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맹수석,김은경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소비자법연구 Vol.3 No.2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consumer life and health are threatened due to defects in products, and property damage due to this is also at a very high level.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o prevent such dangers and to protect victims, but the specialization and complexity of products due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ies are showing considerable differences with the time of enacting such law. Furthermore, damages incurred by consumers due to products have increased to levels that are not even presumable, and has thus become a social from long ag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at was enacted in 2000 was limited in achieving its goal of protecting victims, and thus, in April 2017, the Product Liability Act was revised.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 be viewed as significant progress for consumer protection as i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manufacturers, softer responsibilities for consumers to prove facts, and aggravated liability to suppliers.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needing to be addressed such as issues on strictness of procedures to give punitive compensation for damages, issues with the lack of estimating defects of product accident using conventional methods, and issues on the restriction of grounds for exemptions for the supplier. From the aspect that damages caused by product defects occur broadly to multiple consumers, legal measures for preventing damages caused by products, procuring assertive remedy procedures for the incurred damages, and establishing realistic compensation tools for damages are urgently needed.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revised in 2017 and searches for ways to assertively and promptly relieve consumers who incurred damages due to produc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systems, improvements to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to help victims with ways other than court, and limited compulsory subscription to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막심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산업이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법률 제정 당시에 비해 제조물의 특성이 현격히 전문화 · 복잡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라는 법률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법은 2017년 4월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공급자에 대한 책임 가중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 소비자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의 엄격성 문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제조물 사고의 결함 추정의 미비 문제, 공급자의 면책사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조물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범하게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발생한 피해의 적극적인 구제 절차의 확보,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장치의 구비 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7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재판 외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제조물책임보험가입의 제한적 의무화 등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조물 책임 주체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김민성(Kim, Mins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1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사용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중 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제조물의 유통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디지털 사회의 플랫폼 경제 시대를 열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제조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주체로 될 수 있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사업지주소를 가지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라나라 소비자에게 결함 제조물을 유통한 경우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에 대한 책임 주체를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유통과정은 결함 제조물에 대한 책임 주체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며 이러한 책임문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문제로서 다루질 필요성이 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한 역할의 한 예가 아마존(Amazon.com, Inc.)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존 유통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제조물 책임 주체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같은 주 법원의 Bolger v. Amazon.com, Inc. 판례는 결함 제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요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논의와 구체적 사례로서의 판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유통구조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전망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 시장은 미국의 상황과 다르다. 미국은 아마존이라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경제 시장을 독점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 시장은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미미한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에 머물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자 가운데 몇몇의 대기업이 플랫폼 경제 시장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완 및 정비되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자를 이러한 플랫폼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e-commerce platform’s liability issue. Modern consumers have relied on e-commerce platforms and purchased various products through the platform. These platforms in the platform economy era lead to a legal issue regarding whether the court can impose strict product liability to an e-commerce platform. Suppose a defective product distributed through the platform causes physical harm to consumers who prefer to purchase products through a B2C e-commerce platform. In that case, an operator of a B2C e-commerce platform is not responsible to the consumer in strict product liability. A third-party seller or distributor of the defective products sold through the platform will be liable to these consumers in light of contractual compensation or torts. Even in the global market, international third-party sellers and distributors have been using e-commerce platforms increasingly. The trend of preferring to use the e-commerce platform brings about how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tects consumers from defective product issues. There was a discussion of applying strict product liability to e-commerce platforms in the US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nd the States’ court case, Bolger v. Amazon.com, Inc. The Legislature discussion and this case imply how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can regulate e-commerce platforms by strict product liability. However,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cannot directly refer to the US implication of how the doctrine of strict product liability can control e-commerce platforms. The platform economy marke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different. There is a big e-commerce platform, Amazon, that can be thought of as a monopoly in the US platform market.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are many small sizes of e-commerce platforms that are rarely pursuing profits by operating the platform. Therefore, in light of the current e-commerce platform market of South Korea, there is a necessity to refine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South Korea.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박동진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7

