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의 개선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 관점을 중심으로

김한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국내석사

창업을 활성화하고 호의로 연대보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19대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공약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과거의 연대보증채무가 창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 정책적 노력은 금융위의 연대보증제도개선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이는 정책금융기관을 필두로 하여 금융권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은 법률적 쟁점과 실무적 내용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진정한 경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의 논의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법률・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의 내용은 첫째,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이다. 개선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연대입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동 개선으로 실제경영인이자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 채무자 1명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둘째, 법인의 경우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이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실제경영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연대보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에 더하여 실제경영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중에서도 1명만 연대보증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동시에 경감되게 되었다.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 채무보다 중한 때에는 주 채무 한도로 감축한다고 하여 부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의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기보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중진공, 신・기보법 범위 내에서는 보증인에게 부종성이 적용되어 회생계획인가로 주 채무자의 채무가 감경된다면 보증인도 채무를 감경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대보증제도개선의 효과는 보증채무가 감경되고 그 구속을 받는 자가 줄어들게 되므로 창업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은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모럴해저드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이는 법인에 대해서 문제 될 수 있다.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는 자연인이 없다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인의 보증 채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것보다는 일정금액이라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존여신에 대한 보증계약 당사자와의 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이전의 계약으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자들의 변제의지가 상실될 수 있다. 셋째, 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인가율이 낮아질 수 있다. 연대보증인이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하여 채권모두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생계획안 인가 시 보증채무가 감경된다면 채권자로부터 계획안 인가에 대한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생각해본다면 첫째, 연대보증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다. 즉, 무조건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한도를 설정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면 보증채무 부담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정부 등의 기관이 채권을 매입 후 기존 연대보증채무를 완화해주는 방법이다. 다만 매입자금의 한계를 고려하여 기존 여신의 원금상환비율 등의 기준을 통해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 회생인가 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보증인의 보유재산가액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감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되는 등의 경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채권회수금액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제도개선은 경제 정책적 효과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軍司法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최환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環境改善負擔金制度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鄭景溶 대전대학교 2002 국내석사

그동안 인류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경제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 복잡하고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환경재앙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환경관리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에 따라 사전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토대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지난 9년간의 운용과정에서 사전적 오염저감유인 부족, 이중부담문제, 부과·징수업무 수행의 효율성 문제, 부담의 공평성 부족,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세계 각 국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환경오염의 사전적 저감기능과 환경개선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고찰한 후, 효율적인 환경관리 수단으로서의 장·단기적 측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인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강화, 제도설계 및 운용의 효율성, 공평성, 단순성, 행정업무의 정보화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도입목적에 부합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성, 공평성, 단순성, 신축성의 원칙하에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담대상자에게는 사전적 오염저감 유인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탄소세, 에너지세, 유황세, 그리고 질소세 등의 환경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균형있는 환경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필요 등의 현실적인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존속이 필요 불가결하다 판단된다. 또한, 현행 제도가 지난 9년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현행 제도의 급격한 개선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개선방안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Human beings have enjoyed happiness from the economic growth. But, because of the discharge of complex and different pollutants, there are many kinds of environmental disasters in the whole world. In order to reduce the discharge of pollutants, the government has promulgated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system early in the 1990's. According to this tax system, each activity who discharge pollutant into the environment has to pay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based on the amount of discharged pollutant. And then, the government has invested this mone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nvironment. During the last 9 years, however,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system has been pointed out to be insufficient due to several reasons. The existing charge system might be insufficient to induce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in advance. Also, the system may cause a problem of double taxes. From this background, several measures that could reform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system were studied. As short-term improving plans, it is needed to enhance the original principle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system through the efficient design and operation, the impartial and simple enfor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software sharing information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ffairs. In order to coincid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charge system, especially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harmonious investment has to be considered on the basis of efficiency, impartiality, and flexibility. In the long run, the charg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n environmentally amicable tax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replace the present charge system with environmental taxes based on things, such as a carbon, energy, sulfur, and nitrogen. But, the present charge system would be continued until the renovation of related tax system is completed, since the money from this system is used for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through the enlargement of basic facilities. Also, because the rapid reformation of the present charge system could give rise to confusion, a little mild reformation plan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within the basic frame of present system.

