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활동경험 및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재산관리 전문가 후견인을 중심으로-

최윤영,김효정 사회복지법제학회 2020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1 No.1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uly 2013, the role of the guardian has been valued gradually and especially the role and necessity of the professional guardian have been highligh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iculties of professional guardianship experienced by lawyers acting as professional guardians and to discuss policy suggestions on professional guardianship. For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6 legal experts who are currently acting as guardians, and Braun & Clarke method that is one of the thematic analysis methods was used as an analysis t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ies of professional guardians were started from the necessity to develop new areas in an aging society and the demand for public beneficial activities of professionals. Second, the main task of the professional guardians was mostly to handle property management affairs of severe family conflicts or disputes. Third, professional guardians suffered from difficulties in wasting time and inefficiency of their works due to a lack of awareness from related institutions or banks toward them. Fourth, professional guardians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other than their own works, such as conflicts or litigations with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ir wards. They were shown to have a skeptical view of the professional guardianship which has little remuneration for guardianship tasks. In conclusion, in order that professional guardians perform their roles to serve the purpose, professional guardians should take charge of property management cases, and they are required to cooperate, such as conducting joint guardianship with the social workers, etc., in area of personal welfare for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wards. In addition, a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social awareness and proper treatment toward professional guardians for the invigoration of professional guardian activities.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후견인 역할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후견활동에서 겪는 어려움과 전문가 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문가 후견인 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안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 6명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 6단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후견인 활동은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 그리고 전문가로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가 후견인의 주요 업무는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이 심한 사례로 재산관리 사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후견인은 관련 기관이나 은행 등의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무과정에서 시간낭비 및 비효율성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이나 소송 등 업무 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견사무의 적은 보수로 인해 전문가 후견인 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문가 후견인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은 재산관리 사례를 담당하고, 피후견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신상보호의 영역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공동 후견활동을 하는 등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문가 후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적절한 대우와 함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감독제 강화를 위한 고찰

최현숙 ( Hyun Sook Choi ),박규용 ( Kyu Yong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1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제도로 고령인구들의 재산적 · 복지적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특히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의 발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연구가 거의 전무한 부분이 후견인에 대한 감독법제이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그 제도의 수혜자인 피성년후견인들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당하지 않은 후견에 대해서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고, 후견인의 임무수행은 그들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는 곧바로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지만 피후견인의 특성상 이를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감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후견인 감독법제는 후견감독인을 임의기관으로 하고 있어 효과적인 감독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현행의 법제에 따르게 된다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특징과 후견인의 임무수행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해석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성년후견감독법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보고, 성년후견감독제의 강화를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dult guardianship policy is being implemented since July 2013. The policy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world trends that wishes to resolve various problems occurring in aged society and expected to resolve financial and welfare problems of aged population in reasonable manner. However, in more developed country, especially Japan where shares similarity with Korea, is already experiencing problems from various fields due to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number of incidents are increasing. Various problems are expected relating to adult guardianship policy but research regarding supervision policy on adult guardianship has not been previously done. Especially, in adult guardianship policy, the incompetent who is beneficiary of the policy can hardly appeal on inappropriate guardianship provided to them due to their incapability of judgement and that fact that conduct of adult guardianship duty is only depends on morality of guardian is being overlooked. Accordingly, moral hazard of guardian is directly connected to violation of right on incompetent and it must be strictly supervised as it is difficult for incompetent to control it in the given characteristics. Despite the fact, current adult guardianship supervision policy determines supervisor over guard as temporal department which makes effective supervision unlikely. Which means that if is conducted per current policy, supervision on guardian shall not be conducted properly and that shall lead to implication that limitation exists on protecting right and benefit of incompetent who lacks judgement capability. In this research, with characteristics of adult guardianship and characteristics of task on adult guardianship as foundation, problems that potentially may occur in Korea through interpretative approach regarding adult guardianship policy especially on problems on adult guardianship supervision policy shall be studied and implement policy minimizing problems upon enforcement after consideration of practical solution for enha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upervision policy and aims to find solution that could ultimately protect right and benefit of the incompetent.

