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태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대법원은 2014년 6월 24일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아니한 의사(醫師)에 대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가 충돌하고 이를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의사의 직업적 양식(良識)에 따라 그 2개의 가치 중 어느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醫師)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이 위태 로울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의사의 직업적 양식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방기(放棄)하 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doctor cannot be punished for not taking a blood transfusion to the patient, depending on the patient's will to refuse the blood transfusion on June 24, 2014. The reason is that, in a special situ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duty of care, and when it was impossible to compare whether which has the superior value, if the doctor made a medical practice to respect either of those two values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 sense, he cannot be punished. In principle, the doctor should make medic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patient's will. However, if the patient's life was at stake, I think, the doctor is obliged to try his best to save the life of patient. Yet to entrust the patient's life to the doctors professional sense, is to give up the obligation of the country to protect liv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reviewed, and that an ongoing research is needed.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22. 2. 20. 선고 2020가단5281353 판결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비교 ―

임지성 ( Lim Jis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3

오늘날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수의사가 애완동물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동물의료소송에서 수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갖는 의료행위로서의 유사성 또는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이유로 의사에 대한 설명의무의 판단 법리를 동물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추적용하고 있다. 최근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법리로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련 이론적 근거 및 의사와 수의사의 설명의무의 보호법익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동물소유자가 소유물인 동물에게 수의사로부터 해당 의료행위를 받게 하거나 받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할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달리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환자의 진료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외에도 자신의 신체침습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이 다름에도 대상판결은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동물소유자에게 신체침습에 대한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의사의 의료행위는 동물소유자가 아닌 그 소유물인 동물에 관한 것으로, 동물소유자는 단지 애완동물의 치료를 전제로 수의사와 체결할 진료계약에 대한 의료소비자일 뿐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애완동물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의료소비자로서의 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으로는 법원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의사법상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의 신설 이유 및 배경, 헌법상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자기 신체침습에 대한 승낙권인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수의사와의 동물에 대한 치료목적의 자유로운 계약과 관련된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만을 보호법익으로 적용하기를 제안해 본다. As a growing number of people have pet animals and veterinarians undergo consequent medical treatment for pet animals, so legal disputes are on the rise. In judging the duty of explanation as well as the duty of care by a veterinarian’s medical practice in legal action, the court analogically applies legal principles of doctor’s duty of explanation to pet owners on the grounds that veterinary practice is similar to medical practice one with its high profession and that such practice is aimed to enhance an animal’s health. The recent amendment to the Veterinarians Act has stipulated that when a veterinarian performs a treatment which he/she deems likely to cause serious harm to an animal’s life or its body and he/she fails to fulfill the duty of explanation, it can constitute a breach of law.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ether infringement of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might be recognized as the same legal principles as a patient’s autonomy right like the judgment. First of all, this paper explored relevant theoretical grounds and legal interests of the doctor’s and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and then looked in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atent’s autonomy and the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The fulfillment of the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pet owners are entitled to have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to whether an animal gets veterinary treatment or not. Unlikely, the fulfillment of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s a precondition that can enable patients to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a patient, closely associated with human dignity regarding intrusion upon one’s own body, except the patient’s autonomy right of medical contracts. Although there are discrepancies in legal nature and protection scope between a patient’s autonomy and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pet owners are entitled to have the sam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regarding intrusion upon a body, citing that a veterinarian’s medical treatment is similar to a doctor’s medical practice, according to such judgment. However, veterinary treatment has something to do with one’s possession; in other words, intrusion upon an animal’s body rather than a pet owner. Therefore, if a veterinarian violates the duty of explanation for its treatment, it is then appropriate that infringement is properly considered to be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consumer, not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In judging the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a pet owner will be entitled to have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consumer who is related to a contract made for an animal’s treatment with a veterinarian within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rather than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regarding intrusion upon a body, by the court considering the causes and backgrounds for new regulations of duty of explanation for serious treatment, including operation, under the Veterinarians Act and discrepancies in legal nature and protection scope between a constitutional patient’s autonomy and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판례연구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충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조현욱 ( Hyun Wook C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대상판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환자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전단적으로 타가수혈을 강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유일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의사가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치료 도중 타가수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타가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 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상판례에서 언급된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밝혀 보고,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 의사의 최초판단에 과실이 없었는지도 검토하였다. 대법원도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강제적 수혈을 진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렸을 때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명확한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가수혈 내지 봉합수술 등을 통한 생명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의사는 오히려 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시술행위로 직업적 윤리적 측면에서 환영 받았을 것이며, 의사가 자신의 가중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중요한 반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상판례에서 언급된 특별한 사정이란 적극적인 타가수혈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도 생명을 포기하고 국가도 개인의 포기의사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타가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의사는 책임면제각서를 통한 피해자의 승낙의 법리로 인해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적어도 의사가 타가수혈 내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봉합수술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의사의 책임이 완전히 상쇄되지는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는 우선적으로 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comes to collision between Respect duty for 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and Protection obligations for patient life in Supreme Court case. During the surgery, the doctor could not do the blood transfusion timely due to patient`s strong will and therefore the patient died. The doctor was prosecuted Death by occupational negligence. He was sentenced not guilty both in trial and appellate court due to lack of illegality since the doctor treated the patient by the patient chosen wa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ight think that the main issue should be which value is more superior betwee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and protection obligations for patient life when a Jehovah`s Witness patient reveals his intention of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for religious reasons. When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are compared, the former is not always superior to the latter. The former is equal to the latter only when special conditions are met. But the Supreme Court has yet to present the criteria. Here I want to present the criteria. If the patient`s strong-specific will is regarded passing the limit of fundamental right exercise, then the doctor doesn`t to respect the patient`s illegal will and can do proper treatment what he think. In this case by substituting, doctors illegality is a sculpture by Consent of Victim.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o ask what the Supreme Court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occupational negligence your doctor. I expect the combination of both in the future.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손보미(Son Bo Me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5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5 No.1