It has been ten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re were intense debate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consumer protection and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world. In short, there were various opinion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a “defect”, the at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attestation), the scope of a “product” and exemptions, which were reflected in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during the ten years of its enforcement, there has been a lack of cases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Some consider the dearth of cases as a sign of the Act's insufficient protection of consumers and argue for a more victim-oriented amendment. This article studies on the validity of amendments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makes proposals through a study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These are the conclusions reached:1. The scope of a “product” should be extended to cove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live stock, as well as software. Moreover, if the current standard of at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is sustained, real estate supplied on a large scale should also be included. 2. The current concept of “defect” combines the idea of a general defect, adopted by European States and reflected in the EU Directive, and categories of defects, adopted by the US Restatement. A decision is needed between either legislative approaches in deciding the scope of a “defect”. The more desirable is the EU Directive's approach-establishing a simple definition for a defect, and delegating the specific standards of judgement to the courts. 3. Easing the burden of proof, as proposed in the 2010 Bill of Amendments to the Act are problematic. The Supreme Court currently attributes the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to the responsible party. The Court's stance in giving the presumption of a defect as long as the complainant proves certain preconditions, is appropriate. 4. The defences of development risk should be eliminated as it lacks significance considering the current concept of product defect. It must be stressed that the amendmen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aforementioned issues in mind.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입법과정에서도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즉, 결함의 개념정의, 증명책임의 부담주체의 결정, 제조물의 범위확정,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남짓한 시행기간 동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대법원의 판결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다 피해자 친화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요소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논의의 결론에 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우선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 역시 증명책임이 현행법과 같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2.현재 제조물책임법의 결함개념은 EU입법지침을 포함한 유럽국가가 취하는 일반적 결함개념과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가 취하는 결함의 유형적 개념을 혼합하여 정하고 있다. 두 가지 입법형태 중 하나를 취하여 결함개념을 정해야 할 것이다. 결함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EU입법지침의 형태와 같이 결함개념은 단순하게 규정하고 구체적 판단기준은 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증명책임의 완화를 위한 2010년 개정안의 형태와 같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례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정한 전제조건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4.현행의 결함개념을 전제로 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각각의 쟁점사항이 서로 연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금년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때(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1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각 규정이 본래의 입법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나 국내외의 판례, 학설상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다양한 책임주체에 대하여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조물개념에 부동산, 특히 결함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외되는가, 소프트웨어나 인체의 일부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 개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이 계속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의약품 등과 같은 일정한 제조물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조물 책임법상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구상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유해식품 등의 리콜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함제조물에 대한 리콜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조물 책임법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제조물책임은 자칫 어떤 분야의 경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액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면책액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남소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자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하여 클래스 액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roduct liability act specifi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ople who suffer product-related loss or injury are entitled to receive financial payment from the producers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hall the producers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has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here is a saying in Korea, “even the landscape changes in a decade.” It alludes to how much things can change in 10 years. Analogously, over the last 15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 regal situation has changed. Originally, the purpose of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to help protect the injured person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d safety of the citizen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etc. for damage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ir products. In o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neede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to the new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r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oduct concepts,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 defects, the plea of a development risks, initiative relations, recall,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s, product liability ADR etc.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의 비교연구

김민동(KIM, MIN DO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1

2013년 1월 또 다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시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학문의 저변성이 열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에는 적어도 비교법적 보편적인 합리성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결함유형과 그 판단기준이 친기업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자 내지 사업자와 피해소비자사이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총체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정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공동체에서 제품안전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는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유럽입법지침 제374호(85/374/EC)와 제품의 일반적 안전성에 관한 유럽입법지침 제95호(2001/95/EC)가 있으며, 이들은 점진적인 개정작업에 의하여 안전수준과 통일성을 높여가고 있다. 제품의 ‘안전’은 기술관련법은 물론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및 매매목적물의 ‘하자’ 그리고 제품안전규제법규에서의 안전과 상호관련되어 있다. ‘정보’(informazione)와 ‘정보의 결함’(우리의 ‘표시상 결함’)에 의해 제조물책임법과 제품안전규정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위 제조물책임과 제품의 일반적 안전성에 관한 유럽지침을 모두 국내법으로 수용하였고, 그 후 다시 이탈리아 ?소비법?(Codice Del Consumo)으로 흡수통합하였다(제4부 ‘안전과 품질’). 우리 ?제품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과의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피해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피해소비자의 경제적 지위의 불균형을 법적으로 보완해 주어 총체적인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통합된 단일법전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작하고 분배하는 각 경제활동 영역에 맞추어 피해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소비자규범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약 이전단계, 계약체결과 이행단계, 계약 이외의 관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법규와 행정법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된 단일법전의 명칭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소비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비자관련규정들을 소비과정을 기초로 통합적으로 체계화한, 단일법전으로서의 ?소비법?을 제정한다면,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결함판단기준이 미국 제3차 불법행위 Restatement(1998) 제2조처럼 친기업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비자기본권과 같은 일반원리를 갖춘 상태에서, 피해소비자보호라는 본질적인 관점으로 다시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규정과 제품안전규정 상호간의 조화와 조정을 할 수 있고, 서로 체계정합적이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감소시켜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수준 높은 선진 소비자보호법령들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입법적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mparative research paper of product liability comparing Italian Product Liability Law. shows in particular at the interaction between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y. We have examined the current review of product safety at EU level with the proposed regulation on market surveilla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broader debate concerning better regulation. The European system, encompassing a liability (dir. 374/85/EC) and a regulatory system (dir. 95/2001/EC) has made important progress towards increasing safety levels and ensuring relative uniformity. Italy mostly applies EU directives, which it generally transposes textually. Private law and regulation interplay in the field of product safety. Not only it happens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y, as it has long been recognised, but also with contract law, given the increasing contractualization of standard-setting and the necessity to build contractual networks to implement monitoring of product safety in modern market economies. Lately increase contractualisation of standard-setting concerning safety and product defectiveness. which influences both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y systems. However, insufficient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mplications of such a contractualisation for liability standards. Information duties in product safety and product liability is very important. By a broad view of the application of economic analysis, product safety should be conceived as an integrated strategy, combining regulation and liability. An integrated system of civil liability and regulation requires coordination mechanisms that go beyond regulatory compliance. So I contend that we should reform our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and PRODUCT LIABILITY ACT like Italian Consumer Code(CODICE DEL CONSUMO: PARTE Ⅳ SICUREZZA E QUALITA). Provisions stemming from consumer are to be implemented by changes to the single code ensuring unification and harmonisation.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한승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1