고층공동주택 방화관리자의 제도개선을 통한 직무 소양 증진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이동국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 및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화로 인해 기하학적이고 예술성을 강조한 대형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 하고자 주거형태도 단독주택에서 고층아파트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좁은 대지위에 많은 세대주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높이도 10층 이하에서 고층으로, 또 고층에서 준초고층으로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고층아파트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고층복합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화재로 인한 재난과 위험 역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고 또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문가의 방화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방화 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1일 발생한 부산시 해운대 우신골드스윗트 건물화재는 방화관리의 허점 을 보여 주고 있다. 미화원 작업실 불법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여 화재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이나 작동 기능점검 시 발견하지 못한 것도 시설점검업체의 부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 화재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안전진단, 예방검사, 종합정밀점검을 통하여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거, 보완하고 또 전기적인 선로를 항상 감시하여 준비된 방화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도적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의 방화관리를 겸하고 있는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의 특성과 이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고층 공동주택의 피난 및 소방활동상의 문제점을 방화관리자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2012년도 기준으로 주택건설 시장에서 주택 유형별로 분류 하였을 때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대신 아파트의 높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은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하여도 아파트의 기준은 1계단 2주택인 판상 형 아파트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1계단 5-6 주택인 상탑 형(타워형)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 시설도 발전하여 더욱 전문화되고 있으며 특히 갈수록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식소화설비용 제어장치는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관리 및 점검이 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화관리자의 직무소양 증진의 방법으로 방화관리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소장을 통해 방화관리자가 느끼는 방화관리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게 할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개선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방화관리자의 청원소방제도를 실시한다. 둘째는 일정규모이상 소방 대상물에 보조 방화관리자 제도를 실시한다. 셋째는 방화관리자의 급료를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한다. 넷째는 방화관리자의 연령제한을 실시한다. 다섯째는 방화관리자의 실질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외에도 방화관리자와 업무가 비슷한 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를 비교 분석 하였을 때, 방화관리자의 교육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교육의 내용도 현실감이 없어 이를 개선한 교육 방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주택관리사 교육이나 전기안전 관리자 교육 시에 방화관리 교육이 포함 시키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본 연구 논문 사례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방화관리자 는 화재에 대한 두려움과 화재발생시 대처방안의 부족을 걱정하는 한편 기회가 된다면 방화관리자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제는 방화관리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방법과 처우개선의 방법이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방화관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방화관리자.제도개선.교육 Recent due to developments in our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large-scale buildings and high-rise buildings which are geometric and highlighting the artistry are increasing. Also, because of development intensive of the city and life convenient craving, house form at the detached house is changed the high-rise building or high-rise apartment. Accordingly, to secure a lot of householder above the narrow site, height of co-housing(apartment) is rising below 10-story to high - rise , and high-rise to semi super high-rise building. Recently super high-rise building is increasing. The inrease of high complex buildings where the various and crowded complicated multiplex use business place will increase disaster and danger caused by fire, Consequently, also to prevent the disaster by such fire minimizes a damage, for takes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of the specialist, fire protecion manager system is But despite such system, fire which occurred October 1st, 2010 the Wu-sin goldsweet building where Busan Haeundae is showing the imaginary point of fire prevention management. Does not recognize a cleaner workroom illegal change, to provide a cause of fire, does not discover during fire fighting facility synthesis precise inspection or operational operability inspection also is facility inspection enterprise's responsibility. Like this, fire does not divide a time and a place, and can happen constantly. Therefore through safety check, prevention inspection, and synthesis precise inspection, removed and complemented the cause of fire. also always watching an electric circuit to equip the fir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will correspond to institutional standard and goal. Consequently this research take note of the apartment in the high-rise building's management officer which combines a fire protection management, research to diagnose the characteristic of high-rise apartment's fire, problem of high-rise apartment's evacuation and problem of fire fighting active process from fire protection manager's viewpoint for reform measure. When in 2012 year, classifies house building market by residential type, the portion which the apartment in the whole house continuously decrease but the apartment's height is continuously increase. Another difference is, 2000 year middle's standard of apartment is flat-type apartment which is 1 stairway 2 house formed, but after the middle of 2000's standard of apartment is tower-type apartment which is 1 stairway 5-6 house formed. Also fire fighting facility is being changed, especially fire protection manager have to understand newly developed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and automatic fire extinguishment equipment to use them perfectly, and this understand is very difficult. So we must seek the method which improves the quality of the fire protection manager's education. Review the improvement program