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프라이버시 정책 인식이 개인정보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

오다운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is study wa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policy awareness and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Publishing online privacy policy on the internet web site is aimed at building trust in consumer and reducing the concern about provi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E-commerce companies place online privacy policies on their web sites to build trust in the privacy for consumers. FIP(Fair Information Practices) principles reflect a subset of the OECD guideline and are based on five elements: notice, access, choice, security, and enforcement. FIP principles play a major role in social contract with internet users as they provide both notice and consent. This research uses the FIP principles to measure the privacy policy awareness. The result of the survey indicates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the privacy policy awareness of E-commerce website, privacy trust, and privacy risk. A higher level of privacy policy awareness influences privacy trust and privacy risk. Because privacy policy aim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 higher level of privacy trust is related to a higher level of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on the E-commerce website. A lower level of privacy risk is related to a higher level of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on the E-commerce website. Personal disposition to trust refers to an individual trait that leads to expectations about trustworthiness. This is an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trust. This study found that disposition to trus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policy awareness and privacy trus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studies on the relationships among privacy policy awareness, privacy trust, and privacy risk.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those companies who want to build privacy trust and to reduce privacy risk.

個人情報의 國家登錄制度와 프라이버시권과의 關係에 관한 硏究 : 감시와 통제의 기제로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as a basic premise of national surveillance and control

