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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昇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2 社會科學과政策硏究 Vol.4 No.2
13세기에 국가를 일으켰던 오토만제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구주대륙에 발판을 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16,17세기에 걸쳐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했던 오토만제국이 다른 왕조들과 비슷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역사적 당위였다. 따라서 오토만제국의 중동지배력도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었다. 특히 제1차세계대전을 고비로 하여 터키를 제외한 중동 전역에 대한 통제권은 서구로 넘어가게 되었다. 중동 내 아랍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들어갔고 명목상 독립을 유지해 오던 이란도 영국과 소련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동 내에서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는 그래도 오토만제국의 몰락과 더불어 출현했던 터키 한나라 뿐이었다. 초기에 중동 내 아랍민족주의자들은 서구 특히 영국과 협력하여 오토만제국에 대항한다면 오토만제국의 몰락 후 독립쟁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후 전개된 역사적 사실들은 이러한 판단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여하튼 중동의 아랍지도자들은 아랍봉기를 통하여 제1차대전이 영, 불 등의 승리로 끝나고 오토만제국이 분할되면 자연스럽게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특히 당시 아랍세력의 지도자였던 메카의 쉐리프, 후세인과 영국정부의 카이로주재 변무관인 헨리 맥마혼경 간의 서신교환에 의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간단한 고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한승수 한국민사법학회 2019 民事法學 Vol.86 No.-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은 소위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해당 거래 양해각서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의 성격, 또 그 금액의 감액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1심 및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위약벌의 약정이라고 판단하고 감액도 부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환송심에서는 이에 따라 60%로 감액하였다. 위 사안에서 위약벌로 볼지 여부, 또 감액이 필요하다고 볼지 여부에 따라 총 네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①위약벌- 감액 긍정, ②위약벌- 감액 부정, ③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긍정, ④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부정), 원심에서는 ②를 택했고, 대법원에서는 ③을 택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위약벌은 감액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에는 감액이 쉽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들에서 손쉬운 감액을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넓히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거꾸로 계약 당사자들은 위 조항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감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위약벌로 명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별도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실익 중 하나로 이해되는 만큼 대상 판결에서의 결론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다만 보다 깊숙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 타당성의 입장에서 완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위약벌로서의 효과의사를 의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점을 고려하면 하급심에서 본 것과 같이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위약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로는 감액이 필요한 만큼 부당한가의 문제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많은 조항의 협상과 더불어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에서의 금액은 전체의 5%에 그친다. 대상 판결은 지나치게 후견의 여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This article is a note to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5873 decided July 14. 2017.) which deals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liquidated damages clause and penalty clause. In this case, the matters on the nature of the clause that was supposed to pay penalty without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n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amount are discussed. The first trial and the appellate court found that the clause is a penalty clause and rejected the reduction of the amoun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even though separat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not possible. However,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parties' intentions based on the fact that no separate compensation could be made, and considered the clause as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and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of a reduction in the amount pursuant to Article 398 paragraph 2 of the Korean Civil Code. As a resul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reduced to 60 percent of the promised amount. It is seemed that in the base of this decision there must be logic that the amount of penalty is difficult to reduce though it is easy to reduce when the amount is deemed as the liquidated damage. In fact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tend to regard various forms of clause as a liquidated damages clause for easy reductions. Based on the court's attitude, it is understood that the parties to this case contract are stipulated as penalty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 reduction. In fact, the possibility of separat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understood to be one of the actual factors to distinguish the liquidated damages from penalty, so that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is quite persuasive. But considering the concrete facts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in this case. The first is whether the court can deny the intention of an effect as a penalty, even though the parties clearly intends to do so. According to existing precedents, the judgment should be made by compiling various factors, so that as seen in the lower court the clause has to be seen as a penalty clause. Secondly, it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mount is unfairly high and requires a reduction. The clause is established with negotiations on a number of other clauses. And the amount in that clause is only 5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amount. It is seemed that this judgment made too much room for follow-up intervention. Such an attitude is feared to bring uncertainty to the position of dealing with actual affairs based on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항공기 비행에 의한 피해와 민사적 쟁점-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한승수 중앙법학회 2020 中央法學 Vol.22 No.1
This article is the study on the recent cases involving aircraft fligh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71098 Decided November 10, 2013). In this case, helicopters to and from nearby airfields caused damage to the use of nearby land. Therefore the landowner sought to ban on aircraft passing over his own land and sought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decision rejected the request to seek to ban as opposed to the appeal, but acknowledged damages. Since the plaintiff did not simply seek damages, he filed the complaint on the basis of ownership (not on the violation of an environmental right). In the process of ruling it, the Supreme Court judged on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the Tolerable Range theory" commonly used in cases of nuisance. The Supreme Court, however, differed on specific criteria for a flight ban and damages claim, and it seems reasonable to differ on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illegality to admit such remedies. This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can also be accepted from the view of Law and Economics.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it can be said that the flight of aircraft constituted tort, and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That is to say, the judge's a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make clear(“Aufklärungsrecht”) is required, and the damages are actually calculated through him. In the future, the scope of ownership and the way to guarantee it is thought to be discussed more frequently as multiple flying objects such as drones, flying cars are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This case is expected to serve as a constant guide in resolving such cases. 