of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which the fire protection manager feels actively, accept an opinion to exalt their position, improve their labor conditon, simultaneously give them prid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When summarizes an improvement method, with after is same. First, begins the petition system of fire fighting by fire protection manager. Second, nominates the fire protection manager of 2 or more people to fire fighting target of above specific size Third, actualizes the salary of the fire protection manager, improves a treatment. Four, enforces the age limit of the fire protection manager. Fifth, conducts substantial training which the fire protection manager is In addition, when compared with the electric safety manager or housing coordinator which works similar work, fire protection manager's training time is very insufficient, and survey also showed that fire protection managers want to content which has realistic education method. In addition, during the electric safety manager and housing Coordinator training education time, including fire protection manager training would be other method of education, during the process of actual case studies could feel it, Fire protection managers expect to resolve their fear of the fire and their lack of fire-fighting measures, and away from administrative tasks if the opportunity was given. Now, as a way to enhance and promote a status of the fire protecion managers, need more aggressive teaching methods and Improve the treatment of them should be discussed, And the way the system of fire management needs to be improved. key word: Fire Marshal, Organization Improvement, Education

타워크레인 법제도개선이 중대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

남병국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tower crane is fundamental and the most widely used lifting machine to construct high-rise buildings. It is installed to construct the foundation high-rise buildings and is used until the completion of the frame construction. It is frequently used to move materials and weights used for various types of work by moving and hoisting trolleys up and down and left and right. However, as the building's framing work progresses, serious tower crane collapse frequently occurs during the tower crane's elevation work due to the elevation of the building and the dismantling of the tower cran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raming work. In the past five years(2013~2017), 26 serious accidents involving a tower crane have occurred causing 39 deaths and 44 injuries. From 2016 to 2017, the number of fatal accidents involving a tower crane surged to 15(58%) causing 27(69%) deaths and 38(86%) injuries. As tower crane related accidents with human casualties occurred frequ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resolution of the “tower crane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t the November 16, 2017 National Statistical Inspection and Coordination Meet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vision of statutes for the last three years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measure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present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impact of improvement of tower crane legal system on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through the surveys and analysis of field management officers, field workers and related experts. A total of 224 people were surveyed from April 6 to April 22, 2020 to check the impact of the improvement of tower crane legal system on the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an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e SPSS IBM 19 program.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effects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tower crane, most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positively above average to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persisting period,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facility safety,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spec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the signalman of tower crane,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training for qualification of workers installing and dismantling the tower crane, the effect of prevention of unsafe act by the spec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f the tower crane companies safety information before the work, the effect of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of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effect of reforming the system. It indicated that the effect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affects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in tower crane. As a result of cross-analysis of the natural validity, system improvement effect, certification system effect, spec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ime effect, education reinforcement anxious behavior prevention effect, and safety information effec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x2 significance level for each item (p < 0.05). In addition, reinforcement of safety and health training courses training before workers start working including machine operating system, work environment and workplace safety rule is effective in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and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machinery and facilities, which are harmful hazard factors before starting work, prevents fatal crane-related accidents. It is thought to be an important fa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in tower crane. 1) Speci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for the workers related with tower cranes, such as site managers, safety managers, and workers, is suggested to be completed at least 8 hours per year. 2) If illegal modification and false registration of tower cranes are made, I suggest that punishment regulations be strengthened so that they can be sentenced to up to two years in prison or fined up to 20 million won. 3) It is proposed to revise the rules on the 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hazardous and dangerous work so that workers who have to install and dismantle tower cranes should receive 36 hours of maintenance training within 2 years. 