 서로 장단점이 있고 아직까지 교정력이나 합병증에 있어 확실한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잘 평가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고정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Angular deformity of extremiti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residual growth is not a rare condition in orthopaedics. Asymmetrical physeal suppression or guided growth method, one of the surgical techniques for correction of angular deformity, is a method of inducing plastic deformation by application of constant external force to a growing bone. Internal fixation devices used for asymmetrical physeal suppression include staples, transphyseal screws, and tension band plates, most representatively the 8-plate. Temporary hemiepiphysiodesis using staples is reported to show a success rate of 60% to 80%. Epiphysiodesis using transphyseal screws has several advantages over staples or 8-plates; smaller skin incision, shorter operation time, no postoperative splint or cast, faster return to daily life. Advantages of 8-plates over staples or transphyseal plates include a longer moment arm, which enables better correction of angular deformity and less suppression of the growth of the nearby normal growth plate. Asymmetrical physeal suppression is a simple and effective surgical method in correcting angular deformity of extremit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ach of three internal fixation devices discussed in the current article ha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superiority in terms of angular correction power and complication rate, however further study is needed. Therefore, the most appropriate device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each patient.

구(舊) 유고슬라비아 성장소설에 나타난 반오이디푸스적 욕망 연구

조준래(Cho, Jun-Rae)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2 동유럽발칸연구 Vol.31 No.-

성장소설에서 자주 묘사되는, 근대화 이후의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축소된 모델, 즉 오이디푸스 구조로서 기능하며, 성장주체인 주인공의 사회적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긴박한 상징적 가족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보통의 경우 ‘아버지’는 전근대적 가치, 자본주의, 종교적 도그마, 식민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현실사회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표상을 함의하고, 주인공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저항(안티오이디푸스)과 타협(오이디푸스화)의 길항에서 갈등하는, 다양한 비유성을 지닌 ‘타자(他者)’의 형상(‘소년’, ‘청년’, ‘여성’, ‘식민지의 백성’, ‘유색인종’, ‘외국인’, ‘자유주의자’, ‘지식인’, ‘농노’, ‘예술가’, ‘부르주아 시민’, ‘젊은 연인’, ‘코스모폴리탄’)으로 표현된다. 구 유고권 성장소설에서 대체로 주인공들의 내면적, 신체적 성장은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상징계 현실과의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때 성장 주체는 저항하는 아들로서의 타자적 입장을 주변 세계를 향하여 관철시킬 것인가(Anti-oedipal trajectory) 아니면 상징계의 권위와 전통의 질서를 수용하고 그 동일자적 욕망을 좇을 것인가(Oedipal trajectory)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아버지 세대의 가 부장적 권력과 제국주의, 자본주의, 현실사회주의 등 이데올로기의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주인공들이 오이디푸스 아버지의 다양한 표상을 초월•극복하여 유토피아적 이상으로의 탈주를 실행하는 플롯구조는 표층적 이질성을 보이는 유고권 성장소설을 통일시키는 요소이다. 나아가 최근의 구 유고권 포스트모더니즘 환상소설 또한 코스모폴리탄적 세계관의 신세대와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주의 등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구세대와의 갈등을 노정하면서 발칸서부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낙후에 대한 책임을 구세대에게 물으며 신세대의 반오이디푸스적 성향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주인공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무지에서 앎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옮겨가는 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탈주는 폭력의 무한반복적인 재생을 해체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오이디푸스 구조 외부의 새로운 대안적 세계의 모색으로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다. 대다수의 서사는 성장 주체가 상징계의 결함을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삶 속의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각성하게 되고, 상징계 외부에 남겨진 잔여의 꼬리표를 따라 실재계로 옮겨가는 여로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주인공의 탈주 전략에서 차이가 있을망정, 구 유고권 성장소설은 폭력과 자본과 국가를 앞세운 오이디푸스적 동일화와 재생산 전략에 맞서서 체제를 탈중심화하고 탈주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안티오이디푸스적 타자의 서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 유고권 성장소설은 시민적 교양이념의 내면화를 통해 사회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역설했던 서유럽적 교양소설과는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체제 변혁과 탈주를 열망하는 한국 성장소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s revealed by many studies of the genre of Bildungsroman, the literary image of family after the modern age usually functions as the reduced model of one's own country or society. In other words, such an image of family serves as oedipal structure. The social identity of the hero in Bildungsroman as a growing person is often depicted as being developed within the confines of close, dynamic relations with his family members. In a model of oedipal family, the symbol of father contains such negative hidden meanings as the premodern value systems, capitalism, religious dogma, colonialism, imperialism, totalitarianism, nationalism, real socialism, and other ideological implications, while the growing subject is represented as a hesitating person between the resistance to father's generation(Anti-oedipal trajectory) and the reconciliation with him, which implies the negotiation with reality, i.e. the Symbolic. The plot structure in which the heroes experience traumatic memories but overcome them in the end only to attempt a flight is the unifying element of subtext in all ex-Yugoslav bildungsromans which show apparent differences though. Therefore all sorts of flight attempted by heroes in the course of his moving into the stage of maturity from immaturity, of knowledge from innocence, of fullness from lackness (through the confrontation with the evil) are to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deconstruct the infinite reproduction of violences, which takes its shapes in the works as a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world to an oedipal one. The majority of the ex-Yugoslav bildungsromans are designed on the matrix of spiritual journey from the Symbolic to the Real. Though exist differences in the strategies of flight among writers, ex-Yugoslav bildungsromans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anti-oedipal narratives of otherness that have the intention of decentering the dominant regime and taking flight, thus enabling subject to lead autonomous lives. In this respect,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ex-Yugoslav bildungsromans are more close to those of Korean literature than to west-european models which emphasize the ideal of civil harmony with the regime more than resistance t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