Recent events have led to more discussion about product liability, and to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ith regard to product liabilit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 so we need to consider the governing law. The Rome II Regulation has such product liability legislation as they are worth reviewing compared to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PILA”) without such regulations. The Rome II Regulation recognize the freedom of choice(party autonomy ex post and ex ante) on the governing law in tort generally, which also applies to product liability. Besides, the applicable law was decided by the accessory connecting principle, and then by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finally the connection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5 para 1 (cascading system of connecting factors) is followed. As we do not have a specific provision on product liability, we have to follow the general connection principle of tort. Therefore, decisions can be made according to the ex post party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lex loci delicti. This is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country of action and result.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consider setting up a specific provision on produc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with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treble damages and estimation of causalty was stipulated. Accordingly, it is not likely that the treble damages could be deemed as the object of the restriction on the amount or the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The estimation of causalty should be regarded as the matter of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the governing law of which has to be considered accordiing to the decision of conflict of laws. Generally speaking, the intention of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Act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가 많아졌고,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므로, 소송상의 준거법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로마II규정에는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 그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 국제사법과 비교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다. 로마II규정은 불법행위 일반에 당사자 자치에 의한 준거법 결정을 인정하였는데, 그것은 제조물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종속적 연결, 공통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되고, 그 다음으로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계적 연결 원칙에 의하게 된다. 우리 국제사법에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연결원칙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후 합의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고, 행위지법원칙에 따라 객관적 연결을 하게 된다. 행위지법원칙의 행위지는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현행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해석론이 가지는 역할이 매우 크므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제조물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으로 3배액 손해배상 및 인과관계의 추정이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3배액 배상을 두고 곧바로 배상액 제한의 대상이라거나 공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다. 또한 인과관계의 추정은 실체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고 저촉법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 하에서도 해석을 통한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 Byung Rok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2002.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나 학계에서 소비자피해구제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011년 들어 정부(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해 오면서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소비자단체와 정부차원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서 대두되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조물의 범위가 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소비자가 지고 있는 것을 증명책임을 완화하도록 법률상의 추정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중에서 개발위험의 항변사유를 삭제하고 제조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제안이 현재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소비자권리실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Consumer organizations and academia critics have constantly questioned the practicality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for consumer protection claims, enforced since July 1st, 2002. In 2011, Government agencie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started the law revision. The Product Liability Act has long been enforced in Europe and Japan also the critics has raised in those countries in the same perspective so that their governments started revising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currently. This paper will propose the revision over a couple of major issues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which has been emerged recently. First, the definition of the term "product", defined as "industrially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able property", should be extended not only to immovable property but also to raw agricultural, marine, and livestock products. Second, a consumer, a victim, is responsible for the presence of the product defect and for the causality of the defect and the damage. Therefore, the presumption of Law should be enact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n consumers. Finally, the law, stated "that the state of scientific or technical knowledge at the time when the manufacturer supplies the product was not such as to enable the existence of the defect to be discovered", in the cause of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should be deleted and punitive damage awards on manufacturers has to be introduced. Such proposal for revision is hoping to make consumer rights realizable through government discussion and expecting the related law will be rev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rational manner.