4) The construction site where the tower crane is installed and dismantled is proposed to amend the law so that it can be installed and dismantled in the presence of the labor inspector. Key words : Tower crane,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타워크레인은 고층 건물 공사 시 자재를 인양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수 건설기계로서 고층 건물의 기초 바닥공사 시점에 설치되어 골조공사 완료 후 마감 공사 시점까지 사용되며, 특성상 수직 타워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트롤리이동과 권상동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 및 중량물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데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골조공사가 진행될수록 건물 높이 상승에 따른 타워크레인 상승작업 및 골조공사 완료 후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타워크레인 붕괴에 의한 중대 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최근 5년간(‘13년∼’17년) 중대 재해 발생 현황은 재해 건수 26건 사망자 39명, 부상자 44명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2017년에 재해 건수 15건(58%), 사망자 27명(69%), 부상자 38명(86%)으로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중대 재해가 급증하였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1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후 최근 3년간 법령 개정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관리책임자, 현장근로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타워크레인 법제도개선이 중대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타워크레인 법제도개선이 중대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 6일부터 4월22일까지 총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IBM 19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타워크레인 법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구연한도입 타당도, 설비안전성 관리강화 효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효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 자격취득교육 강화효과, 작업전 타워크레인회사 안전정보 특별안전보건교육 불안전행동 예방효과, 원청의 책임강화 효과, 제도개선효과에 대해 대부분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법제도 개선 효과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내구연한 타당도, 제도개선효과, 설비안전성 관리강화 효과, 설치·해체작업자 자격취득교육 강화효과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 대상 각 항목별로 x2 유의수준 (p<0.05)하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시작전 기계작동, 작업환경, 작업자 안전수칙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가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작업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사항인 기계 및 설비점검·확인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였다. 1) 현장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근로자 등 타워크레인 작업주체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제안한다. 2)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및 허위등록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강화를 제안한다.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을 2년 이내에 36시간을 받아야 하도록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 제안한다. 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은 반드시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설치·해체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제안한다. 주요어 : 타워크레인, 법제도개선, 중대재해예방

현행 부패방지제도와 발전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김종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부패 또는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온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와 이에 대한 인식은 사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사회에서는 부패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관행처럼 인식되는가 하면, 어떤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단해야하는 사회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래 부패를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가 정부를 거듭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일반 사회의 인식도 부패를 망국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0년도 CPI(부패인식 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에서 39위였으며, 2010년 순위를 OECD 가입국에서의 순위로 환산해보면 30개국 가운데 22위에 불과하고, 점수는 OECD 평균(6.97점)에 비해 1.57점 낮아 아직도 부패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부패척결은 이제 단순한 투명사회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데 대한 이견이 없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부패가 가져오는 폐해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부패는 공익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공익을 소극적으로 훼손시킨다면, 부패는 공익을 적극적으로 훼손시킨다. 이러한 공익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동기구조가 왜곡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냉소주의와 방관주의라는 형태의 문화적 폐해로까지 파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각국은 각자 나라의 사정에 맞는 많은 제도와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와 법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부패청산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나라도 있고, 아직도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사회 구조의 왜곡은 물론 경제 침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부패청산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싱가폴, 홍콩, 유럽연합, 미국 등의 제도를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반부패 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래 각 정부마다 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제1&#8228;2 공화국에서는 반부패 기구로는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등이 있었으며, ‘반민족행위자처벌법’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등 부패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마련하여 부패청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정자들 스스로가 부패의 고리로 깊숙이 연관되어 정실주의 인사가 거의 공식화되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정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으며,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5&#8228;16혁명을 맞이하였다. 제3공화국의 부패 통제기구로는 헌법상의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상의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1963년 감사원이 발족되었으며, 이외에도 중앙기강위원회, 청와대 민정반, 중앙행정 특별감사반, 그리고 중앙관서 각각의 자체 감찰기구와 지방관서들 및 자체감사기구 등도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구들은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 한시적으로 활동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별로 특기할 만한 실적을 남기지도 않았다. 