연명의료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환자는 그가 속한 사회와 타자와의 관계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자기결정이론은 환자가 의료진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책임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간파하여 가족에게 전적으로 돌봄을 의지할 경우 노인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가족 간의 자율을 억압하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돌봄 정책과 공적지원제도를 요청하는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방안을 위한 사례조사들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고자 한다는 점, 환자와 가족 간의 [정서적ㆍ경제적]부담감을 해소할 방안 등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지원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의 조정 등 체계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확충,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하여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respect for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patient autonomy'. However, as for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decide life-sustaining treatment, first, it has a restriction of "in the course of medical activitie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patient autonomy' has a restriction that the patient's determination is fo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ety and the others. Third, Self-determination Theory shows a restriction of the patient's determination in that a patient can have 'autonomy' for him/herself only when medical doctors support them. In caring the elderly in our society, previous studies grasped the limitations of family-responsible system. If the elderly entirely rely on their family for their care, they would have weak sense of self-respec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The studies utilized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to demand social care policies and public suppor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at suppresses the 'autonomy' between the family members. The case studies regarding deciding in life-sustaining treatment suggested that patients want to get hospice-palliative care; that bo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need some plans to resolve the burden (economic support, etc.); and that systematic and supplementary actions are required with policies such as economic support and coordination of conflicts through Hospital Ethics Committee, etc. Therefore,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ay that respects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trengthens 'patient autonomy' can be found in actively seeking for 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 in order that the patients can make a right decis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providing diverse policies. These include establishing hospice-palliative care system; vitalizing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economic support for the patients who face the death, etc.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유재근 대한의료법학회 2015 의료법학 Vol.16 No.2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Practicing of ghost surgery and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s have become a big issue in the medical dispute and lawsuits. The ground of admitting the informed consent and the agreement(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can be based 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right to pursue his happiness guaranteed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theory. However there are no explicit legal regulations on the duty of the informed consent and there is no substantive legal enactment on the informed consent, but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and the discretionary power of doctors. If the discretionary power on the duty of the informed consent was extended it may result i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so called arbitrary medical treatment. Relating to this issue, New Jersey Supreme Court held that a patient has the right to determine not only whether surgery is to be performed on him, but also who shall perform it. Moreover it held that a surgeon who operates without the patient's consent engages in the unauthorized touching of another and, thus, commits a battery'. But there are no ghost surgery cases adopting battery theory in Korea, and professional negligence has been considered rather than the battery, regarding an absence of hostile intent to injure patient.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a doctor who operates a medical procedure without the patient's valid prior consent based on wrong diagnosis commits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and the patient's invalid consent do not preclude wrongfulness'. However, if a health care provider conducts a completely non-consensual treatment or substitute surgeon without consent, the action should be plead in battery, not negligence, but if a health care provider violate his duty of care in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patient by failing to disclosure all relevant information (risks)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deem significant in making a decision to have the procedure, the action should be plead in negligence, not battery. Therefore, the scope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can be protected by stating clearly the scope of the duty of the informed consent and the exemption of the informed consent legislatively, it is considered that it is valid to legislate the limitation of the discretionary power.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