일반연구논문 ;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영 ( Yun Young Choi ),이용표 ( Yong Pyo Lee ),박인환 ( In Hwa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3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후견인 양성교육과 후견인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년 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후견인의 양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방법은 외국의 후견인 양성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와 국내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후견인 양성교육의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후견서비스의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문가 후견인 양성교육은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서 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은 복지부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 보다 훨씬 많은 교육내용과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후견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후견인의 양성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피후견인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과 자기결정권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제별?단계별 후견인양성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견인 선임 이후 원활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교육 외에 보수교육 및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이 요구되며, 그것 못지않게 가족 후견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Since the adult guardian system was enforced on July 1. 2013.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adult guardians and their professionalism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priority to provide good quality guardian service for wards.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ditions of adult guardians and ways to ensure their professionalism.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expert guardians is currently conducted by various expert groups including the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and in particular. has been perform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Korea Association of Handicapped Parent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Welfare. General citizens require much more knowledge and time than professionals in order to secure the required quality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guardian service.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guardians through a systematic empowerment program as part of guardian education and training and focus on the cultivation of their professionalism.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sign phased and thematic curricula through which they can learn about the human rights of a ward and take charge of and perform high quality guardianship on the part of the ward based on the utilization of their capacity and right of self-determination. Finally. it is essential to provide refresher training and regular empowerment education as well as new education to make sure that the trainees will continue to act as effective guardians once they are selected as a guardian.

성년후견제도 관련 실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전문가 후견인(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

송인규 ( Song Inkyu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위 기간동안의 성년후견개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제도 자체의 이용실적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후견제도 중 성년후견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5~6년 기준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 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2013년 제도 초기부터 서울가정법원 소속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였고 2016년부터 한울후견센터(후견법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걸쳐 성년후 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 후견인 및 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기 적합한 영역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례별로 어떤 유형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보호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지를 유형화시켰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나 법적 분쟁이 치열한 사례의 경우에는 후견인으로서 전문가 후견인(법인)이 적합하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영역이 결합된 후견법인이 보다 적합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성년후견실무를 통하여 나타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실무를 하다보면 흔히 겪는 금융기관과의 문제, 즉 금융기관의 성년후견제도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성년후견인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금융기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충분한 교육, 통합 메뉴얼 마련을 기초로 하여, 세부영역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문제, 직원위임의 문제, 부동산담보 대출의 문제, 피후견인의 사망 후 후속사무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South Korea by its legislature in July 2013, and analysis of the related cases of the last four years has revealed its problems; the low rate of actual imposition, among which the portion of adult guardianship overwhelms other kinds of guardianship procedur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f potential wards has already exceeded one million in 2015 and 2016 in South Korea, the legislators now stand at a crucial point where improvement of the overall adult guardianship program is unavoidable. The author, practicing as a professional guardian for Seoul Family Court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adult guardianship program implementation at 2013, and later on running `Hanwool Guardianship Center` from 2016, has accumulated expertise dealing with various cases regarding adult guardianship. Based on an assessment that a certain ward-guardian relationship model is more suitable than the other for professional guardian/entity, this paper formulates a categorization of model relationship cases of guardians and wards match for optimal protection; In cases where wards are relatively wealthy, and are in the midst of family conflict or legal debate, appointing professional guardians is more appropriate, whereas wards who need expanded care for their personal welfare as well as financial aid are better suited with adult guardians involved in civil welfare program. Furthermore, the paper proposes a solutions to the latest problems brought upon by the actual practices of the adult guardianship programs, for the sake of system`s betterment. Resolving conflicts between guardia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s another significant issue, where the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guardianship procedure among institutions is the main reason. Thus, for further facili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South Korea, not only internal education program for awareness and formulation of cohesive manual within financial institutes is essential, but also solutions to more detailed issues such as delegation of power to an employee, mortgage problem, credit certification, termination process upon guardian`s death must entail.

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호 ( Sang Ho Park ),예철희 ( Cheol Heui Ye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2