또한 ‘서정쇄신운동’으로 대표되는 제4공화국의 반부패 운동도 유신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의 반부패정책추진기구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정화위원회’ 그리고 ‘현대사회연구소’ 등이 있었으며, ‘공직자 윤리법’의 제정은 공직 부패 청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 그 후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들어 반부패 정책의 획기적 발전을 보이게 되었는데,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정부의 종합적인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써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참여정부에 청렴위원회로 개칭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패 청산을 위한 역사적 과정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청렴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고, 그 방안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잘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그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 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제도 중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적 측면의 제도로는 부패방지 교육,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청렴도 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고, 사후적 측면의 제도로는 부패신고심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권익위의 청렴교육은 공직자 대상 교육, 학생 대상 교육, 일반일 대상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인 대상 교육은 직접 교육보다는 청렴 홍보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에서의 청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직부패는 민간분야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반부패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과 연계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사회 각 부문의 제도 중 부패유발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도개선 기능이다. 부패방지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구조적&#8228;고질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급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별로 법령&#8228;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발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8228;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제도개선 이행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추진 상황 점검 및 과제 보완으로 제도개선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은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법령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이 제도를 통해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8228;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법령 등의 입안&#8228;집행 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2년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는 부패 본질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부패의 발생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부패유형, 부패수준 및 추이를 파악하는 등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시행된 제도이다. 그 동안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간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각 기관의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정도, 반부패 교육활동 정도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좀 더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입법, 사법, 민간 부문별로 각 분야에 맞는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각 부문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 전체의 청렴도 평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보다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되고 공직사회와 민간부문간의 접촉 또한 증대되었으므로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를 위한 규범과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정착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실천 의지와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특색에 맞는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이 긴요하다. 부패신고심사 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심사 제도가 전통적 의미의 부패행위를 적발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과거에 비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단 아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비밀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토록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국가 기관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여 필요최소한의 사실 확인 후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이첩함으로써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부패방지제도들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다. 이에 본 논문도 각 제도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쟁점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무적인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위주로 전개하였다. 각 제도들의 시행 초기부터 실무자로서 제도 운영에 관여하였던 실무적 전문가에 대한 여러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각 제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부패 척결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각종 제도들을 모방하여 무조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입과 그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얼마나 의지를 갖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실천하느냐가 청렴국가의 위상을 찾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제도,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산림치유지도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엄기호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문초록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자연치유전공 엄 기 호 지도교수 이 거 룡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는 그동안 4회의 시험을 거쳐 1급 100여명, 2급 400여명 등 총 5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산림치유나 산림치유지도사 제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산림치유지도사 역시 아직까지 건강증진 및 면역력을 강화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우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정책 입안 시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이 논문을 통해 산림치유가 무엇이고,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림치유 현장에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림치유의 정의 및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산림치유 실정 및 산림치유지도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 및 산림치유 현장에 근무하는 산림치유지도사들에게 개방형 질문지에 각 부문에 걸쳐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기재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만들었다. 개방형 질문지로 사전 설문을 받은 것은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의 독단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림치유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설문의 각 항목을 참고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개선 가능한 것부터 차례차례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새로운 산림치유 정책을 입안할 때 비상설기구인 산림치유정책 자문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그 구성원을 사단법인 산림치유지도사 협회의 추천을 받은 현장 경험이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림치유 현장에 근무하는 산림치유지도사들은 장소적 특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산림치유,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도개선, 발전 방안

韓國 老人의 公的 所得保障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李昌珩 檀國大學校 2001 국내석사