박태신 ( Tae Shin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5 연세법학 Vol.26 No.-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어떠한 것인지, 둘째는 환자의 자기결 정권과 의사의 재량권(구명의무)이 충돌할 경우 위 관계에 비추어 의사가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셋째는 구체적으로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절대적 무수혈(無輸血) 특약을 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를 참고하면서 대법원의 견해가 과거보다 진보적으로(?) 변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음을 볼 수 있는 판결이었다. 즉, 이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비교적 폭 넓고 다른 권한의 행사보다도 효력의 우월성을 인정해 왔던 원심판결을 포함한 기존의 판결 등과는 달리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권의 한계 내지 원칙 등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비록 환자의 명시적인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았고 특히 환자의 책임면제각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술에 임하였음에도 수술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판단하여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 즉, 생명권을 존중하는 뱡향으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한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평석판결이 의사와 환자관계 등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방점 등으로 고려해 주었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명쾌할 것이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이 판결의 평성과정에서 들었다. When it comes to the subject judgement issues to be discussed,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What is the patients`` self determin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ow doctors have to make a decision in case of conflict occurring between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the physicians`` discretion right (ex, obligation of life saving), specifically, how doctors respect patients`` right if patients are able to judge clearly and ask for no blood transfusion due to the religious reason. According to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se issues, we are able to see that the Supreme Court``s opinions have progressively been changed than in the past. Especially,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Medical Law shows that medical personnel should not deny patients`` request for medical care or premature birth. Due to this law, there must have been trouble to judge this case. In other words, this judgement established the limitation or principles of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in a certain range comparing to the existing judgement or judgement of the first instance, which have acknowledged the patients`` right superior.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patients apparently wanted no blood transfusion and agreed not to be transfused, and signed the liability waiver, this judgement declared that patients`` lives should be more prioritized than any other matters. We just think that the judgement above should be have considered the problem in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and long term perspectives, if so , it would be logically clear.

醫師의 說明義務의 範圍와 그 違反의 效果

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자기결정권 강화의 실제 :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홍지형(Hong, Ji Hyung)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0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0 No.1

이 논문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생애 말기 시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개월 시점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수행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명계획서상 환자 본인의 의사반영 비율, 연명의료계획의 내용,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미치는 환자의 임상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8년 2월 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차 대학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서식을 작성한 환자는 총 669 명이었다. 이 중 35%의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환자 본인이 연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결정을 한 환자는 25%에 해당하여, 59%의 환자에게서 본인의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에 반영되었다. 연명의계획에 환자의 의사가 반영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군 간 환자의 직업의 유무, 동반거주자의 유무, 고학력자, 주거형태 등에 차이가 있었다. 90% 이상의 환자들은 말기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단변량 분석에서 직업, 동반거주자, 학력, 주거형태, 사보험 여부, 주진단, 주진료과 등이 영향을 주었으나, 다변량 분석에서 주거형태, 주진료과, 주진단만이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의료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자료제시 및 자기결정권 강화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반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on the patient s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about the end-of-life treatment at the 10-month time point of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 Korea. The percentage of reflection of the patient’s own opinion on end-of-life treatment, the contents of POLST, the clin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completion of POLST were analyzed with retrospective manner. From February 4, 2018, to December 31, 2018, a total of 669 patients were enrolled at the tertiary university hospitals. Of these, 35% of the patients completed POLST and 25% of the patients did not write POLST, but their family members decided the end-of-life care treatment according to patients wish. Therefore, the wish of 59% of patients was reflected in the end-of-life decision. More than 90% of patients did not agree to active treatment, such as CPR, artificial respiration, hemodialysis, and chemotherapy, in the terminal period. In the univariate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the completion of POLST included employment states, educated degree, residential status, private insurance, department the patients were involved and diagnosis. However, only employment states, department the patients and patient’s diagnosis remained independency of influencing the completion of POLST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study of how to strengthe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in end-of-life care decisions.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정화성 ( Jeong Hwas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1 No.2