윤현식 建國大學校 2002 국내석사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정보의 공유와 평등이라는 유토피아에 대한 낙관과 함께 언제든지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감시당해야 하는 통제사회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개인에 의해서, 또는 기업과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관리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개별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국제기구와 개별국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법제를 정비하였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제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경우 공적분야와 사적분야에 각각의 적용범위 및 적용내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논문의 관심은 주로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중점을 둔다. 사회과학적 이론에 의하면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정형화된 인간형을 창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전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 관료제 형태의 국가행정구조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행정업무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목적 및 근대민족국가의 형성 자체가 정보수집을 필요로 하여왔고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 개인정보는 필연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수집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의 개인정보수집행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논리에서든 국가는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대사회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이념 또는 복지국가 이념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에서 국가에 등록할 수 있는가가 될 것이다. 한편,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관계와 소통 속에서 특정한 개인정보가 가치를 가지게 되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개인의 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내용을 이루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인정하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승화된다.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은 가장 침해받기 쉬운 기본권이 되었으며, 특히 알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보화사회가 진척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데, 고전적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념 및 현대적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념은 지나치게 사적인 책임범위에서 논의의 수준이 머물러 있어 변화되는 현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관계와 소통이라는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체계 내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없는 개인을 전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사회의 분화와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국제적 · 개별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OECD의 가이드라인이나 EU의 지침 등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많은 개별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적인 권고가 개별 국가에게 확실한 강제력을 가지고 잇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성을 갖춘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각국의 법률 또한 이러한 기준과 취지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된다. 미국 · 일본 등의 각국은 나름대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다. 비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지향을 모두 구체화시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국의 법률은 계속적인 시행착오와 정비를 거치면서 보다 정밀하게 발전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의 법률들이 국제적인 기준에는 상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관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의 법제가 강화되고 정비되어간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권력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가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첫째, 법률의 목적범위를 초월하여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특정한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셋째, 수집된 정보를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우려가 대단히 심각한 정도이다. 또한 개인정보 자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의 인허가, 자격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다. 이 법률들을 통하여 항상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양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의 법률과 상호 긍정적인 방향에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간의 충돌 또는 법률효과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과 호적법, 인감증명법이다. 주민등록법의 경우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를 강화해왔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남북한의 화해분위기가 성숙해가고 있는 현재에 이처럼 강력한 국민통제장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사회현상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호주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법은 개인의 혈연관계 및 민감한 개인사(個人史)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과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호적법은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부분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조장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간직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법률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행위를 강제로 이끌어내는 본말이 전도된 법률일 뿐이다. 이러한 불합리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해야한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체계와 관리체계를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을 동시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해야하는데, 일단 호주제도를 철폐하고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중복되는 수집정보를 과감히 삭제하거나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로, 인감증명법은 법률 자체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 혈연관계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적인 정보를 집중시키는 호적법, 거주이전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의 동적인 정보를 집중시키는 주민등록법, 개인의 중요한 사회생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감증명법은 개인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삼각구도를 이루면서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처럼 강화된 구조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개인의 발전이 전제가 되는 자유로운 개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만이 올바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때만이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완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Whe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s realized, we could be treated equally without being isolated from the information. However, in that society, we would also be suffered from being watched by somebody, which is possible in the controlled society only. Individuals, corporations, or the state are eager to collect and process the information about the innocent citizens without being noticed, and such efforts become intensified day by day. In such a proces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right to privacy are coming out as serious problems not only for a state but for the universal.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 states have tried to remedy the legis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and to secure the right to privacy, and are hurrying to prepare new legislations to cope with changing environment. In case of legis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s protection, the public and private sections should be segregated from each other in their scope and contents. However, this paper is concentrated on measures to prevent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s without being noticed and infringement of right to privacy undertaken by the states. According to the social science theories, the reasons why the states to collect people's personal informations are very diversified. The collection of individuals informations was justified to watch and control citizens easily by standardizing people in a fixed style, to prevent any attempt to over through the ruling strata by being ruled, and to carry out the administrations effectively in a bureaucratic society. Such activities by the states were regarded to be inevitable in the initial stage in creating a modern states. In some states it was allowed to be infringed with the right to privacy for the state's purpose. At any rate any activities to collect individual informations by state were justified. Even today sometimes it is acceptable to provide the state with personal informations, if it is necessary to realize ideology of the social states or to create the welfare state. In this context, problem is not how to keep individual informations thoroughly, but how to make people legislate their personal informations for the public purpose voluntarily. In the meantime, actions that the states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can cause collision with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does not have value naturally, but specific personal information has value in mutual understanding with communications and relations, and privacy that individual's information which have value accomplishes substance of privacy and is formed so is sublimated by right to privacy that constitution recognizes. On moder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right to privacy got into basis right that is apt to be infringed most, and especially come into collision with other basis rights protected by constitution such as right to know. As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s developed, these situations is intensified more and more. As classical idea and modern idea about right to privacy stay in level of discussion in overly personal responsibility extent, difficulties follows application to changed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epts of new form that solidify the sections of communication and relation, and premise individuals can not be isolated in common society. To defen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right of privacy that happen result from social eruption and rapid progress of information, internationally and individuation nationalistically countries attempt lots of efforts. OECD's Guideline or EU's Directive etc.. is influenc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of the many individuation countries as part of such international effort. International advice has not reliable oppression to the individual countries, but it can act role of standard, and law of every states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se standard and meaning. Every states(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etc,.) of that work is readying various kinds law putting in good ord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naturally, and case of our state is suchlike. Although, law of every states can not be concrete for all various meaning and int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t is developed more and more through continuous trial, error and preparation minutely. By the way, in case of our stat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not consisted effectively, because each kind law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insufficient fairly in international standard, and establish and enforce law in vantage point which is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Additionally even if each kind legis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solidified and put in good order,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consisted