특집논문 :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진수 ( Jin Su Yun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3

이 글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2002.7.1. 이후의 상황을 조망하는 것이다. 제조물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미국의 불법행위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와 같이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제조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도 위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이 위험 - 효용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위 법 시행 후에 선고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로는 자동차 급발진 사건, 헬리콥터 추락 사건, 콘택 600 사건 등이 있는데, 법원은 특히 설계상의 결함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과연 위험 - 효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하급심 판례 가운데 담배소송의 제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양자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표시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리는 아직 발전 중으로서, 계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promulgated on January 1. 2000and enacted on July 1. 2002. Since the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livered some important decisions. This paper overviews the recent debates on the product liability and analyses the relevant decisions. The Draf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designed after the model of the European Directive of the Product Liability. But the enacted Act adopted the risk - utility test of the U.S. third Restatement of the Products Liability in defining the "design defect" and "warning defect" instead of the consumer expectation test adopted by the European Directive. So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the product liability according to the Act is strict or based on negligence.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defect. As mentioned previously,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dopted the risk - utility test in defining the "design defect" and "warning defect". According to it, a product has a design defect if the 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or avoided by the adop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And a product has a warning defect if the 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or avoided by the provision of reasonable instructions or warning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is risk - utility test can be a way to enhance efficiency. The Korean courts were reluctant in acknowledging the design defect in the sudden acceleration cases and in the frozen pitot tube helicopter case.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urts have applied the risk - utility test in these cases properly. In the highly publicized tobacco product liability case, the Seoul District Court denied the product liability of the tobacco manufacturing company for causing the lung cancer in 2007. According to the court, the casual relation between smoking and the lung cancer was not proved. In contrast, Seoul High Court, the appellate court, found that the epidemiological causation between smoking and the lung cancer was proved. But the Seoul High Court denied the product liability as well on the reason that there was no warning defect. The law of the product liability in Korea is still evolving. And more research in this field is needed.

제조물의 결함과 영업상의 손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

이동환,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89

Product li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for damages to life, property, or property due to defects that are not normally expected of the product. However, the 'property damage arising from the product only' is excluded here. In addition, the 'property damage only to the product' include not only the property damage that occurred in the product itself, but also the business loss due to the defect of the product. The question of whether a business loss is cover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s examine whether the damages caused by business loss caused by a defect of the product are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authors criticize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24, Decided March 26, 2015」, studying related rules further with several virtual cases. The authors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loss of business due to the shutdown of the plant is not cover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The authors dis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 loss of business due to power plant downtime is included in property damage to the product itself. The reason for exclusion from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found on the reason that defective goods were supplied but defects accident did not occur, which is a contract law issue and the business loss of the case might not be recovered because it is a kind of economic loss.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여기서 제외 된다.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도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문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또한 그 판단 여부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다음의 대상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과 몇 가지 가상사례를 비교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에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론 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그 이유로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제조물로서의 발전기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논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결함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영역이 아니라 계약법상 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제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신성환 ( Shin Sung-hwa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1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December 3, 2017 passed a Product Liability Amendment bill that introduced clauses concerning consumer burden of proof and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More specifically, these newly approved provisions will reduce the burden of proof placed on consumers and levy triple punitive damage on suppliers.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number of product-liability lawsuit and the number of related insurance contracts are expected. Since military aircraft are designed for operational purpose(seeking greater combat effectiveness over greater safety) and used in high-risk environmen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obtain an affordable product-liability insurance, Without having any backup plan, military aircraft manufacturers directly face all sort of liability risks under Product Liability Act, Warrant Liability Act and Non-Performance of Contract Act. The U.S. experienced similar problems when they first implemented their product-liability law in 1970s. There had been a big dispute among legal practitioner, insurance professionals and scholars concerning military aircraft manufacturer`s liability. In order to settle the issue, the U.S.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new precedent of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GCD). The U.S. government also included an indemnity clause for military aircraft manufacturers in their FMS Contract with the Korean government. Likewise, Korean military aircraft manufacturers should 1) clearly understand their current position that they cannot afford expensive product-liability insurance and the cost is not accounted in the military procurement calculation, 2) estimate potential liability risks with the ongoing overseas export expansion in mind, 3) set up appropriate risk management measures through regulatory reform and polic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