우리 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30년 이내에는 그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목적을 위해서 현행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전되는 소득보장제도로 공적연금제도, 공적부조제도, 경로연금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소득이 직접적으로 이전되는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노인취업제도, 경로우대제도, 노인봉양의식 제고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 및 개인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회나 각 개인들 뿐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도 노인소득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인소득보장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정 측면에서의 노인소득보장제도가 물론 그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사적인 측면에서도 균형 있는 노인소득 보장제도 역시 병행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Our society now experiences the senior citizen society which means that the aged over 65 years old make uP more than 7% in a whole country population, and there is some prediction that it will be more than 20% within 30 year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although it hasn't observed till now yet, the aged's problem will be an important problem in our society. Such the aged's problem may appear various forms(for instances, health, leisure, education, and so on), and there are a lot of solution, but most of all, the aged's orginal problem is the basic income security. Our the aged's income security types includes not only the brivate supporting system such as a retiring allowance, land speculation, private pension, and sons & daughters's support but also the public supporting system such as public pension, public assistance, and so on. But the changes of social consciousness and structure doubt whether the private supporting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pproaching senior citize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many developed countries change their the aged's income security system from the private section to the public section by degrees. So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a way of improvement on the aged's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n our count by analyzing our public the aged's income security system's realities and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ivides the aged's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nto direct supporting system and indirect supporting system. The former includes public pension, public assistance, and respect for aged pension, the latter includes the aged's employments, respect for aged hospitality, and so 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presents that our the aged's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s lacking in the side of system and consciousness. However, to make improvement it, above all, the Government and other public administration must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is system. and at the same time, people(including the aged) also change consciousness about aged's income security.

조합원의 선호에 기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성영식 대구대학교 2010 국내박사

Since the 1980s, housing rebuilding projects in Korea have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including various poor external economies due to the private sectors’pursuit of maximizing development profits, lack of transparency in the promotion and process of the projects, executing projects that break rules and regulations, and the extending construction duration due to conflicts among union member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complement various systemic issues related to housing rebuilding projects by establishing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novation laws. Despite such effort, however, housing rebuilding projects have caused union members’economic loss and other types of pain and loss due not only to the lack of related systems and project operations, but also to the conflicts between union members and project developers.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rebuilding system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overall housing rebuilding projects tha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e level of satisfaction by each part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s, and the level of preferences for plans of system impr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union members, who are the subject and victim of housing rebuilding projects. To this end, the study selected four single housing reconstruction sites for a single housing project and four apartment reconstruction sit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s of June 2009) and conducted surveys with union memb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of the consensus of the union members on housing rebuilding projects showed that the main cause for the conflicts in the project planning phase was the project plans that were not transparent, and the main causes for the conflicts in the project execution phase were the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cost and the conflicts among union members regarding additional cost allotted to them. The survey expected that the calculation of resettlement cost would be the main cause for conflicts. Seco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 five-level scale on the task satisfaction level by each party of housing rebuilding projects showed that the most unsatisfactory task was the safety diagnosis request among the tasks by the union project promotion committee, tasks related to the procedure on the payment of construction cost and other expenses among the tasks by the union, and the supporting tasks for selecting the designer and contractor among the tasks by the rebuilding specialists. Third, th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of the task satisfaction level by each party of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s showed that in the tasks of the union project promotion committee,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overall tasks increased a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task of the safety diagnosis request increased, followed by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task of selecting a renovation specialist, paying the owner’s operation costs