by power action of the state is permitted collection of overfull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such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s utilized extensively, each kind drawing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n not display effectiveness fundamentally. To examine problem of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First, the government is collecting un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overfull; Second, it is treated collections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y particular administration intensively; Third, infringement worry of right to privacy by the country is very serious degree because is guaranteing so that can use collected information in wide extent. Also, laws that prescribe each kind recognition, qualification acquisition and so on based on laws need to be served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se laws are very various and complicate. Because exte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registered and controled by government are overfull, each kind law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o not bring effect from affirmative direction between laws but bring collision between laws and decline of law effect. The most important problem are inhabitants registration law, family(census) registration law and certificate of a seal impression law. In the case of inhabitants registration law, military regime that centralize power through coup had established to watch and controls people to keep own power fetters, and solidify this in crisis of government. It is action that go back in social phenomenon that change that keep continuously do strong people control chapter in this way at present that democratization is gone and reconciliation atmosphere of south and north Korea is ripening. Family registration law laying stress on system of master of family is forming close connection with inhabitants registration law as doing to obviously grasp individual's kin and sensitive individual history. Family registration law is keeping irrationality which is bolstering infringement of right of privacy from direct part as well as is destroying mind of constitution called equality of the sexes. Certificate of a seal impression law is not established and enforced for people's convenience, elicit people's action compulsorily because there is such law. Several ways can be presented to solved these irrationality. First, must lift fingerprint affixing a seal system that inhabitants registration law is prescribing. By next time, must reappraise grant system and administration system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ocial Security Number of Korea) to perfectly other direction with present. Third, must put in good order inhabitants registration law and Family Registration Law for at the same time reasonable direction, lift system of master of family once and erase or integrate to duplicate collection information of inhabitants registration law and Family Registration Law is necessity. By fourth, certificate of a seal impression law need to repeal law itself. These laws, Family registration law that center static information of individual on kin, Inhabitants registration law that center dynamic information of individual on dwelling, and certificate of a seal impression law that designed for confirmation on important life of individual in society, are acting role accomplishing triangularity composition that solidify state control system about individual Democracy can not develop properly under structure that watch and control about people are solidified in this way. Because only community which is premised of individual's development and which is formed that gather together free individuals can realize democracy in right meaning. It can wipe off the disgrace that the country watches and controls individual when change country registration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rationally, secret and freedom of private life that constitution is guaranteing can achieve its role and completion of democracy may be possible ultimately through this.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접근한 주한외국인 거주자의 임대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김혜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2 국내석사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사업은 최근의 경기회복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거주자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외국인의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틈새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거공간의 공급은 입지 및 주거형태 등에 따라 제한돼 있어 상당히 부족한 편이며, 대부분의 임대 주거공간이 외국인 거주자들의 문화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문화적 환경의 차이와 주거 시설 등의 미비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주거에 대한 인간의 행태나 만족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며, 문화권이나 생활관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그들의 생활 및 요구에 일치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임대 주거공간 연구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생활과 주공간의 실태에 대한 파악 및 분석의 내용과 주거공간 내 프라이버시 확보에 관한 연구는 향후 외국인용 주거공간의 계획에서 주요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수익성을 고려한 외국인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사업 투자자에게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임대 주거공간 계획의 기초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을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을 기술하여 연구의 진행을 위한 조사의 내용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주한 외국인 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로써 법조문의 고찰을 통한 주한 외국인의 정의 및 그들의 법적 지위를 고찰하였고, 서울시 통계자료를 통하여 주한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의 분포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인 임대주택 시장의 현황과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주한 외국인용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과 그 평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외국인용 주택의 현 상황에 대한 것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한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공간에서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고, 기존문헌을 통하여 설문에서 나타난 외국인 주거의 주 요구 실태를 알아보았으며, 국내와 외국의 주거공간 구성의 특징과 상호비교를 통하여 주한 외국인 거주자들이 원하는 공간구성에 관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파악한 주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분리배치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내포하였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사고는 건축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시킨다. 제5장에서는 주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인 용산구 한남동에 성공적으로 건축되어진 외국인을 위한 임대 주거공간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합목적성의 주거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 분석되어져야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임대주거 공간은 건축 또는 실내공간 구성과 개념의 정립이외에 우선적으로 장소성에 대한 분석과 그들의 정주성을 고려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시대, 장소,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 연구가 필요하며, 그들의 파티 문화에 적합한 공동공간의 가변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현황, 선호 유형공간, 사생활 보호 측면 특성 등 거주자의 사고와 행위에서 표출되어진 공간의 기능적 특성이 분석되어져야 한다. 넷째, 공간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물리적 지원성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주거단지내의 서비스시설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른 거주자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문화적 행위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임대주거공간 계획 시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시각적·청각적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건축 및 실내공간 계획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을 겨냥한 주택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하여 수요자의 현황 분석과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주거 유형을 선호도, 그리고 주거 공간 내 물리적 요구사항 등을 분석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외국인의 주거연구를 통해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house lease business in trend that is increasing also when is long-term abroad that stay because abroad corporation which advance in the recent economic recovery and domestic is increasing steadily to a foreigner in korea. Demand for foreigner's residing equipment is real condition that is increasing by big width and shows high earning rate in low interest period and is getting into the spotlight by windage means for financial technology under these situation. But, supply between lease residing space that do to foreigner is insufficient fairly having been limited according to location and residing form. Most lease residing space for foreigner residents is not considering aspect of environment and culture. So, a great number of foreigner residents are going through inconvenience in housing life by unpreparedness of difference of cultural environment and residing equipments. It is being various according to sense of values as many as individual's special quality about human's form or satisfaction about residing. When consider that difference is according to life custom as many as cultural area, connote necessity of superior lease residing space research qualitatively agreing in their life and request to foreigner resident who inhabit in our country. Research about privacy security can become important authority cited formality in plan between abroad quotation lease residing space hereafter in inhabiting grasping about foreigner's housing life and actual conditions of main space and contents of analysis and residing space in our country through this paper. Do by purpose that ready basic model of lease residing space plan for foreigner residents to business investor who plan foreigner rental house which consider profitability herewith. Confirm necessity of research and describe objective of research, sphere of research and contents and clear contents of investigation for progress of research on background of research and mode of problem. Investigated a main foreigner's justice and their legal positions through legal profession inquiry ancient temple as theoretical ancient temple of a foreigner rental house, and grasped distribution and present condition of a foreigner resident's residing through seoul city statistical data. Also, recognize about special quality of contents about one abroad quotation rental house supply and the plane that consisted by foreigner rental house market's present condition and institution, and described thing about present situation of abroad quotation house which is supplied by the common people. Searched main request actual conditions of foreigner residing that grasp general property in a foreigner resident's space, and appear in question through existing literature, and described about space composition that a foreigner residents want through property of domestic and foreign residing space composition and reciprocity comparison. Example between lease space for foreigner built successfully on Yongsan-gu a southeast that is area that a foreigner prefers investigation and analyze. Finally, It is adjusted compendium and conclusion of these research.