이 글은 최근에 선고된 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의 평석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인근 비행장에 오고가는 헬리콥터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발생한 피해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 상공으로 항공기가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항소심과 반대로 비행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는 배척하였고, 손해배상은 인정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환경권 침해가 아니라) 소유권을 기초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생활방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참을 한도론”(수인한도론)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비행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그 구체적인 기준에 차이를 두었는데, 그와 같이 구제수단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차이를 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대법원의 이러한 결론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수긍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항공기로 인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법관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가 요구되었는데, 실제 그를 통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드론이나 플라잉카와 같은 여러 비행물체가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소유권의 범위와 그 보호방법이 보다 자주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그러한 사건들의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가이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3
Regarding the obligatory right to have a starting point(the obligatory right with fixed term), in the calculation of the dat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started from the time the due date is reached, still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ay appointed for payment is included in the procee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le this is unlikely to be a problem in practice, it is likely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commences and the our extinction prescription system. On this issue two approaches are possib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but the majority of the view was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ould go into effect from the following day. I believe that all of the above views have rationality within our civil law system, but I think it is more reasonable to include the date of reimbursement in the calcul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is: First, there is no reason not to include a full day in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rticle 157 of the Civil Code on period. This is not subject to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commences. Second, interpreting the contents of a statement made by the parties makes it difficult to say that the party with a right is motivated to limit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rights on its own on that day. Finally, it may be noted that, on the day of due date, no legal impediment exists and the exercise of rights is possible in relation to the proceed of extinctive prescription. 始期附 權利 중 확정기한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변제기 당일에도 시효가 진행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점이 실제 사안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초일불산입의 원칙이나 소멸시효 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상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그 변제기 당일은 불산입하여 그 익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두 견해 모두 우리 민법 체계 내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두 견해 중 변제기를 산입하는 입장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기간에 관한 민법 제157조의 합리적 해석상 온전한 하루를 불산입할 이유가 없다. 이는 초일불산입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의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진행과 관련하여 변제기일 당일에도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현행 민법의 기본태도나 최근 여러 입법례의 개정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의 개인정보 법제 및 개인정보 침해사건에서의 민사책임- 우리 법제 및 판례와의 비교를 포함하여
한승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7
In our society, there have been a great deal of data-related disputes. As a result, various data-related laws have been readjusted with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s a center and many cases have been piled up. A neighbor country Japan also drastically revise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n 2015 and cases related to the data have been piling up. Especially recently, a Supreme Court ruling on civil liability has appeared. Unlike Korea, in Japan, separate acts gover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covers the private sector, is focusing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revision in 2015 sought to satisfy both direction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However, Japan'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does not have a provision for civil liability and is generally not recognized as the basis for civil liability. Therefore, in cases such as leakage of personal data or unauthorized disclosure, it constitutes violation of privacy rights and is held responsible for tort. In the resolution of the actual case, it is not difficult to acknowledg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due to the violation of privacy in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unauthorized disclosure, though in some cases illegality is carved through the weighing of interest.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attitude of future Japanese decisions, as the recent ruling by Japan's Supreme Cour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occurrence of mental damage even if there is no specific claim of mental distress.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여러 정보 관련 법률이 정비되었고, 많은 판례가 쌓여왔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가 쌓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사책임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관장하는 법률이 별도로 있으며 민간 분야를 총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2015년 그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지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사책임의 근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무단공개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구성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의 법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실제 사안의 해결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무단공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인정되어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이 어렵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는 우리 판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 우리 판례가 손해의 인정에 관하여 다소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의 주장이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 향후 일본 판례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승수,김혜영 대한안과학회 2014 대한안과학회지 Vol.55 No.8