for land, etc., and the completion of the renovation project plan. In the tasks of the unio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overall tasks by the rebuilding union increased a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task of establishing regulations on membership withdrawal or dismissal increased, followed by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task of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on selecting or dismissing union executives, and the method of selecting contractors. In the tasks of the rebuilding specialist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overall tasks increased a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supporting task of selecting a designer or contractors increased, followed by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task of performing the union establishment permission request, evaluating the project’s economic values and completing the rebuilding project plans, performing tasks for the renovation project agreement and the union establishment agreement. Four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activation of establishing urban/environment renovation fund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on the conditions in which the chair and executives of the union are to be dismissed from their duty,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promotion system, the need for increasing the standards on the size of capital and the number of the staffs working regularly and for the incentive system, the need for the regulations that the contractor requires to provide collaterals and the proof of an insurance, the necessity of activat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s for rebuilding contractors, the necessity of granting flexibility in accounting audits, the necessity of loosening the standards on the agreement for union establishment, the necessity of newly establishing regulations on the completion and distribution of a rebuilding project plan, and the necessity of founding a third-party organiz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nion member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groups based on the types of the project sites, the duration of residency, the intention of resettlement,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groups between the regions selected for the case study and the corresponding categorization. Fifth, the result of the survey on union members’ preferences on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showed that the union members’ preferences were in the order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on the conditions in which the chair and executives of the union are to be dismissed from their duty,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promotion system, the need for the regulations that the contractor requires to provide collaterals and the proof of an insurance, the necessity of newly establishing regulations on the completion and distribution of a rebuilding project plan, the necessity of activat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s for rebuilding contractors, the necessity of granting flexibility in accounting audits, the necessity of founding a third-party organization, the need for increasing the standards on the size of capital and the number of the staffs working regularly and for the incentive system, and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novation funds. While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housing rebuilding project improvement plan based on union members, one of the project owners,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ly on the data confin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may be too limiting to generalize the union members’preference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future studies on expanding the survey regions to the whole country will provide better results. 우리나라의 주택재건축사업은 1980년대 이후부터 민간의 개발이익 극대화 추구에 따른 다양한 외부 불경제의 발생, 사업추진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결여,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사업추진, 조합원간의 분쟁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련 제도 미비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과 조합원과 사업주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이자 피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시각(입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의식조사와 주택재건축 사업주체별 업무 만족도,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통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은 대구광역시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역 4곳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지역 4곳을 선정(2009년 6월 기준)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사업계획단계의 주 갈등원인은 사업계획의 불투명성으로 나타났고,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주 갈등원인은 공사비 상승 및 추가분담비용 관련 조합원간의 마찰로 나타났다. 사업종료단계에서의 주 갈등원인은 이주금 산정에 따른 갈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주택재건축 사업주체별 업무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안전진단 신청업무, 조합의 업무 중에서는 공사비 등 소요비용 부담시기 절차 관련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업무 중에서는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지원업무가 각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택재건축 사업주체별 업무 만족도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먼저, 조합추진위원회 업무는 안전진단 신청업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관련업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업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조합추진위원회의 전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합의 업무는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 규정 신설업무, 조합임원 선임방식 및 해임 규정 신설업무, 시공사 선정방식 업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재건축조합의 전체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업무는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지원업무, 조합 설립인가 신청 대행 업무,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업무, 정비사업 동의 대행 업무, 조합설립 동의 대행 업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전체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제도개선안(도시․환경정비기금 조성 활성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자격상실요건 및 직무정지사유 규정 신설 필요성, 홍보공영제 도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자본금 규모․전담상근인력 확보기준 상향 및 인센티브제 필요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담보제공 