후견이란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국가의 감독 하에 와 같은 자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을 돌보아 주는 제도로서 바꾸어 말하자면,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를 보호·교양·감호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등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민법상의 제도이다. 여기서는 우리민법이 취하고 있는 후견제도 중 미성년자후견제도에 한정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후견개시 사유와 법정후견 인제 및 후견인 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친족회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법정후견인의 문제로는, 직계혈족·근친·연장자 우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양육이라는 실질적인 과제해결이 어려우며, 후견기능을 신분상 및 재산상의 기능으로 대별할 때11인의 후견인으로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계산하도록 규정된 후견인의 보수는 재산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수지급이 불가능하여 후견인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의 없으며,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친족회는 후견인의 감독기능보다는 후견인의 행위를 추인하는 요식행위 정도로 밖에 기능하지 않는 등의 문제와 함께 호주제도의 폐지(2008.1.1 시행))에 따라 친족간의 유대감 약화 등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에 있어 향후 여러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먼저 후견개시사유의 확대와 후견인의 복수제 도입, 후견인의 보수 국고지원, 법정후견인 폐지 및 선임후견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의 포함, 후견감독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의 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Guardianship is a legal arrangement designed to care for the personal and estate matters, with government oversight, of those who are not capable of making decisions for themselves. It is a civil law institution intended to protect, nurture and care for the incapacitated such as minors without parental care, quasi-incompetents and incompetents, and to manage their assets. This paper confines itself to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s, its challenges and solutions. Challenges arise regarding the legal parameters for valid causes for seeking guardianship, the appointment of guardians by law, the limit on the number of guardians, guardian`s compensation, family councils as guardianship supervisors. The problem with the appointment of guardians by law is that immediate family members except for siblings, close relatives, and the elderly are given preference in the appointment of legal guardians, even though some of them are not fit to protect, nurture, and care for minors without parental care. While the current limit on the number of guardians is set to one, it is challenging for one guardian to care for both the personal well being and the financial interests of his or her ward. Also, a guardian`s compensation is stipulated to be paid from the funds of the ward, running the risk of depriving minors with no or minimal financial assets of their entitlements to a full and proper guardianship. In addition, the role of family councils as supervisors of guardianship is perfunctory, merely confirming what has already been done rather than providing constant and meaningful oversight. Furthermore, with the abolishment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Jan. 1, 2008) leading to weakening of kinship ties, family councils are expected to be challenged with regard to their fitness to be supervisors of guardianship. Addressing these challenges requires expanding the legal parameters for valid causes for seeking guardianship, lifting of the current limit on the number of guardians, providing government assistance to compensate guardians for their services, and abolishing the legal appointment guardian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made eligible to be court-appointed guardians, while, in the mid- to long-term, a revision of the relevant law should take place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assume the role of supervisors of guardianship.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제

김민중(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2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판단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고령자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외국을 보면 이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등의 재산과 신상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특히 지난 17대(2004-2008) 국회에 총 3건, 즉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2건의 「민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국회회기의 종료로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 조직된 민법개정위원회도 민법개정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들고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많다. 특히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의 약 40% 정도가 입원환자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시피, 통상 성년후견선고를 받는 피후견인은 어떤 지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의 확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배려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계약 혹은 입원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고, 피후견인을 위한 의료처치와 관련한 사무는 후견인의 중요한 직무에 해당한다. 본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나 과정, 위험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환자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약 피후견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다고 하면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민법 제1904조는 피후견인이 의료처치로 사망하거나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될 건강손상을 입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한 의료처치(예컨대 건강상태의 검사, 치료 기타 의료적 침습)에 대하여 동의하기 위하여는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민법 제1905조에 의하면 피후견인의 불임을 위한 의료적 침습이 요구되고, 그 피후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불임시술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피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가, 만약 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독일민법과 같이 중대한 의료행위 혹은 특수의료행위(예컨대 치료중단, 임신중절, 장기이식, 불임시술, 임상실험)에 대하여는 후견법원 기타의 심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희(Lee, Sang-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1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미성년후견제도는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족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제3자를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미성년후견인 한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후견인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 특히, 전문가후견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법률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후견인은 대부분 미성년자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후견인은 자신의 역할범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이나 지침, 사무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가후견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리고 후견보수와 비용은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바,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와 같은 보수와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가후견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후견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후견인 인력 확보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성숙도, 미성년자가 현재 처한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보유한 재산이 많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전문가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보다는 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후견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후견인의 사무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후견사무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정법원과의 원활환 소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후견인이 후견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중 후견보수나 비용을 부담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른바 “공공후견”의 확대를 통해 미성년후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법 개정을 통해 복수(複數)의 미성년후견인을 인정하고 법인후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와 민법 제947조의 기능