Purpose: To report a case of idiopathic orbital inflammation presenting with isolated myositis of the superior oblique muscle. Case summary: A 57‐year‐old male presented with pain in his left eye and diplopia for three months. His past history was unremarkable except surgery for a thyroid nodule six months prior. At initial presentation, his corrected vision and intraocular pressure were normal. Biomicroscopy and fundus examination were unremarkable. Nasal side swelling of the left upper eyelid was observed, and 1.5‐mm proptosis of the left eye was revealed on exophthalmometry. Two and four prism diopter right hypertropia were noted at up and right‐up gaze, respectively. Axial and coronal orbital computed tomography (CT) showed enhancement of isolated superior oblique muscle hypertrophy in the left eye. Systemic work‐up was negative for any inflammatory disease. A presumptive diagnosis of isolated myositis of superior oblique muscle was made, and the patient was started on 30 mg of oral prednisolone daily. Pain and diplopia disappeared and proptosis of the left eye decreased to 0.5 mm after one week of treatment. Orbital CT images obtained one month after treatment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size of the left superior oblique muscle. The steroid was tapered for two months, and the patient has shown no signs of recurrence for four months after cessation of treatment. Conclusions: Idiopathic orbital inflammation presenting with isolated myositis of the superior oblique muscle is very rare and has not been previously reported in Korea. A patient presenting with pain and diplopia was diagnosed as having isolated myositis of the superior oblique muscle based on CT scan, and good results were achieved with oral steroid therapy. J Korean Ophthalmol Soc 2014;55(8):1213-1217
한승수,김응길,이은영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회계와 정책연구 Vol.23 No.2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business group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e prior research into the determinants of accounting comparability has mainly focused on the role of accounting standards such as IFRS adoption. However, reported accounting information is not only determined by accounting standards.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environment such as governance also play an important role. This motivates our study of the role of business group in Korea. [Methodology]The comparability of the firms belonging to the domestic business group from 2006 to 2013 was measured based on the difference in profitability and discretionary accruals. We also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mparability of the companies belonging to the domestic business group and examined the difference in control-ownership disparity. [Findings]For a sample of Korean companies for the period 2006 to 2013, we find evidence consistent with business group increasing the comparability of reported earnings. In addition, we also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business group is affected differently by the degree of control-ownership disparity of each business group. [Implications]The result shows that the comparability among firms belonging to the business group with low control-ownership disparity is higher than that among firms in the business group with high disparity. [연구목적]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사이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과의 비교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지 알아보았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은 내부자본조달,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등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은 계열사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에서는 소속된 기업들 사이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도입 및 관리활동을 일원화 하거나, 원가정책 등 일관된 회계정책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게 유지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방법]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공변성과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 등을 토대로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국내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비교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소유지배괴리도가 어떠한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간 재량적 발생액 차이는 줄어들었으며, 이익공변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집단일 경우 비교가능성에 대한 동일 기업집단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추가적으로 동종 산업에 속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과 동일 감사인을 선임했을 때 비교가능성과 비교한 결과, 동종 산업의 효과는 동일 기업집단의 효과보다 비교가능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 정도는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 정도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제도적 차원에 집중하고 있는 비교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역을 보다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동종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의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한승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1
Recent events have led to more discussion about product liability, and to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ith regard to product liabilit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 so we need to consider the governing law. The Rome II Regulation has such product liability legislation as they are worth reviewing compared to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PILA”) without such regulations. The Rome II Regulation recognize the freedom of choice(party autonomy ex post and ex ante) on the governing law in tort generally, which also applies to product liability. Besides, the applicable law was decided by the accessory connecting principle, and then by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finally the connection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5 para 1 (cascading system of connecting factors) is followed. As we do not have a specific provision on product liability, we have to follow the general connection principle of tort. Therefore, decisions can be made according to the ex post party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lex loci delicti. This is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country of action and result.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consider setting up a specific provision on produc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with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treble damages and estimation of causalty was stipulated. Accordingly, it is not likely that the treble damages could be deemed as the object of the restriction on the amount or the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The estimation of causalty should be regarded as the matter of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the governing law of which has to be considered accordiing to the decision of conflict of laws. Generally speaking, the intention of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Act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가 많아졌고,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므로, 소송상의 준거법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로마II규정에는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 그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 국제사법과 비교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다. 로마II규정은 불법행위 일반에 당사자 자치에 의한 준거법 결정을 인정하였는데, 그것은 제조물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종속적 연결, 공통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되고, 그 다음으로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계적 연결 원칙에 의하게 된다. 우리 국제사법에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연결원칙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후 합의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고, 행위지법원칙에 따라 객관적 연결을 하게 된다. 행위지법원칙의 행위지는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현행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해석론이 가지는 역할이 매우 크므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제조물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으로 3배액 손해배상 및 인과관계의 추정이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3배액 배상을 두고 곧바로 배상액 제한의 대상이라거나 공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다. 또한 인과관계의 추정은 실체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고 저촉법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 하에서도 해석을 통한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