및 보험가입 규정 필요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양성화 필요성, 회계감사의 탄력성 부여 필요성, 조합설립 동의기준 완화 필요성,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배포 규정 신설 필요성, 제3의 기관 창설 필요성)을 조합원특성과 분석결과, 사업대상지 유형, 거주기간, 재입주 의향, 가구 구성원수와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상사례지역과 해당 구별과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합원 선호도 조사결과, 조합원들은 조합장․조합임원의 자격상실요건 및 직무정지사유 규정 신설 필요성, 홍보공영제 도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담보제공 및 보험가입 규정신설,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배포 필요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양성화 필요성, 회계감사 탄력성 부여, 제3의 기관 창설 필요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자본금 규모와 전담상근인력의 확보 기준 상향 및 인센티브제 도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대 필요성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사업 개선안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대구광역시로 한정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통해 조합원들의 선호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향후 전국단위로 조사지역을 확대한다면 좋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형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국내석사

Varied systems of managing the construction quality are in force and those are being consistently reinforced. Still, the number of lawsuits referring to the same issue has remained unchanged, leading to the result that it has become an issue in today’s society. Inspection System, which has been initially implemented in Gyeonggi-do Province in 2006, has been newly organized in section 3 of article 48 of the housing ac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Quality Inspection) upon positive evaluation by the residents. Therefor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Delphi Technique with experts, and survey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improving previously noted drawbacks and suggested the subsequent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prior problems such as ‘No compulsory authority to the Quality Inspection Committee’, ‘Lack of legal grounds’, ‘Design quality included in inspection target’, and ‘The quality-related system of apartment houses is divided into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redeemed, ‘Differences in timing and number of inspections by reg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role of Quality Inspector and supervisor’ has been managed and improved to some degree with a little need of a supplement. However, ‘Problems of appearance Inspection’ and ‘The Problems of Focusing on Quality Inspection of Building Finishing’ Investigation has been reported to still require further reform. The panel consisted of experienced Apartment Quality Inspection, employees of construction companies, designers, Construction Dispute appraisers, and lawyers for construction litigation. and The Delphi method was conducted to select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prepared with these indicators was surveyed to collect data. The result of IPA Analysis shows that improvement of ‘Inspection method centered on appearance inspection’ and detailed system for supplementing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Building Completion Inspection’. In terms of the additional improvement plan of Inspection System, ‘Disclosure of quality inspection results’ is most effective, followed by ‘Regulations for penalty poi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quality inspection’, ‘Mandatory background process inspection’,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standards and managing the history of Quality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Inspection using Equipment and Destruction Inspection’ in the order. Studies achieved so far mostly focused o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development and thus, ones regarding improving system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basic resource to stimulate researches on System Improvement.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inspection system to improve construction quality.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quality of construction in the Apartment building. Keywords : Apartment Construction Quality, Quality Inspection System, System improvement, Delphi Techniqu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감리제도, 사용검사제도, 입주전 사전점검제도, 하자보증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강화되고 왔으나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련 소송은 좀처럼 줄지 않아 사회문제로 고착되었다. 2006년부터 경기도에서 시작된 품질검수제도는 입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실시되어 오다가 2020년 주택법 제48조의 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신설(개선 및 이관)되었다. 이에 개선된 품질점검제도를 이전의 품질검수제도와 비교·분석하고, 델파이 기법으로 설문지표를 선정하고, 설문조사 및 IPA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품질검수제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신설된 주택법의 품질점검제도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경기도의 품질검수제도의 지적된 문제점들 중 자문·권고 기능만으로 강제조치권 없음, 법적 권외와 근거 부족, 품질검수 대상에 설계품질이 포함되어 있음, 공동주택 품질관련제도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음은 상당히 개선되어 제기되었던 문제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품질검수 절차 및 방법이 지역마다 다름과 감리 및 사용검사 제도와 중복규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품질검수 대상이 구조 및 마감공정 집중됨, 육안검사 중심으로 신뢰성 있는 검측이 미흡함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검수단의 검수위원, 건설사 임직원, 설계자, 건설소송 감정인, 건설소송 변호사 10명을 패널(panel)로 구성하고 델파이기법을 진행하여 설문지표를 선정하였고, 그 지표로 작성된 설문지를 건설 관련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IPA 분석 결과, 육안검사 중심의 점검방법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리 및 사용검사 제도의 보완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품질점검제도와 감리 및 사용검사 제도를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품질점검제도의 추가개선방안은 모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장비를 이용한 점검 및 과검검사와 바탕공정 점검 의무화는 중요하나 실효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품질점검결과 공개 의무화와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벌점규정 강화는 중요하지 않으나 실효성은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시공품질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시공 및 시공관리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제도개선에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공동주택 시공품질의 향상에 다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