송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圓光法學 Vol.39 No.3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에서 민법 제947조의 기능을 본인의 복리와 본인의 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는 곳곳에서 나타나 있지만,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민법 제681조에 의한 후견인의 선관주의의무는 피성년후견인의 객관적 복리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표준이 된다. 반면에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제도의 현대적 해석과 평가에 의해 주관적 복리를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의 표준이 된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주관적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로 인해 비록 본인에게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서는 본인의 진정한 복리라는 차원에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도 가능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관적 복리차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재산관리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전통적인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에 의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민법 제947조의 규정취지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민법 제681조는 민법제정과정상 주의의무의 표준인 선관주의의무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의무인 충실의무도 포함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신설된 민법 제947조는 충실의무를 민법 제681조로부터 분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와 복리와의 관계에서 평상시에는 본인의 객관적 복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본인의 주관적 복리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의 진정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은 본인의 주관적 복리를 위하여 후견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견사무처리에 대해서도 민법 제683조는 준용되어야 한다. 입법상의 불비이다.

상호적 후견인-피후견인 관계와 바울의 기독론 이해 -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오정환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2023 피어선 신학 논단 Vol.12 No.2

The community of Philemon is the faith-community, but formed within a social structure. This could be understood as being influenced by social order. In this sense,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which emerged throughout the Greco-Roman society in the first century provides an important idea for understanding the Philemon’s community in terms of social and religious contexts. In particular,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in the letter to Philemon has characteristics which appears reciprocally between characters. The roles of patron and client are characterised by mutual exchange, which shows that patronage system at that time was well reflected. In addition,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mediator’ in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enables understanding of Jesus Christ as a mediator and understanding Paul’s Christology in the letter to Philemon. 빌레몬의 공동체는 신앙공동체이지만 사회구조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이다. 이것은 사회적 질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1세기 그리스-로마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는 사회적그리고 종교적인 맥락에서 빌레몬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아이디어를제공한다. 특히 빌레몬서 안에 나타나는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는 인물들 간에상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역할이 상호적으로 교환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후견제도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후견인 관계에서 등장하는 ‘중재자’의 역할을이해하는 것은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빌레몬서안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독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실천경험과 적용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유승주,김용섭 한국발달장애학회 2017 발달장애연구 Vol.21 No.1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been executed since July 1, 2013.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search practice and application of public guardianship system, so the basic research and depth research were done on 16 public guardian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primary motive of participation to the guardianship system was 'voluntary motive' followed by 'after guardian education' and 'recommendation of family or neighbors'. The process included meetings twice a month for 150 minutes with those who use guardians in their houses or in facilities. Second, the most major activity was 'management of possessed money' followed by 'financial tasks for trust and savings', 'support for daily activities', 'process of urgent matters' and 'medical service'. Third, regard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14 people(87.5%) gave positive reviews, whose factors were 'exercise of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protection from the social crisis' and 'improvement of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in order.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were 'uncertainty of guardian's liability and right', 'lack of wards' recognition of necessity' and 'strict legal process', and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improvement was 'attention of local government and constant will for policy enforcement'. The application process of public guardianship system was occurrence of social issues->increase of social attention and agreement of necessity->revision of civil law and enforcement of guardianship system->effective outcome and experience of conflicts->checking blind spot of the system->efforts for substantiality of guardianship system.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analyzed experiential basis of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self determination right and relief of righ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and suggest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후견인제도의 실천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현재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16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구 및 심층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후견인제도 참여 동기는 ‘자발적 동기’, ‘후견인 교육 후’, 가족이나 이웃의 ‘권유’ 순이었고, 활동과정은 재가 및 시설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월2회 만남과 주150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공공후견인의 주요활동은 ‘소유금전관리’, ‘신탁 및 예금 등 금융업무’, ‘일상생활수행지원’, ‘긴급사무처리’, ‘의료서비스’ 등의 순이다. 셋째, 후견인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14명(87.5%)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요인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행사’, ‘사회적 위기로부터 보호’,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증대’ 순서였다. 또한, 애로사항으로는 ‘후견인의 책임과 권한 불분명’, ‘피후견인의 필요성 인지부족’, ‘까다로운 법적절차’이며, 발전적 조건으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의지’를 가장 주요하게 주장하였다. 공공후견인 제도 적용과정은 사회적 이슈발생 -> 사회적 관심증대와 필요성 공감 -> 민법개정과 후견인제도 시행 -> 효과적 결과 및 갈등경험 -> 제도의 사각지대 확인 -> 후견인제도 내실화를 위한 노력 필요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확보와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후견인제도의 경험적 근거를 분석하여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