오랜 시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연명의료를 특수연명의료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수연명의료와 일반연명의료의 양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특히 일반연명의료에 대한 배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별하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별하는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말기환자’라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임종과정’을 구별하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오진가능성 또는 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의 의사가 아닌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언제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이미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취합하여 제정 당시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There have been a lot of social demands to make laws for the suspens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nd a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was raise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enacted through such a legislative process, should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by guaranteeing the best interests for the patients and respecting their own decisions, as stated in its purpose. This means that the patient in the dying process could decide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hile maintaining his or her own dignity and value, and this decision must be made by the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Thu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ll always have to be judged carefully and objectively, in which it would be fair to surely judge whether or not it might be based on the patient's intent. In this way, the ‘advance directives’ is evaluated as the intention of the patient in the dying process to acknowledg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the right to his or her own life, through the decision on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Meanwhil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patients in the death-dying process to receive the best-possible care was arranged. In addition, sinc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on the decisions, such as the suspension for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nd so on we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is Law, unless there might be the intention confirmation of patients for the decision on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in the end-of-life care, the confusion hereon could be prevented, which might also have a positive effect that a culture to prepare for death could be formed. However, even though the Law was enacted by forming the social consensus through various processes of discussion, there might be the negative aspects, and if a need to amend it would be raised, it should be rightly revised to solve it. It is because it is needed to be more careful as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first of all, is to shorten the human life artificially. Accordingly, by discussing again the issues which have already been brought up concerning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rapidly incorporate the results into the revision work in the orientation where the purposes at that time might be faithfully implemented. In additio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self, is surely important, but how to operate the law is also very significant. It must be judged carefully through the specific and objective criteria as much as possible, and such rational standards may be remained as a task to be prepared and supplemented in the subsequent lower statutes.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성경숙 ( Seong Ky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그동안 우리사회는 삶과 죽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사망의 시기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허용논거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환자의 죽음의 의사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연명의료중단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들이 삶이 마치기를 희망하는 환자에게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명시적인 자살의 의사표시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는 치사약품의 처방전이나 자살을 용이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환자 본인의 자살에 조력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자의 자살에 관여한 의사의 행위는 우리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없지만,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점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및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논의 및 입법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은 임종과정에 있는 회복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명시적 요청에 의한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demand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die in life and death to prolongs the time of death artificially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Physician-assisted suicide involves the giving of assistance by a physician to enable her or his patient to commit suicide. Typically this might involve the provision of drugs to be taken by the patient in such quantities as to enable suicide. A more modern example is to provide a computer operated system by which an individual can direct a computer connected to medical apparatus to administer lethal quantities of drugs.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justified i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satisfied: a voluntary request by a competent patient, an ongoing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mutual and informed decision making by patient and physician, a supportive yet critical and probing environment of decision making, a considered rejection of alternatives, structured consultation with other parties in medicine, a patient`s expression of a durable preference for death, unacceptable suffering by the patient, and use of a means that is as painless and comfortable as possible. One of the main concerns with a general practice or policy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that serious abuses might occur. Physician-assisted suicide may be abused by unscrupulous doctors and family members of the patients. As a another problem, permitt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not free from the penalty of assisting suicide, Section 252 ⑵ of the Criminal Code in our nation. Nevertheless,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be permitted by laws, because we should respect the preference of competent patients who are severely suffering from a painful illness. This could be helped to assist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to take their fate into their own hand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and supreme right the human being can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