프라이버시權利의 限界에 관한 硏究

황지원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석사

靑少年 프라이버시 保護의 敎育的 價値에 關한 實證的 硏究 : 首都圈의 高等學校 學生을 中心으로

金淑子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1994 국내석사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 윤리적 가치와 보호 방안

설재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what the ethical value and meaning of privacy in the age of big data, and seek better ethical protection strategy. Privacy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t that time, decisional privacy or properietary privacy was main issue. In comparison, in the early 21st century, informational privacy is main issue among various dimensions of privacy. There are many reasons why informational privac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dimension of privacy, bu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Big data technology is also closely related to informational privacy. Warren and Brandeis argued right of privacy in their treatise “The Right to Privacy”. Privacy discussions begin with this treatise. Some theorists argued that privacy claims could be reduced to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liberty, the right to not be hurt or harmed, and property rights. But compared with the right of privacy OR the right to liberty OR the property right in privacy itself, it can be found that it is an independent concept that does not return to personality, liberty, or property. Furthermore, the meaning of privacy can be re-examined, considering the nature that privacy needs to be protected, not exercised like personality, liberty, or possession, and that privacy can only be perceived through what is reflected to be something like information, decisions, or possessions. The meaning of re-examined privacy overlaps three attributes, 1) irreplaceability, 2) attachment, and 3) to support self or identity. According to the meaning of re-examined privacy, it is worthy to build character and maintain self-esteem. In addition, privacy helps to form a sane social relationship. In the age of big data, informational privacy is especially highlighted among many dimensions of privacy. Informational privacy can be extracted by analyzing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using profiling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al privacy can be distinguished. This paper argues that informational privacy, not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be protec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ICT to the present, the ethical principles laid out to protect informational privacy are transparency and agency. The contents of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FIPPs) in 1973 and Resolution on profiling in 2013 consist of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agency.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is needed to gauge the benefit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by big data technology and the risk of being infringed on informational privacy. The principle of agency is necessary to gauge the responsibilities of data users. Examples of current privacy protection legis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privacy are 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the United States,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cy by Design and Default. Current privacy protection legislations mainly focu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not be reached by protect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the protection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is determined by weighing it against social values. But according to the meaning of privacy re-examined in this paper, informational privacy needs to be protected fir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al privacy. For example, It can be applied to cases in which personal information of brutal criminals or sex offecders should be disclosed or not. This paper attempted to distinguish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disclosed and the privacy of information that should not be disclosed. In another instanc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open to the public contact tracing information of confirmed covid-19 cases. Similarly, this paper attempted to distinguish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disclosed and the privacy of information that should not be disclosed. According to the meaning and value of re-examined privacy, it could be distinguished which personal information corresponds to privacy and which information does not correspond to privacy. In addition, the transparency and agency of big data utilization will be secured. The complementary strategies proposed by this paper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the use of big data. 본 논문은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가 갖는 윤리적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규명하고, 보다 나은 윤리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라이버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세기 초에는 프라이버시의 여러 측면 가운데 결정 프라이버시 혹은 소유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지금 21세기에는 프라이버시의 여러 측면 가운데 정보 프라이버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빅데이터 기술 역시 정보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라는 논문을 계기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소유권,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로 환원될 수 있으니 프라이버시도 다른 개념으로 환원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자체를 프라이버시권, 자유, 소유와 비교했을 때, 프라이버시가 인격의 일부, 자유의 일부, 소유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인격이나 자유나 소유로 환원되지는 않는 독자적인 개념임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프라이버시는 인격이나 자유나 소유처럼 행사하고 발휘되는 게 아니라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속성과, 반드시 어떤 정보나 결정이나 소유물과 같은 것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재규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재규명한 프라이버시의 의미는 1) 고유하기 때문에 대체불가능하고, 2)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애착의 태도를 보이고, 3)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지지하는(support) 세 가지 속성이 중첩된 것이다. 재규명한 프라이버시의 의미에 따르면 프라이버시는 인격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가치이다. 또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온전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어 프라이버시의 여러 측면 가운데 특히 정보 프라이버시가 부각된다. 빅데이터 기술 가운데 특히 프로파일링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분석하면 정보 프라이버시의 추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재규명한 프라이버시의 의미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정보 프라이버시를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상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프라이버시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되는 윤리적 원칙은 투명성과 주체성이다. 초기에 제시된 정보처리의 공정성의 원칙의 내용과 최근에 이루어진 프로파일링에 대한 결의의 내용은 투명성과 주체성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빅데이터 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혜택과 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위험을 가늠하기 위해서 투명성의 원칙이 필요하고, 데이터 활용자의 책임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체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또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보호 방안의 예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법,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전적 보호 장치가 있다. 현재의 보호 방안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방안으로는 정보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 사회적 가치와 비교하여 보호 범위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재규명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따르면 정보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개가능한 개인정보와 공개해서는 안되는 프라이버시를 구분해야 한다. 현실 사례인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흉악범의 개인정보 공개와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이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가운데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와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 당국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동선 정보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구분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재규명한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가치에 따르면 어떤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어떤 정보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인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재규명한 프라이버시의 의미에 기반하면 빅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보완 방안은 빅데이터의 활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NS 이용에서의 프라이버시 역설 검증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작용

