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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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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학 1 을 위한 수행평가 도구 개발 : 힘과 운동 단원을 중심으로 Focused on the Force and Motion Unit
박종원,이수진,오희균,조중현 한국과학교육학회 2000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20 No.4
수행평가의 성공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수행평가의 이론적 연구뿐 아니라 현장 적용을 위한 실천적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 자신이 직접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교사가 함께 연구모임을 가지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모임을 통해 교사들은 수행평가의 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논의하였고, 그러한 논의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 될 수 있었다. 둘째, 그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5가지 개발방향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총 7개 유형의 수행평가 문항이 데이터베이스식으로 개발되었다. 수행평가 문항의 개발 목적과 평가시기 및 횟수, 개발시 특별히 고려한 점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개발된 평가문항은 다른 중학교 교사 2명에서 몇 달간 자유스럽게 적용하도록 하였고, 적용 후 각 유형의 사용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결과는 수행평가 유형별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Practical research, as well as theoretical research, about performance assessment is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in school. To do this, two school teachers with professional educators studied theoretical basics of performance assessment for several months. As a result, 4 categories of issues for designing performance assessment were generated and described by teachers. Based on those issues, 5 directions for development were established, and finally, 7 types of performance assessment were developed. Developed items were disseminated to other two middle school teachers for application in school. After application during several months, interviews with them were conducted to obtain the informations and implications abou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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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과수익률변동의 분해와 상태변수의 변동이 갖는 설명력에 관한 연구
박종원 한국항공대학교 경영연구소 1995 경영연구 Vol.2 No.1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 기대모형의 전제하에 주식의 초과수익률의 변동을 유발하는 관련 상태변수1들을 도출하고 이들 상태변수의 변동이 초과수익률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VAR모형을 이용한 분산의 분해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현금흐름의 변동과 주식의 미래초과수익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변화가 주요한 설명변수가 됨을 보이고 있다. VAR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미래배당흐름변동, 미래실질이자율, 미래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주식의 미래초과수익률의 기대치의 수정분 흐름을 이용한 예측치 못한 주식초과수익률의 분산의 분해결과 미래배당흐름변동이 약 72%, 그리고 주식의 미래초과수익률흐름의 변동이 21%를 설명하고 있으며 실질이자율의 기대치 변화분의 변동은 그 설명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 도출된 각 변수의 변동이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한 지속성의 측정치는 모두 변동의 영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 변수의 변동흐름을 갖는 지속성에 대한 추가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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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운동에 대한 연역추론 과제 수행에 대한 중등학생의 반응 분석
박종원,박승재,서정아 한국과학교육학회 1996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16 No.1
In this study, students' performances on the reasoning tasks dealing with physical situations were analyzed. Through these analysis, the influences of students' preconceptions and logical abilities in reasoning process were described. For this study, 97 high school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Among them,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changed their misconceptions is 62% for the first task(force acting on the upward moving body), and 25% for the second task(force acting on the body when it is on the top of its motion). The students who show the premise-based response changed their conceptions in both of the tasks are more than those who responded in the idea based responses. The index of the influence of prior knowledge, α is 33% for the first task, and 67% for the second task. and β is 41% for the first task, and 17% for the second task. When students performed the reasoning tasks about force and motion, the misconcepts frequently influenced their performances. But for the first task, the precentage of students who changed their concepts is about 62%. It shows the possibility that if the task is simple and appropriate, students can change their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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