신지민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SNS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최근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관심받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의 발생 여부를 SNS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아울러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의 발생 원인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활동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프라이버시 역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하거나, SNS 활동 강도를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활동 간의 상호 관계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연령대에 따른 큰 격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관계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연령대별로 추가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2018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SNS 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반대로 SNS 활동이 높음에도 프라이버시 염려가 감소하는 역설적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활동 간의 양 관계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양 관계 모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50-60대 집단의 경우엔 프라이버시 염려의 SNS 활동에의 영향력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50-60대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SNS 활동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경우에는 SNS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ith the increasing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social network service(S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privacy paradox in SNS and explain why it exists b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regarding the privacy paradox.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were focused on privacy paradox, the study explor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rivacy concerns and SNS activities based on the privacy paradox. Given that digital literacy is closely related to privacy concerns and SNS activities, the study also predicted that digital literacy would act as the variable which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concerns and SNS activities.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by age group. This is becaus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s demonstrat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depend mainly on age. For this, the study used the Korea Media Panel data produced by KISDI in 2017-2018.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user’s privacy concerns negatively influenced SNS activities. It means that the privacy paradox in SNS doesn’t turn out to be present in our data. Second, it is founded that SNS activities negatively influenced user’s privacy concerns. Third, all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are not significant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rivacy concerns and SNS activities.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of privacy concerns and digital literacy on SNS activities is significant in 50-60 age group. The results report that high level of 50-60’s privacy concerns generally made the use of SNS passive, but SNS usage of 50-60 could increase when they had high level of digital literacy.

페이스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과 정보의 의도하지 않은 확산에 대한 분석

윤동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2 국내석사

페이스북은 현재 8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동 중인 전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의 활발한 보급과 함께 페이스북 이용자수가 50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활성화는 그 서비스의 성격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룰 수 밖에 없는 소셜 네트워크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현재 페이스북에 제기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국내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조항을 이용해 기준을 세워서 분석해 보았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는 글, 이미지 등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확산이 이뤄지는 경우의 수가 주체, 공개범위, 대상, 행위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게시자가 의도하지 않은 게시물의 확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응하여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해보았다.

프라이버시權利의 侵害와 救濟

박경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국내석사

The rigut of privacy has been developed in England an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Common law itslf is not necessarily helpful to develop the right of Privac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hanges entail the recogntion of new right and the common Law, in its eternal youth, grows to meet the demands of society.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privacy ; personal autonomy, emotional release, self-evaluation, limited and protected communication, the personal right, the unassignable right, etc. The more the technology develops, the more the impersonalization deepeens and the privacy diminishes, We live in the transparent society where we can find no place to hide ourselves. The 'Right of privacy is, we can say in general, the right to be let alone. But in the information-oriented modern Society,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rivacy shall be defined in a positive way. That is, the right of privacy is the data subject's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himself. ; Privacy is the claim of individuals, groups, or institutions to determine for themselves when, how, and to what extend information about them is communicated to others. Investigating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right of privac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right of privacy to up-to-date, followings have served as a basis of Judical decision ; National law, law of property, doctrine of implied Contract, law of slander and libel, Constitutional law, etc……. I also attempted to figure ou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vacy and classified them as follows ; Associational privacy, right to Anonymity, inviolability of person marital privacy, private possession of obscene materials, right to abortion, privacy of counsel or right to access to records, to check its accuracy, to control over its dissemination, and revise the misinformation on one's personal data, etc. The law of privacy comprises four distinct kinds of invasion of four different interests of the plaintiff. These four torts are as follows ; 1. Intrusion upon the plaintiff's seclusion or solitude, or into his private affairs. 2. Public disclosure of embarrassing private facts about the plaintiff. 3. Publicity with places the plaintiff in a 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4. Appropriation, for the defendant's advantage, of the plaintiff's name or likeness. In the chapter V. I pondered over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f privacy. In any single case of privacy tort, the important problem is to balance two opposing interests. On the one hand, we are urged to uphold the right of free speech and the rift of society to know the truth.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protect the sensibilities of the individual from the brash and vuglar attention of the mob. To find a point where the right of the individual and the right of society are in equibilium, I examined the following tests which had been adopted by the court in the United States ; waiver of privacy, public interest and public figure. In Chaper VI, I've tried to analyze a respect of clash between the state power and the right of privacy and the way of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rivacy. In conclusion, i thought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rivacy in modern welfare state shall be defined in a positive way. And I suggested the enactment of the privacy act which remedies for privacy torts and validities of the right to the privacy among individuals. It is not too much to emphasize that coping which such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ctively and positively is the basis condition of the advancement as a modern country, together with the aspect of securing individual human right.

프라이버시 侵害의 民事法的 救濟에 관한 硏究

金周憲 全州大學校 2002 국내석사

According to the high growth of information, modem society give us many convenient things on the country, organization and private sphere. On the other hand, it brings out very complex problems. That is invasion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most worst thing is its invasion types are diversified and it was anticipated that it will bring out frequently in the future. In this paper, I studied legal character and limitation of privacy. And compare with each nation's legislations. After that I would like to study judical relief that focus on the compensation claim. In the chapter II. I reviewed general theory of privacy, As a rule, limitation of privacy is relative with freedom of expression more than anything else. Right of privacy means not guarantee of its right unrestrictly but do not intrude of others right and do not violate of social morality, public welfare and rule. In the chapter III. Described history and legislation of privacy law that compared with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Japan. In the chapter IV. As a core of this paper, studied the types of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ways how to relieve it. The types are based on the theory of William L Prosser, he divided it into four types. That is intrusion upon the plaintiff's seclusion or solitude,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publicity which places plaintiff in a 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and appropriation of the plaintiff's name or likeness. If we call his classification is classical types, invasion types in the modem society is abusing and secret gathering of personal information, etc. And I studied plaintiff's name or likeness as a relative issues. On the conclusion Privacy is the right that protect people's internal and mental profit highly, The concept of privacy on the modem society should be interpretate positive right. Its invasion is disturb other's feeling. Therefor its protection would be possible by high level of culture. Privacy contains person's characteristic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recover its damage when it was invaded. For its recovery we should approve not only compensation as a post recovery but also right to claim to elimination and cor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